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예산안이 2001년 10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건설국

평소 존경하는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우리시 산업건설 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협조를 다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성립 이후 발생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채 등의 수입에 따른 필수적 지출항목만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세출 계상은 최대한 억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961억 900만원으로 평동산단 진입로 확장 공사에 따른 주택공사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 8,9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 9,000만원,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 11억 3,8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 934억 9,200만원 대비 26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포함 1,210억 2,200만원으로 경상예산 5,600만원, 사업예산 55억 9,9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 1,153억 6,700만원 대비 56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천 유수 취수장 전기사용료 5,600만원,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학림교 재가설비 등 자치단체 자본 이전 19억 9,500만원, 국가 하천 편입토지 보상비 7억 2,300만원, 수해상습지 대촌천 개수사업비 3억 9,700만원, 봉선택지 용산I.C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공사비, 감리비 등 19억원, 평동산단 진입로 확장구간 실시설계 용역비 3억 5,800만원, 기설도로내 사유지 매입비 4,500만원, 부적합 가로등 개보수비 1억 8,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32억 8,400만원으로 민간 자금 선투자비 20억 3,900만원, 하천 골재판매대금 5억 2,1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 107억 2,400만원 대비 25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도 132억 8,400만원으로, 증액된 세입 예산액이 영산강ㆍ황룡강 치수대책사업 환경사후평가비용 2억원, 하천부지 경작보상비 18억 3,900만원, 공사비 등 4억 9,600만원, 예비비 2,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제1회 추경시 편성된 세출 예산 총액 22억 7,600만원중 예비비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액은 572억 800만원으로 상무1지구 상업용지 신규 매각대금 57억 500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10억원, 순세계잉여금 32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 472억 800만원 대비 1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도 572억 800만원으로 차입금 조기 상환금으로 100억원이 전액 편성되었고 차입금이자 등 2억 600만원은 예비비가 감액 충당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미리 제출한 보조자료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원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200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기타잡수입으로 네온사인 부과요금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번 2차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까?

건설국장입니다. 이것은 87년 6월 1일부터 네온사인을 전면 허용을 하면서 소비풍조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온사인 간판에 전기요금을 부과 징수했었습니다. 부과 근거는 전기공사규정 제82조의2에 의해서 했는데 94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중지되었는데 이것이 더 이상 다른 데 쓸 곳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세입으로 잡고…….

그 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94년에 이 사업이 중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 올라왔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잡수입으로 쭉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했다가 사용처가 없어서 그랬는데 이것은 광고물에 대한 것만 쓰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한 사업을 해 보려고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고요?

서구에서 여러 가지 연구해 가지고 발명을 했는데 전주에다가 바르면 광고물을 바로 뗄 수 있게 되는 액체가 나왔습니다.

부착된 광고물을 쉽게 뗄 수 있는 액체요?

예. 액체를 발라놓으면 부착을 해도 손쉽게 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게 하는 목적으로 쓴다 그 말이에요?

예.

네온사인 부과요금 3,000여만원이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어도 근거에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것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94년도까지 부과 요금을 징수해 가지고 그 이후로 지출된 내용이 있구만요?

그대로 세외수입으로만 관리했습니다.

아닌데요. 지출된 내용이 안내판 정비 일용인부임 사용에도 되어 있고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에도 지출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 잔액을 관리하고 있다가 내년에 가로정비 사업에 이것을 쓰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88년부터 지금까지 쭉 써 왔습니다.

이것이 3,085만원이 세출에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비용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까?

예. 시비로 해야 합니다.

국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사업에 시비부담 50% 사용을 하겠다? 그런데 그때도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는데 이것이 이 쪽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것이 월드컵 경기 등 여러 가지 국제행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는 거기에 따른 공청회, 회의를 하고 있어서 최선을 다 해서 그것은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정비를 해야 할 지역, 이런 것을…….

민간정비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어요?

예. 남구에서…….

남구에서 구성을 했습니까?

예.

이것은 거기에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업주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옥외광고물 시범거리를 조성하는데 하나의 주체로써…….

