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권영하 의원 발언
허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제5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 할 안건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내실있게 편성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산업과장 안병수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115페이지하고 11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영주농협에서 건조저장시설 7,000만원의 예산이 넘어 왔는데 지금 현재 영주농협에서 짓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짓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지금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휴천3동에, 수천거리라고 그러는데......
조용희위원
수천거리 저 밑에, 전에 분뇨처리장 있는데?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렇다면은 여기에 국비가 2억8,000만원이 와 있는데 그러면은 국비를 가지고 전부 완공이 안되는 모양지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완공이 안됩니다.
조용희위원
그래서 시비 7,000만원을, 7,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당초에 본 예산에 7,000만원을 이 RPC시설은 농림부의 농림사업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RPC시설은 전체의 시설중에 국비가 40%, 시비가 10%, 융자가 30%, 주민부담이 20%를 하도록 그런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시비 10%인 전체 RPC시설을 하자면은 7억이 소요됩니다. 7억중에 10%인 7,000만원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본 예산에서 성립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시의 사정으로는 농민들이 산물벼를 수매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영주농협에다가 지금 우리가 추경이 있기 전에 추경을 할 계획이 있다면은 추경에 성립을 해 줄테니까 당신들이 추진을 하면은 최대한의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 이래서 미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116페이지에 안정 미곡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 미곡처리장에 1억2,000만원이지요, 지원금이?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지원은 6,000만원입니다. 1억2,000만원인데 50%를 지원하고 50%는 안정농협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조용희위원
만약에 현재에도 운영하는데 막대한 적자를 보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농협에서 7,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물론 영주농협하고 안정농협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영주농협에 이것을 수매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안정농협에는 적자보는 농협이 더 안보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안정농협은 미곡처리장이고 영주농협은 RPC시설이라서 건조만 합니다. 도정까지는 하지를 않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래요, 도정은 안하고......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농민들이 벼를 수매를 하는데 말리기가 귀찮아서 전부 산물벼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농협에서는 도정은 하지 않고 말리는 시설을 갖추는 내용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보시면은 퇴비증산 우수읍면 상사업비가 추경에 늦게 올라왔는데 원래 퇴비를 하자고 그러면은 6∼7월정도 퇴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권영하위원
그런데 이것을 금년에는 전혀 생각을 안하다가 이것을 늦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퇴비는 보통 7월부터 해서 9월까지 퇴비를 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퇴비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우리시가 각 읍면별로 상당히 많이 했고 도에 우리 시군별로 도심사를 받는 과정에 와서 퇴비양은 영주시가 우리도내에서 많이 해놓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전국 출품을 못시키겠다, 예산이 부족해서 퇴비의 양과 예산의 비율이 퇴비증산 평가를 하는 점수가 비슷합니다. 이래서 퇴비는 많이 해놓고 예산이 적어서 안된다면은 이것은 농민들이 힘쓰는 보람이 없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상사업비로 해서 시장님 재량사업비로 하는 셈치고 읍면에다가 이렇게 상사업비로......
권영하위원
제 이야기는 이것을 아예 본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을 세워 놓고 또 홍보를 해서 퇴비를 증산을 한다든가 이게 필요하지 이제 여름 다 지나고 퇴비철도 아닌데 지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는 아무런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 지나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예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본 예산에 세워서 그 당년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금년에는 죄송하지마는 앞으로 본 예산에다가 시설비를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호맥파종기 사업이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금년도에 우리 본 예산에 보면은 460㏊, 4,600(?) 됩니다.
최인식위원
아까 지원을 읍면동에 한다고 말씀을......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동에는 별로......
최인식위원
읍면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10개읍면에 한 대씩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인식위원
관리를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호맥을 많이 하는 집에, 개인한테 주어야 되지 싶습니다. 해서 그것을 면에서 같이 빌려 쓰고......
최인식위원
가구수가 많은데, 많은 집에 주면은 적은 사람들은......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읍면장 재량에 맡겨야 안되겠습니까?
