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인조 의원 발언

제4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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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축수산과, 산림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의회사무과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소관 2001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중 건설과소관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이동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건설과소관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204페이지 시비보조사업인 태양광전지가로등설치공사비 1,4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전지가로등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전지가로등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주간에 전기를 축전지에 충전하여 야간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충전으로 약 3일에서 4일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작년도 에너지절약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울산광역시가 선정됨으로 인해서 중구와 울주군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효과를 부양하기 위해서 언양 강변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점으로 말씀드리면 전기요금이 필요 없고, 단점은 가로등에 비해서 밝기가 5분의1정도밖에 안됩니다. 단가가 한 등당 3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가로등보다 가격이 비싸게 치이고, 가로등보다 5분의1정도 수준밖에 밝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가로등이나 보안등으로는 문제점이, 활용에 부적합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단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시비로 왔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언양둔치에다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건설과장님 울주군 건설행정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태양광전지 설치공사를 한다 1,400만원이나 든다. 큰 예산이 드는데 왜 이렇게 일식을 하면서 하느냐 생각을 했는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한다, 상당히 장려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언양강변주차장에 설치를 한다, 주위 사람들이 저녁에 특히, 여자들이 강변주차장에 차를 가지러 가니까 너무 컴컴하고 위험해서 갈 수가 없다, 민원이 제기되어 왔는데 행정 쪽에서 건설과장이 알고 거기에 설치하려고 한다는 것은 장려할 사업 중에 잘된 일로 평가하면서 가로등 누전보수공사비가 1,300만원 계정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설치는 되어 있고 불은 안 오는 것이 너무 숫자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누전보수공사를 해 주기를 바라고, 태양광전지 설치공사를 하려는 옆에 강변도로에 상행선 2차선, 하행선 2차선 해서 4차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도로관리를 너무 안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상행선 1차선은 완전히 거기에 상인들이 물건을 진열해서 상점처럼 팔고 있습니다. 하행선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차선의 활용도가 2차선밖에 안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한 중에 더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단속을 소홀히 또는 안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군의 단속이 인원이 부족하면 경찰 쪽에 질서계도 및 교통소통을 위한 행정지원을 같이 받아서 시정하도록 해 주세요. 오늘도 12일 장날인데 4차선 중 2차선은 완전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행정상지도할 것은 해야 합니다. 막대한 돈 들여놓고 장터를 만들어 쓸 바에는 그 옆에도 도로 한다고 세명아파트 옆에 돈 5,000만원이나 들이려고 하는데 도로 닦아놓고 길 만들어 놓고 상점 차릴 바에야 돈 쓸 필요 없잖아요. 꼭 오늘 장날이니까 한번쯤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 해도 장사하다가 뜯긴다싶어서 안 합니다. 그러니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세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에서 장날은 매일 올라갑니다. 가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가로등 누전보수공사는 시설하고 난 뒤에 몇 년간 업체에서 보수하고 이런 것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것도 하자를 1년간 두고 보수를 시킵니다.

이동철위원장

오래 된 것이라서 직접 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저희들 관내에 오래 된 가로등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서울에 침수피해도 있고 해서 일괄조사를 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에 얹었습니다.

이형철위원

우리 관내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하천도 많고 한데 어제 청량쪽에 오다가 청량천에 보면 큰물이 졌을 때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천에 해 놓은 것이 있던데, 게이트볼장은 모래나 반듯하게 해 놓았는데 큰물질 때면 떠내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하천에다 해서 물론 주차장 같은 것은 별문제라 하더라도 시설을 해서 돈 내버리는 장난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보고 위치선정을 맞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천을 하천으로 사용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만들어야지, 자꾸만 농사짓거나 하면 범람해서 수해 날 수 있는 요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천은 하천대로, 될 수 있는 대로 맞게 정리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세요. 나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청량은 토지들이 그렇게 없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땅을 사서라도 만들어 준다든지 해야지 공공시설을 누가 보면 입안 댈 사람이 없습니다. 나가보고 그런 것도 막아 주세요. 아무리 군돈이지만 내버리는 장난도 아니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구덕화 교량하고 국도와 군도하고 사이에 있는 것인데 그게 과거에 포도밭하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유지인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홍수에 따른 큰 피해는 현재까지 통계는 안나오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그 부분을 게이트볼장을 아마 설치한다고 예산 얹어서 해 놓은 모양입니다.

