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부상입니다.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1년 10월 12일 제9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주민의사 반영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1년 10월 9일 연천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전문위원 이부상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심의 목적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며 심의 기간은 2001년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이며, 심의반 편성에 있어 위원장에 홍기완 의원, 간사에 류인영 의원, 위원에 김광철 의원, 김규선 의원, 박서진 의원, 신기수 의원, 왕영록 의원, 서영웅 의원, 김교주 의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외 직원 4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특별위원회실에서 2001년10월 12일 10시 40분부터 기획감사실·읍면, 종합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2001년 10월 13일 10시부터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심의하고 2001년 10월 15일 계수조정을 한 후 예산수정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안 심의는 실과원소장의 예산안 설명, 심의위원의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하고 심의 일정에 따라 실과원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아울러 본 심의계획서가 집행기관에 통보됨과 동시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갈음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읍면 소관사항의 심의와 관련 읍면장의 출석요구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기타 집행기관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으로는 현지확인 및 심의에 필요한 보조직원 및 차량은 집행부에서 확보토록 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유선 등 기타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본 심의계획서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심의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결된 심의계획서는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번 2회 추경을 위해서 위원님들 요새 추수기도 되고 또 공사간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예산 심의를 위해서 바쁜 일정으로 예산을 심의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러면 예산서 5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55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기획관리에서 경상적경비 국내여비로써 기획감사실 국내여비에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3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드렸지만 앞으로 각 실과소 설명에서 경상적경비에서는 대부분 삭감을 시켰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써 기타보상금중에 제안제도의 우수민간인에 대한 시상금으로 460만원을 이번에 세우게 됐는데 이는 공무원의 제안제도에 대한 시상금은 기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인이 제안을 했을 때에 시상금이 누락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민간인도 좋은 제안을 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시상계획에 의거 시상하기 위해서 460만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국외여비로써 이는 성립전예산인데 우리군이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에서 장려상을 받게 돼서 표창패를 지난번에 받았습니다.그로 인해서 관련공무원을 해외연수를 시켜라 해서 253만원의 도비가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이미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활용이 됐고, 이번에 도비 내려온 것에 의해서 편성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126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제지출금으로써 반환금기타가 되겠습니다.1억 2,337만 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즉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중에 집행잔액을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산업경제과 소관으로 9,435만 5천원인데 내역을 보면 축산분야 국비사용잔액 수의사 시술수당외 6가지에 대해서 9,375만 5천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중에 국비사용잔액 60만원 해서 9,400만원이고 도시건축과에 14만 8천원으로써 주택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중에 사용잔액 반환금이 2,887만 3천원으로써 이도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축산분야 국비보조와 도비보조, 군비 이렇게 있었는데 도비사용액중에 잔액 2,887만 3천원을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그 밑에 보시면 예비비중에 1억 3,208만 8천원을 감시키게 됐는데 이는 전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읍면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29페이지 읍면분이 되겠습니다.일반행정비로써 133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일반운영비중에 전곡읍에 읍면기능전환사업 일반운영비로써 시책보전금으로 저희가 도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곡읍 기능전환에 따른 예산은 뒤에도 전부 설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그중에 일부분으로써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들어갔다고 기억만 해 주시고 뒤에 자세한 설명이 또 나오겠습니다.그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104만 5천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각 읍면별로 예산 여비중에 일부분씩을 절감시킨 부분이 돼서 세부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월액여비로써 449만원을 절감했는데 이것도 역시 정원보다 현원이 결원이 있을 때 여비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잔액 발생분을 전곡읍 미산면, 장남면 분을 삭감시켜서 449만원을 감액시킨 부분이고, 그 밑부분에 보시면 재료비에서 275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것도 역시 절감계획입니다.면별 내역은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페이지의 중간부분을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60만원도 역시 예산절감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로써 전곡읍에 기능전환사업으로 내부시설 보수 및 부대시설 즉 칸막이라든지 전기공사, 인터넷시설 등을 하는데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중에 도비가 3,500만원, 군비가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입니다.이는 전곡읍 청사보수 및 정문 교체 등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는데 집행잔액을 감액시켰습니다.