최인식위원
관리가 철저히 되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138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특별교부세를 받게 된 경위부터 설명을 다시한번 소상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신청을 시를 경유해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상공회의소에서 하신 것입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의회와 협의를 당연히 해야되지요, 지금 이 돈만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고 시비부담이 더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상공회의소 누구 것입니까, 공공건물입니까, 영주시 행정재산입니까, 제가 묻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행정재산입니까, 무엇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면은 이런 예산 수반이 많이 되면은 당연히 의회에 사전에 이런 일로 이런 교부세를 받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라고 양해라도 해야 되지요, 이거 추경예산에다가 5억씩 반영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발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과장이든 국장이든 시장이든 똑같습니다. 내용도 모르는 이런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하는 이런 남의 건물을 지어주는데 왜 시비를 이런식으로 합니까. 이것을 당연히 이런 것은 과목도 맞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담당 계장님 아니시지요?
그럼 내용을 제가 물으면은 소상히 알고 계셔야 되지,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것을 해 달고 한다고 해서 그냥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특별교부세하고 그러는 것은 영주에서 이런 사업말고도 해야 될 사업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이런 말씀 한번도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렇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1억 이상을 무슨 시설이든 하게 되면은 의회에 와서 받게 되어 있지요,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려 그 규정보다도 10배이상 소요되는 예산이 있는데도 의회는 깜깜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지금 담당님보고 이런 말씀을 드려바야 필요도 없는게 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 성립은 앞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이거 혹시 위에 분이 오더 주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상공회의소에서 요청하니까 계장이 문서 만들어서 올려 봐라 이런식으로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아니오라고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담당님한테 추궁은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상공회의소에서 영주시 윗분들하고 조정이 되가지고 밑에 분들은 내용도 모르고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뿐이지요,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허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권재수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소독에 대한 구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구제역 소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계속합니다.
조용희위원
계속하고 있지요, 그러면은 현재의 구제역을 하기로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제역 소독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구입을 해가지고 읍면동에 배부를 하든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방제할 적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병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보면은 서천고수부지 주차시설이 되는데 지금 어느 쪽에 주차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지금 서천 우안입니다. 우안이면은 시가지 건너편 측입니다. 하천 건너편입니다.
권영하위원
공사를 할 때 계획을 아주 주차시설로 했는 것이지요?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예, 당초에 계획을......
권영하위원
그런데 3억9,7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안에도 보면은 잔디를 심어 놓았습니다. 우안에 일부 심고 또 당초 계획부터 건너편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4,200평정도의 면적을 하류 쪽으로 잔디를 안 심고 남겨 놓은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차시설을 해 볼까 하고......
권영하위원
원래 공터를 처음시작 할 때 거기를 주차시설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또 새로이 3억9,000만원, 한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이게 추경에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설로 하는 것이지요?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예, 상시 고정으로 주차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올해까지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 4억이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면은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가 한 4,200평정도의 주차시설을 하는데 4억이 소요됩니다.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평은면 오운지구 저수지 보강 개발사업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국비사업인데 왜 시비로 하시는 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올해 오운지구 저수지 사업에 5억이 원래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국·도비사업이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너무 예산이 적어서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을 재단이라든가 이래서 우선 1억5,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억정도나 시비 부담을 빼고 국·도비를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권영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 2001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허정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최인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87페이지, 하수도 정비 있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최인식위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을 시행할려고 노력도 안하고 예산을 삭감할 수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그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그 동네에서 도시계획이 되고 토지주인하고 동 주민들이 이것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최인식위원
소장님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주민들은 해달라고 그러지요, 그러면은 지금 하수도 요금 받지 말아야 되지요, 상수도 요금에 하수도 요금이 플러스 되어서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받지 말아야 되지요, 하수도 요금을?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하수도 시설이 주민들과 몇 번 절충을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아니지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되는데, 땅 주인 소유자가 서울에 있으니까 동의가 안되잖아요, 남의 땅,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도시계획이 완비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주민들이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 것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럼 애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쓰지도 않고 삭감을 할 바에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정회
13시1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주택지적과장 김성규입니다. (예산안 설명)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정회
13시1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 허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제2회 도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보면은 국도5호선 부지 보상 5억,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국도 5호선 비상활주로 우회도로입니다. 우회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시 관내에 부지는 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매입을 부담하고 나머지 공사비와 읍면지역에 대한 보상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부담하는 그 사업입니다.
