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2001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박철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시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43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2억 3,400만원보다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 10개 2002월드컵 개최 도시별로 화장실문화수준높이기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받은 특별교부세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85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1억 9,800만원보다 3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관리예산은 2,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상무신도심에 신축한 광주회관 일부 시설을 시 산하 직원들의 복지시설로 사용토록 56평을 무료 제공받음에 따라서 헬스기구 등 구입 설치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 청사에 설치된 5ㆍ18 관련 대형사진은 5ㆍ18기념문화센터로 이관하고 그 자리에 광주의 미래를 상징하고 밝고 진취적인 모습이 담긴 광 관련 사진으로 교체하기 위해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관리예산은 1억 7,000만원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 대시민 홍보를 위한 책자발간 수용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현안 관련 시민의견 및 여론수렴, 유관기관ㆍ단체 협조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2002월드컵 대비 화장실문화수준높이기 사업추진비로 1억원을 편성하고, 시ㆍ도통합 논의 관련 홍보물제작 등에 소요될 학술용역비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예산은 1억 600만원으로, 시 청사 전기시설 노후로 인한 시 본청 각 실ㆍ과 부하설비 보수, 정밀안전진단 결과 긴급보강, 응급복구 발전기 배기닥트설치 등 보강공사비로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전차량 노후화로 인한 대체구입비로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민방위비상대책관리비 예산은 7,100만원으로, 집단민원 대비 군ㆍ경 위문, 생활민방위 활성화 추진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 민방위교육시설 장비확충 사업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 및 자본보조 시비보조금으로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 자치행정 시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활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진 위원입니다. 우선 시ㆍ도통합 득실을 홍보하고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제 생각에는 이것은 이미 기회가 다 지난 것 아닙니까? 저는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시ㆍ도통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가 나온다한들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여론조사를 실시해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야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오는 것을 활용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될지를 모를 때 결정을 하는 참고자료가 되고 정책결정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 실시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시ㆍ도통합이나 도청이전문제는 현재의 상황은 10월말이면 전남도에서 신 도청 이전지에 신청사를 착공하겠다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나 우리 시ㆍ도민들이나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고, 항시 어떠한 변수라도 안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1차 언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용역심의위에서 통과된 시ㆍ도통합에 대한 득실홍보 정도는 시민들에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사실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라는 것은 알린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알리시겠습니까? 득실이라는 것은.하자는 쪽으로 알리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지 말자는 쪽으로 알리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자료만 제공해 주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시민들한테 맡긴다?

예.

그런 홍보는 광주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도청이전에 관한 문제는 우리로서는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 광주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고 가라고 해서 가고 그럽니까? 우리 광주시민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가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도청이전이 안됩니까? 안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모양새 갖추기, 시간끌기, 면피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잘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청이전문제는 전라남도에서 결정해가지고 하는 문제인데 우리 광주시민들이 아쉬워 하고 반대하고 못 가게 잡는다고 해서 안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ㆍ도통합에 관한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시ㆍ도통합하면 되겠습니까? 시ㆍ도통합해서는 안되지요. 왜? 행정자치부에서 시ㆍ도통합 이후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그대로 누릴 수 없다고 회신이 왔잖아요. 그러지 않는 이상 시ㆍ도통합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보통시로 가자고요? 결론이 난 사항을 가지고 왜 자꾸 여론조사를 이제 실시하고 홍보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결론이 났으면 그것은 끝난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홍진태입니다.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진 위원님께서 사실상 결론이 난 이야기를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행정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도청이전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시민이나 우리 시청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지난번 TV대담프로에서 시쪽에서 통합을 희망하고 정책결정을 하고 협의를 해 온다면 도청이전은 정치생명을 걸고 이전하지 않겠다는 허경만 지사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시ㆍ도통합에 대한 의사문제가 실질적으로는 동전의 양면처럼 도청이전을 막느냐, 안 막느냐 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공무원이나 시청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결론이 났을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것을 결정하는 방법을 공무원들의 판단이 아니고 합리적인 다수 시민의 뜻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시ㆍ도통합을 하자 말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슈화 시키는 것에 제가 보기에 양 시ㆍ도지사님들이 끌려다니고 우리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청을 계림동에서 상무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건축을 하고 있지요? 우리 광주시의 인근 시ㆍ도에서, 나주쪽에서는 그쪽으로 가면 안되겠다, 나주 발전을 위해서 진월동이나 백운동으로 정해 주라, 담양에서는 담양 가까운 쪽으로 해 주라, 장성에서는 장성 가까운 쪽으로 해 주라 한다면 우리 광주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시청이전 고려할 것입니까? 광주시 유리한 쪽으로 해야지요. 물론 감안을 할 수는 있겠지만, 광주시의 발전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시청이 이전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전라남도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딱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득표 의식해가지고 말은 중립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끌고 가고 여론조사해가지고 기다리겠다, 10월말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왜 하느냐 이것입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윗분들한테 건의도 그렇게 하고 맺고 끊는 것은 있어야지요. 그것이 소위 행정의 힘 아닙니까? 저는 도무지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학술용역비 시ㆍ도통합 홍보비 4,000만원, 토론회 개최비 3,000만원,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시민여론 실시비 1억 1,000만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지출내용에 시청사내 대형사진 교체 1,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우리 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5ㆍ18 관련 대형사진 “민주화를 외친 그날의 함성” 사진을 떼서 5ㆍ18기념문화센터로 이관한다, 지금 그런 내용이지요?