주체가 되고 자기들도 일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입 부분에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지방채 발행을 11억 3,800만원을 승인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전체 47개 지구에서 현재 3개 지구를 토지보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2개 지구를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우선 토지보상은 소방도로 개설비에 따른 토지보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선계획수립 2개 지구에 학1동이 들어가 있는데 학1동은 일부 구역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에 있거든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한주택공사에서…….

협의를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안 들어갔지요? 우선 거기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해 보겠다고 의향서만 보냈지 완전히 협의가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범위나 이런 것은 완전히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문제를 확인하려고 하냐면 학1동의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아파트 지구로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의향서를 보낸 것이 아니고 일부 구역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외된 일부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왜 일부 지역만 아파트를 건립하고 우리 사는 데는 안 해주냐, 이렇게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 중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보고 그랬습니다만, 동구 관내이기 때문에. 문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현장을 토대로 조사를 해 본 결과 말하자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구간만 하고 나머지 구간은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거기를 포기했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해당 주민들의 요구도 다소 우리가 이쪽보다는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가 높아져도 수용을 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당초 정부의 뜻도, 정부 보조금을 60% 인상한 것도 도시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아파트 분양가가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 지역도 대한주택공사에서 같이 병행해서 개발했으면 하고 우리 건설국에서도 주택공사와 원만한 합의를 해 본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중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주택공사에서도 이 문제가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의 공기업인 도시공사로 하여금 이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도시공사측에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성이 있어야 한다고 이해는 갑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부 공기업이나 지방 공기업이 꼭 경영 수지를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 환원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국에서 마침 이 기회에 정말 어려운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주택공사와 도시공사로 하여금 이 지역에도 아파트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께요. 현재 총 지구 지정 확정된 것이 47개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10개 지구를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맞는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가 원래는 19개가 완료되었고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2002년도에 15개 지구입니다. 그 중에서 3개 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토지보상이 되었고 12개 지구는 신규 지정을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12개 지역이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구만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포함해서 47개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12개 지역이 신규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지구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구 지정이 확정되고 그 중에서 2개 지역이 아까 말한 학1동하고 신안동이고, 나머지 10개 지구가 구별로…….

동구 2개, 서구 3개, 남구 3개…….

어느 지역인지 자료로 주시고요. 재원 확보가 이번에 11억 3,800만원이 지방채로 시에서 재원 확보를 하고 시비와 구비가 50 대 50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60%가 국비고요. 20, 20%가 시비와 국비인데, 그 중에 10%씩을 다 지방채로 할 수 있게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 했고 전체 다른 구에도 예산은 다 섰습니다. 다만 광산만 일부 안 섰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해요. 구의 예산 확보가 다른 구는 되었는데 광산만 안 되어 있습니까?

광산만 연말에 하겠다.

그러면 자료에 구비 6억 2,000만원은 무엇이지요?

구비가 금회 추경에 6억 2,000만원이 섭니다. 자체적으로 세워야 할 금액 중에서.

50 대 50이면 안 맞잖아요. 6억 2,000만원은 어디 구를 얘기하는 거에요?

광산구요. 안 세운 것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렵고 연말에 하겠다고 합니다.

광산구가 6억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예.

구는 추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한다고 해서…….

아무튼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시 저소득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주어진 기간 내에 보다 많은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확정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주공이라든지 토지공사의 사업성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려있단 말입니다. 사업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사업을 고려해야 될 공사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되어서 참으로 어렵게 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되어야 할 것까지 포함한 47개 지역이 각 구에서 올라온 최종적인 지역입니까? 앞으로 더 추가될 수 있는 것입니까?

건교부에서 확정을 해 버렸고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합쳐져서 개정되기 때문에 2003년 이후에 개정법에 의해서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시적으로 시한부로 했지 않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이후로도 추가로…….

법을 개정해서 추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법 개정이…….

입법예고까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확대가 될 수 있겠네요?