강정길위원
이미 서 있는 이것은 예산이 전부......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보상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강정길위원
다 썼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해도 지금현재 모자랍니다.
강정길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159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지요, 버스 결손보조가 있는데 그 위에 보면은 농어촌공용버스를 구입을 한다 이렇게 전액국비로 한다 그래도 이게 노선버스가 결손을 하는 이런 판에 또 공용버스를 사가지고 운행을 하게 되면은 결손된 것을 또 시비로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물론 권위원님 말씀대로 그런식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영주여객에서 총 61대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용버스가 4대가 현재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61대 중에 4대는 공용버스입니다. 그래서 왜 공용버스가 되는가 하면은 사실상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버스업계가 상당히 적자 상태로 있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라든지 모든 차종에 대한 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용버스에 대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일부 버스를 사가지고 어떤 서비스 개선 차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지금 현재 운행과정으로 봤을 때는 현재 61대가지고 운행하는 과정에 많은 적자가 발생되고 이러는데 지금 주민들, 특히 오지에 주민들을 봤을 때 구석에 버스 운행이 안되는 그런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국비로 지원을 해주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투입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고 또 권영하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앞으로 지원비라든지 운영비는 어차피 운행과정에 개선이 되면은 다소 배율이 시비나 안그러면은 내년부터 국비가 일부 보조가 됩니다마는 국가차원에서 보조관계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안병용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용버스를 한 대라 그러면은 지금 봐 가지고 안다니는 노선에 또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이 이야기 하는 것은?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버스를 한 대 구입을 하게 되면은 새로이 신규노선에 넣든 안그러면은 기존 노선에 모자라는 부분을 충원을 하든 그것은 다시 여객하고......
안병용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비수익 노선 거기에는 차가 많이 감차를 했습니다. 영주여객에서 그런데 공용버스가 1대가 들어가게 되면은 시에서도 이야기가 옛날에 다니다가 안다니는 데를 다닐 수 있게 할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시에서는 이야기를 못하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버스회사에서 여객에서부터 결손된 금액을 별로 지원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주행세에 따르는 보조가 국가에서 일부 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결손을 감소해 주는 그런 주행세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예를 들면은 평은에 미림이라든지 안그러면은 새로운 농어촌 도로가 개설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노선 일부를 조정해 달라는 이런 구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새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더 힘듭니다. 기존 다니는데도 노선이 비수기 노선에 의해 가지고 많이 지금 안다니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가 놓고 새로 하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할 입장도 안되는 것 같고 또 하지도 않을 것 같고 이러는데 공용버스 한 대가 나오고 또 이번에 국비가 보조내시가 되니까 시비도 안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도 좀 그쪽에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저번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증액을 시켜 줄 적에 요구를 했느냐고 이러느냐 요구도 안했는데 우리시에서 해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든데 과장님 전에 담당 계장 이야기가 그 쪽에 요구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증액을 해준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있고 이러니까 어차피 봐가지고는 안되는데 보조를 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해주었을 적에 우리시민도 조금 편리한 뭔가 있어야 되지 버스 사주고 여기다가 더 주고 했을 적에 시민들이 도움이 안되면 안되니까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어가지고 전에 그러면은 다니던 노선도 폐노선 시킨것도 부활 할 수 있으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허정진위원장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108페이지, 서천교∼가흥교간 도로벽면 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종합문화예술회관 할려고 하는 그 자리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바로 그 옆입니다.