이형철위원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문화공보실에서 하더라도 하천관리에는 합당치 않다는 것을 의견을 하면 하지 않겠나 그리고 청량면에 하천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을 하기 위해서 개인 사유지도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사 넣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생각이 안 납니다.

이형철위원

덕하 그 쪽에는 하천을 점유하는 것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은 되어야 되겠고 해서 돈을 주고 사넣는 것도 시에 있을 때 저가 봤기 때문에, 하천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천으로 이용되는데 원칙을 세워주세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곁들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성평가 받았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덕하 게이트볼장 말입니까?

이동철위원장

예.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동철위원장

개인 부지 매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배밭

배밭한성률위원

아닙니까? 군에서 매입했잖아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매입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인 땅이었는데 지금은 매입이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과장님이 예산하고는 다르겠지만 지나치면서 보니까 어떤 심정이 들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을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다소 그런 점이 있더라도 우리 주민들, 노인들 나이 많은 분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세요.

이동철위원장

그런 부분은 아까 이형철위원님 말씀처럼 정말로 해 드려야 될 부분인데, 누가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정말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울주군이 정말 돈이 흔해 빠졌나 하는 이야기가 늘 나오는 것입니다. 하천부지 사서 뭐 하러 해 드립니까, 다른 자리에 해서 돈 더 들여서라도 해드리면 충분히 해 드릴 수 있는데, 정말로 그 자리는 지나치다 보면 이웃 면에 있지만 금방 범람합니다. 해서 또 치우고 다시 시설하고 내가 보니까 앞일이 눈에 보이듯 뻔하게 보입니다. 정말 지적중의 지적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묻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남창천 제방축조공사 보상비부족액 있지요. 그게 계획이 없었습니까? 더 연장하기 위해서 합니까, 총 계획안에서 차질이 일어나서 이렇게 …….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감정을 하니까 보상금액이 모자라서 추가로 얹은 것입니다.

예를

예를한성률위원

들어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도 5,000만원이나 1억 정도 차이가 있고, 차질이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2억 정도의 차질이 와서 우리가 보상비 부족분이 있다면 행정에서 정말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당초에 계상할 때는 지가 등 대충 검토를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2억을 보상, 이미 감정해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얹었는데 2억만 얹으면 이번에 보상은 완전히 100% 종결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내 말은 심도 있게 했으면 아까 말했듯이 5,000만원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2억 정도나 갭이 나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다음에는 추정치를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깝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201페이지 덕정 배수장 설치도 1억5,000만원 예산을 해서 이 역시 시설비 사업비에서 3,000만원 차질이 있는데 이것은 왜 추가가 되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추가된 사유가 그 부분에 보상비가 일부 부족되었고, 그 자체가 원래 복류수가 그 부분에는 지하로 많이 흘러내려 갑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터파기 해서는 계속 무너지겠어요. 인근에 집도 있고 해서 그 부분 보강한다고 보상비하고 일부…….

우리

우리한성률위원

위원들도 이 사업에 현장방문한 적 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그 때만 해도 그 예산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제방부지가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보상 문제가 그 당시에 계상이 안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205페이지 남창교외 2개 교량에 중리와 다른데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남창교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이동철위원장

현대아파트 말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현대아파트 그 교량이 얼마 안되었는데…….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작년도에 놓은 다리입니다. 새로 구조물 교량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법상 6개월이 지나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내가 묻는 거예요. 물으면서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 해야 되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법은 13조입니다. 신설교량을 놓고 6개월 후에…….

성률

한성률위원

206페이지에 교통사고예방시설물정비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돈이 예산편성이 되면 경찰서로 해서 협의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일단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하는데 방지턱이나, 교통시설물을 하면 경찰서와 일단 협의를 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이 돈을 예를 들어서 경찰서로 전도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사실 이 돈으로 앞으로 할 것이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207페이지 역시 부족분입니다. 청량 송전∼중학교간 소방도로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내고 활발히 하니까 가보면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상비 2억을 하면 청량 송전∼중학교 관계나 시장통 거기도 송전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시장통에서 중학교들어가는 길입니다.

