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이원훈 의원 발언
김국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위원장님 !
김국영위원장
예 !
원훈
이원훈위원
본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저께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합니다.
김국영위원장
예 !
원훈
이원훈위원
할애하시겠습니까 ?
김국영위원장
예 !
원훈
이원훈위원
어제 2차 추경예산심의시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공개적이고 명료한 예산집행요구를 드린 바, 이에 본 위원도 본 건을 동의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쟁점이 되었던 예산 세목을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확인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김국영위원장
조금전에 이원훈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한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어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인 본 예산에 확보된 동굴박람회 붐조성 읍면동지원 예산 1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비목은 일반행정비 총무행정의 시정관리 일반운영비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60회 임시회시 본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아니, 확인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 이것이 예산 승인된 세항목이 분명하죠 ?
승호
한승호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그리고 금액도 이런 것이 분명합니까 ?
승호
한승호전문위원
예, 분명합니다.
김국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
원훈
이원훈위원
아닙니다. 전문위원님 확인만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입니다. 예산의 원칙에 있어 예산회계법 제109조에 의거 공개의 원칙, 명료의 원칙 장관항은 입법과목이고 세항목 등은 행정과목으로 명료성과 공정성의 원칙으로 본 예산은 당초예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집행되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사료됩니다. 더욱 더 본 예산은 소모성 선심예산으로 공정 명료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예산집행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삼척시민 전체의 예산으로 읍면따로 동지역 따로 만약 구분된다면 엄청난 오해의 소지와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특히 우려되는 바는 예산집행 난이도 때문에 소수 밀실의 요구에 의하여 추경에 반영되었다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통탄하며 유감을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위원의 단견으로는 예산은 계획의 원칙, 책임의 원칙, 보고의 원칙, 예산의 적절한 배분 원칙, 공정의 원칙, 예산 사후성의 원칙, 시기의 신축성 등이 요구됩니다. 할 말 많습니다만 이상 본 위원이 지적 한 사안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는 법을 떠나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시는지 명료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국영위원장
부시장님 이원훈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부시장
부시장 김형배입니다. 이원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제7회 시민의 날은 내년도 동굴박람회에 성공을 다짐하는 전 시민이 참여하는 한마당 축제가 되어보자 이래서 예년에 없던 읍면동이 대거 참여하는 이런 행사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2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이 전체를 말씀드리고 1억원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2억 2,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대다수 지난번 임시회때 여러 위원들이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엑스포 홍보비로 계상되어 있는 1억원을 그 예산에 충당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엑스포 붐조성을 위한 홍보예산 당초예산 성립정신에 의해서 그 예산은 그 예산대로 집행을 하고 2억 2,000만원이 이번 한마음 대축제에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뭐가 부족하느냐, 우선 말이죠. 2억 2,000만원을 편성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억 2,000만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피복비, 선수들의 피복비는 선수는 12개읍면동이 똑같이 출전하기 때문에 피복비는 똑같이 400만원씩 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비 그래서 차량비는 읍면동에 규모라든가 거리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15,000명을 동지역은 비교적 많고 읍면지역은 ....
원훈
이원훈위원
위원장님 !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 부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위원 거의 대부분이 몇번 주지한 사실이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 성립이후에 여기 명기된 예산을 앞으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집행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이것만 확인시켜 주십시오.
김국영위원장
예, 부시장님 !
형배
김형배부시장
예산 6,000만원을 포함한 1억 6,000만원은 어제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인원규모에 의해서 적정하게 배부를 하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1억원은 저희들이 예산성립한 그런 정신에 의해서 읍면별로 적정하게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그러면 여기 명기된 읍면동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
형배
김형배부시장
읍면동 문제는, 읍면동 문제는 예산 부기상에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읍면동으로 배부한다고 분명히 총무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드렸더니까 신상균 위원님 발의가 이것은 읍면으로 하기로 예산이 성립되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답변하시오, 이렇게 해서 나와 답변을 할 때 이것은 분명히 1억원은 읍면에 집행하는 예산으로 계상한다고 답변한 바 있고, 여러 위원들이 그렇게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지금 그것이 쟁점사항이 된 부분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 읍면동으로 본 예산이 승인이 되어서 이것이 전부 보고가 되고 한 사항이 아닙니까 ? 그러면 이것이 임시회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항목이라든가 비목이 바뀐다고 이러면 앞으로 본 예산은 언제든지 바뀔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왜, 의회에서 예산을 당초예산을 승인 의결해준 이후에 어떤 변동사항이 생겼다고 그러면 추경에 다시 예산에 어떤 예산심의때 반영이 되어야지 어떻게 임시회때 이 예산 비목이 바뀌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 그것이 얘기가 됩니까 ?