뒤에 146페이지에 나오겠지만 이를 삭감시켜서 다른 사업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그 다음 군남면에 진상리 소공원에 가로기와 깃대를 세우는 사업을 하는데 500만원, 백학면 복지회관에 화장실 설치와 개보수 하는데 500만원 그리고 지역정보센터로 백학면이 선정됐는데 거기에 개보수 하는데 9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백학면사무소를 올라가다 보시면 우측에 농림상담소라고 전에 쓰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내부수리를 해야만 지역정보센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부수리해서 앞으로 백학주민들에게 지역정보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그리고 예비군 면대 벽체보수 하는데 4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래서 백학면에 1,988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미산면에 청사 창문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 500만원을 세웠던 것을 방충망 공사를 기 하던 것을 뜯어버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안하기로 하고 대신 복지회관 보수공사로 사업을 돌렸습니다.그래서 복지회관에 보수, 바닥에 누수나는 것이라든지 보일러 보수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신서면에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지었는데 여기에 집행잔액 2,300만원을 삭감시키고 천덕회관 천정보수 하는데 40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면에는 청사 도색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을 도색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모두 7,56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곡읍에 예산절감분 60만원을 집행잔액에서 절감을 시키고 기능전환에 따른 6,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중에는 읍면동 기능전환의 특별교부세에서 4,500만원, 도에서 지사님이 쓸 수 있는 시책보전금으로 우리군에 지원한 것이 1,655만원 이렇게 도합해서 6,155만원을 기능전환사업비로 넣게 되겠습니다.그 내역은 TV 1대 구입하는데 70만원, 음수대 15만원, 컴퓨터(책상포함)해서 3,450만원으로 23대를 놓게 되고, 교육용 빔프로젝트에 700만원, 프린터기 A4용으로 240만원, 냉장고 80만원 그 다음에 자동혈압측정기 200만원, 오디오·앰프 설치하는데 500만원, 긴책상 300만원, 의자 200만원, 냉온풍기 400만원 이렇게 해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전곡읍 기능전환에 따른 예산을 이와 같이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밑에 백학면에 1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백학면에 행사용 깃대와 기를 포함해서 구입하는데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왕징면에 1,350만원은 회의실용 비품이 없어서 무슨 회의때면 꼭 인근 읍면에서 빌려서 여태까지 썼는데 안되겠다, 이젠 샀으면 좋겠다 해서 테이블 20개에 600만원, 팔평의자 5각에 50만원, 일반의자 50개에 200만원 이렇게 했고 다음장에 보시면 앰프시설 하는데 500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1,350만원을 회의에 따른 비품구입으로 세웠습니다.다음 신서면에는 가스난로를 놔서 연료 절감을 하기 위해서 3개를 구입하는데 60만원, 장남면에는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64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부분입니다.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폐기물관리에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일용인부임 신서면에 15만 4천원이 시가지 청소원인부임이 부족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것을 보전해서 15만 4천원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업무추진비로써 43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공무원도 다른 공무원처럼 월3만원씩 처우개선책으로 업무추진비를 주도록 이번에 됐기 때문에 3만원씩 12개월 소급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른 업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받았는데 사회복지사들하고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는 안받았습니다.그래서 3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써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분으로써 1페이지 더 넘겨주시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시설비는 연천읍에 3,185만원을 계상했는데 관정 2공을 계획했던 것은 불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1천만원 삭감시켰고 대신 삭감한 것을 포함해서 상1리 도로 포장하는데 3,240만원, 통현1리 포장하는데 945만원해서 3,1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그동안 주민숙원사업으로써 군비가 없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전곡읍에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앞에서 1,500만원을 삭감시켜서 전곡체육공원에 라카룸 설치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백학면에는 두일3리 농로 포장하는데 1천만원, 신서면에 1,36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도신2리 배수로 확장공사에 기정 5,7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그런데 지주를 암거공사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암거박스는 지하에 넣지 말라, 영구적 시설물이기 때문에 동의를 안해 주고 대신 흄관은 동의를 해 줬습니다.흄관은 언제고 필요하면 뜯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흄관으로 우회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에 의해서 사업비 잔액이 3천만원이 나왔습니다.그래서 삭감시키고 대광1리 세천정비공사에 1,400만원, 도신2리 할머니회관 지붕방수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장남면에는 변동이 없는데 원당2리 쉼터 계획을 3천만원으로 했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절대 안해 주고 있기 때문에 블가피하게 사업을 변경하게 됨으로써 원당2리 농로포장공사 하는데 2천만원, 원당2리 팔각정 설치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 죽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곡읍에 대한 기능전환사업 예산이 몇 군데 분산해서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총 1억 3,655만원의 사업비가 이번에 투입됩니다.그중에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이 4,500만원, 도비로 지원받은 것이 3,500만원 그 다음에 지사님이 특별히 시책보전금에서 준 것이 2,362만 5천원 그래서 부족되는 금액 군비로써 3,292만 5천원, 해서 3,200만원을 들이고 나머지는 교부세나 도비로 받아서 1억 3,600만원을 들여서 전곡읍 기능전환을 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고, 이 예산은 시설 개보수하는데 7천여만원, 자산을 취득하는데 6,100여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500만원 이렇게 활용하기로 됐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입니다.61페이지 국외여비요, 산둥성하고 우리군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진 겁니까?