체가

전체가한성률위원

끝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 돈으로도 종결을 못 짓습니다.

그럼

그럼한성률위원

어느 정도 있어야 보상비…….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당초에 3억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 2억하고 앞으로 전체 한 7억이 되어야 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7억만 되면 보상비는 끝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비는

시설비는한성률위원

얼마 듭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시설비는 얼마 안 듭니다. 1억 정도만 하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207페이지 온산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가 내년예산이 시에서 나온다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얼마 나오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내년도 계획이 약 10억 정도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나올 것을 계산하고 올린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사업비가 나옵니다. 전체설계를…….

이동철위원장

확실히 나온다는 것보다는 실시설계비 먼저 하고 내년에 나올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비도

군비도한성률위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일단은 설계를 해 봐야 전체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군비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특히 그 부분은 온산중학교가 들어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군수가 해 주어야 됩니다.

이동철위원장

기반시설은 군에서 해야 된다. 주변도로는 학교 안에 건물이 선다면 학교 짓는데 토목공사비라도 든다면 그것은 안되잖아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학교와는 관계없습니다.

이형철위원

교통사고 예방시설물 1억을 했는데 아까 본위원이 여러 차례 과장님에게 질의한 내용입니다. 골목에 반사경이 있었을 때는 인명피해나 사고를 막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울주군 관내에 엄청나게 양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쪽에 가주었으면 좋겠고, 206페이지에 우리가 현장도 보고 왔습니다마는 범서 소류지를 항간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더라도 좀 주위의 환경이나 여러 측면의 자료를 갖추어놓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소류지를 더 막지 못해서 애쓰고, 소류지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논 작자나 거기에 사용하던 사람들의 동의서가 첨부된 상태라든지, 아파트 주민만 생각하지 말고 아파트 주민들은 썩은 물 내놓을 의무가 없습니다. 썩은 물이 나온다면 그 분들은 그것을 다른데다 돌려야 되지 그것을 빙자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논 작자나 한사람이라도 불만을 안 가질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또 국가에서 지금 추진하는 소류지가 한번 막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막아놓는 것을 없앤다면 정말 여론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갖추어놓고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여론에 대한 것을 받아봤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해당부서하고 농산과, 지역경제과, 우리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일부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용도폐지는 되었는데 사실 몽리는 얼마 안됩니다.

이형철위원

얼마 안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종전에 사용하던 것이면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합니다. 대응책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되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축수산과

11시35분회의중지

11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화 축수산과장께서는 축수산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철위원장님 그리고 전 위원님께서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이동철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축수산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171페이지 우리한우살리기행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생우 전면수입개방에 따라서 우리 나라도 2차에 걸쳐 호주산 생우가 약 1,338두가 수입된 바 있습니다. 수입 당시에 한우단체나 농가에서 적극 반대를 해서 추가수입은 되지 않았고 수입업자도 추가로 수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만 영원히 수입 안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앞으로 여건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한우사육기반유지나 국내산 소고기의 소비촉진 등 홍보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에 대해서 한우예비기초등록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우사업종합대책에 의해서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대상은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중에 미등록된 소를 예비ㆍ기초 등록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금년도에 3,500두입니다. 예비가 350, 기초가 약 3,150두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등록이 두당 3,000원, 기초등록은 4,000원, 지원비율은 우리 예산편성은 안되지만 축발기금에서 50% 지원해 주고 50%는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예산에 편성 안되었습니다만 축협에서 우리가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축수산과장님, 군 축산사업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172페이지 축산환경개선사업 악취제거사업을 하는데 9,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이 처음인데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 관계도 축산기금보조지원이 30%, 군비 40%, 시비 30%인데 축사내 유해가스나 악취발생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나 민원발생소지가 있습니다. 요즘 여기에 쓰는 제품이 많이 나옵니다. 살포제도 있고 사료첨가제도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 선호도를 조사하면 사료첨가용을 선호합니다. 분뇨에 살포하는 것도 있고 사료에 첨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료첨가용을 하면 이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육질개선 효과와 악취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제품선정은 행정, 또 축협이나 생산단체에서 협의를 거쳐 제품을 선정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간에 농림부로부터 내시 되었지만 돼지하고 닭이 되어 있고, 지금 내시된 내용을 보면 2002년도부터는 한우, 젖소도 같이 포함시켜서 지원할 계획으로 내시되어 있습니다. 변동이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정인조위원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줬는데 농가에 고루 혜택을 보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는 행정적으로 면장을 해서 이장단 정도에서는 알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 1억의 돈을 들여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는 행정을 통해서 해당되는 사람은 알고는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사전 홍보해서 많은 농가에 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아까 설명 중에 174페이지 한우예비기초등록사업이 있습니다. 시비가 얼마라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시비가 682만5,000원입니다. 기금이 682만5,000원이 있고, 예산에는 편성 안되었지만 축협에서 집행하도록 내시 되어 있습니다. 공문상 내려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내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71페이지 생우 및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한우 살리기 행사, 이게 수입되어 온다는 자체가 이번뿐 아니거든요. 이걸 언제 할 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앞으로 여건이 있을 경우에 할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장

