차현철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창 재래시장 활성화 및 시설개선에 대한 문제가 우리 지역에는 오래 전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해당 위원이 모르고 있다고요. 세상에 이런 문제 정도는 담당관이 이야기를 한마디 해 주거나 오라 하든지, 가라 하든지 상의가 한번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럴 겁니까, 정말로. 주민들은 말이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땅을 사겠다 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해당 위원들한테 취득에 대한 문제를 한번 의논을 해 줘야 내무에 말 한마디라도 부탁을 하든지 하지, 이게 언제 일인데 땅 사고 뭐하고 다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제 와가지고 뒷전으로 미루고 이래 한다 말입니까? 울주군에, 내 지역에 주는 것은 좋지만 줘야 될 것도 있고 안줘야 될 것도 있단 말입니다. 이럴 겁니까, 정말로? 내가 거들어 주지, 여러분들 깎아 내리고 그거 하겠어요?

발을 벗고 나와 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고, 지주들 이래하고 저래하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사생결단을 하고 내가 앞서 줄건데 오늘날까지 미루다가 이제 와가지고 만일 취득신고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늦추면 어떻게 할 겁니까?

두고 보고 있었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두루두루 협력해서 도와가면서 해야지 말 한마디 잘하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행정이 개선이 되도록 알고 도와가고 협력해 가는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에 한번 봐주십시오. 343페이지에 가축방역사업 집행잔액이 371페이지에 삭감을 했는데 여기도 삭감표시를 했거든요. 표기가 어떻게 된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이 완전반납을 하는 겁니까?

지금 잔고가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올해 예산은 얼마나…….

조금 있습니까?

작년도 것을 반납을 해야 되기는 되는데 이것을 올해 방역사업에 넣어 가지고…….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한 5월 추경쯤에 넣어서는 사용을 못합니까?

안됩니까? 아직 시간적으로 3개월간 있기 때문에 방역에 좀 힘써 주시도록 하고요.

폐타이어소각 열이용 난방시설지원, 적조대책, 가축방역대책 이것은 긴급을 위에 말하는 것은 긴급이 아니고 밑에 것은 긴급을 요하는 거거든요. 긴급을 요하는 그런 문제 또는 국비가 내시되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 또는 예상을 했거나 해도 크게 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의회를 전체대상을 하지 않더라도 상임위 내지 해당 지역구 내지는 협의회 또는 설명회를 간단히, 아니면 설명서를 하나 보내줘도 가할 것으로 봐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회의 서두에 저가 조금 격앙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다 몇 달 전부터 알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심을, 가장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줘야 될 담당 의원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행정이 그렇게 돼서는 안되겠지만 생색이, 결과적인 마음의 포상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도 안 돌아가고 얼토당토 않은 물론 다 골고루 받아야 되겠지만 하부기관의 기관장에게 또 담당자에게 전부 다 돌아가 버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도 표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작년도 온양지역에 옹기에 대한 지원을 국비 내지 시비 포함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줬고, 또 행사 당일날 행사비를 우리시에서 줬건만 담당자 내지는 책임자가 가서 얼굴도 안보여 줬고, 또 보내줬다는 말도 안 해줬고 이러니까 전부 생색은 엉뚱한 곳으로 다 흘러가 버리고, 어느 쪽으로 다 생색이 나버리고 여러분들은 고생한 것이 하나도 표 안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엊저녁 같은데, 뭐 이런 말은 아끼는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미술서예대전을 하면서 시비를 많이 줘가지고 포상을 했는데 시 관계자는 한 분도 안 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소제공하고 모든 것을 기획해 가지고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대전을 하면서 생색은 엉뚱데서 다 내버리고 그런 행정은, 물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행정은 조금 달리하는 그런, 물론 정치성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해줘야 안되겠느냐. 폐타이어 이것은 제가 실용시안이라든가 발명해 가지고 실시한 것이 온산 삼평지역에서 몇 년 전부터 이미 되고 있었던 것인데 시에 제가 의논을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도와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담당자도 바뀌어 버리고 소식없이 많은 지원이 되고 시범사업으로 되는 것 같은데 바람직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먼저 추진이 되고, 시에서 지원이 된다면 이미 수혜를 받거나 어떤 가시적인 것이 나타나는 쪽에 널리 알려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시에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표가 나야 되는데 하나도 표가 안 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통틀어 가지고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하기는 했겠지요. 그래서 말을 조금 바꾸면 적조현상에 따른 대책도 일부 하부기관에서 더 생색이 나고 배 하나 수출도 실컷 해 놓으니까 엉뚱한 데서 생색 다 내버리고, 일하고 욕본 그런 데서는 하나도 방역사업도 시에서 전부주도해서 계획해서 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다 챙겨가는 그런 행정을 조금 여러분들이 앞서서 생색, 뭐 생색이라 해서는 안되겠지만 말없는 상을 받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직불제가 계속된다 그랬는데 휴경농지 장려금이 국비가 내시 된 것이 있습니까?

농민들은 혼선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한다든지 관보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것이 확실히 정립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