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제10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8일 황호만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8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외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재무과장 박석진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금 농촌 정주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천면 복지회관 신축공사를 금년에 마무리 하고 또 향후 늘어나는 노인복지시설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건립되어 있는 노인복지회관 주변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필요한 시설을 확장을 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계획지구내에 다산유적지정화사업으로 다산전시관 교육관 등의 시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취득해야 할 주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작천면 복지회관신축입니다. 현재 작천 초등학교 앞 현산리 17-39번지 일대에 지금 9필지 593평 지상 2층, 114평 규모의 복지회관을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부지 매입입니다. 강진읍 교천리 317-1번지에 1필지 936평을 매입코자 합니다.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로 3,094만원이 되겠고 주요 시설은 실버타운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을 하기 위한 부지로 매입코자 함입니다. 세 번째 다산유적지 정화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만덕리 370번지외에 14필지 8,705평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교육관이라든지 수련원을 건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필요성입니다. 잘아시다시피 다산유적지에 교육관이라든지 수련원을 건립을 해서 자료전시도 하면서 연구공간이라든지 쉴 공간을 확보해서 명실공히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목록은 사업별로, 필지별로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뒷쪽에 편입부지 도면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천면 복지회관은 초등학교하고 인접된 바로 앞쪽에 있는 인근 부지가 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는 부지 바로 인접된 앞쪽에 있는 필지입니다. 다음 다산유적지정화사업 토지매입 예정지는 지금 전시관 뒤쪽으로 예정지가 지금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이런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6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강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서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매각토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알고 계시지요?

예.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이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편성전까지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지난번 가까운 예로서 지난 9월 18일 제100회 임시회때도 거론됐던 문제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당시 9월 18일날 상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강진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지구 부지매입 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 예산은 당시 2001년도 본 예산에 3억이 계상되었고 2000년도 예산 이월예산 2억해서 5억이 이미 확보가 됐어요 그런 이후에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의회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 앞에도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의회에서는 이래서는 안된다. 법을 위배해서는 안된다. 이러면서 누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관리계획승인에 대한 것을 근간에 이행을 못해오다가 지난 회기부터 적용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궤도에 안 올랐다 할까요 그래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구요.

예, 좋습니다. 지방자치제 생긴지가 10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러한 하나의 문제 주어진 것이 우리 관리조례가 '85년도에 제정된 겁니다. 1985년도에, 10년이 넘어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의회의 권능은 무엇이고 의회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냐? 우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작천면 복지회관건립비 재원은 정주권 사업비지요?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이 됐지요?

예.

강진노인복지회관부지 추가부지 매입비는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예, 요구….

그렇지요 요구가 됐지요, 요구가 되어 가지고 편성이 됐습니다. 일단 편성됐습니다. 정다산유적지정화사업 부지매입비는 2000년 우리 본예산에 7억 9,6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한 건물비였습니까? 건물은 당초에 어디다가 짓을려고 했습니까?

다산유적지 주변에다 할려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은 순수한 토지매입비만 됐습니다.

5억원?

예.

부지매입비라면 토지가액이 지금 현재 공시지가입니다마는 5,179만 6,000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5억이에요. 10배 이렇게 늘려서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예산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편성한 배경, 산출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규정한 법령과 조례를 위배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위배라고도 물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제가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선 작천면 복지회관 건축공사가 지금 현재 진척되고 있지요?

예.

언제 착공된 줄 아십니까?

착공까지는 정확하게 저는….

2001년 7월 21일자로 착공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2001년 11월 19일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이 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또 강진 노인복지회관 부지 추가매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집니까?

그렇습니다.

법을 위배하면서 까지도 그렇게 시급하다 그 말씀입니까?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이라고는….

편성전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법에 위배된 것이지요. 편성이 이미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추가 매입이 그렇게 법을 어기면서 까지도 시급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 재산관리 총괄 부서장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구요 정다산유적지 교육관과 수련원 건립은 공사 시작됐습니다.

아니요.

안됐지요?

예.

본 예산에 됐단 말입니다. 7억 9,640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착공조차 안 했다면 이 예산 사장시킨 결과가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부지매입비가….

아니, 그것 과는 별개인데….