계획 세워진 것이 아니고 있으면 하겠다는 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예산서에는 안나와 있는데 지난 예산서에 쇠고기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6,000만원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때 편성할 때 언양축제에 3,000만원, 봉계축제에 3,000만원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사실은 그 당시에 구제역 관계 때문에, 꼭 한다라고는 확정 안되어 있었습니다. 봉계는 가을에 한다고 내부적으로나 자체단체에서도 되어 있었고 언양은 구제역 때문에 망설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추경할 때 언양과 봉계로 나누지 않고 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

의회에서 한번 거론이 있었는데 언양에 3,000만원, 봉계 3,000만원씩 하는데 언양은 안 했으면 3,000만원이 물건너가는 것이 되고, 봉계 3,000만원만 남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에 축제간담회에 참석할 때는 울주군에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축제를 줄였으면 좋겠다, 대신에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을 더 들여서 하는 쪽으로 두 군데하는 것을 한 군데에 6,000만원 들여서 하면 좋겠다는 안이 서 있지만 예산서에는 3,000만원씩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려면 축산과에서 예산변경이 되어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쓰여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1회 추경에 예산편성할 때…….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예산을 확보한 것을 변경해서 쓰겠다는 승인을 받아야 쓰여지지, 전문위원이나 관계 부서에 물어 보세요. 실무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산편성상에는 언양과 봉계로 구분해서 한 것은 아니고 6,0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당초예산을 보면 1식이 아닌데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1회 추경입니다.

이형철위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추경예산을 보면 축산물 판매촉진행사지원 6,000만원×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할

설명할한성률위원

때는 분명히 언양하고 봉계 아닙니까? 언양하고 봉계하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속기록을 보면 나올 거예요. 분명히 물었을 겁니다.

정인조위원

그런 안은 제시되었으나 오히려 합쳐서 하면 더 좋겠다는 논의도 같이 되었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런 것을 예측하면서 예산편성을 분리 안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양 단체에 합의를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격년제로 단일화시켰습니다. 이형철위원님 말씀대로 한 해에 언양도 하고 봉계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두 단지의 협의를 거쳐서 단일화시켰고, 단일화시키면서 행사는 내실화 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시비 얼마 받았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3,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6,000만원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일부 조금 쓴 것이 있습니다. 생우수입할 당시에 농가들 홍보차원에서 조금 썼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 돈에 써도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관계는 행사지원인데…….

서우규위원

의회의 심의중인데 웃고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 돈이 무슨 돈인데 거기에 씁니까? 그러면 돈 남으면 지금도 다른 분들 다 데리고 와서 쇠고기 시식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형철위원

한가지 방법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승인한 것은 행사에 쓰도록 한 겁니다. 행사를 보면 그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많이 투자합니다. 2억이나 3억을 투자한다면 빠진 돈은 그분들이 그쪽에,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 착오 없도록 하세요.

서우규위원

이형철위원님의 질의요지는 1식을 하든 어떻든 봉계불고기축제에 6,000만원 지원하라 했는데 사실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한 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 심의때도 나온 사항입니다.