예.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것은 지방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소규모로 소방도로를 내고 하수도 개선 해 가지고서는 미봉책이고, 근본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획기적으로 바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언발에 오줌 누기 식입니다. 아무튼 보다 많은 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을 남구 대남로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월드컵 축구대회, 국제 행사를 앞두고 시범거리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1억 8,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우선 옥외광고물 시범거리는 반드시 시가지가 불법 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현재 이런 실태 속에서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만, 우선 시범거리 조성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자행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어떻게 우리가 막고 우리 시 행정이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는가를 먼저 저는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예산 투자해 가지고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 행정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불법광고물부터 단속한 이후에 해야지, 아무리 좋은 시범거리를 조성한다고 해도 전 시내에 자행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보면 외국인이 왔을 때 우리 광주시의 인상에 가장 오점을 남긴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장은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있지요. 저희들은 이것 때문에 사실상 전쟁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건설국 담당 과만이 아니라 전 직원이 월 1회씩 나가서 한 거리를 맡아서 책임지고 떼어내고 있습니다. 떼어내면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은 안 붙입니다, 막 떼어내고 깨끗이 정비해 놓으면. 그 다음에 또 붙이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벌써 두 번 시행을 했고 각 구에서는 도시국 전체가 한 군데씩을 맡아서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막 철거한 후에는 며칠간 괜찮다가 또 붙이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문제가 대형 업소에 유명연예인을 초청하게 되면 보통 한번에 1,000만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벌려고 불법 광고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 광고물 자체를 제도권 안으로 들이자. 그렇게 하려면 현재 100군데 정도 해 가지고 하겠다는 광고주가 있으니까, 그 협회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 게시대를 우리가 적당한, 시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위치에 설치를 해서 거기다가 아예 정식으로 붙이도록 하고 불법으로 못 하도록 하자.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내로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업주를 만나고 그 다음에 대행하겠다는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회의를 물론 한번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추진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돈은 안 들이고 광고료 25%, 그 사람들이 광고하는 대신에 광고대를 세워서 거기다가 일정한 규격으로 하자. 이것이 저희들이 첫째 안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내년 예산에 반영한, 전주에 칠해서 붙여도 떨어져버리는 그런 것을 하자.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현재…….

그렇게 시설하려면 예산이…….

많이 안 듭니다. 하나에 7천원입니다.

부착이 안 되도록 하는 재료가 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을 연구하려고 하냐면 앞으로 점용허가를 할 때는 한전에 그 책임을 아예 주도록, 그것을 거기서 칠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고요.

됐습니다. 좋은 안을 가지고 내년에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국장의 설명이 있었는데 우선은 우리 시가 그런 국제행사를 앞두고 우선적으로 행정이 나서고 해야 할 일이 불법광고물 개착인데 그러한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거에요. 그래서 번번이 계속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 때문에 행ㆍ재정적 피해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말 불법광고물이 없는 시가지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시면 부적합 가로등 개보수가 국비 9,000만원하고 시비가 9,000만원해서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광주에도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각 구청에서 이렇게 했는데 2만 6천여의 가로등이 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전멸 누전 차단기가 864개 중에서 580개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됩니까? 102억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교체만이 아니고 공사하면서 깨 버리고 한 부분이 절연이 안 된 선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습기가 없을 때는 괜찮다가 비가 오면 꺼져버리고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보니까 102억원이 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에서는 이런 사고가 한번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국비 9,000만원, 이번에 시비가 거기에 따라서 50% 해서 1억 8,000만원을 아주 중요한 곳 먼저 하고, 2002년도에는 저지대,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문제가 될만한 곳, 예정이 되는 곳만 하고 나머지는 예산 서는 대로 천천히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번에 호우에 경상도 쪽에서 가로등이 넘어져서 사람이 다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무심결에 봤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하고, 1억 8,000만원 가지면 얼마나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16개소입니다.

이렇게 한번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고가 안 났는데 침수 지역은 서울 같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침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앞으로 19개소가 더 있습니다, 금년에 하고 나면. 그것까지는 내년에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확보해야 할텐데 국비나 시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광주시에서 세우고 있어요?

현재는 국비를 9,000만원밖에 저희들이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9,000만원 세워서 1억 8,000만원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또 투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비를 많이 받아서 예산을 거기서 많이 해 가지고 많이 해야지, 이렇게 좀 해 가지고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태풍이 와서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교체하는데 102억원 정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지는 생각지도 못 했는데…….