창락현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했는데 거기는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우리 농업분야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이 한번쯤 더 갔다오셔서 결정하려고 합니다.결연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럼 금년중에 가서 매듭을 짓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거에요?

금년에 한번 갔다오셔서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좋겠다면 내년에 결연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1천만원은 몇 명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은 따로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공무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두 분, 부군수, 직원 이렇게 해서 한 세 분정도 가고 의원님들 한 두분 가시는 것으로 계상한 줄 알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대해서 물론 중국이 대국인데 그 분야고 저 분야고 어떤 분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모든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지 않아요?

예.

하여튼 농업분야쪽에 인력을 보내서 거기에서 농산물을 수입해 들여서 교역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뭡니까? 덮어놓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창락현이 이러이러한 지역이고 우리군은 이러니까 우리군에서 조금 모자라는 것은 그쪽에서 채우고 그쪽에서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채워주는 식으로 어떤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창락현의 부현장이 우리군에 먼저 왔습니다.먼저 와서 연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온 것은 국제자치화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분들이 와서 한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 우리는 농업을 많이 하는 현이니까, 국제자치화재단이 우리 연천군을 추천해 준 겁니다.그 일행이 와서 군수님하고 면담을 해서 일단 연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고 의사표현을 했는데 군수님께서 한번 상호 방문을 해서 판단을 해 보자고 했습니다.지난번에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우리 직원하고 셋이 한번 갔다왔습니다.그런데 상당히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주로 농업을 많이 하는데 갔다온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저희 군수님께서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편이니까, 우리 부군수님이 농업이 전공입니다.그래서 부군수를 정점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도 농업기술이 많은 부서니까 거기하고 의원님들하고 한번 더 다녀오셔서 그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시겠다 그렇게 됐습니다.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위원 수당의 삭감액을 보면 사실 소요한 자금보다 삭감액이 굉장히 높단 말씀이에요.그런데 이런 것은 수당인데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렇게 삭감액이 더 높게끔 세워놓으시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다든가 했을 때 현지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계산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는데 올해는 마침 청내에서만 결산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앞으로는 적정한 금액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새 전보다 민원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현지 확인같은 것이 우리 현실에 굉장히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 청내에서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액이 높게끔 설정을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입니다.66페이지 짚형승용차 하나 구입하는 것 있지요?

예.

