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01년 10월 11일자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이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녹지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해 주신 안성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229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4억 7,600만원보다 4억 6,4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예산 중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계상된 2억 6,00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유자동차의 등록 대 수 증가와 부과금 산정지수 인상에 따라 증가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수입이며, 반환금 수입 700만원은 자치구의 임도 신설 및 보수 등 2000년도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사용잔액입니다. 또한 기부금 수입 1억 6,700만원은 광주방송에서 기탁한 무등산 방송통신시설 통합 조정 및 설계용역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474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7억 6,700만원보다 17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관리분야에 지역 환경문제 연구 조사 및 환경기술 개발과 우리 시 지역 내 연구 역량을 결집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 3,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으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지원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녹지분야에서는 화정, 중외, 월산공원 건물 및 토지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무등산 정상 일원에 산발적으로 설치된 방송 통신 시설을 1개소로 통합하여 훼손지의 자연 경관을 복원하기 위한 통합 조정 설계용역비로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광주방송에서 무등산 방송 통신시설 통합 용역비 및 부대경비로 기탁한 기부금입니다. 또한 비엔날레행사 활용 및 각종 문화행사 공원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장 토지매입과 사직근린공원 내 구 KBS광주방송총국 이전 부지 토지매입비로 7억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또한 무등산공원 내 약사사에서 세인봉 구간 지정등산로 정비와 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 시설물 재정비 등 시설비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분야에는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립장 주변 농로 포장 등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 예산을 한정된 재원 때문에 필요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화정동에서 방청하시는 주민들께서는 본 사안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나가 계셨다가 오후에 관련이 있을 때 다시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산안 심사는 추경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받아 보셨겠지만 이미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들이 본 예산에 잘못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보시면 “근린공원 사유지 매입” 해서 중외공원에 이번에도 7,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민우입니다. 중외공원 기정 8,0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외공원비엔날레주차장입니다. 비엔날레주차장에 총 16필지에서 3필지만 못 사고 있습니다. 그 3필지를 96년도에 임대차 계약 당시 ―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했습니다 ― 현물로 200평당 320만원으로 결정해 가지고 현실에 부합이 안 된다해서 임대를 거부하고 토지 매입을 안 하면 자기들이 그 땅을 사용하겠다, 그런데 이미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필지 중에 1차 추경에 한 필지는 8,0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두 필지가 남아있는데 한 필지라도 사줘야 하겠고 민원이 해결이 되겠고, 사줘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려서 한 필지 7,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 필지를 사 주면 한 사람분 한 필지만 남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운암제하고 광주비엔날레주차장 토지매입비가 총 27억 7,4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운암제의 경우는 7필지에 21억 1,100만원이고 비엔날레주차장은 6억 6,400만원이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비엔날레주차장은 2회 추경까지 1억 5,4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5억 1,000만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도 상당히 큰 필지가 되기 때문에 액수가 많아서 2002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약 5억 1,000만원인데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확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확보를 안 해 놓고 사유토지 소지자의 임대 거부 및 토지매입 요구 등 민원이 현재 상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만 상존하고 있다고 핑계만 대실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야 그 예산을 가지고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말로만 하면 이것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나머지 필지하고 이번에 7,400만원 확보한 것, 두필지가 한 사람 분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하고 이번 추경에 올해 한 필지 사고 다음에 2002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사겠다 하고 민원인을 달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비엔날레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된다 하고요. 운암제 토지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호수. 이것이 7필지에 21억 1,0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대료만 지급할 것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부당이득금이 87년부터 2001년까지 약 6억 3,000만원 집행이 되어 있고 매년 부당이득금 청구해서 지출로 재정손실이 연간 약 6,200만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으로 해서 내년에 우선 호수에서 제일 작은 필지부터 구매하도록 예산에 계상해서 최대한 예산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부당이득금이 6,200만원으로 총 6억 3,000만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토지매입비에 상응하는, 지금 6억 3,000만원 가지면 비엔날레주차장은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자꾸 부당이득금이 증가되고 누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원관리를 원만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환경녹지국에서 뭔가 단안을 내려야할 시기가 왔지 않나, 이런 것은 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부당이득금을 주는 것하고 부당이득금을 주지 않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하고 이해 득실을 따져서 뭔가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재정적자만 올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록 중지 요청) (기록 개시)