예.

이것 하나만 이관합니까?

예.

이것 하나 이관하는데 1,000만원 소요됩니까?

그것은 이관을 하고 거기에 광 관련 대형사진을 다시 디자인 제작을 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이관하고 교체해서 새로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는 말씀입니까?

예.

광 산업 관련, 즉 미래지향적인, 상징적인 사진 내지는 그림을 붙인다면 좋은 이야기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광주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던 5ㆍ18과 관련된 대형그림이나 5ㆍ18을 상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광주시청에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만약 떼어간다면?

그 동안에 5ㆍ18사진은 유일하게 그 한 커트를 구입해서 설치했었습니다만, 일부 여론은 그 그림이 너무 오랫동안 걸려져 있는 것 아니냐, 광주시가 새로운 도시발전을 위해 목표를 설정한 광산업이나 문화나 이런 쪽의 그림을 걸어놓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또 5ㆍ18기념문화관에는 그 사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해서 현재 걸려있는 사진은 그쪽으로 이관을 하고 새롭게 하나 제작해서 걸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서 사진을 건다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5ㆍ18을 묻어두고 광주를 생각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5ㆍ18기념문화센터에 그 그림이 필요해서 옮긴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책으로 5ㆍ18 관련 조형물이 반드시 광주시 산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민주화의 상징도시라고 하면서, 광주광역시가 그렇게 선전하지 않습니까? 인권의 도시, 민주화의 도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5ㆍ18과 관련된, 5ㆍ18을 형상화 할 수 있는 대형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청내에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옮기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데 그 대안책을 반드시 마련해 보십시오. 지금 2층부터 4층까지 층 사이에 대형그림들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다른 것도 오래된 것 많이 있을 거에요. 5ㆍ18만 오래된 그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미래지향적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과거를 무시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진을 교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5ㆍ18과 관련된 그림 내지는 사진,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지금 걸려져 있는 필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개인 소유입니까?

개인 소유인데 그때 협조를 받아가지고 구입한 것입니다. 광주일보 기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려는데 그 분이 지적소유권을 주장합니까?

그때 당시 제작할 때는 광주일보에서 협찬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화 내지 제작비만 우리가 부담했고 지적소유권이나 보상관계는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진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림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굉장히 유물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만약 5ㆍ18기념문화회관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다시 깨끗이 색이 안 바랜 것으로, 필름이 있다면 저것은 그림이 아니고 사진이기 때문에 폐기해 버리고 5ㆍ18쪽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새로 인화를 다시 제작해가지고 거기에 붙여놓으면 색상의 선명도도 낫다고 봐지는데, 저것을 굳이 붙여놓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관작업할 때 사진을 다시 새롭게 인화해서 하는 문제는 검토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야말로, 저 사진의 필름은 한 장밖에 없지요?