형배
김형배부시장
위원님 그것이 비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표기가 바뀌는 것인데 말이죠.
원훈
이원훈위원
동이 빠졌으니까 비목이 바뀌는 것과 똑같죠.
형배
김형배부시장
표기가 바뀐다면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결의해 주시면 읍면으로 표기는 이번 추경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요구를 해서 예산심의시에 맞추든가 해야지 임시회때 그 회의록 가지고 이 예산이 바뀐다고 그러면 얘기가 됩니까 ? 삼척동자라도 웃을 일이죠 이것은. 의회는 뭐하는 의회입니까 ? 예산을 뭐하는데 의결 승인합니까 ? 그러면 임시회때 전부 해 버리죠.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
형배
김형배부시장
그런데 이 문제는 말이죠. 어저께 ....
원훈
이원훈위원
많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예산집행의 원칙을 세워달라는 얘기지 이 문제를 동료위원들하고 갑론을론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전리품이 아닙니다. 획득물이 아니잖습니까 ? 뭘 쪼개고 나눠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 집행부에서 원칙대로 예산을 분배해서 집행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인데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은데 그런 본 위원의 심정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김응용위원
위원장님 !
김국영위원장
이원훈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원훈
이원훈위원
예 !
김국영위원장
김응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용위원
부시장님 말이예요. 우리 읍면지역 예산 안 가져 갑니다. 안 가져 갈테니까 대신 이번 한마음 대축제인지 한마음 시민대잔치인지 분산개최계획을 세워서 오늘중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이것 말이죠. 우리 삼척시에 무슨 행사, 무슨 행사할 때마다 한번도 분산개최한 적 없습니다. 분산개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정말로 축제에 같은 축제분위기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외받는 그것을 좀 어떻게든지 읍면지역 지역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놓은 것을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되는 얘기이니까 우리 예산 1억원 안 받을 테니까 분산개최계획을 오늘중으로 제출해주고 읍면지역으로 분산개최하세요. 그것 안하면 우리 읍면지역은 전면 보이코트합니다.
김국영위원장
예, 김응용 위원님 ! 의사진행발언과 질의에 대한 취지가 조금 잘못된 발언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이원훈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부시장님에게 질의를 한 것 하고 이제 김응용위원께서 부시장님한테 요구한 것은 그것은 차이가 좀 납니다.
김응용위원
이것 보세요. 어제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면 오늘 다시 와서 비목이 잘못되었네, 이것 이럴 수가 없네 있네, 또 다시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김국영위원장
아니죠. 그것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응용위원
차이가 나긴 뭐가 차이가 납니까 ?
김국영위원장
이것은 부시장님을 ....
원훈
이원훈위원
동료위원님 ! 어느 위원님 얘기하실때는 가만 있고, 본 위원은 의사진행 발언 못합니까 ? 어제 그 성질이 저는 어제 합의한 적도 없고 이것이 합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심의중에는 언제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
김응용위원
내가 합의 안했다고 그래서 전체가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을 이제 와서 혼자서 뒤집겠다는 이 말입니까 ?
원훈
이원훈위원
아니 김응용위원님 !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무슨 의결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응용위원
의결사항이든 아니든 ....