정인조위원

봉계축제에 예산이 얼마나 쓰여졌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금년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1식이라고 했을 때 설명을 1식을 6,000만원 어떻게 쓰겠다는 설명이 있었을 겁니다. 설명하고 맞지 않는다면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장

속기록을 가지고 왔으니까 찾는 동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어선용 기계공급 사용잔액이 얼마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200만4,000원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적조방제지원잔액하고 합계가 얼마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시ㆍ도비가 949만6,000원, 국고가 2,24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이게 국ㆍ시비 보조금사업정산에 의해서 집행잔액으로 확정해서 반환금으로 1회 추경에 편성 안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1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2회 추경에 삭감시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실무과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올라올 때에 정산을 하나하나 챙기지 못하고 담당계장이 했는데 농업이나 축산이나 수산을 보면 잔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있어서 잘못 되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회의좌석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다음부터는 안 나와야 됩니다. 축산행정을 하면서 그런 답이 안나오도록 하고, 세입부분 35페이지 봐주십시오. 축산환경개선 악취제거에 신규편성이 얼마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4,1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그리고 172페이지 보조사업을 보면 재료비 축산환경개선(악취제거) 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을 포함해서 9,700만원입니다. 동 예산과 관련하여 4월14일 울산광역시의 확정된 내역을 보면 시비보조가 아니고 국ㆍ시비 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산편성상 시ㆍ도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예산편성은 시비보조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동철위원장

공문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국비는 축산발전진흥기금으로서 행정기관으로 교부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 축협으로 교부되어 내려갑니다. 국비는 아예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시비로 된 겁니다. 기금도 국가에서 관할하는 기금이거든요. 축협으로 갔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아까 속기록 낭독해 주세요.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6,000만원에 대해서 1회 추경편성시에 정대화 축수산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한 부분은 예산서 설명이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남아있는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서우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축수산과만 틀리지 똑같은 내용으로 6,000만원 된 부분을 의회에서 삭감했을 때 이것을 좀더 두 군데 적은 금액을 갈라서 하는 것보다 어떤 부분에서 충분하게 한 군데라도 지원이 되고 충분한 검토 후에 다시 하는 방향으로 삭감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축수산과장님 답변에 '조금 전에 서우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 한 군데에 모으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만 그게 지역별 특성도 있고 서로간 의견이 일치 안되는 사항이 있어서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시일을 두고 의견이 펼쳐지고 통합이 된다면' 까지 답변을 하시고 의견이 잘린 내용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축수산과장님, 앞에 질의한 600만원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고, 정말 위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다루면서 말못하게 행정에서 그런 일을 하면 안됩니다. 알겠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과

12시10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규성 산림과장께서는 산림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산림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그 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이동철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산림과소관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산림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과에서는 조금 전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총예산이 5억4,548만원이 증액이 된 53억4,04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측고기 1대 150만원, 냉장고 1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냉장고는 산림과에서 각종 산림과의 각종 약제나 다른 것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냉장고를 1대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측고기는 수고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산림공무원이 오래된 경험과 여러 가지 기초자료에 의해서 육안으로 나무 높이가 얼마 정도 된다. 대충 개략적으로 수고를 측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수고가 정확하지 않음으로 해서 첫째 재적산출하는 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민감한 부분 민원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수고를 측정해서 나무에 대한 총 제적을 산출하고자 측고기 1대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194, 195페이지 가로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온양 대안 현대아파트 진입로변 가로수 식재는 수종이 느티나무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김석암위원

본수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52본입니다.

김석암위원

봉계시가지 주변 가로수 식재는 수종이 무엇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기존 벚나무를 식재하고자 합니다.

김석암위원

본수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120본 정도를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195페이지 언양 35호 국도변 가로수 이식공사는 433본이라고 했는데 수종은 무엇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74본입니다. 수종은 기존 가로수가 메타세퀘이아 64본과 은행나무 10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확장구간에 편입되기 때문에…….

김석암위원

196페이지 청량 7호, 14호 국도변에는 은행나무 165본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아닙니다. 청량 7호변은 교도소 가는 그 구간에 있는 것이 7호이고, 거기는 수종이 벚나무입니다. 72본입니다. 14호 국도는 부산가는 웅촌국도인데 거기는 은행나무가 78본, 해송이 18본이 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상북 24호 국도변 가로수이식은 수종이 무엇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은행 165본입니다.

김석암위원

수종은 은행, 해송, 벚나무, 메타세퀘이아, 느티나무 이렇게 나오는데 수종에 따라서 수령은 같은 나무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틀립니다.