유사한 내용의 기록들은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협조요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필름 소유자가……. 어찌되었든지 저 사진을 그대로 옮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사진이기 때문에 새로 깨끗한 것으로 확대해가지고 액자 제작해서 해 놓지 오래된 빛바랜 것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관을 하더라도 다시 제작하는 문제는…….

임형진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질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2002월드컵대회문화시민운동 지원 특별교부세로 1억원을 받아서 화장실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화장실 개ㆍ보수사업입니까, 아니면 의식개혁사업입니까?

개ㆍ보수사업으로…….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월드컵 관련 문민협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민협에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각 구청하고 협조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진태입니다. 거기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무등산장 광장에 있는 공중화장실하고 광주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입니다. 그 두 개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개ㆍ보수를 해가지고 현대화 해서…….

광주공원 화장실을 개ㆍ보수하고 무등산장 광장에 있는 화장실을 하는 것이 1억원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대대적으로? 광주공원 화장실 한번 가 보셨습니까?

최대한 중앙에서 확보한다는 금액이 1억원입니다. 1억원 가지고 해 내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1억원만 내려와서 그 1억원내에서 맞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행자부에서 30억원을 10개 시ㆍ도에 지원을 해 주기로 내부적인 방침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개최도시 당 1억원씩 10억원이 이번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 1억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시ㆍ도통합 수정예산을 보면 여론조사비로 1억 1,000만원 감액 조정을 다시 해 놨는데, 이 2차 추경은 언제 했고 수정예산은 언제 결정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안 요구를 할 시점은 용역심의위원회가 결정되기 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1차 수정예산으로 감액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달 간격 됩니까, 시간이? 2차 추경하고 수정예산하고의 시간이.

한달이 안되었습니다. 2차 추경예산안을 내놓고 나서 상황변화가 되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신중을 기해가지고, 한달도 안된 예산안을 금방 수정예산에 올리고 해서 되겠습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31페이지 노후 전기시설 보강공사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노후 전기시설 보강공사는 우리 청사가 1964년도에 건립이 되어가지고 몇 차례 증축을 해 오는 과정에서 전기도 따라서 증설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정전사고가 한번 있었고 앞으로 또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 내부 변전시설을 포함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강공사를 해서 화재나 전기사고로 인한 사전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해가지고 정전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32페이지에 의전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의전차량 중에서 현재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이 94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한 8년 8개월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직접 한 차례 타고 가다가 시동이 꺼져버린 경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대형 행사들도 많고 그런데 의전차량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이번에 대ㆍ폐차, 대체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13만㎞ 정도면 우리나라 국산차도 양호한데요. 저 30만㎞까지 타 봤습니다만, 끄떡 없습니다.

㎞ 수보다는 내구연수가 8년 8개월, 차량은 오히려 자주 이용을 해 주는 것이…….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광주회관 일부 시설을 시 산하 직원 복지시설로 해서 헬스기구 등 구입ㆍ설치비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서구 치평동 상무신도심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분관의 형태로 광주회관을 신축했습니다.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자기들이 했습니까?

공제회 건물로 지어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공제회에 협조를 해가지고 56평 정도 우리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애를 받았거든요. 그것을 직원들의 체력단련장 형태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자 협조를 해가지고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지방행정공제회하고 협의할 때는 거기에 헬스기구나 내부시설까지 다 해 달라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재정운영이나 관계 규정상 그런 시설까지는 해 줄 수 없다 해서 우리 예산으로 이번에 확보를 해가지고…….

56평을 무료로 제공을 받았는데 우리가 헬스기구 등 1,000만원 상당액의 기구설치를 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관리는 공제회에서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별도 관리는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행정공제회에서 56평을 시 산하 직원들 복지시설로 사용토록 했다고 하는데 그 용도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쪽에 가서 휴게실 라운지처럼 쉬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시 산하 직원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외에 주말이나 야간에 주로 이용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56평 중에서 헬스장을 33평 만들고 간이휴게실을 10평 정도, 그리고 기원 형태로 13평,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이 저녁이나 주말에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를…….

취지는 좋은데 실지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서 상무동 행정공제회에 가서 거기서 기원시설을 이용하거나 헬스 할 수 있을까요? 헬스장도 샤워장이나 이런 것이 다 갖춰져 있는 데도 실지로 많은데 아마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건물 자체는 좋은데 거기에…….