그것이 어떤 모형의 차를, 무쏘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짚형승용차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60가에 1166이라는 짚차가 앞으로 조금 번거롭더라도 몇 년도에 구입해서 몇 년을 운행한 건지 그것까지 여기에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이게 작년에 산 차인지 10년전에 산 차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왜 차를 바꿔야 되나 덮어놓고 노후됐다면...,

'93년도에 산 차량인데 지금 한 7,8년째인데 상당히 다 낡았습니다.그래도 몇 년 계속 탔는데 너무 낡아서 바꾸려고 합니다.

물론 탈 수 있는 것을 좋은 차로 바꾸려고 하시진 않을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여기에 괄호 해 주고 구입년도만 명시해 줘도 이건 바꿀 때가 됐겠구나 하고 이해가 쉽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영수입니다.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56쪽 공보관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연천군문화체육센터 건물이 7월 25일 준공되었고 현재 12월초 개관 예정으로 진입로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이에 따른 건물 전기료,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자기엑스포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토록 도로부터 시책추진금이 교부되어 버스임차료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목에 2001년도 본 예산에 1억 5,780만원을 반영하여 난시청해소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금년도 사업지역이 연천읍 고문리, 왕징면 동중리 등 중계유선업체에서 원거리에 떨어진 난공사 지역으로 당초 추진 취지는 일정 금액을 유선업체에 부담토록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유선업체에서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사유로 자부담을 기피해 이로 인한 주민 자부담이 가중되다 보니 전체 가구중 60%정도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족사업비 4,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렇게 하면 가구당 자부담금이 10만원 내지 17만 5천원에서 5만원 내지 10만원으로 경감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음은 시설관리공단운영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재인폭포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위탁계획에 의해 징수된 폐기물수거 수수료중 40%를 고문리 마을회에 지급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총수입금 2,659만 5천원중 40%인 1,063만 8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문화예술관리 민간이전목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군민의날 문화행사 지원비로 도비 1천만원이 교부되어 예산성립전 집행비를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이전목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계상된 연천향교 집기구입비는 향교 충효교육장 정비예산으로 계상코자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화의거리 전기시설비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여 아외공연장 분수대 급수시설로 계상했습니다.향토유적 제12호로 지정된 임장서원의 정비를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곡리 선사유적지에 건립중인 간이유적관 부지의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1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체육진흥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 문화체육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및 부지 매입비로 4억 2,300만원을 계상하여 12월초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으로 연천군 문화체육센터 운동기구 전광판외 부대시설 설치비용으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경공사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천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공사비로 당초 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부족해서 7,125만 1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었으며, 공설운동장내 테니스장을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으로 조성코자 조명시설 설치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 지난 7월 완공된 백학 동네운동장 시설보완을 위해서 운동기구 및 부대시설 공사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부대비로는 연천군 문화체육센터 개관식에 소요되는 행사비용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관광 및 국제교류 일반보상금목에 당초 계상되었던 도자기엑스포 홍보관 운영 및 입장권 구입예산에서 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체사업 민간이전목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계상된 세계도자기엑스포 시군의날 행사참가비에서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돼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과장님께서 69쪽은 설명을 안해 주셨는데 69쪽에 보면 연천향교 집기구입비...,

설명을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70쪽으로 그냥 넘어간...,

69쪽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한 이유가 구입의 필요성이 없으셔서...,

아닙니다.당초 민간단체장 집기 구입비로 예산이 섰는데 집기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지원할 수 없는 것을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향교 충효교육장을 정비한다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는 집기구입을 해 줄 수 있는 줄 알고 해 줬는데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삭감하신 부분이다? 그리고 공연장 급수시설은 지금 m당 5만원씩의 예산을 세워서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야외공연장에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예.

