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2001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박철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시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43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2억 3,400만원보다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 10개 2002월드컵 개최 도시별로 화장실문화수준높이기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받은 특별교부세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85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1억 9,800만원보다 3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관리예산은 2,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상무신도심에 신축한 광주회관 일부 시설을 시 산하 직원들의 복지시설로 사용토록 56평을 무료 제공받음에 따라서 헬스기구 등 구입 설치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 청사에 설치된 5ㆍ18 관련 대형사진은 5ㆍ18기념문화센터로 이관하고 그 자리에 광주의 미래를 상징하고 밝고 진취적인 모습이 담긴 광 관련 사진으로 교체하기 위해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관리예산은 1억 7,000만원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 대시민 홍보를 위한 책자발간 수용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현안 관련 시민의견 및 여론수렴, 유관기관ㆍ단체 협조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2002월드컵 대비 화장실문화수준높이기 사업추진비로 1억원을 편성하고, 시ㆍ도통합 논의 관련 홍보물제작 등에 소요될 학술용역비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예산은 1억 600만원으로, 시 청사 전기시설 노후로 인한 시 본청 각 실ㆍ과 부하설비 보수, 정밀안전진단 결과 긴급보강, 응급복구 발전기 배기닥트설치 등 보강공사비로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전차량 노후화로 인한 대체구입비로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민방위비상대책관리비 예산은 7,100만원으로, 집단민원 대비 군ㆍ경 위문, 생활민방위 활성화 추진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 민방위교육시설 장비확충 사업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 및 자본보조 시비보조금으로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 자치행정 시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활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시ㆍ도통합논의 관련된 시민여론조사 1억 1,0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올린 사유가 무엇입니까?

1억 1,000만원을 수정예산에서 감액 조치한 것은 예산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 및 설명회는 가결이 되었습니다만, 여론조사용역에 대해서는 보류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보류라는 이야기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표현이 된 것입니까?

그때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이 발표할 때 보류된 것으로…….

보류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진태입니다. 지난번 광주광역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시ㆍ도통합논의 관련 시민여론조사 실시에 대해서 보류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류시킨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시ㆍ도통합논의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여론조사든 전수조사든 주민투표든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었고, 또 다른 분은 되지도 않을 일을 괜히 하면서 행정력, 재정력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론조사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고, 또 다른 하나의 의견은 여론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지 않고 시비의 소지가 있는데 하려면 전수조사 내지는 주민투표에 준하는 그런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해라,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표본추출에 의한 시민여론조사는 불합리하다 해서 부결된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해서 절대다수로 보류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ㆍ도통합논의에 대해서 실과 득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은 되어 있지요?

예.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관내의 용역기관을 선정해가지고 용역을 수임한 기관에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직접적인 개입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급한 기한의 문제인데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예산 세우고 어쩌고 해가지고 자꾸 날짜만 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 홍보를 해가지고 여론수렴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형석 위원장대리, 방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예산이 승인만 되면 바로 용역발주를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장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 보고도 없이 시급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안에서 집행하고 사후에 보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ㆍ도지사가 10월로 못을 박아놓은 사항을 계속 날짜만 끌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사안이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해서…….