주로 야간에 헬스장을 월권을 구입해서 다니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리고 치평동 이쪽에 확보를 해 놓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신청사로 이전후에는 상당히 활용하는 직원수가 많아지리라고 예상하고 사전확보 차원에서 협의해서 할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되어서 한다 하면 제가 보기에 1,0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 놔야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 정도만 확보해서 우선 구입해서 활용을 해 보고 또 직원들이 활용하면서 직원들의 의견조사나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추가 확보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집기 하나 사면 1,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56평에 멋지게 시 산하 직원들을 위해서 여가시설로 제대로 만들어 놓든가 해야지, 기원 만들어 놓고 헬스장은 샤워장도 없는데 누가 거기에 가서 하겠습니까?

이번에 1,000만원 요구한 것은 1차적으로 헬스기구만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기원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헬스기구 확보해 주고 월권은 끊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리인이 한 명 있게 됩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까?

공제회 직원들이 관리를 해 줍니다.

공무원 아니면 못 들어갑니까?

공무원들 전용 헬스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땀 흘리고 나면 샤워도 할 수가 있습니까, 겨울철에도 할 수 있도록?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용이 의문시 되는데요. 괜히 썰렁하게 장비만 해 놓고, 대개 목욕탕이나 딸려 있는 데, 헬스장이 제대로 갖춰진 데, 그 비용이 몇 십만원이 한달에 들어간다면 몰라도 헬스장 이용료 한달 해 봐야 얼마 안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용하려고 하지 누가 여기와서 하려고 할까요? 아주 독특하게 제대로 깨끗하게 되어 있다면 몰라도.

이번에 런닝머신을 비롯해서 8개를 확보해 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회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철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운영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차 추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근거하여 중요 재산에 대한 취득ㆍ처분에 있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서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6천㎡ 이상, 그리고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예정가격 2억 5,000만원 이상, 토지의 경우에는 3천㎡ 이상인 경우에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관리계획안 제3차 추가분의 주요내용은 기부채납 건과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일부 매각 건입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기부받을 재산은 장등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인 시유 토지상에 가스사업자가 설치한 천연가스 충전시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2007년까지 시내버스 전 차량을 천연가스버스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충전소 설치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주식회사 해양도시가스에서 충전소 설치를 신청함에 따라 원활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부받을 재산은 관리사무실 1동 67㎡, 충전시설 4종 181㎡로 추정가액은 12억원입니다. 다음은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일부의 제2 주차장 매각 건입니다. 구 차량등록사업소는 총 부지면적이 4필지 1만 6,047㎡로 그 중 시유지가 3필지 1만 5,474㎡, 국유지가 1필지 573㎡이며 건물은 3동에 1,294㎡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성격상 주차장이 넓어 건물규모에 비해 부지면적이 과대한 편입니다. 현재 위 재산 중 건물과 부지 9,464㎡는 한국광기술원에서 유상임대 사용하고 있으나 제2 주차장은 대부면적에서 제외하여 사실상 활용하지 않는 재산입니다. 금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면에 표시된 제2 주차장으로서 1필지 5,479㎡로 구 차량등록사업소 전체 면적의 34%에 해당되며 지형이 고르지 못한 보존부적합 재산입니다. 따라서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제2 주차장 부분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민간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차 추가분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활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부받는 것은 좋은데 기부받아가지고 운영이나 관리는 우리시에서 직접하게 됩니까?

회계과장입니다. 운영이나 관리는 천연가스 회사에서 자기들이 가스를 넣어주면서 요금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합니다. 다만 그 시설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운영은 그 해양도시가스에서 운영을 하고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 가액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해 주고 끝나면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양도시가스 입장에서는 결국 시내버스에 대해서 가스를 팔겠다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팔기 위해서 관리사무실이나 충전시설 설치한 것을 시에 기부채납하겠다. 그러나 시 재산을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기부채납으로 해 놓고 운영은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시 재산을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기부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토지에 되어 있고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회수할 때 조건이 있기 때문에, 철거나 무슨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부하는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사무실에 대한 개ㆍ보수나 충전시설이 고장이 났다면 충전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고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운영자가 하도록 위탁계약을 다시 할 것입니다.