김석암위원

온양 대안에 52본 심는 느티나무의 단가는 얼마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본당 2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청량 삼정지구에 이미 식재한 느티나무 120본의 단가는 얼마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약 30만원 정도…….

김석암위원

아니, 청량 삼정지구에 느티나무 120본에 3,800만원 예산이 쓰였습니다. 온양 대안 현대아파트 진입로 가로수 식재는 느티나무 52본을 식재하는데, 예산이 3,5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대안 현대아파트 진입로에 심는 느티나무와 청량 삼정에 심은 느티나무하고 수령이 다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가로수는 규격에 따라서 값이 틀립니다.

김석암위원

규격을 달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사람 왕래가 많은 데는 작은 것을 했을 경우 부러뜨리고,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큰 것을 심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석암위원

청량 삼정지구와 대안 현대아파트 진입로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있습니까? 120본에 3,800만원인데 52본에 3,500만원이 단가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럼 보호대는 단가가 얼마입니까? 같은 느티나무인데 120본 심는 것과 52본 심는 것이 예산이 같다 말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것은 틀리는 것은 집행하는 사업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같은 느티나무라도 나무 값이 많이 틀리다는 말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규격에 따라서 나무가 클수록 값이 비싸기 때문에, 나무가 작으면 적고, 청량 삼정지구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 주변에 보호대를 설치하려고 해도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고, 온양 대안은 도로가 넓기 때문에 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해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190페이지에 재료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춘기에 늦게 사역시키는 데에 대한 증액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난봄에 늦게 비가 안 오고 건조해서 당초에 5월10일경에 사역을 그만 두려고 계획을 했는데 건조해서 불이 나고 산불위험 요인이 높기 때문에 더 늦게 까지…….

김석암위원

원래 산불감시원은 몇 일까지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11월1일부터 익년도 5월15일까지 하고 있는데, 그해 날씨에 따라서 5월15일까지 해도 계속 건조해서 산불이 날 것 같으면…….

김석암위원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5월15일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며칠 더 연장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9일 정도 더 연장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총 감시원 수는 얼마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64명입니다.

김석암위원

64명을 9일해서 하루에…….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3만3,000원입니다.

김석암위원

그래서 1,900만원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김석암위원

192페이지 시설비 중에 대운산 철쭉보육사업 50㏊ 4,000만원 예산인데 이게 당해연도에 50㏊에 대한 철쭉보육사업을 다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바로 승인해 주시면 승인되는 대로 바로 작업에 착수해서 작업하려고 합니다.

김석암위원

작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작업내용은 철쭉이 햇빛이 있어서 잘 클텐데, 철쭉을 제외한 잡목들이 우거져 있어서 철쭉이 옆으로 퍼져야 되는데 다른데 나무가 많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철쭉이 제대로 생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쭉 생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철쭉 옆에 있는 것, 지장이 되는 것 가지를 치고 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김석암위원

주요내용이 철쭉나무의 주변에 철쭉이 아닌 나무들을 제거하는 작업이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완전히 제거하는 것 보다 가지를 쳐서, 철쭉생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석암위원

50㏊를 산에 다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김석암위원

시기는 언제부터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예산이 승인되는 대로 바로 착수해서 할 것입니다. 10월 하순경쯤 해서 바로 할 생각입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35호 국도와 24호 국도에 종전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이형철위원

확장을 하면서 종전에 식재된 것은 이식한 것이 아니고 없어졌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아닙니다.

이형철위원

있던 나무들은 뽑아서 도로 살립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국도변에 편입되는 가로수는 다 거기서 굴취해서 다른데로 옮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북에 있던 것과 서생 가는데 벚나무 있던 것을 다른데로 옮기면서 거기 있는 나무를 거기다 옮겨서 하고 다른 지역에 가로수 없는 구간에 옮겨 심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언양 35호 국도는 지금 한참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확장이 대강 맞춰지면 면적이고, 도로변이고 전부 다 놨을 때는 가로수를 심어도 이식한다든지 이중적인 돈 들이는 것은 방지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된 상태에서 이런 작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것은 거기 있는 가로수를 35호, 24호 국도변에는 기존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도로 확장하는데 지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나무를 뽑아서 다른데 기도로가 확장되어 있는데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예산서에 안 들어있지만 화장산에 조경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산림과에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가보니까 화장산에 옛날부터 차나무가 많이 심어져있다고 해서 차나무 심어져 놓은 것이 있던데 그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차나무는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같이 차나무가 포함되어 가지고…….