광주시내에 깔려있는 배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쨌든 국비에 신경을 쓰시고 우리 시비도 있지만 예산을 확보해 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덧붙여서 보충질의할께요. 이 사업이 원래 지난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서울 지역이 가로등으로 인한 감전사, 이것이 시발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로등에 대한 일제 정비 사업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이 광주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사업의 성격상 이것은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특별교부세, 이번에 교부세로 9,000만원밖에 내려오지 않았는데 보다 많은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될 성질의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만약에 또 다른 호우로 인해서, 마침 이번에 호남 지역을 비켜갔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지 만약 호남 지역에도 집중 호우가 있어가지고 감전사가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아까운 손실입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예산 투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보다 많은 국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해야 될 성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어요?

이것은 원래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자체적으로 요구를 하라 해 가지고 지금 이 사항을 재난관리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니까 행자부에서 내려보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교부세로 행자부에서 내려줬지만 이것은 재난과 관련된 것이고, 그런데 가로등 개보수이기 때문에 건설국 소관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설국 쪽에서도 이 예산을 물론 행자부에서도 교부세로 지원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또 건교부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와 이 관계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 시ㆍ도도 건수 가지고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침수 지역으로 해서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침수 지역만 어떻게 해서 든지 국비 따다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이 3건에다가 오늘 또 보니까 수정예산안이 들어왔어요. 방금 처음 봤습니다만, 그래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이 4건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 각 구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에 구간 형평성이 없다는 점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할께요.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이 거의 특정 구에 편중되어 있어요. 북구나 동구나 광산구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서구, 남구는 거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특정 구에 편중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남구는 이것 외에 저희들이 매립장 때문에 실제 다른 사업을 엄청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는 적은 게 아닌 것 같고 서구의 경우는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주민 민원 사업 등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룰이 있다고는 안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룰을 보면 서구의 경우는 다른 곳보다는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훨씬 민원이 더 적은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민원 차원으로 이것을 보지요?

일반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거기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주거든요.

좋습니다. 그 흐름을 제가 파악해 볼께요. 이번에 수정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먼저 설명해 보세요. 이번에 왜 갑자기 수정예산이 올라왔어요?

수정 예산 1건은 내년 월드컵도 있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월드컵과 지하철은 진즉 파악되고 있는 사항이고 느닷없이 수정예산이 왜 왔냐 그 말이에요. 월드컵이 엊그저께 결정되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그 사업비를 진즉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넣었는데 빠졌거든요.

느닷없이 광산구 쪽에 시장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수정예산이 왜 올라오냐 그 말이에요? 월드컵이 언제 결정되었는데 월드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하철공사 2단계를 시작하면 우회도로는 이미 예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회도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특정 구에 대한 편중 선심성 예산이에요. 전형적인 표본이에요. 월드컵이나 지하철은 진즉 하고 있고 알고 있는 사항인데 느닷없이 2차 추경 때 수정예산으로 이것이 올라와요.

그것이 누락되어서 2단계…….

무엇이 누락이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시장이 특정 구에 대한 편중 예산을 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를 대단히 무력화시키는, 대단히 안 좋은 본보기에요. 뿐만 아니라 특정 구에 이렇게 전부 다, 광산구에 어마어마하게 배정되어 있고 이런 식의 자치단체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지요. 이번에 이렇게 3건이 2차 추경을 통해서 올라온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학림교 재가설은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왜 이것이 2차 추경에 올라왔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업의 성격상 추경에 올라올 사업입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저희들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D급인데 왜 이것을 빨리 조치를 안 하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급성을 요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편성하는 것이 추경이에요. 이것은 당초 예산에 다 들어갈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예산에 편성치 않다가 이제 와서 왜 편성했냐 그 말이에요.

학림교 재가설은 원래 돈을 일부 보내줬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학림교 재가설 공사가 당초 예산에 되었어요?

요구를 했는데 안 되고 그 전에 해 버려서 이미 줬습니다.

그 다음에 운암동 숭일중앙교회, 이것은 또 뭐에요?

이것은 민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민원이 있는 사업이 이런 특정 구에만 민원이 있습니까? 이 8,700만원의 성격이 전부 보상비에요. 8,700만원 가지고 무슨 민원이 해결됩니까? 총 사업이 17억원인데, 총 사업 17억원에서 8,700만원이 시급히 2차 추경을 통해서 할 그런 사유입니까?