그래서 앞으로 부지매입비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 바로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아니, 부지매입비는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추가경정 2회추경에 여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당초 사업비 책정되어 있던 다산전시관과 유물관에 따른 7억 9,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예산이 착공을 안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예산 사장시킨 결과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 강진군에 그렇게 예산이 남아도는 것 아닙니까?

급히 기본설계 해가지고 금년에 착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청자축제추진하고 하다보니까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 작천이나 우리 강진 노인복지회관이 매입하고자 하는 의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이것을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문제를 이대로 넘겨서는 안된다. 하나의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업의 필요성 인정이 되고 시급성도 인정이 돼서 잘못 된 것이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다 봐줬습니다. 대단히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많이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서 그만큼의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했다면 뭔가 개선 의지는 보여야 될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공유재산관리 전담부서장이신 재무과장께서는 이런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기왕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만 부득이 이렇게 되는 것은 작천 복지회관하고 다산유적지 교육관을 지적을 하셨는데, 작천 것은 부지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조금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넘기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문제가 어디로 가냐면 기획예산실장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획예산실장이 지금 현재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방자치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강진군 행정을 불신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것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자는데 질의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2쪽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주요시설 해가지고 1번이 실버타운조성기반구축입니다. 그 밑에 필요성 끝에 보면 실버타운조성 및 노인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장이 절실함 그랬습니다. 방금 주무과에서 받아본 실버타운의 개념은 우리나라 개념입니다. 유료 양로원이나 요양원보다 규모가 크며 사회생활에서 은퇴한 고령자들의 집단 또는 단독으로 거주하는데 필요한 주거시설, 의료시설, 레저나 스포츠와 같은 휴양시설등 각종 빌라시설과 서비스시설을 갖추고 있는 노인전용의 복합시설단지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종류에 따라서는 입지특성에 따라서 도시형, 근교형, 노인타운, 노인집합주택, 연속적 보호센터, 주거형태에 따라서 단독형, 공동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규모로 보면은 실버타운 개념규모로 보면은 지금 현재 자료 보면은 노인복지회관 전체 기본면적이 2,500평입니다. 900평을 더하면 3,400평입니다. 군동사랑의 집은 총 면적이 4,700평입니다. 연건평 217평이고 우리나라에서 정의한 실버타운의 개념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구입하실려고 하는 노인복지회관 평에다가 900평을 사가지고는 도저히 실버타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소도 안 맞고 면적도 안 맞고 쾌적성도 맞지가 않습니다. 900평에다가 어떤 주택을 단독주택을 짓을 것인지 연합주택을 짓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저히 개념상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임 사회복지과장님이시지요?

물론 개념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실때는 종합적인 어떤 타운에 포함되는 제반시설이나 설비를 얘기할 때는 김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버타운 개념내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소규모적인 시설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우리가 실버타운 개념으로 이번에 도입을 해서 그 지구를 실버타운화 점진적으로 해나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부지를 확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 개념에 보면 포괄적이든 협의적이든간에 개념에 보면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주거형 반드시 주거가 들어가야 됩니다. 실버타운은?

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나이는 웬만하신데 돌볼 부양가족이 없어서 거기에서 공동으로 사신다는 말이 아닙니까 실버타운이라는 말이?

예, 그렇습니다.

900평에다가 단독형이나 연립형 주택을 짓어가지고 사람이 살게 한다. 포괄적 개념입니까?