이형철위원

3,000본 식재하는 것을 산림과에서 직영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도급으로 했습니다. 업자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나무라는 것은 심어놓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무 한 주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평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나무가 3,000본이면 몇 평이나 차지해야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차나무는 약 1,000평 정도로…….

이형철위원

그런데 나는 화장산에 올라갈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우연히 올라가 보니까 오는 사람이 욕을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고 하니까 차나무를 보라고 품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가 한 군데다 모종을 부어놨어요. 모종을 옮기라고 그런 건가 모르겠지만 오는 사람들이 행정에서 군에서 돈 들여하는 것을 가지고 입을 대니까 듣기에 거북합니다. 그러면 심을 때 제대로 한 나무가 간격을 1m 한다든지 10cm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1cm 간격으로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니 뜻 있는 사람들은 살림을 아끼게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입을 댑니다. 왜 산림과에서 하는 일들이 돈을 들이면서 감독하는 기관도 그런 것도 세세한 것이 손이 모자라겠지만 그런 일들도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그런 업체를 일을 안주는 쪽으로 할 것 같으면 잘합니다. 그런 경고라도 한번씩 매길 수 있도록 하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현지 점검을 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온양 대안 현대아파트 진입로 가로수 식재 느티나무 단가가 얼마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20만원에서 30만원 했는데 52본을 식재하는데 3,500만원 같으면 본당 단가가 67만3,079원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주와 식수대와 인건비하고 다 같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럼 각각 지주가 얼마씩 치입니까?

그게 각각 얼마입니까?

보호대가 하나에 얼마입니까?

좀 비싼데, 얼마입니까? 나무 값이 15만원인데, 그러면 나무 한 주를 심기 위해서 50만원 정도가 치인다는 말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이형철위원

과장님 가로수 같은 것은 아까 도시계획 확장할 것 같으면 뽑는다고 돈들이고, 심는다고 돈들이고 엄청나게 손실이 많습니다. 온양은 한창 도시로서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길들이 도시계획에 더 확장 안하는 지역인지 그런 것도 명시해 가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어 놓고 몇 년 있다가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확장하고, 확장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엄청난 군비를 투자하는데는 변동사항이 없는 쪽에 투자를 해야지 낭비성이 없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사업지 선정할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192페이지 온산 상회마을 다목적용 산길개설공사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장 가 보았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사업하는데 큰 차질이 없겠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여기는 상회마을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현지에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 용화사 절이 있는데 절에서 떨어져서 오른쪽 산 능선 올라가는 길인데 한쪽에는 옛날에 오솔길이 있었고 이것을 하는 것 같으면 기존 오솔길하고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은

민원은한성률위원

없을 것 같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사업을 하기 전에 산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이장도 만나보고 하니까 지방사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해서 하기 때문에 민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도

본위원도한성률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개중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달리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잘되도록 미리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30쪽 세입부분에 보면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1회 추경 때는 국내여비까지 포함되어서…….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여기서 사업비 1% 정도 범위 내에서 여비로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 때 여비로 된 부분이 336만8,000원이 1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것과 합하면 금액이 딱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그럼 맞다는 말입니까, 안 맞다는 말입니까? 1회 추경시에는 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2회 추경에는 포함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세입부분에 금액이 그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우리 당초 1회 추경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빠졌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예산서를 낼 때는 한번 가서 검토하고 다시 안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검토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미처 세밀하게 못 봤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앞으로 예산서 낼 때는 정확한 자료를 한번 더 챙겨보고,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세입예산을 다루는데 신경을 안 쓰게끔 행정에서 노력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보호과