원훈
이원훈위원
심의사항이 아니예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날로써 건설과, 도시교통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상하수도관리사업소, 대이동굴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시립박물관, 여성회관, 내수면개발사업소 이상 10개실과소 예산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찬반토론을 거쳐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짓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시립박물관 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태수입니다. 우리 건설과 2회추경예산은 41억 712만 5,000원이 증가된 389억 5,607만 2,000원을 가지고 사업추진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양여금 국도비사업 시비 미확보사업에 대한 금회에 시비의 확보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사업에 금회에 국도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농업용수 및 기반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7,649만 7,000원이 증액된 69만 8,358만 3,000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내역은 한해대책 일반운영비에 국도비 5,220만원, 한해대책 유류대 전기료 국비 8,600만원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에는 주로 많이 늘은 것에서 증가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맹방 농로포장이 도비 3,000만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2,000만원해서 5,000만원으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형관정 이것은 한해대책사업비입니다. 소형관정개발 국비 1억 2,000만원, 암반관정개발 국도비 해서 6억 9,790만원을 책정해서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수기 송수호스구입이 3,500만원 국비입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스프링쿨러 2,250만원이 국비로 지원되어서 편성하여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하천관리입니다. 치수 하천관리는 10억 6,887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3,09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경관하천 조성사업에 도비 1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도에서 시군에 예산을 배정한 도의 예산으로 배정을 한 것이 때문에 금회에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육상골재채취장 고정 보험금 납입 정산이 완료되어서 8억 9,887만 8,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에 2억 600만원 시비를 증가하여 26억 9,098만 8,000원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는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4페이지 소하천 석축관리가 되겠습니다. 6억 4,147만원이 증가된 17억 8,294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같이 하는데 95페이지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이 시설비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항목을 바꿔서 학술용역비로 바꿔서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비천 하천 복개공사 그것은 변전소 주변마을 5,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도로건설 18억 7,500만원의 시비가 증가되어 139억 4,500만원으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97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서 성북 도경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시비 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경계 마을 정비에 시비부담이 안된 3,000만원을 이번에 부담하여 6,000만원으로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그다음 자체 사업비에 삼척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원이 시비로 부담 안된 그것이 부담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포장 덧씌우기 및 노면 요철보수는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적노 조비간 도로보수 작업으로 인해서 동양에 부담되고 쌍자에 부담되는 협의를 거쳐서 우리시비로 부담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변전소 주변마을 지원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5,000만원 시비 지원되겠습니다. 강변도로 편입토지 보상 그것은 삼척의료원 땅이 강원도로 하면서 보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4,500만원 책정해서 도립의료원 보상책정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오사간 도로공사 이것도 양여금 사업에 시비부담금에 4억원을 추가하여 15억원을 가지고 성남∼오사간 도로확포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4개소에 시비 부담 안된 양여금에 안된 2억 2,400만원을 하여 41억 4,166만 1,000원을 가지고 4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 읍면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 읍면 확포장공사는 3개소에 시비부담금 3억 4,382만 6,000원으로 더 증가되어32억 9,244만 3,000원을 가지고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시도 읍면 교통소통대책 사업비도 양여금에 시비부담 2억 2,800만원을 부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천년도로는 비치조각공원내 해안테크 건축공사가 시비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사업을 추진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위원장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전체적으로 당부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변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여기 저기 막 붙여서 그냥 대충하는 지금 경향이 보이는데 이렇게 하셔서는 안됩니다. 10억원을 갖고 3년내 연차적으로 그 사직지구에 다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약속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회추경때 조비경로당 하나 1억원으로 계상되었고, 지금도 보면 1억원 계상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되요. 소리 질러야 꼭 이뤄지거나 이러면 주민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못할 사람 하나도 없고 안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부시장님이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다 계시는데 내년부터는 절대 이러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진짜 당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진짜 대언론기관 앞에서 시장님 계시고 한전측 있고, 지역대표들 다 있고 그 자리에서 이뤄졌던 사항들입니다 이런 것을 갖고 삭감했다 올려붙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그것은 광산경제과에서 삼척변전소 설치관련 주민숙원사업 계획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농로하고 소하천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각 과에 해당되지만 건설과에서 이번에 1억원을 책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건설국장님하고 부시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인 내용은요. 절대적으로 이 부분은 어떤 사항이 있어도 반드시 그리고 이런식으로 어디 하나 붙여서 대충 했다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위원
과장님 97페이지에서부터요. 97페이지 성북∼도경간 그 밑에 도 경계마을, 성남∼오사간, 그 밑에 농어촌도 확포장공사, 그 다음 페이지에 시도확포장 이 모두 이것은 당초예산에 시비를 안 세웠거나 많이 부족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 우리 시비부담분이죠 ?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예, 그렇죠. 양여금사업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인데, 그 당초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
김철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철호위원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많이 시비를 물론 돈이 없으니까 못 세웠다는 얘기를 하면 제가 알아듣기는 제일 쉬운데 왜 이런 중요한 사업에 이렇게 많이 펑크를 내 놓았다가 이때 지금 추경에 와서 해야 되느냐 ?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지금 그것은 행자부나 양여금 지원하는 부처에서 지금 양여금 비율만큼 시비를 책정이 안되면 다음 연도에 양여금사업이나 각 국책사업이 ....
김철호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당초에 예산할 때 확정이 지금 와서 확정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예 !
김철호위원
그때 당초에 우리가 얼마를 부담할 것을 부담했다가 지금 양여금이 더 내려온다든지 그것이 되었을 때 더 부담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전혀 없던 부분도 있잖아요. 이중에는.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시비는 전혀 부담못한 부분입니다.
