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나종한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일 주차장건립 반대 주민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방청객께서는 발언을 할 수 없으며 회의진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퇴장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구의공원지하주차장건립반대요구청원의건(김선갑의원 소개)

존경하는 우리 조길행 간사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청원은 본 의원이 지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청 측에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제기한 문제점이 현실로 드러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의3동 546-2에 소재한 대지 1만 464㎡인 구의공원에 지하주차장 및 대형할인점 건립시 교통체증 및 매연, 소음 등의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구의3동, 광장동 주민 4,230세대는 현재 테크노마트 주변이 전철 2호선과 동서울터미널 및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우리구의 대표적인 교통정체 지역으로 주민들은 극심한 교통체증과 매연 및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 구청측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강변역 주변 교통혼잡 완화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업은 구재정 형편상 민자유치사업으로 지하주차장과 절대적으로 주차수요를 필요로 하는 대형할인점 건립을 병행하여 추짐함으로서 오히려 교통량 증가와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우려된 바 주차장 건립추진 사업을 취소하고 녹지공원으로 존치하기를 바라는 청원입니다.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지난 94년부터 서울시가 민자유치로 추진하던 사업으로 96년에 광진구로 사업이 이관되었고 주식회사 대우가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다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사업 참여업체가 없어 추진하지 못하던 중 2001년 6월 1일 사업자 모집결과 월마트 코리아가 단독으로 사업신청을 하였고 동년 8월 30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 제출된 사업계획은 건축규모가 지상1층, 지하 6층이며 지하 1, 2층에 1만 4,000㎡, 약 4,246평을 대형할인판매장으로 30년간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1,010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지역의 다른 할인매장은 매장규모가 2,000평에서 3,000평 규모에 주차장 규모가 600대에서 2,000대인 점을 대비해 보면 이는 당초 사업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와는 무관하며 대형할인점은 오히려 신규 주차수요와 교통수요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도 할인매장의 고객주차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민자유치 사업은 공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룰 때 추진되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사업성만 고려되고 공익성이 훼손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살려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생활권이 보호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우리 의회에 접수된 본 청원서를 소개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구청장님께서는 본 사업이 다수의 주민이 반대하면 고려하겠다는 안내문을 이달 초에 아파트 각 세대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모쪼록 본 청원이 주민의 생활권 보호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의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갑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립반대 요구에 관한 청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자는 광진구 구의3동 611번지 노은자 외 2,922명이며 청원이유와 청원요지는 방금 김선갑의원의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구의3동 출신 김선갑의원의 소개로 구의3동 611번지 노은자 외 2,922명이 제출한 것으로 청원내용을 요약하면 구의3동 546번지 2호에 소재한 구의공원에 지하주차장과 대형할인점을 건립하게 되면 교통체증과 매연, 소음 등으로 환경오염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주차장건립 추진계획을 취소하고 녹지공원으로 계속 존치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청원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청원심사규칙에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청원의 취지가 국가 또는 광진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원의 내용을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입안한 것이므로 청원내용을 심의하여 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부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는 제안설명 안 합니까?

네, 안합니다.

내가 할게요.

허운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우리 김선갑 의원께서 청원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께서는 구의3동에 공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넣자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무슨 마트가 들어오면 그 주차장의 공익성을 발휘를 못하는 이런 게 되지 않느냐 염려가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민들의 반대의견이 많고 4,230세대 2,922명이 반대의견을 냈는데 반대 플래카드도 봤어요. 봤는데 그런 것도 고려 안하고 강행한다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충분한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더 절충하고 오늘 건은 보류해서 다음에 상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비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지하 1층만 파는 겁니까?

지하 6층까지.

그러면 월마트 코리아에서 거기서 3,400평을 상가로 쓴다는 것 아닙니까?

4,1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가 공익주차장이 되면 광진구 구민들이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상인들이 오는 주차장도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교통영향 전문가한테 충분한 의견을 받고 또 반대하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해결된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소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 조금 절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민자유치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가 있는데 처음에 시설사업 기본 계획을 주무관청에서, 광진구청이 되겠습니다만, 주무관청에서 작성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거든요, 그래서 월마트 코리아가 사업자 선정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그래서 사업계획을 평가해서 협상대상자로 지정하는 단계입니다, 지금현재. 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하고 나서는 뭘 하느냐 하면 앞으로 사업시행 조건에서 총 사업비가 얼마, 사업기간이 얼마, 아까 이창비 위원님 말씀하신 무상사용기간 얼마, 여기에 대한 협상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사업자 측하고 협상을 해서 그 협상이 타결되면 그때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된 다음에 사업 협상안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실시계획을 제출하면 우리 구에서 실시계획을 승인한 이후에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주민들한테 어떤 득이 되느냐 이걸 필히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협상대상자 지정하고 사업 대상자 지정하는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과장님! 과장님 묻는 얘기만 답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의1동 출신 최금손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구의공원 밑에 주차장을 건설할 사업계획을 만들 때 주민들 민원을 예상하셨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게는 생각 안 했습니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의3동에는 우리 광진구민이 다 아시다시피 테크노마트로 인해서 엄청나게 복잡하고 또 쉐르빌이 곧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민원인들이,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 하는 것도 검토도 안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 잘못됐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구의1동에도 말이에요 여기 민원인이 빠졌는데 자, 88대교 건너면 좌회전이 방지거 병원 쪽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쪽 다리 옆쪽으로 해서 테크노마트로 들어가서 구의역 쪽으로도 빠지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공원이 들어섬으로써 주차가 막힐 때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주민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이거는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의3동 테크노마트 그 지역이 지금 보니까 주차장이 6층이 생기는 데에도 불구하고 마트가 들어오면 자기네 주차장으로 다 쓰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주차가 거기에 체증이 되어서 꽉 막힐 때는 어떤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보완대책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막혔을 때.