지난번에 3억원 나가고 이번에 더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나갔다 하면 왜 8,700만원이 다른 것도 아니고 보상비인데 특정인의 민원에 의해서 요구를 하니까 해 준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것처럼 찔끔찔끔 선심이나 쓰고 이런 예산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 편성이에요. 8,700만원을 보니까 보상비로 나가는 거에요. 당초에 3억원을 이미 줬는데 또 주는 거에요. 본 위원이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동안에 자료로 자치단체 자본 보조 총 27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하는 이런 것들은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주천 유수 취수장 전기사용료 부족액이 5,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원래 예산액이 2억 7,900만원이 섰는데 8월까지 해서 약 2억 800만원을 쓰고 잔액이 7,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산출기초를 쭉 월별로 했고 겨울철에는 가동 시간이 늘어납니다,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약 1억 2,700만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약 5,6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전기료라는 것은 1년 전기료가 예정적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3억 2,700만원이 섰었는데 당초 예산이 적게 섰기 때문에…….

왜 적게 섰어요?

당초 예산 세울 때 깎여가지고 그런 모양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이번 세입에 하천 골재 판매 수입으로 5억 2,100만원을 계상했어요. 이러한 수입액에 대한 추정은 어떤 근거로 나온 것입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5구간으로 나눠서 4개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금년 11월에 착공을 하면 11월, 12월, 2개월 동안에 할 수 있는 양을 계산해 가지고 했습니다.

두달 동안에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 동안에 판매량에 대한 판매대금을 추정해 볼 때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5억 2,100만원의 세입이 들어올 수 있다?

예.

이것이 골재판매가 2006년까지에요?

2006년까지입니다.

2006년까지만 허가가 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을 올려가지고 곧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까 기본설계 예산인데, 기본설계는 이번에 사후 평가입니까?

예. 사후 평가입니다. 그 동안에 환경에서 받은 내용을 일 하면서 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11월말 쯤이나 됩니까? 그때쯤에 공사를 착공한다?

예. 11월 초순 경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언제 끝난다고요?

실시설계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수리모형실험을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시행하면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벌써 올렸습니다. 설계된 것으로 해서.

그런데 기본조사 설계 사후 평가를 앞으로 하겠다는 예산을 올려놓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이미 어떤 문제가 있을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을 하는가를 평가합니다. 제대로 되었는가.

그런 평가에서 그런 지적 사항이 나왔을 때 실시설계에 그러한 내용을 참조해 가지고 실시설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반영되었는데 그 반영된 사항이 실제하고 맞는지 평가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설계변경 자체가 아니라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 제4항에 보면 “사업자는 대상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 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공사 현장에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의 의견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언제 마무리되었습니까?

설계서 자체는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리모형실험에 의해서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은 이미 그 설계서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영된 사항,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내용이 반영된 사항이 실제로 우리 주변 환경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사후 평가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사후 평가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을 경우에…….

그때 그때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은 것 같아서, 실시설계 용역은 나왔다고 했는데 조사 설계의 사후평가를 이제 한다고 예산서를 올리니까…….

이것은 공사 시행하면서 나온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후 평가를 한 이후에 평가에 대한 조서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료로 요청합니다.

영향평가법이 통합영향평가법이에요.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인데 사후 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그 동안에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많은 환경단체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같이 참여해서 지금 그 쪽에서 요구했던 많은 요구사항들이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축소하는 부분도 상태가 좋은 부분을 축소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로 같은 것,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형도 옛날 계단식을 자연형식으로 스무스있게 내리는 그런 형으로 하고 콘크리트는 일체 배제를 시키고…….

자연친화적인 방향으로 바꿔졌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의 경작 보상이 증액된 이유가 뭐에요?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공구별로 나누어서 이번에 우리가 시행할 공구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18억 3,000만원 아닙니까?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해야 될 금액, 전체는 1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할 부분의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는 전액이 확보되어 있지요?

예산은 전체적으로 확보된 것이지요.

얼른 보니까 계속적으로 경작비 보상이 증액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 수리모형시설을 제작하는데 6억 4,000만원인가 제작비가 들어갔지요?