홍보는 하되 1억 1,000만원 삭감을 해 오셨는데, 그렇다면 사후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홍보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홍진태입니다. 일단 현재는 통추위를 중심으로 해서 시ㆍ도통합을 해야 된다, 도청이전은 안된다 하는 도청이전 반대의 목소리만 크게 있고 그 시민 중에 상당수는 도청이전을 하더라도 시ㆍ도통합은 안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경만 도지사께서 정한 시한에 관계없이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여론 결집이나 이런 측면에서 한번 논의를 거쳐야겠다 싶어서 예산이 통과되면 비록 10월이라는 기한이 넘더라도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이것을 시민들의 합리적인 다수의견에 따라서 시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그것에 대한 방법이 표본추출에 의한 여론조사하고 또는 주민투표에 준하는 전수조사,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홍보만 하고 1억원의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1억원 가지고 1만명인가 2만명인가 한다고 용역서에 보고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1억원 들여가지고 1만명 해서 표본조사한 것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것에 승복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것은 완전히 시장께서 면피성으로 순간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보류시키고,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확실하게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론조사 같은 것을,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투표를 실시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목표를 하나 딱 정해놓고 추진을 해 가야지,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지금 때가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표본 규모를 훨씬 더 키워서 사실상 전수조사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할 것인가 하는 여부는새로운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언제부터 의회에서 주장한 거에요? 지난 3월부터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명서를 두 번이나 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어요. 3월달 성명서 낼 때 그랬고 7월달에도 그랬고, 도대체 어쩌자는 거에요, 왜 이런 것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때 의회에서 시 집행부에 요구하셨던 내용은, 그때 성명서에서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온 의견은 주민투표에 준하는 전수조사를 시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법적 효력상으로는 의견조사지만 형식상으로는 주민투표를 하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민투표 실시는 현재 어렵다, 결국에는 여론조사 방식인데 샘플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아직 어떤 방향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결정도 못하고 있으면 그 근본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홍보가 끝나면 바로 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버금가는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후에 시민여론조사 홍보를 했는데 시의회에서 예산 깎아서 안했다는 말씀은 마세요. 예산은 예비비를 써서라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1,000만원 용역예산도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조치한 배경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지출내용에 시청사내 대형사진 교체 1,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우리 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5ㆍ18 관련 대형사진 “민주화를 외친 그날의 함성” 사진을 떼서 5ㆍ18기념문화센터로 이관한다, 지금 그런 내용이지요?

예.

이것 하나만 이관합니까?

예.

이것 하나 이관하는데 1,000만원 소요됩니까?

그것은 이관을 하고 거기에 광 관련 대형사진을 다시 디자인 제작을 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이관하고 교체해서 새로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는 말씀입니까?

예.

광 산업 관련, 즉 미래지향적인, 상징적인 사진 내지는 그림을 붙인다면 좋은 이야기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광주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던 5ㆍ18과 관련된 대형그림이나 5ㆍ18을 상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광주시청에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만약 떼어간다면?

그 동안에 5ㆍ18사진은 유일하게 그 한 커트를 구입해서 설치했었습니다만, 일부 여론은 그 그림이 너무 오랫동안 걸려져 있는 것 아니냐, 광주시가 새로운 도시발전을 위해 목표를 설정한 광산업이나 문화나 이런 쪽의 그림을 걸어놓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또 5ㆍ18기념문화관에는 그 사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해서 현재 걸려있는 사진은 그쪽으로 이관을 하고 새롭게 하나 제작해서 걸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서 사진을 건다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5ㆍ18을 묻어두고 광주를 생각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5ㆍ18기념문화센터에 그 그림이 필요해서 옮긴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책으로 5ㆍ18 관련 조형물이 반드시 광주시 산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민주화의 상징도시라고 하면서, 광주광역시가 그렇게 선전하지 않습니까? 인권의 도시, 민주화의 도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5ㆍ18과 관련된, 5ㆍ18을 형상화 할 수 있는 대형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청내에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옮기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데 그 대안책을 반드시 마련해 보십시오. 지금 2층부터 4층까지 층 사이에 대형그림들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다른 것도 오래된 것 많이 있을 거에요. 5ㆍ18만 오래된 그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미래지향적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과거를 무시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진을 교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5ㆍ18과 관련된 그림 내지는 사진,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2002월드컵대회문화시민운동 지원 특별교부세로 1억원을 받아서 화장실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화장실 개ㆍ보수사업입니까, 아니면 의식개혁사업입니까?

개ㆍ보수사업으로…….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월드컵 관련 문민협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민협에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각 구청하고 협조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진태입니다. 거기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무등산장 광장에 있는 공중화장실하고 광주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입니다. 그 두 개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개ㆍ보수를 해가지고 현대화 해서…….

광주공원 화장실을 개ㆍ보수하고 무등산장 광장에 있는 화장실을 하는 것이 1억원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대대적으로? 광주공원 화장실 한번 가 보셨습니까?

최대한 중앙에서 확보한다는 금액이 1억원입니다. 1억원 가지고 해 내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1억원만 내려와서 그 1억원내에서 맞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행자부에서 30억원을 10개 시ㆍ도에 지원을 해 주기로 내부적인 방침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개최도시 당 1억원씩 10억원이 이번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 1억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시ㆍ도통합 수정예산을 보면 여론조사비로 1억 1,000만원 감액 조정을 다시 해 놨는데, 이 2차 추경은 언제 했고 수정예산은 언제 결정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안 요구를 할 시점은 용역심의위원회가 결정되기 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1차 수정예산으로 감액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달 간격 됩니까, 시간이? 2차 추경하고 수정예산하고의 시간이.