꼭, 900평에다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확보된 부지하고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지가 함께 공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공개념입니다. 그러면은 2,500평에다가 조경부지 있고 게이트볼장 있고 경로식당 있고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나머지 자리에다가 무엇을 시설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또 우리 군 소유인 군동 사랑의 집이 4,700평입니다. 거기에다가 노인복지 실버타운을 만들면 되지 강진군에서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향교입구 모든 논을 사가지고 적어도 몇천평의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그런다고 하면은 실버타운의 개념이 맞습니다. 기반구축에. 차라리 여러분들이 목표하신 두 번째 줄에 있는 진입도로 개설 및 조경, 편입시설 설치한다고 부지를 매입한다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번의 목표인 필요성인 실버타운조성기반구축은 맞지 않다. 지금 또 사서 길 내놓고 다시 실버타운 한다고 몇 천평을 더 살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그럴 바에는 기존의 군동 사랑의 집 면적을 이용해서 실바타운 단독형이든 연립형이든간에 집을 짓어서 실버타운화 하는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김의원님 말씀도 물론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지내에다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기왕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설립이 되서 거기에 제반시설이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까지 같이 겸하면 종합적으로 활용도가 증대되면서 실버타운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좋은 조건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런 주거형 연립주택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어려운 노인들 입주를 시켜가지고 타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사랑의 집에다가도 물론 부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물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는 재가노인 복지사업지구로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동떨어지게 한다는 것도 사실상 활용도면에서나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맞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복지회관 주변에 바로 이런 시설이 복합적으로 건립이 되어 가지고 점진적으로 실버타운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첫 출발부터 앞으로 장래에 대비해 보자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그러니까요 불합리한 것은 타당성 있게 논리를 표시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900평을 사돼 전체 실버타운의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는 예산이 이것뿐이니까 900평만 사고 거기에다가 실버타운화 전체 계획을 내놓아야 타당성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또 900평 사고 이다음에 900평 사고 1,000평 사고 해가지고 그 근방을 전부 땅을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일단은….

아니, 과장님. 주무과에서 온 자료를 보면은 실버타운 개념이 맞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다가 실버타운 기반구축한다고 필요성을 써놨냐 그 얘기입니다. 실버타운의 개념이 안 맞는데 왜, 실버타운의 개념을 써놨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버타운 개념을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해석을 하다보면은….

포괄적이든 협의적이든….

그렇게 구분지어져서 설명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연립주거형 연립주택도 하나의 실버타운 개념에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사용….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저쪽에 군동 사랑의 집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재가복지시설을 하고 있지요?

예.

쾌적성으로 보거나 주변 여건으로 보거나 대단히 교천리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미나리 방죽입니다. 시궁창 냄새 많이 나고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하면 모기가 적어질련지는 몰라도 모기가 많은 곳입니다. 군동 사랑의 집에다가 하면은 쾌적성, 주요 주변여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낫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재산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이 아니고 다른 과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더 낫겠는가? 원대한 장기적인 기본 마스터프랜을 내놓고 땅을 사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지 임시방편을 그래 가지고는 안된다. 제가 아까 동료의원 질의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지난번에 9월 18일날 1차추경때 여러분들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정에 의해서 회의일정을 변경하면서 까지 통과해줬습니다. 회의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통과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밤샘작업 했지요. 불과 1개월전입니다.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예산에 대해서는 윤흥오 의원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태입니다.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추가 배부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당면 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을 하고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이 군비 미부담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총 1,434억원으로써 1회추경에 비해서 9.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09억으로 1회추경 대비 109억원이 증가되었고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는 125억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금번 추경 의존재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1회추경 대비 1.2%가 줄어서 12.6%가 되겠습니다. 일시차액금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인 43억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1회추경 대비 3억 8,000만원이 늘어나서 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교부세 88억원, 국도비보조금 21억원이 늘어나서 총 109억원이 증가한 1,309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급수시설비 1,200만원하고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의 국도비보조금 16억원 등 총 17억원이 늘어나서 1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1회추경 대비 일반회계가 9.1%인 109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총 1,309억원중 1회추경 대비 증가분 109억 2,5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장·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이후실시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1억원 다음은 제설작업용 모래살포기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억 3,500만원이 일반행정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부분에서는 강진읍 동성 소방도로 개설사업비에 14억원, 강진항교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8억원, 국민체육센터 신축에 따른 군비 미확보분 10억원,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확보분 4억원, 이후 실시되게 되는 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비 2억원등 총 48억 4,000만원이 증액되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부분입니다. 경제개발비 54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24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관련 주민숙원사업인 목리에서 남포간 배수로 공사에 1억원, 농수산개발사업비에 31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구도요지 관광지개발 부지매입비 14억원, 정다산유적지 교육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5억원 그리고 남해안관광벨트사업등에 총 19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밖에도 도로관리비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 보조금 1억 4,000만원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원 등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1,000만원이 증가했고 지원및 기타경비에 3억 8,000만원은 법정예비비 하고 재해대책 유보 재원으로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부터 27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관·항별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자세한 취지와 내용을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나라경제를 조속히 회복하고 경제예산으로 지역경제활성에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보통교부세와 이번에 배분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차피 실장님 마무리 지읍시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사전에 의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지양하겠다 하는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저도 윤흥오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을 유보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언하셨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은 특징이 그렇습니다. 물론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지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가 126억 6,000만원 그중에서 일반회계 110억원이 증가됐었습니다. 이번 110억원중에서 보면은 지방교부세 보조금이 100%입니다.