막히는 거를 오히려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얘기다 그 말이에요. 마트가 들어서면 물건 싣고 하는 차, 또 물건을 사러오는 차들이 오히려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예상을 해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 의원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에 가장 최대 차량이 유입되는 게 하루 2만대입니다. 그런데 교통전문가의 조사에 의하면 도로 기능 측면으로 볼 때 4만대까지는 통행이 가능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통이 안되고 지체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노마트에 진입하는 차량,

과장님! 제가 묻는 얘기만 답변해 주시고, 쉐르빌 쪽으로 그 통로로 연결해서 앞으로 주차대책에 대해서 보완 세워놓은 게 있어요? 계획있어요, 지금 막혔을 것을 감안해서, 곧 준공합니다. 입주합니다. 확실한 얘기 안 하시면,

아니, 주차는……

주차가 막힐 것을 감안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소통문제는 별도로,

무조건 건물만 세우면 되고 주차장만 건립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통 문제는 사실 저희 분야에서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교통영향평가도 합니다.

내 얘기 들어보세요. 요청을 하고 그래서 주무 과장으로서 주무 국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야 되지, 지금 말이에요. 제 얘기 들어봐요. 복지건설위원님들도 아까 이창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진작, 이 정도의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하고 청원을 요청할 때는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그러기까지 구의원님들이 여지껏 몰랐어요. 그러면 거기가 구의3동만 관련된 사항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에 관한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고,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쉐르빌 문제도 지금 걱정들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가 앞으로 입주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양에서 최고가는 사우나가 900평 짜리가 들어온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갈 것이 아닙니까, 한번 보러.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구의공원에 현 상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광진구 예산이든지 서울시 예산 받아 가지고 그걸 적절하게 마트 주지 않고 주차장을 건립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마트 안 준다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자기네 주차장도 부족한 거예요.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걸 답변 드릴까요. 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이 아니라 제가 얘기한 거를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선 교통영향평가를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는 반드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는 하게 될 것이고 그때 교통영향평가에서 소통 문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쉐르빌 준공이 되고 나면 소통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 도로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은 큰 시설이 들어서면 당장 교통량이 다소 늘어나기 때문에 소통상에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것은 교통체계 개선과 같이 병행해서 아울러서 해결할 문제고 구의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시비나, 구비로 부담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 벌써 94년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다가 광진구로 이관돼서 추진되다가 주식회사 대우가 사업을 시행하다가 회사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중단을 했는데,