김철호위원
못한 부분이죠 ?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예 !
김철호위원
처음에 이것을 아주 예상을 못한 것은 아니지요 ? 처음에 부담하기는 해야 되는데 .....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재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추경에 우리가 내년도에 양여금 사업비를 더 따기 위해서는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 하는 것 큰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비 확보 지금 이 시비확보 이번 추경에 해도 시비 확보를 다 못한 것입니다.
김철호위원
이 당초, 물론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다음연도에 예산심의도 하고 그것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때 다시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당초부터 계획이 점진적으로 되어 나가야지 처음에는 양여금으로만 의존해서 당초예산을 내 놓았잖았습니까 ?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아니죠. 시비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서 다 요구를 했는데 시 재원이 없으니까 양여금 사업을 하면서 ....
김철호위원
글쎄 그래서 이것 내가 기획실에 물어야 될 얘기인지 건설과장한테 물어야 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잖아요.
김국영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
김철호위원
예 !
김국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전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위원
97페이지 도 경계마을 정비사업 6,000만원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이것은 강원도에서 도경계 관문에 대한 정비하고 도 경계마을에 대해서 하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도 경계마을 정비라고 하는 것은 월천 1리 달래마을에 대해서 그것이 도에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비로 해서 시비부담을 못하다가 이번에 3,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전동호위원
해서 어떤 사업을 합니까 ?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도수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동호위원
우리 시관내에서 도경계마을이 몇 개소가 있나요 ?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도경계마을은 지금 월천 하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석포가 개통이 되면 거기도 도 경계마을이 되죠.
전동호위원
11월말까지 공기가 결정이 되면 경계마을이 형성이 되고 도로가 개통이 되면 거기도 경계마을로 되죠 ?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예, 되겠습니다.
전동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안되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월천쪽보다는 이번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정비해야 되고 경상북도와 경계마을에 격차가 없이 하기 위해서 도비가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는데 정비요인이 많습니다.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전동호위원
많기 때문에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통된 후에는 정비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태수
김태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정의곤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도시교통과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금회 추경에 11억 159만원이 증액되어서 56억 2,5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도사업 시설비입니다. 가로등 신호등 정비사업에 도비 1,215만 9,000원, 시비 3,268만 1,000원해서 4,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로 성남 문화시설지구 조성계획수립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건설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남양동 풍년제과∼죽서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정비에 당초에 도비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1억원을 삭감하고 시비 5,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당초 7억원에서 6억 5,0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삼척대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산 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당초 도비 1억원으로 계상했는데 금회 추경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해서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산 소도읍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는 당초 교부세 4억 5,000만원, 시비 1억원 해서 5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회에 2억 5,000만원 시비를 확보해서 총 8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원 소도읍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시비 1억원으로 추진했는데 금회에 시비 2억원을 확보해서 3억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도시계획도로 시설부대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서 당초 5,000만원인데 금회 2,000만원을 더해서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도계 양지지구 측량수수료로서 1,3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비입니다. 교통관리비는 7,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9억 1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보조사업 민간이전비로서 버스 자동화 안내방송 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2,700만원, 시비 2,700만원해서 5,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으로 당초에 국비 1억 5,816만 3,000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에서 지방비로 변경됨으로 해서 이것은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버스 자동화 안내방송 시스템 이것은 과목변경으로서 당초에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5,000만원인데 이것은 또 민간인 이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오지 도서교통 공영버스 지원사업으로 국비 5,400만원, 시비 1,500만원 해서 6,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으로서 시비 1억 5,816 만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위원장
도시교통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원훈
이원훈위원
질의보다는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성남 문화마을 조성계획 수립 이것이 말입니다. 초대 의회때 전통문화 도시사업으로 3억 5,000만원 용역을 줘서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이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만 알고 계십시오.
의곤
정의곤도시교통과장
예 !
원훈
이원훈위원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김국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김동락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동락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1억 1,700만원보다 3억 5,500만원이 증가한 총 예산규모는 2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어촌 지역 빈집정비사업을 당초에 2,100만원을 투자해서 30동을 추진코자 했습니다. 그것이 38국도변에 집 가시권에 9동이 추가로 발생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징구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별도로 630만원을 확보해서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지난 60회 임시회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정라동 봉황지구와 남양동 진주지구 2개지구에 대해서 당초에 총 예산규모 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했습니다만 국도비 변경내시 증가로 인해서 총 3억 4,800만원이 증가한 5억 4,800만원으로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위원장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농어촌지역 빈집정비는 이것은 언제까지 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 지금 현재상태로 ?