한달이 안되었습니다. 2차 추경예산안을 내놓고 나서 상황변화가 되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신중을 기해가지고, 한달도 안된 예산안을 금방 수정예산에 올리고 해서 되겠습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31페이지 노후 전기시설 보강공사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노후 전기시설 보강공사는 우리 청사가 1964년도에 건립이 되어가지고 몇 차례 증축을 해 오는 과정에서 전기도 따라서 증설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정전사고가 한번 있었고 앞으로 또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 내부 변전시설을 포함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강공사를 해서 화재나 전기사고로 인한 사전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해가지고 정전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32페이지에 의전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의전차량 중에서 현재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이 94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한 8년 8개월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직접 한 차례 타고 가다가 시동이 꺼져버린 경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대형 행사들도 많고 그런데 의전차량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이번에 대ㆍ폐차, 대체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13만㎞ 정도면 우리나라 국산차도 양호한데요. 저 30만㎞까지 타 봤습니다만, 끄떡 없습니다.

㎞ 수보다는 내구연수가 8년 8개월, 차량은 오히려 자주 이용을 해 주는 것이…….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광주회관 일부 시설을 시 산하 직원 복지시설로 해서 헬스기구 등 구입ㆍ설치비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서구 치평동 상무신도심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분관의 형태로 광주회관을 신축했습니다.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자기들이 했습니까?

공제회 건물로 지어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공제회에 협조를 해가지고 56평 정도 우리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애를 받았거든요. 그것을 직원들의 체력단련장 형태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자 협조를 해가지고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지방행정공제회하고 협의할 때는 거기에 헬스기구나 내부시설까지 다 해 달라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재정운영이나 관계 규정상 그런 시설까지는 해 줄 수 없다 해서 우리 예산으로 이번에 확보를 해가지고…….

56평을 무료로 제공을 받았는데 우리가 헬스기구 등 1,000만원 상당액의 기구설치를 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관리는 공제회에서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별도 관리는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특약조건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기부채납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승인이 나면 바로 받아야지요.

물론 환경오염 차원에서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경유버스를 줄이고 천연가스버스를 공급해서 대기환경을 조절한다는 그런 차원이겠지요. 그런데 현재 20대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80대가 될 때까지는 대강 어느 정도 걸린다고 봅니까?

현재 20대 수준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회사측에서는 연간 약 8,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연도까지 900대 다 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손익분기점이 아까 보고사항으로는 7, 80대라고 했는데 우리시 시내버스가 933대에요. 이것을 전부 하는데 당초 계획을 보면 2007년까지 계획한다고 했는데 조금 지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 20대에서 80대까지 간다면 손익분기점인데 대략 이 연도가 언제까지인가 예측을 한 것 없습니까?

2007년까지 933대 전 차량이 교체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해양도시가스가 입는 손해나 이익의 분기점 등을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6년 남았는데 6년 후에 900대가 된다고 본다면 80대 같으면 명년이면 한 200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 담당 직원 말을 들어보면 내년도까지 50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 후면 100대는 되겠군요. 그런다고 하면 손익분기점이 초과된 이후에도 우리 시유지를 무상 임대해 줄 것입니까?

지금 한 군데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3개소, 전체 4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 회차지마다 설치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몇 개소를 설치하든간에 우리 시유지에 해양도시가스에서 건물 지어놓고 건물은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지언정 그 땅값은 이익이 나는 경우에는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으면 그것에 대한 임대료를 상계해가지고 그 안에만 무상임대를 해 주고 나머지는 유상으로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요?

12억원을 가지고 토지감정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상계를 합니다, 임대료하고. 그 상계가 넘어서 12억원이 소멸되면 유상으로 돌리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다른 회사는 없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아직 안 물어봤지요?

광주시는 처음이기 때문에…….

시설투자비 들어간 액수만큼 상계처리해 준 다음에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때는 유상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가 짜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틀려지겠는데, 한없이 쓰려면 한없이 쓸 수 있게…….

손익계산하고 상관없이 자기들이 사용한 땅에 대해서 임대료 산정이 있습니다. 그 산정 액수에 대해서 12억원만 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지금 임대료는 얼마 산정하고 있습니까, 그 면적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는다면…….

지금 12억원이기 때문에, 면적은…….