석동옥위원
지금 도서관 지어놓은 쪽에 절개지 해 놓은데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석동옥위원
여기는 예산이 투입이 될려고 하면은 거기에 계획이 완전히 수립된 후에 가능하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종합문화예술회관도 현재 편성된 상태이고 현재 도서관 옆의 일부 시유지를 샀는 부분에 나머지 그러니까 현재 도서관에서 가흥교쪽으로 일부 시유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이번 계획은 제외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쪽에 도서관에서부터 서천교쪽으로 보면은 아주 높은 절개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일부 이쪽 밑으로 내려와서 절개지 그 부분을 정비하도록......
석동옥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은 도시교통과에서 지금은 행정지원국장님이 되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장을 하면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해서 계획이 이중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예산도 시비는 포함되어 있는 것을 시립도서관은 의회에서는 발주하지 말라고 해도 강제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 있는데는 지금 진입되는 도로도 없고 지금 절개지를 마무리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후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도시계획 수립하시는데 보면은 거기에 공원 계획을 잘 세워 놓았잖아요, 그렇지요, 있으면은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우선 절개지가 보기 싫으니까 절개지만 하시고 그만 둔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계획은 기존에 현재 절개지 계획되었는 상태를 녹화시켜 놓았습니다.
석동옥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 계획에 보면은 도로 진입을 하는 것은 지금 도로 확장을 해 놓은데서 확장을 하도록 해 놓았는데 한쪽에서는 본면을 마무리 공사를 하고 한쪽에는 진입도로가 어디로 되든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문화관광과 사업주체하고 도시교통과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중복으로 나중에라도 예산이 두 번 투입이 안되도록 조절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송재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정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농촌지도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석동옥 위원입니다. 133쪽입니다. 농업박람회 및 농촌지도자대회 참가자 여비를 보상을 하셨는데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농업기술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원들의 상호 정보교환과 그 다음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대회를 개최합니다. 저희들 지역에서 450명이 참석을 하는데 전 도에서 8,000명이 모여 대회에 따른 참가인과......
석동옥위원
제가 묻는 것은 농촌지도자라고 그러면은 어느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에 대한 지도자와 농업경영인회가 있고 도 생활개선회가 있고 여성농업인 그렇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우리지역의 연령이 되고 오래동안 선진농가를 하신 그런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석동옥위원
아니요, 그럼 농업경영인회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농촌지도자대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석동옥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은 지난번 전자에 농사를 짓고 농촌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구성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80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좋은데 이것도 지금 동지역에도 변두리에는 농사를 짓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동지역에도 지도자회가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여기에 보면은 10개읍면만 간다 그러는 것은 동지역은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11개읍면동이라고 그랬는데 10개읍면동...... 실제로 가는 것은 동까지 전부 참석을 합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상망동도 갑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갑니다.
석동옥위원
휴천1동, 휴천3동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가십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지도자회에 등록되신 분들은......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예산 씰링을 올리실 때 10개읍면이라고 표현을 안했으면은 제가 안묻는데요, 그럼 아까 말씀중에 지금은 요행히도 추경이 이루어지니까 다행인데 이거 추경예산을 안 다루었으면은 이거 1,350만원 정도를 무엇으로 하실려고......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그 문제 때문에 농촌지도자회에서 회의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득자모연찬회 이래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은 300만원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 지도자 자체 경비를 할려고 했는데 워낙 돈이 많이 소요되고 이래서 인원문제를 조정한다든가 이래서 다시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마침 추경 예산을 하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이유는 만약에 추경을 안하셨다 그러면은 이런 예산가지고 지금 박람회 날짜를 미리 정해져 있었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9월달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초에 계획이 있었으면은 벌써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도에서도 갑자기 계획을 하고......
석동옥위원
농민들을 해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연초에 지도자회든 농업경영인회든 투명하게 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어야 되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런 것은 실지로는 추경하는데는 제외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이런 예산은 사실상 쓰면은 안되는 예산아닙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저도 농업인들이 농촌지도자회에서 연초에 계획이 서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석동옥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정회
13시4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을 심사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갑수입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과 농업분야에 대해 걱정해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허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