박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40페이지 하단에 보면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숙원사업” 해서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금년에 15억원 정도 사용하고 2억원이 추가로 올라 왔는데 사용시설내역을 보면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 마을회관 및 노인정 건립, 하수도 및 배수로 정비, 상수도 공급 등 해서 지금까지 3억 8,200만원, 그렇죠? 소요된 것이. 그런데 마을안길포장사업이나 노인정, 배수로 정비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주변 지역 숙원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느 지역이나 다 해야 할, 평상시에 해야 할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이냐,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것은 달래는 식, 눈가림식, 어르는 식의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촌지역만 하더라도 복지센터를 건립해 달라고 요구한 지가 언제인데, 그것은 아랑곳 없고 가만 있어도 시간 지나면 농로 포장 다 해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배수로, 하수도 공사 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정만 해도 광주에 칠백몇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당연히 해주어야 합니다. 왜 이것이 광역매립장으로 인한 주민숙원사업비인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그거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전국 어디나 주민기피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장단기 사업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촌동은 광산구에서도 변두리 지역에 있었고 또 남구로 편입된 이후에도 변두리 지역에 있어서 사실상 재원 배분에서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역위생매립장 입지를 계기로 해서 지역발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차원에서 주민여러분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 즉 단기 사업으로 원하는 사업이 뭐냐 하고 마을단위 통반장 회의를 개최한 결과 숙원사업을 총 35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사업으로 350억원의 요구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마을안길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요구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촌동에 복지회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계로 요구내용을 검토한 결과 약 60억원 정도 재원이 소요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비 정도를 이번에 반영해 두고 이것은 중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무 국장님께서 장단기 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한다 하셨는데 단기사업은 이런 것을 했고 ― 하수도 공사라든가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 그러면 장기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직간접 영향권 지역 범위가 결정되면 그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견수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사업에만 치중했고 장기 사업은 추진 중인 것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희망 사항만 받고 있을 뿐이지. 이것이 순전히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주민숙원사업으로 했으면 그렇게 통반장들이 올리지는 않았을 거에요. 주민숙원사업이 뭐냐 하니까 그렇게 올린 것이지. 그리고 통반장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우선 불편한 것, 이것만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광역위생매립장으로 인한 주민숙원사업을 한다면 장단기로 나누어서 사업을 실시한다면서요. 그러면 장기사업도 같이 끌어 가야죠. 그래야 장기사업을 시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도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사업은 간접 영향권지역 내에 포함되었을 때에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장내 소란)

계속 답변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기 전, 또 공사착공 전 단계는 단기적인 주민숙원사업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고, 이제 공사 착공이 되고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간접 영향권 지역이 획정이 된 후에 그 범위 내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접 영향권 내의 주민들이 장기사업이 될 만한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촌종합복지회관 사업이 단위사업으로 5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기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문제에 가시적인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의원으로서 예산문제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단기ㆍ중장기 계획을 세밀히 세워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야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계획을 수립하셔서 납득이 갈 만큼 사업을 한번 해 보세요.

좋은 지적입니다. 이 달 중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구성되는 대로 환경상영향조사를 발주하고 아울러 간접영향권 지역이 획정되면 그 범위 내를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들은 광역위생매립장으로 인한 주민지원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평상시 어느 지역이고 해야 할 사업들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44페이지하고 45페이지를 보시면 기타직 보수, 전임계약직, 청원경찰, 이 인건비, 경상적 경비가 1,400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ㆍ18협력관실 쪽에서, 또 행정자치위원회에 이것이 계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환경녹지국에 편성해서 계상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7월에 우리 시 기구가 변경이 되어서 5ㆍ18공원관리사무소가 5ㆍ18문화센터로, 5ㆍ18협력관실로 기구가 개편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의 예산 편제를 맞추다 보니까 저희 소관의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상된 내용은 기구 확정에 따른 필수적인 인건비만 계상되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업무와 조직이 이관되었으니까 행정자치위원회 5ㆍ18협력관실에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체되지 못하고 업무 이관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 부서에서 아마 사무 기술상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예산과 연말 결산까지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 편의를 위해서 남의 부서의 업무를 놔두고 가져갈 것을 안 가져 간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의 것을 가져다 놓고 여기 것을 다른 데에 두고 하면 편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업무를 확실히 소관별로나누어서 해야지.

정리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환경녹지국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회계및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반입수수료문제 100분의 10, 기금운영의 구성, 감시원 선정, 이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현재 광역위생매립장의 주민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의 시급성으로 봐서, 시급하다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봐요, 진행 과정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 98년 12월 18일에 우리 광역위생매립장 입지 선정 이후에 그 많은 집단 민원들을 관계공무원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의 결정으로 주민들을 꾸준히 설득한 결과 공사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주민들이 방금 김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숙원사업을 172억원 투입한 결과 묵시적인 동의를 한 상태이고, 일부 소수 주민대표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공사 시공에 대한 주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선정한 감시요원들이 입증을, 또는 활동을 해야만 주민과 시공사간에 신뢰 관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 내용이 유급감시 요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직ㆍ간접 영향지역에 대한 40억원 확보 예산에 대한 집행을 해서 관리해야 할 기금관리 관련 조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기금운용협의회가 구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폐기물관리과장 1명, 자치구 소관 국장, 주민자치협의회 위원, 그 다음에 간사 1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협의회를 구성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주 중에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만일 당초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다음 주까지도 동의하지 않을 때는 다른 분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남구의회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협의체 구성 위원을 보면 전문위원 2명하고 ― 전문성이 있는 위원 ― 의원 2명하고 해당된 지역의 구의원 한 명, 그 내용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피해지역인 광주시가 아닌 나주 1명, 화순 1명, 그렇게 되어 있죠. 15명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인원 빼면 9명이 남습니다. 9명에서 5명이 승낙을 안 해요. 과반수 이상이 승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다른 절차를 밟지 않고 너무 시급하게 올라온 것이다. 어떻게 일주일 안에 승낙서를 안 받으면 다른 사람 받습니까?