동락
김동락건축과장
저희 관내는 현재 발생된 빈집이 약 412동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목표는 2002년까지 철거가 55동이 되고, 2003년이후에 63동, 재활용을 294동으로 하는데 이것은 가변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빈집이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만 시기가 경과되고 소유자의 어떤 동의가 된다면 철거가 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기간동안 계속 진행되어야 할 그런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김철호위원
이 예산은 순전히 우리 시비죠 ?
동락
김동락건축과장
전체 시비입니다.
김철호위원
시비인데 개인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비로 부담해서 철거, 정비라는 것이 철거를 의미하는 거죠 ?
동락
김동락건축과장
철거를 의미합니다.
김철호위원
좀 이 부분에 예산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것 뿐이 아니라 벌써부터 우리가 계속사업을 해 오는 것이 아닙니까 ?
동락
김동락건축과장
예 !
김철호위원
해 오는 것인데, 그간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동락
김동락건축과장
그런데, 농촌지역에 폐·공가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모로 사회문제도 있고, 가시권에 속해 있는 것은 환경측면에서나 엑스포도 앞두고 이런 실정에서는 사실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계속 ....
김철호위원
엑스포 안 하는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합니까 ?
동락
김동락건축과장
합니다.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은 수요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김철호위원
이것을 글쎄요. 지금 한 집에 돈을 얼마나 지원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고 알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이것이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정비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이 환경, 불량청소년들의 어떤 탈선 장소로 여러 가지 문제와 그 이유는 알겠는데 꼭 이런데다 시비나 국비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이런 예산을 해야 될 부분인가 하는 것은 한번 재고를 해보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동락
김동락건축과장
폐 공가가 농어촌지역에 산간지역에 방치된다는 것은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측면이나 청소년 문제라든가 범죄같은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래서 이것은 소유자의 동의가 없다면 다르게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만이 거기서 대안이 제시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를 들이더라도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철호위원
가령 시내에 사람이 많이 사는 시내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것은 이 사업을 적용시켜서 해당이 됩니까 ?
동락
김동락건축과장
도심권 안에서 이 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유자가 특별히 동의를 해서 미관상 특히, 경관도로변이라든가 이런데 있는 것은 도심지역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김철호위원
법률적으로 어떤 그것이 없어요 ?
동락
김동락건축과장
법률적으로 그것은 없습니다.
김철호위원
다음 사업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아마 이런 사업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동락
김동락건축과장
내년도 55동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철호위원
그때 한번 다시 논의하죠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장
이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우리 보건소에 신축건물 같은 것이라든가 광산경제과에 건물들을 신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감독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다 하죠 ?
동락
김동락건축과장
예, 우리가 시가 직접 발주한 건축공사는 감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감독은 전부다 합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 이런 부분들 다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부분을 주문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전부 건축과에 이관시켜서 직접 할 수 있게금 해줘야지 사업주관하는 다른 부서가 있고, 감독하는 부서 따로 있고 이것은 진짜 효율성이 무지 무지하게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이 참에 다시한번 주문 드리는데 건축부분은 다 건축과에서 뭐든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 앞으로는 건축부분들이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도시는 엄청나게 건축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야기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삼척도 거기에 대비해줘야 되지 않으냐, 특히 관공서부터 대비해줘야 되는데 다 이관 양분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년부터라도 예산 자체를 모든 부분을 건축에 관계된 부분은 건축과에서 다 해야 되지 않느냐 ?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동락
김동락건축과장
그것은 한 방안은 될 수 있으되 건축과의 인력이라든가 기술 감독에 관한 것은 당연히 건축과에서 할 수 있지만 사업을 집행하는데는 외적인 문제, 예산회계라든가 그다음에 자금의 집행이라든가 이런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건축과가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가 상당부분 많기 때문에 이것을 건축과로 다 이관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토목공사 전체를 건설과로 다 가져간다고 하는 이런 문제 하고도 거의 비견 될 수 있는데 연구는 하되 조금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서 이래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물론 일이 많아질 수 있어요. 많아질 수 있는데 전문직이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회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복잡한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효과 효율성을 봐서는 그것이 낫다라는 얘기죠. 일은 많을 수 있는데 좌우지간 전문가 집단이니까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해보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락
김동락건축과장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위원