그렇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까?

되어가지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험해서 효과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영산강을 만들어놓고 주변에 광주천이 들어오고 황룡강이 들어오고 이런 형태를 엄청 큰 땅에다가 만들어가지고 물을 계속 보냅니다.

그러니까 1/250로 했다고 하면 엄청나게 크겠구만요.

그렇습니다. 큰 허허벌판에 만들어놨어요. 그래 가지고 물을 쭉 흘리면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곳이 더 깎이냐, 안 깎이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을 합니다.

깎인다는 것은 물의 흐름에 따라서 토사가 어떻게 밀리냐…….

물의 흐름에 따라서 커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을 보내면 이쪽 부분은 때리고 이쪽은 오히려 쌓이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하고 맞냐, 안 맞냐 하는 것을 실험으로 일일이 보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실험을 해 보니까 아직은 시험 효과를…….

몇 군데는 나와가지고 현황하고 틀려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나와야 공사가 시작되겠구만요?

아니, 시작은 상관 없어요. 모래 파는 것이기 때문에, 암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이나 모래를 팔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거에요?

공사는 이미 협의된 회사에서 하되 판매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에 대한 게재를 해 달라고 요구까지 되어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우리 시에서 한다?

예.

그것이 잘 이루어져야 할텐데 잘 안 되면 오해의 소지가 아주 많을 건데요.

안 되면 제가 옷 벗는 것입니다.

골재 판매를 시에서 어떻게 해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골재 판매는 주로 레미콘회사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서는 대환영이고…….

그러니까 골재 판매를 전담할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요구를 해 가지고 결재는 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조정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하철건설본부 일부 직원이 저희들한테 흡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팀이 만들어져요?

하천계가 만들어집니다.

하천계가 몇 명으로?

6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로 골재 판매를…….

골재 판매하고 이 사업을 전담합니다. 하천 사업은 다.

그러면 하천계에서 전담해 가지고 골재 판매를 책임진다. 방금 이야기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골재 판매를 해야만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원이 골재판매 대금이니까. 지금 판로가 아까 말한 레미콘 등 사전 조사를 다 했습니까?

건설과의 행정직들이 내적으로는 업무 분장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확인을 해 가지고 판매는 지장이 없다고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몇 ㎞까지 됩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길이가…….

운반길이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길이.

27.7㎞입니다.

거기에 많은 모래가 들어있어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링으로 체크해서 나온 수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 속에 있는 일이라서.

시공자들의 현장사무소가 거기에 있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천계 사무실이 시청내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습니까?

하천계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요구되어가지고 인원이 배당되면…….

여기에 있으면서 감리가 따로 또 나갑니다. 감리자가 있고 우리 시 직원들이, 판매하는 실무자는 계속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묻고자 하는 것은 골재 판매대금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되는 골재량에 대한 정확한 체크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감리가 하겠지만 그것을 우리 시에서 정확한 감시 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근대를 설치해서 차량 무게를 들어올 때 걸리고 실어가지고 나갈 때 ㎏이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CCTV로 해 가지고 차량 넘버가 계속 체크되도록, 찍어지도록, 그래서 그 양을 체크해 버립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거에요.

저도 이것이 마지막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큰 사업으로, 이것은 제 자신의 명예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것을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 끌었던 사업 아닙니까? 비로소 첫 삽을 뜨게 되는데 잘 되어야지 처음부터 여러 가지 잡음이 들려오면 안 되니까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아무튼 잘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공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골재 선별 작업은 시공업자가 하고 판매는 시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골재 선별 작업을 하는 시공업자는 골재판매 몇 %를…….