분수대가 물은 나오게 되는데 급수시설이 연결이 안돼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공사때도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물을 갖다 붇고 또는 소방서차로 물을 부어서 행사를 했습니다.그래서 급수시설을 해 줘야만 분수대가 제대로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급수시설이 야외공연장에 오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과...,

그게 아니고요, 별도로 연결되는 겁니다.수돗물을 죽 연결해서 분수대까지 틀어주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물을 채울 수 있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분수대 물을 상수도 물로 100% 다 이용하시는 겁니까, 지하수 개발을 안하시고요?

지하수 개발이 아니고 지하수 개발은 땅 파게 되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더 드니까 상수도를 그냥 연결만 해서 쓰는 거지요.

그리고 임장서원 정비사업비 말예요, 평당 200만원씩 잡으셨는데 보수정비 부분입니까?

단청입니다.지은지 3년째가 되는데 단청이 안돼서 누렇게 된 곳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향토유적이니까 단청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려고 단청하는 예산입니다.

단청공사비가 평당 한 200만원정도 든다?

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난시청해소 중계유선신호 통합공사가 4,590만원인데 이번에 들으니까 유선방송비를 4천원으로 올렸다면서요?

그게 아닙니다.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당초 금년도에 5개읍면 12개리를 하려고 1억 5,78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었는데 당초에 잡을 때 보니까 지금 하는 지역이 벽지 오지지역이어서 집과 집사이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그런데 이게 연결된게 아니고 부락 입구까지만 깔려 있으니까 사업비가 모자라는데다가 유선업자들이 원래 거리가 멀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시설한 다음에 3,500원씩 받아서 20집 해 봐야 중간에 부수타 한 번 고장나면 몇 십만원씩 들어가니까 사업의 타당성도 없고 이윤이 안맞으니까 안하려고 합니다.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는 사업자한테 자부담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자기가 공사를 해 봐야 이익남는 것도 없어서 안하려고 기피하다 보니까 또 그러다 보면 주민들 자부담금만 많아지고 영세한 주민들이 추진할 수 없으니까 60%정도가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어차피 난시청 해소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 자부담도 줄여주는 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유선방송업자들이 3,600원, 4천원으로 올렸단 말이에요.이것을 올린 것이 별개의 문제인데 원래는 업자들이 해야 될 것을 군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업자들이 해야 되는 거지만 신청은 주민이 요구해서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지요.자기가 이익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민이 유선을 달아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많이 들어가고 또 업자들은 안하려고 하지요.

방송법에 주민이 신청하면 연천군 예산 세워서 해 주라고 나와있는 것 있어요?

그건 아니죠, 유선은 어차피 자기가 보기 위해서 자기가 쓰는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연천군 돈으로 해 줬어요, 시설을 다 설치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매월 3,600만원씩 받든 4천원씩 받든 받잖아요, 그럼 이걸 연천군이 갚아요?

갚진 않죠.

갚지 않죠? 그런데 왜 그보다 더 우선으로 쓸 데가 많은데 이 예산을 꼭 거기에 퍼부어야 되느냐 전 이런 얘기에요.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채널4번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군정이라든지 의정활동 사항이 채널4번으로 나가는데 시내는 채널4번을 다 활용해서볼 수 있지만 오지나 이런데는 주민들이 TV도 제대로 안나오고 있지만 군정이나 의정을 저희가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벽지 난시청 해소하면서 채널4번도 활용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전부 몇 가구나 돼요?

이번에 하는 가구가 4개읍면에 918가구입니다.

얼마요?

918가구요.

그럼 918가구에...,

총 2억 4,900만원정도 됩니다.

이번에 증액한 것까지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 이렇게 해 줘도 방송도 제대로 안나와요.우리 신서같은 데도 화질이 나빠서 보지도 못해요.

연천유선을 통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직접 군에서 바로 각읍면으로 유선업소를 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업자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도 있다면서요?

저희가 허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짱이니까 제가 수차 우리 신서도 얘기를 했어요.왜 이렇게 화질이 나쁘고 도저히 못보겠다, 손질하는 것을 못봐요.

이번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약관을 정해서 규제할 수도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기본선도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안하니까 화질이 나쁜 거야, 자꾸 그렇게 해 주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것까지도 군청에 해 달라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비는 자기네들이 해야지요.