지난 8월 25일 남구의회로부터 주민협의체 위원의 추천을 통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음 주까지 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다른 분으로 교체해서 10월말까지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완료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사 시공단계에서부터 주민 유급 감시요원이 공사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반드시 공사 착공과 동시에 제정이 되어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위원회 구성을 보면 의원 2명은 임기가 되면 교체가 자동으로 됩니다. 또 임명직 전문위원은 시에서 임명하죠?

아닙니다.

구에서 임명하죠?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임명해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주ㆍ화순은 관심 없습니다. 문제는 9명이 직접피해지역의 위원으로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5명이 아직 승낙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드려볼까요? 고재운, 이장입니다. 2km지점 간접피해 등 거리 지점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최동수ㆍ최숙원은 반투 위원입니다. 전 회장ㆍ총무였었습니다. 그 사람은 반대합니다. 최수빈, 향등마을의 주동자입니다. 박의한, 반정환, 정남순, 다 간접지역에 거의 머물러 있는 지역입니다, 임정부락. 그리고 김명현ㆍ임명현씨는 효덕동 직접지역의 총무ㆍ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람과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남구의회에서 주민협의체 위원을 추천하면서 주민 열 분 중 2분의 1인 다섯 분은 그 동안 끈질기게 반대 투쟁을 주도해 왔던 회장ㆍ부회장 임원을 추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원이 아닌 비회원들은 전부 동의를 했는데 그 임원들이 마음의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주민들 호주머니 털어가면서 쓰레기입지반대투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되려고 지금까지 주민 희생해 가면서 활동했느냐, 집어 치워라” 이렇게 주변지역 주민들이 주장을 하니까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한 달 10일 동안 고민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3개 동의 환경상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견제ㆍ감시 역할을 해야 할 여러분이, 그 동안의 추진 결과를 모르는 무지한 분이 주민대표로 간다면 무슨 견제ㆍ감시 역할을 하겠느냐. 여러분처럼 이 광역위생매립장에 대한 시설 설계내용과 추진 결과를 아는 분들이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들어와서 시청인 나를 비롯해서 시 관계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는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도시공사에서 시공은 제대로 하는가, 공사 시공사는 제대로 하는가, 이런 감시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나 개인적으로 사심을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안 들어오면 더 좋겠다, 더 부드러운 사람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과 2년 몇 개월을 투쟁했는데 사실상 버거운 상대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와서 역할을 잘 해주는 것이 우리 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충정으로 한달 보름을 기다렸다. 그러니 다음 주까지는 기다리겠다. 그러나 다음 주까지도 여러분이 승낙을 교체하겠다.” 그렇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위원님께서 전국을 보지만 광역위생매립장처럼 기피 시설이 입지한 기초단체 의회에서 이런 협조를 해주면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추천해 준 예가 없습니다. 이 남구의회의 숭고한 정신을 깊이 되새기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조례안은 광역위생매립장으로 시기 상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입시기가 도래하려면 아직 멀었고, 감시원은 공사하는데 아무 필요 없다. 공사하게 되면 반드시 감리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분이 감시하면 되는 것이고, 감시원이 활동할 시기는 쓰레기가 반입될 때 분리수거해서 반입되는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것인데, 공사는 감시원과 상관 없다. 협의체 구성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협의회에서 감시원을 추천합니까? 그래서 본 조례안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례안 제10조 2항과 부칙 제3조 2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제2항을 보면 “기금의 재원으로 제3호에서 제6조 제2항의 가산금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6조 제2항에는 반입수수료의 납기와 관련된 규정이고, 제6조 제3항은 반입수수료 가산금 징수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3조 제2항에 있어서도 제6조 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제6조 제2항은 납기와 관련된 조항이고, 제3항이 반입수수료의 가산금 징수 규정인 바 이와 같이 2개 조항에서 상이하게 관련 조문을 인용한 것은 명백한 오류로 생각됩니다. 이는 각각 제6조 제2항이 제6조 3항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자체 수정과정을 잘못 인용해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법 아닙니까? 법인데 이런 조항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 국장께서도 앞으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조례안이 이런 오류를,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셨어야 할텐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상무소각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영태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및주변지원등에관한조례안 제10조 제2항 제3호 중 “제6조 제2항”을 “제6조 제3항”으로 하고 부칙 제3조 제2항 중 “제6조 제2항”을 “제6조 제3항”으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영태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장영태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장영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관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좀더 면밀한 검토 후에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관선 위원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및주변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주민협의체가 구성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유보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김관선 위원의 동의 발언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관선 위원의 동의발언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하자는 발언과 보류하자는 2건의 발언이 있었으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보류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수정의결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표결 결과 3 대 1로 동 조례안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