기부를 무조건 받는다고 해서, 추정가액 12억원 상당의 재산을 우리시가 기부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해양도시가스는 가스를 판매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 관리사무실이니 충전시설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영구적은 아니지만 거의 장기간 이용해야 하는 시설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의 재산에 시설할 때는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는 민간인한테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이 시설을 할 때 권장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해양도시가스에서 자체 타산이 맞으려면 아무래도 70대 정도는 천연가스버스를 운영해야 하는데 현재 20대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데 일단은 시의 재산에 민간인이 건물이나 시설을 할 때는 기부조건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이 가스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시설이잖아요. 만약 거기에서 충전 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혹시 사람이 다치거나 희생자가 났을 경우에 큰 사고가 난다고 가정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시를 상대로, 사실 시에서 아무 이익보는 것도 없고 해양도시가스, 우리시에서 단지 하는 것은 천연가스버스가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한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자칫 나중에 여기에서 사고나면 사고 책임까지 뒤집어 쓸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충전소가 폭발해 버렸다, 그러면 시 것이 폭발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원활하게 운영한다는 그 목적 하나인데 괜히 나중에 사고니 뭐니 하는 문제까지 시가 떠안게 될 우려가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운영계약을 해 줄 때 특약조건으로 해서 명확하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유권은 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큰 사고가 났을 때 민사상이나 형사상으로 시를 상대로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었을 경우에 우리시가 상당히 곤경한 입장에 빠질 수가…….

우리시에서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구상권을 시에서 청구하고 이런 절차가 되겠지요.

그런다 하더라도 특약조건보다는 소유자에게 물을 책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부채납 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조건이나 사업자 선정하는 조건에 명시를 해서 시가 만약의 사고 등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관 과로 하여금 사전 제어장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약조건으로 하는 것이 제어장치는 되기는 하는데 저는 100% 된다고는 생각 안하거든요. 소유자도 어차피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시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하십시오.

예.

이 문제가 천변주차장 문제로 그 동안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잖아요. 처음에 시설을 해가지고 적자로 운영하다가 너무 많은 이익을 내니까 의회에서 환수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 문제가 많이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그런 전철을 밟을 우려가 상당히 있네요. 우리 반명환 위원님 의견이 일리가 있으니까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꼭 기부를 받아야 됩니까? 아까 반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땅에 대한 임대계약만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더 간단하고 더 낫지요.

국공유재산 관리 규정상 무상으로 줄 수는 없거든요. 업자쪽에서는 구입을 하게 되면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구입은 못하겠다, 시유지 사용권만 주면 차라리 건물을 자기가 지어서 20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연간 한 100만원이라는 돈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돈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익을 발생해 나감에 따라서 차가 몇 대가 되느냐에 따라서 임차료만 변경시켜 나가도록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을 안아가면서까지 왜 기부채납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무상으로 할 수가 없다면 상징적인 금액만으로 계약을 하고 점차 이익이 발생했을 때 더 많이 받아가는 것으로 하지 기부까지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 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주관 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내용에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이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라는 것이 정부의 지침이지요?

예.

환경을 생각해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연가스는 LNG입니까, LPG입니까?

LNG입니다.

광주시내에 이 LNG를 충전을 할 수 있는 다른 경쟁업체는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없고 오직 거기 한 군데입니다.

해양도시가스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 해양도시가스는 LG칼텍스에서 인수했지요? 그러니까 상호만 주식회사 해양도시가스로 그대로 가져가고 실질적으로는 LG칼텍스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 소유주는 LG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여기가 독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공유재산임대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정부의 시책은 이렇게 내려와 있고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라고 했기 때문에 도입하려고 하는데 천연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그런 능력이 있는 업체는 주식회사 해양도시가스밖에 없다, 그래서 다소 불이익이 우리시에 있더라도 그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토지매각 관계는 제안설명하실 때 이 토지가 우리시에서도 보존부적합 재산이다라고 나와 있고 지형이 고르지 못하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 시설을 누가 사겠습니까? 이것 매각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매각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매입할 대상자가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까?

아직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전화로 문의는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구 차량등록사업소 전체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일부만이라도 해 주면 자기들이 사용하겠다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