예.

지난해에 비해서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요?

예, 당초에 내국세에 대한 13.27%를 배분해줬는데 15%를 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가져온 것은 없구요?

그점도 저희들이….

있지요?

인센티브에 예산절감 부분, 인건비절감 부분들이 반영돼서 이번에 배분이.

우리 열악한 군 세수입을 감안할 때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사의를 표합니다. 세출분야쪽에서 49쪽 노인복지회관 3,904㎥ 우리 과장님께 대강 이야기들었습니다마는 1억 2,4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공시지가는 3,100만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십 몇 만원 된다는 얘기인데?

십만원입니다.

십만원이면 936평 이지요 그러면 1억 2,400만원이 계상됐어요.

감정평가료라든지 거기에 포함이 되서,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요구했어요. 그러면 그사람들 더 주라고 합니다. 이 산술근거가 애매합니다. 936평인데 십만원씩이라도 9,360만원이에요 그 감정평가도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되요, 1억 2,400만원 너무 높게 산출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71쪽 대구도요지 관광조성사업으로 13억 5,000만원이 이번에 군비투입으로 주어졌는데 당초에 12억이 계상되어 있었지요? 거기에 보면은 당초예산에 국비가 6억원, 도비가 6,000만원, 군비가 5억 4,000이었고 1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군비로서 13억 5,000만원을 더 추가 예산이 편성됐어요 13억 5,000만원.

예.

이 사업계획이 지금 주어졌습니까?

도요지 관광지 조성에 따른 사업계획 말씀이지요?

예.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수립이 됐다구요 과장님 됐습니까?

수립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고시까지 끝냈거든요 고시까지 끝났기 때문에 남해안관광벨트 토지매입비 10% 군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별을 해가지고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2억원이 당초 예산액에 계상되어 있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집행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번에 13억 5,000이 있어야 만이 그래서 약 이십 몇 억이지요?

25억 4,000입니다.

25억이 있어야 만이 공사가 들어갑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토지….

기 12억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집행을 하면서 거기에 부족분을 다음 예산에다가 편성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우리 강진군에 돈 쓸곳이 많은데 이것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1차년도 지원금액인데요 토지매입이 돼야 만이 공사착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토지매입이 끝나면 기본설계, 설계는 총괄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토지매입비는 얼마나 추정을 하십니까?

토지매입비요?

예.

저희들이 14억정도….

14억

예.

그래서 이번에 토지매입비로 해가지고 13억 5,000이 넘어온겁니까?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당초 예산이 12억이 계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행도 하지 않고 집행계획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토지매입만 되면 바로 기본설계에 들어 갈려고 합니다. 총괄설계를 해가지고….

요청도 있고 그러니까 자체심의때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7쪽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대 인상분 보조금으로 당초 1억 4,200만원이 국비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국비는 전액 삭감되어 버리고 군비로 지원되도록 재원이 변경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유류세 인상분은 저희들 군비로 일단 부담하구요 국고보조로 해서 다시 재원대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요 당초에….

인상분 말이지요

예.

당초에는 국비로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담배소비세처럼 군세로 군비로 내려온겁니다.

군세로… 지방세로….

예.

대체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세원으로 교체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체심의때 질의토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예산심의까지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안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방금 의사진행발언 해가지고 여기에서 심의하느냐고 말씀하셨기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회는 기본적으로 의회내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의문난 점을 가지고 의견을 했다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물을 것이 많은데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점 양해하여 주시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짧게한다고 한게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서경봉입니다. 강진군주차장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 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자동차가 급증하여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주정차 행위가 날로 증가하는 등 공용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시 납부하는 설치비용 관리의 근거를 마련코자 위합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1조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있어서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을 부여한 경우에는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계획 1면당 설치비용에 의무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건축비는 당해 공용주차장이 준공된지 1년이 안된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건축비로 하고 1년이상된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현상물가 지수로 보장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의무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토록 규정하였으며 감액기준은 부지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2/1의 범위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 특별회계를 설치 또 안 제23조에 세입세출재원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