과장님하고 관련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건축과 소관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국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농어촌에 마을회관을 금년에 8동 이렇게 건축을 하고 이러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문화관을 시설하는 시설을 별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축동수하고 기술센터에서 설치하는 생활문화관 설치동수하고 이것이 바란스가 전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는 마을회관을 짓고 생활문화관을 설치해주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마을도 있고, 균형이 안 맞으니까 말입니다 이것이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생활문화관 사업과는 원래 별개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마을회관이 있는데다 또 생활문화관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생각이 그렇게 되어갔는데 일단 마을회관은 필요한 곳에 마을회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생활문화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개사업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지역이라면 함께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도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마을회관이 있는데 생활문화관이 필요없는 곳도 혹시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꼭 마을회관 하는데 들어가야 된다 이런 원칙은 세우기 어려운 것 같고요. 가능하면 마을회관이 건립되는 곳에는 생활문화관이 같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상홍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립니다. 내년도나 차후에 이 시설공간을 이용해서 생활문화관을 이용할 그럴 장소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소관이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이 조사를 정밀히 해서 필요한 지역에 같이 문화관이 시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실장님께서 고려를 잘 하시고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국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병구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추경예산안은 당초대비 4억 9,260만원이 증가된 71억 1,39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대비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금년도 신규사업인 어업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5,000만원과 어항주변 정비사업에 1억 6,0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어항개발에 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08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비 5,000만원 증액 편성사유는 당초예산에 도비 2,500만원과 시비 2,500만원 등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년도 8월 23일 추가로 도에서도비 2,500만원이 기부되었기에 금번 추경예산안 시비부담액 2,500만원을 포함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항주변 정비사업 1억 6,000만원은 어촌지역의 현황과 숙원사업 해소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8월 24일 도비보조 8,000만원이 내시되었기에 시비부담액 8,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대진항 암반파쇄와 용화 물양장 확충, 그리고 비화항 진입로 확장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은 국비 8,200만원과 도비 5억원, 시비 5억 8,200만원등 총 사업비가 11억 6,4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국비가 8,200만원과 도비 4억 5,000만원, 시비 3억원 등 8억 3,200만원을 확보하였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도비 5,000만원이 추가 확보함에 따라 금회 추경예산에 시비부담액 5억 8,500만원중 부족분 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위원장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이원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어항주변정리사업에 말입니다. 대진, 용화, 비화어촌계인데 대진에 얼마입니까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대진에 6,000만원입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용화에 얼마입니까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5,000만원입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비화에 얼마입니까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5,000만원입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목
박한목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박한목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총액은 72억 5,185만 9,000원으로써 제1회 추경과 대비하여 증감액이 없습니다. 11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사업예산 33억 6,923만 1,000원과 자본 예산 33억 4,973만 1,000원을 합하여 72억 5,185만 9,000원으로써 1회추경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출은 사업예산 43억 8,892만 1,000원과 자본예산 28억 6,293만 8,000원을 합하여 72억 5,1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3쪽에서 21쪽까지는 예산총괄과 동일한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쪽의 자금운영계획과 24쪽의 급여명세서, 25쪽의 계속사업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쪽 목별조서와 39쪽의 계속사업비조서 역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분야로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는 전체적으로 3,600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장별로 직원인건비가 일부 부족하여 전산화 용역비 등을 일부 삭감하여 이를 충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상수도사업비용을 일부 삭감하여 정라동 출수불량공사에 3,000만원을 증액시켰고, 환경부 주관 정수장 일제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해결코자 염소투입기 교체 구입비 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 운영 1회추경예산 106억 8,659만 7,000원에서 9억 3,123만 9,000원이 증가된 116억 1,7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운영이 되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견학에 따른 국내여비가 195만원이 증액된 49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운영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경정 2억 9,053만 6,000원으로 1억 6,32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양여금 2억 4,520만원을 삭감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충족토록 하였으며, 도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한 양여금 확정으로 4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비 10억원을 증액하여 66억 1,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부기조정은 11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갈수시 주민급수에 지장을 많이 초래한 하장면 장전리 간이상수도 신규급수를 비롯한 당초 및 1회추경에 반영되지 않는 간이상수도 사업비를 2억 5,000만원을 증액한 6억 9,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 6,396만 9,000원은 감액과 일반회계에서 1억 6,326만 9,000원 증액으로 5억 4,424만 7,000원으로써 1억 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감액에 따라 하수도운영 자체사업비를 당초예산보다 1억 6,008만원을 감액한 7억 4,944만원 편성으로 119쪽 하단과 120쪽 상단은 부기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위원장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가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120페이지에 ?