그것은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몇 %라는 얘기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지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공사비에 선별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흙하고 모래가 같이 들어가서 선별하는 것 아닙니까? 선별해 놓으면 우리 시에서 차량에 싣고 가서 파는 것인데 선별 몇 %를 주는 것이 결정이 안 되었다면 시공업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협약은 이 사업 전체를 했고요. 우리는 치수 대책 사업이거든요. 치수대책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 모래를 선별해서 파는 것인데 거기에 또 한 회사가 자기들끼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설계 내에 우리가 치수대책 사업외에 선별 비용, 장비 임대료, 이런 것까지 다 설계에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위원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업자 봐주기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의문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선별 작업이 모래는 가장 중심을 차지합니다. 흙과 모래를 같이 넣어서 믹서로 돌려서 모래가 빠지고 흙이 빠지고 깨끗이 빠지고 하는 것이 약 3, 40%를 차지하거든요. 루베당 1만원에 판다 하면 최소한 3,500원은 선별에서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약 6천원, 5천원을 우리 시에서는 수입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선정이 안 되고, 우선적으로 이것이 선정되어야 시공업자가 일을 한다고 체결이 되는데, 이것도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시공업자가 선정이 되고 하니까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설령 수입을 벌어서 우리 시에 갖다 준다는 것도 미지수입니다.

시에서 돈 벌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합시다. 황룡강 치수 사업은 당초에 공사비 자체를 모래판매 대금으로 상계하는 사업 아닙니까? 다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선투자비를 시비나 국비로 요청을 하니까 못 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지만 위원장 내용은 선투자비가 아니고 순수한 공사비를 시비나 국비를 못 주겠다고 협약서에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우리가 확실하게 그 부분을 선투자비인가, 말하자면 기존의 사업비인가, 이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계수 조정 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러니까 문 국장께서는 여기 오신지 얼마 되었어요?

2월달에 왔습니다.

그 전 것은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주옥균 국장, 처음 95년도에 그때도 모래 대금만 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안 하면 되냐하고 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바꿔지니까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가 제2순환도로 민자유치를 하니까 적자 보전액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또 다시 업체 편리대로 민자 유치 사업을 한다면 우리 시 재정은 또 부담을 안게 됩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골재판매대금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해야 됩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상무1지구에서 57억원 정도의 매각 수입이 잡혀있는데 2001년 매각 수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상무3지구의 매각 수입이 전혀 안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무3지구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세입 분야에서 다소 100억원 정도가 상무지구에서 들어와서 그것을 상무2지구에 300억원, 신가지구에 400억원 해서 700억원을 빌렸습니다. 광주은행에서 빌렸는데 우선 100억원 들어온 것을 갚기 위해서 이번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3지구는 당초 선분양을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잘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완공 단계에서 다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무1지구도 상업용지나 업무용지가 미분양상태에 있고 또 기 분양했던 택지 대금도 징수를 못하고 있는 판에 상무3지구를 또 개발해 가지고 상무3지구 택지도 미분양상태로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어려운 시재정에 더 압박을 가한 격이 되어버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업을 완료한 시점에서는 분양을 예상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분양 예상이 가능합니까?

3지구는 당초 에 민원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선분양을 해 보자해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분양 실적이 경기 침체가 잘 안 풀리기 때문에…….

지금 몇 %나 되었어요?

지금 10% 되었습니다.

전체 분양 예상 가격이 얼마입니까?

거기가 현재 655억원입니다, 총체적인 사업 분양 계획이.

아무튼 경기가 침체된 것은 우리 시 자력으로도 경기를 부양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큰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타 사회적인 경제적 흐름을 잘 짚어서 이런 사업도 하셔야지, 만일 몇 년 끌어버리면 엄청난 시 재정에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인데 이자수입으로 10억원이 올라있는데 지금 광주은행에 있습니까?

예. 광주은행에 있습니다.

이율이 몇 %에요?

7.9%입니다.

예금 종류는 뭡니까?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일반 정기예금입니다.

가장 이자가 비쌉니까?

당초 99년도 2월달에 빌릴 때 제일 높은 이자였습니다.

7.9% 예금이라고 하면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99년도에는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율로 예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금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시중 정기예금 이율이 6% 수준인데…….

현재는 정기예금이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7.9%를 99년도에 700억원을 빌렸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당초 에 분양금 중에 안 들어온 것을 더 독려를 해서 100억원 정도를 더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더 들어온 돈을 그대로 놀릴 것이 아니라 비싼 이자를 우선 갚고, 내년 700억원을 갚아야 되는데 우선 100억원을 단 하루라도 빨리 해서 갚고 그에 대한 이자도 약 2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미리 갚고 지금 저리로 된 것을 내년 2월달에 다시 차환을 해서, 바꿔서 갚아나가겠습니다.