12억원은 시설투자비 아닙니까? 이것은 시설투자비지요.

땅 608㎡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608㎡를 활용할 계획이라고요? 한 200평 정도밖에 안됩니까?

정정하겠습니다. 당초에 608㎡인데 이것이 확장되어가지고 1,660㎡로 한 500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500평 정도 사용하는데 연간 임대료를 약 25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가 250만원, 이 사용료를 12억원을 산출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용기간이 최장 기간은 20년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고, 12억원 투자비를 땅값 임대료 수수료로 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맞고 이 사람들이 80대가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면 현재 20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익 발생하는 분기점부터 돈을 받아야지요, 임대료, 사용료를.

그런데 기부채납 상계는 자기들이 손해가 났든지 이익이 났든지 우리는 안 따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500평을 임대해 줬으면 그 500평에 대한 연간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 임대료를 가지고 연수로 해서 상계를 해 주되, 20년이 넘으면 20년으로 자르고 20년이 못되면 상계된 연수만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줍니다.

차라리 우리가 땅만 임대해 주지 뭣하러 기부채납 받습니까?

현재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연간 8,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당분간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자가 도저히 없어가지고 시에서 오히려 해양도시가스측에 시유지에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천연가스버스 도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유지를 주고 그 대신 20년 후에는 완전 정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유지에 도시가스시설을 갖추고 기부채납 형태로 이뤄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20년이라는 말이 한번도 안 나왔잖아요. 20년 후에는 무조건 정산진다는 말씀입니까?

20년을 최종 시점으로 해가지고 협약이 된 것입니다.

20년을 사용한다, 무상으로? 그 안에 어느 시점에 이익이 발생되든지 안되든지간에…….

손해가 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전액 대부료를 내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80대만 되면 손익분기점이 발생되는 사업을 가지고…….

80대라는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파악했습니다, 70대인가 80대인가 됩니다. 현재 933대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2억원을 투자해가지고 20년을 쓴다면 어차피 남의 땅 빌려서 자기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사업이든 초창기에는 손해보기 마련입니다. 수시로 투자해야 되고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목표가 1천대 있는데 우선 한 2년 고생해서 시설투자비 12억원 해가지고 20년 동안 남의 땅 500평 정도 쓴다는 이야기는, 우리시에서 우선 지금 궁색해서 이런 방법을 채택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신중히 머리를 써봐야 되겠습니다.

손익분기점 따져가지고 적자가 끝나는 시점부터는 20년이 다 안되더라도 그때는 우리 시유지에 대한 대부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그 말입니다. 20년이 안 가더라도 손익분기점이 초과된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확한 판단하에 임대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손익분기점이 초과된 때부터는 우리 토지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문제가 천변주차장 문제로 그 동안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잖아요. 처음에 시설을 해가지고 적자로 운영하다가 너무 많은 이익을 내니까 의회에서 환수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 문제가 많이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그런 전철을 밟을 우려가 상당히 있네요. 우리 반명환 위원님 의견이 일리가 있으니까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형석 위원입니다. 이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라는 것이 정부의 지침이지요?

예.

환경을 생각해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연가스는 LNG입니까, LPG입니까?

LNG입니다.

광주시내에 이 LNG를 충전을 할 수 있는 다른 경쟁업체는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없고 오직 거기 한 군데입니다.

해양도시가스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 해양도시가스는 LG칼텍스에서 인수했지요? 그러니까 상호만 주식회사 해양도시가스로 그대로 가져가고 실질적으로는 LG칼텍스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 소유주는 LG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여기가 독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공유재산임대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정부의 시책은 이렇게 내려와 있고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라고 했기 때문에 도입하려고 하는데 천연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그런 능력이 있는 업체는 주식회사 해양도시가스밖에 없다, 그래서 다소 불이익이 우리시에 있더라도 그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토지매각 관계는 제안설명하실 때 이 토지가 우리시에서도 보존부적합 재산이다라고 나와 있고 지형이 고르지 못하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 시설을 누가 사겠습니까? 이것 매각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매각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매입할 대상자가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까?

아직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전화로 문의는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구 차량등록사업소 전체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일부만이라도 해 주면 자기들이 사용하겠다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면에 나와 있는 이 주차장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당 18만 1천원이니까…….

50만원이 넘어가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려되는 바를 특약조건으로 넣어주시되 특약 계약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