한목
박한목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불요불급하게 삼척하수종말처리장에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사업의 효율적인 생각에 의해서 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정훈위원
뭐라고요 ?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한목
박한목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순세계잉여금 삭감내용에 따른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시설장비 유지하는데 약 5,000만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시설장비 유지를 안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
한목
박한목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런 뜻은 위원님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왜 삭감이 되었어요 ? 삭감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 시설장비를 잘 관리해야지 이 유지가 안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
한목
박한목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항상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 구체적인 시설장비 유지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
한목
박한목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단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준데 따른 저희 시에서 불요불급하게만 필요되는 시설유지장비가 저희들이 판단된데 대해서 할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이 5,000만원 순세계 그런 내용으로서 이번에 삭감이 .....
이정훈위원
이것 말고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많죠 ? 사토를 해달라고 했다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한목
박한목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여기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 불요불급하게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긴축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 삭감으로 해서 5,000만원이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민간위탁해도 장비를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더 잘 유지해야 되요. 모든 시설물을 위탁 자체는 급여관계 이런 부분을 세이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 올라오면 무조건 다 삭감시켜 버리면 유지가 됩니까 ?
한목
박한목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안 그래도 그 지역이 상당히 냄새가 난다고 아우성치는데 이 장비같은 것까지 노후화 되어 버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 이런 부분 위탁 줬다고 해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설비든 각종 지원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다 해 주셔야 되요 ?
한목
박한목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몇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불소투입 때문에 제가 저번 업무보고시에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비교분석표가 나왔습니까 ?
한목
박한목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불소에 따른 내용은 저희들이 비교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먼저번에도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 정수장 .....
이정훈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
한목
박한목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비동 상수도 관계 매년 지금 물난리를 격고 있는데 그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한목
박한목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금년도 관정을 개발했습니다. 그에 따른 출수량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간이상수도와 갈수시때 지금 관정박은 것이 출수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병행해서 앞으로 주민의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동지역에 상수도가 없다는 것은 누누히 말씀드렸잖습니까 ?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주십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임시방편책입니다. 관정 묻는 것은. 임시적으로하고 또 돌아서면 그만입니까 ? 동지역의 상수도가 없다라는 동네가 아직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꼭 명절때만 꼭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해결책이 지금 3년이 지나도 안 나오고 몇 년 지나야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소리를 좀 질러 볼까요 ?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건설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건설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김국영위원장
예, 건설국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박준양산업건설국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이정훈위원
우리 건설국장님은 모든 것이 검토죠. 검토한 것이 한두가지입니까 ? 오분동 것 삭감시키고 검토해서 건설부에 갔다 오셨어요 ?
준양
박준양산업건설국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이정훈위원
저소득 환경 개선사업 ....
준양
박준양산업건설국장
예산심의할 때 올라가야 됩니다.
이정훈위원
계속 연구검토인데 ....
김국영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
이정훈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너무 자꾸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얘기하는 사람도 안타깝습니다. 잘 좀 당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해 줄 수 있도록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한목
박한목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을 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고 그 지역 일부에서 자꾸 요구사항이 오는데 어떤식이든 감면 해줄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
준양
박준양산업건설국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이정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장
전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위원
117페이지 우선 간이상수도설치 어디 어디 합니까 ?
한목
박한목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하고 1회추경에 미 반영된 도계상덕하고 그다음에 노곡 둔달 이런지역이 되겠습니다.
전동호위원
그리고 지난해 겨울에 동파되어서 그 해결책으로 휴양림 쪽에는 예산이 당초에 서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한목
박한목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설계를 끝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곧 ....
전동호위원
그것이 왜 1년이나 걸려요 ?
한목
박한목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것이 농경지 문제 기타 여러 가지 ....
전동호위원
아니야, 아니야 농경지 아니고 휴양림에서 나오는 도로 바닥에 관로하는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국유림 관리소에서 포장계획이 있어서 벌써 업자를 임협에 넘겨서 선정해서 할려고 하는 것을 그것을 해 놓으면 끊고 내려와야 된다는 이거예요. 그것을 내가 중단시켜 놓고 우리 관로 묻거든 하라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도 지금 공기 변경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곧 할 거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이제 설계중에 있다고 하면 ....