14시45분회의중지

14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수미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환경보호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수미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이동철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14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근거는 읍ㆍ면기능전환에 따라서 군청에서 이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그 동안 읍ㆍ면의 협의를 받아서 추진한 환경개선분담금부과대상 시설물현황조사가 군청에서 직접 함에 따라서 부과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환경부 편성지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편성하게 된 예산입니다. 작년까지는 읍ㆍ면 직원이 조사한 근거로 부과했으나 조사누락이나 착오 이런 부분이 많아서 조사요원으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하게 하고 정밀조사를 위해서 처음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하다보니까 조사요원 선정시 읍ㆍ면의 해당지역에 지역을 잘 아는 사람으로 엄선해서 조사를 했고, 당초에는 조사요원으로 해서 세부내역과 조사표를 작성하고 이후 1차 검수까지 하도록 했습니다만 부과의 정확성을 위해서 조사표작성하고 검토하는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담당직원이 직접 함으로 해서 조사인력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의 예산집행사항을 참고해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관리에 음식물쓰레기분리 수거용기와 압축판 구입과 음식물쓰레기중간수집용기 구입을 위해서 편성한 5,07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사업은 작년까지 7,896세대가 참여했고 현재는 공동주택 2만1,797세대하고 단독주택 2,000세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면 시행할 계획인데 20세대 이상 남은 공동주택이 4,800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대해서 1,000세대 정도 추가로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1,000세대 정도해 가지고 대략 6,000세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6,000세대에 대해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용기를 배부할 예정이고 중간수집용기는 50세대당 1개정도 배부하는데 120개입니다. 공동주택 4,800세대에 대해서 50세대당 1개씩, 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 근처나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할 것이고 단독주택은 적정한 장소에 50세대당 1개씩 설치를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장소는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음식물쓰레기처리대행해서 당초예산 1억8,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만 집행하고 1억4,000만원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중구청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할 계획으로 방침을 정하고 작년 당초예산에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시 2,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1억8,0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중구청 처리시설이 작년부터 공사해서 올해 3월말 완공예정으로 있었습니다. 3월말 예정으로 해서 저희가 시험가동까지 고려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세대당 1,000원씩 해서 지금 시행하고 2만3,797세대에 대한 예산을 하니까 1억9,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1억8,000만원을 1회 추경까지 편성했는데 실제로 중구청의 처리시설이 공사과정의 어려움으로 해서 8월말에 완공이 되어서 시험가동해서 준공식을 9월18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중구청에서 얘기하기를 1세대당 1,000원씩 처리비를 받도록 하겠다고 얘기가 되었고, 다른 구청은 세대당 1,000원씩 음식물쓰레기처리비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쪽에서 쓰레기처리대행용역을 했는데 결과 12월까지 t당 3만6,800원을 받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t당 3만6,800원으로 계산해서 8월까지 현황을 보니까 우리 군청 같은 경우는 월 315t이 반입되었습니다. 대략 하루 10t 정도 반입 된 것으로 추정하고 본격가동은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반입될 양을 추정해 보니까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예상해서 1억4,000만원을 감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200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환경과는 세입부분에는 증감이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수수료하고 과태료 부분에 쓰레기봉투수입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세입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세출부분만 설명을 하셨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19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봉투판매수입으로 올해 쓰레기봉투가 조금 더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이 추가로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145페이지 간이상수도 부분입니다. 간이상수도 부분은 광역시에서 군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관되었으면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한 후에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조례는 의회에 보냈는데 심의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순서가 조례가 통과된 후에 예산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조례승인도 안되고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이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되고, 광역시에서 군으로 이관되면서 업무만 이관된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인원이나 예산도 함께 이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에 계속 건의하고 협의했습니다만 일단 인력 경우는 각 구ㆍ군별로 1명씩 해서 광역시의 인력정원관리조례를 지금 광역시의회가 열리고 있는 중인데 통과되면 1명씩 배치해 주겠다고 했고요. 예산부분은 간이상수도부분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분은 따로 줄 것이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김석암위원

업무를 주면 인력이나 예산을 같이 줘야 일을 하지, 일만 주고 거기에 따른 인원이나 예산을 안주면 일을 안 받아와야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8월말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협의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받아와야지요. 그리고 업무가 이관되면 조례승인부터 받고 예산이 심의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하지 않고 예산부터 심의한다는 자체가 순서가 바뀌어서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제대로 하려면 9월 이전에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절차상으로…….

김석암위원

업무이관은 언제 되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9월29일부로 법적으로 우리 군의 업무로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