과장님,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구청 입장, 주무과의 입장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지금 무슨 옛날부터 추진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 '다소'라고 그랬어요. '다소 체증이 있을 것이다' '다소'가 아니고 꽉 막힐 때는 어떻게 할거냐를 물은 겁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고 또 지금 주민이 원하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됩니다. 광진구청장님께서도 우리 김선갑의원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다수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않는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일을 벌려놓고 주민이 바쁘다 보면 그냥 넘어가면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것 같구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법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뭘 사업을……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주민이 다수가 원하지 않는다면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민이 생업에 바쁘다 보면 그런 관심 안쓸 수도 있어요. 그러기 이전에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이런 걸 계획을 짜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주민이 그러면 반대하면 안하고 반대 안 하면 하고,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 계획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항은 아예 할 생각을,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서부터 하지 마셔야 되고 본위원은 보류보다도 철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장동 윤호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많은 답변을 하셨는데 그쪽 구의3동 546-2 주변은 대형할인점이 왜 들어서면 안되는가 하는 주민들의 호소문이 저한테 전달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읽고 검토를 해봤는데 그 쪽이 지금 현재 광장동하고 구의3동은 특히 우리구에서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대형할인점 건립 특히 월마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열악한 우리구의 세수증대를 분명히 기할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기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그곳 아파트 주민들이 대형상가 프라임, 테크노마트, 강변역, 동서울터미널 그 부분이 대형상가가 있음으로 해서 그쪽 주민들은 매연하고 소음하고는 너무나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은 아차산과 한강을 끼고 있음으로 인해서 좋은 공기에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쪽 주민들은 소음하고 매연 외에는 사실상 맑은 공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럼 우리 구에서는 아무리 세수증대를 위해서 대형할인점이 들어서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담당 국과 교통지도과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이러한 점을 좀 고려하셔서 될 수 있으면 그곳에 아름답고 또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구의공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갑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부 보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청원은 아까 본의원이 청원내용을 소개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 4,230세대, 다시 말씀드린다면 한 세대 4인 가족을 따진다면 1만 7,000명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된다고 해서 청원한 사항입니다. 이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심각하게 참고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지하주차장 건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변역 주변의 교통개선여건이 불투명하고 또 주민 생활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백지화를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설령 예산을 투입해서 그 지역에 순수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더라도 그 공영주차장이 강변역 주변의 교통혼잡을 완화시킬지 여부도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일전에 매스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역세권에 예산을 투입해서 역세권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그 역세권 주차장도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는 그러한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더라도 그 지역의 교통완화가 불투명한데 이것을 민자유치해서 대형할인매장까지 들어왔을 때는 더더욱 불보듯 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변역 주변의 교통혼잡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나온 후에 진짜 강변역 주변의 교통여건 개선 일환으로 지하주차장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적정규모의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본 청원은 어쨌든 다수, 그것도 1만 7,000명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러한 주민이 지금 호소하고 있으니까 본 청원을 원안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주차장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고 또 고질적인 교통체증에 대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널리 주지를 시켜야 될 책무가 있지요, 구청에서. 그런데 주지가 미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정히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계획이 서 있었으면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도 사전에 개최해야될텐데 공청회도 보니까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창비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 차원에서 예를 들면 민자유치로 이렇게 건립할 계획이다. 라고 계획이 섰다고 가정하면 30년 동안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며 하는 것도 사전에 충분히 심사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에서 하는 행정이 뭐라도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고 공청회를 왜 안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이 문제하고는 달라요. 우리 서민들이 연립주택을 헐어내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수십, 수년간 수십년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꿈에 부풀어서 행복을 추구하고 이래서 아파트 건립을 하는데 앞에 있는 도로하고, 국장님 잘 아시지요? 제가 건의도 몇 번 드렸는데, 앞에 있는 도로하고 아파트 단지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는데 하수구가 기존에 하수구가 600㎜관이 묻혀 있습니다. 국장님 좀 잘 들으세요. 이 600㎜관이 향후 몇 십년 후에는 800㎜관이 필요하다 아니면 1,000㎜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파트 주민 입주한 사람들한테 600㎜관을 800㎜관으로 교체해라 한 세대당 45만원, 50만원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 하수도 이용도 안하는데 그것을 주민한테 부담을 시켜. 어디 주민을 봉으로 알아요.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도 내가 건의를 했더니 "아, 그것은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꾸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것도 안 듣고 있는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될 거 아니오. 주민을 위한 행정. 말로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을 한다고 항상 이야기하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뭘해요! 주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이거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문제도 주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선 보류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백지화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국장님, 좋은 답변해 주세요.

김기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에 대한 사전홍보는, 이것이 94년도에 서울시에서 하다가 중단됐고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지상 공원, 지하 주차장으로 결정됐고 이번에 할 때도 주민 설명회를 동사무소에 가서 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백지화가 됐어야 될 거 아니오.

그렇지만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지상 공원, 지하 주차장으로 결정됐고 또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부터 계속 하던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고 또 IMF때 하려고 하다가 중단된 사업을 지금 재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활동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그 부분에 지금 주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곳 주민 현대2단지, 또 프라임 아파트, 현대6단지, 우성아파트 더구나 우리 다리 건너인 광장동 주민들조차도 일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 국장님 말씀하고는 정 상반되는 얘기 아니에요?

첫째는 주차장이,

주민이 지금 현재 반대하고 지금 이 곳에 주민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찬성을 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죠.

우선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첫째는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주차장을,

국장님!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여기까지 다 나온 사항은.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우리 김기섭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구청 정문에 들어가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써놨죠?

네.

그렇게 써놨으면 지금 4,230세대 구의1동 빼고입니다. 구의1동 제가 또 하면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주민이 원하지 않는 그런 대형할인매장 주차장을 건설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고, 그리고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오면 동네 조그마한 슈퍼라든지 구멍가게들이 다 죽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뭐 싸게 준다, 이런 차원만 얘기한다면 광진구청에다 다 크게 그것만 지어가지고 하면 그러면 소규모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든지 이런 작은 것을 다 죽이는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울면서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손을 털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대형매장 안 들어와도 됩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어차피 이 사업이 세종문화회관 지하라든지 훈련원 지하공원이라든지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구의3동은 특별나게 복잡한 지역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국장님! 거기 구의3동에서 한번 살아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선갑 의원님이나 저는 살고 있잖아요, 동네에서.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