한목
박한목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전동호위원
빨리 해서 관로를 묻어야 그쪽에서도 포장이 들어가는데 그쪽 포장은 일찍 마쳐서 겨울철에 눈 설경 보러오는 휴양림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려고 세워놓은 예산인데 부탁 부탁해서 ....
한목
박한목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국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대이동굴관리사무소, 여성회관, 시립박물관의 세출예산안은 세계도자기 엑스포 견학비용만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다음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최종열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최종열입니다. 문화예술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8억 1,369만 8,000원에서 1,873만원이 증액된 8억 3,242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서 무대기계시설 안전진단 보수로서 1,8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위원장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임순호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내수면개발사업소장 임순호입니다. 저희 내수면개발사업소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5억 1,546만 5,000원으로 지정예산보다 4,9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분야는 내수면개발사업소 운영은 정산예산으로 여비 35만원 이것은 세계도자기엑스포 견학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사업 예산으로 경상적경비 400만원, 1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낚시터개발사업 수면임차료로서 일반운영비 과목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임차료는 수면관리자인 농업기반공사 면제 등을 협의했습니다만 자체경영사업 방침에 따라서 불가하다는 의견이어서 최소 수면지역을 적용하고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임대료가 산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4,54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사업소 신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서 총 사업비 9억원에 4.6%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에 의거 적용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적기에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꼭 반영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내수면개발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위원장
내수면개발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잠깐 위원님들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계수조정 이 문제를 바로 할 것인지,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식사를 했다가 할 것인지 ?
원중
김원중위원
잠시만요 ?
김국영위원장
예 !
원중
김원중위원
내일 소방서 행사가 10시에 임원에서 있거든요.
김국영위원장
앉아서 다 들어오시면 얘기하시죠.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어린고기방류행사가 11시에 있고 ....
김국영위원장
어린고기 방류는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고 그것은 조금 있다가 얘기하시고, 계수조정을 식사가 조금 늦더라도 바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식사하고 할 것인지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김응용위원
점심 먹고 와서 하시죠. 나는 계수조정 할려면 3∼4시간 걸립니다. 내가 깍자고 하는 것을 다른 위원님들이 안된다 된다 실갱이를 할려면 3∼4시간 걸입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계수조정을 바로 하시죠. 좀 식사가 늦더라도요.
김응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계수조정안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없이 무조건 통과시키기로 하면 지금 냅시다. 그런데, 그것을 살립시다 .....
김국영위원장
김응용위원님 ! 그것은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일치하면 몰라도 소수의견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보다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합의 도출해서 의회 위상을, 입만 가지고 의회 위상을 높이자, 제자리을 찾자 이럴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 다 조금씩 손해를 보더라도 원만하게 의회 위상을 높이고 의견표출을 합의도출 해야지 자꾸 소수의견을 가지고 그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위원장닙 !
김국영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
원중
김원중위원
계수조정과 전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내일 10시부터 행사가 소방서 행사, 어린고기 방류행사, 2시에 ....
김국영위원장
그 문제는 정회을 하고 우리가 다시 의견도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까 ?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시간에 논의된 계수조정건은 대다수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과 계수조정을 하자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안은 두가지 의견을 먼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것은 지침상에 안 맞는 부분 약간 차이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요 ? 어떻게 정리해야 되요 ?
김국영위원장
어떤 부분입니까 ?
이정훈위원
감리비 같은 부분이 차이도 나고 이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요 ?
김국영위원장
그 부분에 감리비 부분은 예산공사비와 관련된 것이 있죠. 수치에 ?
이정훈위원
지침하고 안 맞습니다.
김국영위원장
지침하고 안 맞는 것이 있다, 그 문제는 .....
이정훈위원
감리비는 다 그래요.
김국영위원장
감리비 부분이 다 그런 부분이 있다 ? 표결방법으로 해야 될지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
김응용위원
표결로 붙여야 될 성격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예산안이 넘어왔고 우리 위원들 예산안을 신청했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 위원장님은 이번 예산에 있어서 삭감이라든가 증액을 필요로 하는 위원들이 있으면 일단 받아 주시고 거기에 따른 조율이 있어야지 무조건 덮어놓고 표결에 가결한다는 이런 법이 어디있어요 ? 어제 그제 의회 생겨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김국영위원장
김응용위원님 !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 위원들 ...
김응용위원
계수조정이 있든지 없든지 일단은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김국영위원장
있는데 최종적으로 합의도출이 안될 때는 표결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까 ?
김응용위원
안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왜 하필 죽는 것부터 생각합니까 ? 일단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제안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0월 13일 11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