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선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종만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1년 10월 4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0월 6일 집회공고한 제9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1년 10월 9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4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4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바쁘신 중에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김규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한 예산편성 개요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개요안 목차별로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세입, 재원배분개요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보고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보다는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의 정산분, 국도비 보조금의 수해복구비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금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한해 극복 및 수해복구 경비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까지 재원부족으로 시행치 못한 각종 지역의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노력하였고, 또한 경상예산은 자체예산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편성을 원칙으로 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번 2회추경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15억 2,800만원, 특별회계는 13억 4,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대비 19.5%가 증가한 총 228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일반회계세입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3억 5천만원, 세외수입은 9억 8,900만원, 조정교부금은 8억 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75억 2,700만원, 보조금 즉 국비와 도비보조금이 119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이렇게 함으로써 금회 추경까지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은 이제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회계별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립니다.일반회계 215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 1,257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2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13억 4,500만원이 증가하여 145억 8,800만원, 일반및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40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세입 예산은 3페이지 예산규모 설명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다음 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재원배분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구성된 경상예산은 절감계획에 의거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보다 4억 400만원이 감소되어 282억 7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63억 6,900만원, 자체사업으로 48억 7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11억 7,600만원이 증액된 사업예산의 총액은 867억 3,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9%로써 사업예산 비중이 타 지표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남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다음 채무상환은 제1회 추경까지 군비 미부담하였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차입금에 대한 금액으로 8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은 기정예산액보다 8,9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등의 예산 총액은 63억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건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인건비는 봉급조정수당 30%를 계상하였으나 명예퇴직수당에서 3억원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총 1억 2,300만원이 감액되어 인건비 총액은 138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8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연천군 자체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편성함으로써 2억 8천만원을 절감하여 투자사업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경상적경비의 예산 총액은 144억 400만원으로 전체예산 규모의 약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경상적경비의 주요내용은 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로 예산개요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22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중앙 및 도의 사업 보조내시서에 근거하여 편성한 보조사업은 주로 한해극복 경비와 수해복구비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조내시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 보조사업은 163억 6,900만원을 편성하여 보조사업의 총액은 642억 2,100만원입니다.이는 우리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로 아직도 의존사업에 치중하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주요 세부사업은 2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이며 예산개요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금회 추경예산에 세입부분중 지방교부세의 큰폭 증가로 인하여 자체사업 예산편성에 큰 재원으로 활용되어 지역의 균형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환경기초시설인 제2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편성하여 자체사업의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48억 700만원이 증가하여 자체사업 예산총액은 모두 225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42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예산편성 개요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결위에서 각 실과원소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채무상환입니다.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상환 등에 8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제1회 추경예산까지 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군비를 일부 미부담하였던 사업의 금액을 금번 추경에 모두 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59페이지 예비비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부족재원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1억 3,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의 출연금외 3개비목의 법적경비를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비비등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안설명) 맨위로

재무과장 임재한입니다.재무과 소관의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주요사항이 있어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곡읍 전곡리 488번지외 6필지내에 3개동 1,242.5㎡의 구 분뇨처리장 철거로 2001년 3월 29일 용도폐지되어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써 동 건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청소년 탈선장소와 사고위험이 있어 철거코자 합니다.철거예산은 1억 2,308만 2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의원님들께서 동 부지내의 건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섰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상입니다.금번 회기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공유재산 처분에 관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1년 3월 29일 용도폐지된 전곡읍 전곡리 488번지외 6필지상에 있는 구 분뇨처리장 건물 투입동, 처리동, 관리동 등 3동 1,242.50㎡를 주변환경 저해와 청소년 탈선장소 등 사고위험이 우려되어 철거후 부지를 보존하고자 하나 동 건물 철거에 필요한 사업비가 1억 2,308만 3천원이 소요되는 반면 7필지 14,555㎡의 공시지가가 2억 7,001만 4천원으로써 철거비가 부지 공시지가의 46%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되며 건물 철거를 먼저 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부지 매각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선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 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사무과장 이종만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1년 10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완 의원외 8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계획서승인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