탄력적 자금 운용으로 12월까지 10억원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시중금리가 하락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 운용에 대한 여러 가지 탄력적 운용으로 해서 시 재정에 한 푼이라도 축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자금 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물어볼께요. 상무1지구의 용지 매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고, 상업용지 신규 매각 57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했는데 상업용지가 미분양이 현재 몇 %이고 만약에 이것이 매각된다고 예상했을 때 앞으로 남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번에 들어오는 것이 새로 신규로 분양이 된 것이 아니라 기 분양금 중에서 우리가 당초에 세입 목표를 잡을 때…….

상업용지 신규 매각이잖아요. 신규매각이라는 말이 상업용지 분양이 안 된 것을 새로 분양한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신규 매각이 하나 있고요. 거기가 4필지입니다, 이번에 100억원 추가로 할 것이. 1필지는 신규 매각이고 3필지는 기 분양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표현을 신규 매각이라고 했어요? 신규매각이라는 말은 상업용지를 새로 이번에 분양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지…….

신규매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매각은 1건이고 3건은 이미 분양을 했는데 분양대금 안 들어온 것이 이번에 미수금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지, 그렇게 되면 상업용지가 다 매각이 되는 것입니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용지별로 분양과 앞으로의 미분양 실태, 분양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상무1지구도 아직 미분양된 상태의 용지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3지구 분양률이 1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더욱 더 힘들지 않느냐, 그러한 예상 속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요. 지금 3지구에 대한 전망을 도시공사측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될텐데 그것이 안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분양 공고가 언제 되었지요?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10개월 이상이 되었는데 1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더욱 더 힘들 것 아니에요?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분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세심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물론 경제 전반적인 상황에 맞물려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도시공사 측에서는 과감하게 사업 계획을 변경할 부분은 변경해야 될 시점이 온다고 하면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계속 이러한 상태로 남겨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억원인데 이것이 9월까지 이자 수입이 9억 5,000만원이고 10월부터 12월까지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0억원이다 그 말입니까?

100억원은 원금이고요.

그러니까 10억원의 내용이 9억 5,000만원이 지금 9월까지 이자수입이고 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가 5,000만원이다 그 말인가요?

예.

그러면 9억 5,000만원이 이미 이자 수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 있는 것이 왜 2차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 전에 1차 추경 때 이자 수입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왜 이제 들어왔냐 그 말이에요.

1회 추경 때는 그 요인이 발생을 안 해서…….

9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이자 수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1월부터 9월까지 아니에요?

예. 1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1차 추경할 때 발생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세입이 더 증가되어서 들어올 것이 그때는 판단이 안 되었지요.

금년 말까지 예상치의 이자 수입을 해 놓은 것이에요. 그렇지요?

추경 요인이 없다 보니까 안 했다가 이번에…….

세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세입을 안 잡았다 그 말이에요?

예.

세출 요인이 없더라도 1원짜지 하나라도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아야지요. 예산회계 편성상 세출요인이 꼭 발생되어야만 세입을 잡습니까? 원래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원칙이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1원이라도 세입으로 들어오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밝혀야지 왜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이번에 넣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자 수입이 금리가 4.5%대로 하락이 되고 있는데 5,000만원은 하향된 금리를 다 고려해 가지고 예상되는 이자 수입입니까?

예.

다 감안하셔서 한 것이에요?

예.

아무튼 도시공사에서는 상무1지구가 아직까지 매각 대금이 미수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들어온 것이라든지 또는 미분양으로 인한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예상되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할 때 매각을 했는데 미수로 들어온 것, 57억원, 3필지가 지금 미수금이에요, 아까 답변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매각은 되었는데 아직 수입으로 잡히지 않은 미수대금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주시고, 이렇게 미수가 될 때 도시공사측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 왔습니까? 매각은 되었는데 매각 대금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그 동안에 대응을 하셨어요?

계속 독려를 하지요.

독려만 했습니까?

연체 이자는 받고 있잖아요?

예. 그 연체는 나가지요.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에요. 연체 대금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고요?

미수금이 안 들어오면 독려를 하고 그래도 안 들어올 경우는 연체로 해서 계속 이자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지요?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