물론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거 해도 이 사람들이 올바르게 하지 않으니까, 올바르게 해서 TV를 볼 수 있도록 화면도 질이 나아지고 해야 되는데 맨날 그 타령인데 돈만 자꾸 몇 억원씩 주면...,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서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의심나는 것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5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난시청해소 유선방송 지원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거기 보면 지금 4,59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거지요? 그런데 미산면에 보면 2,340만원 예산이 서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거가지고 도저히 안된다 해서 지금 보면 지역별로 분배를 해 놨는데 미산면에 보면 575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거지요? 과장님이 그 업자하고 그전에 상담을 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570만원만 지원을 더 해 주면 하겠다고 그런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 지난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각 읍면을 돌면서 읍면장, 담당공무원, 이장, 유선업자 다 같이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그때 연천읍에서는 그 돈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고문리 지역은 내년에 1,500만원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전곡은 늘목, 양원, 간파리하고 신답리인데 주민부담금이 10만원에서 17만 5천원이 되다 보니까 한 60%가 자부담을 못하는 것으로 해서 포기하는 숫자가 나왔고, 미산면에 아미리, 동이리는 주민들이 10만원 내지 15만원정도 되니까 하겠다는 얘기로 나왔었습니다.그래서 미산면은 합의를 봤고, 왕징은 10만원 내지 15만원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군수님도 그러시고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아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던 모양인데 자부담하면 너무 많으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거긴 또 공청안테나 하겠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갔다 나와서 간담회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요.어차피 군에서 난시청해소 사업으로 하는 거라면 물론 하겠다는 데도 있지만 못하겠다는 데도 있는데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주민들이 현재 10만원 내지 15만원 부담하고 17만 5천원까지 부담하는데 부담을 적게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물론 하기로 됐지만 미산면도 같이 포함시켜서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은 데는 5만원에서 많은 데는 10만원까지 범위를 하다보면, 물론 10만원 딱 되는 것은 아닙니다.5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고 6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넣은 겁니다.먼저번에 협의는 됐었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 이것을 지원해 줘도 업자들이 설비를 제대로 못해서 난시청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아까 그런 쪽으로 얘기했어요.화면이 고르지 못하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미산면의 나머지 2개리는 벽지다 보니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빨리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는데 상담이 안돼서 군에서 지원하는 게 너무 적어서 안돼서 수개월이 연장되어 왔는데 그때 상담할 때 개인부담 10만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이장이 동네사람들한테 전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놨어요.그럼 지금 575만원이 만약에 추가지원이 된다면 자부담이 덜어지는 겁니까?

동이리는 주민부담금이 한 5만 2천원정도, 아미리는 한 2,3만원이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에요?

예, 그래서 화질관계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그 정도만 지원해 주면 할 수 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중계유선 통합공사에 대해서는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연천읍하고 경계부분에 있는 동네는 예를 들어 전곡읍 신답리같은 데는 연천읍 유선업자가 공사를 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공사비용이 굉장히 싸거든요.그런데 지금 자기네끼리 어떤 협약에 의해서 신답리가 전곡읍이라는 것만 가지고 전곡읍 유선업자가 해야 된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 파악하신 대로 공사비가 한 사람당 부담액이 15만원, 17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군에서 어떻게 좀 조정을 하셔서 제가 볼 때 지금 이 돈가지고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거든요.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부담을 갖고 우리군은 군대로 처음에 예산 산출하실 때 먼저 계시던 직원들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산출을 잘못한 것은 사실이거든요.다시 증액이 되고도 주민들 부담이 제가 알기에 전곡같은 경우는 평균 10만원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신답리라든지 이런 데는 연천에서 깔아준다면, 그 사람들이 안된다고 하는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우리군에서 그쪽하고 협의를 잘 하시면 예산을 많이 절감하면서 주민부담을 덜어서 할 수 있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그건 질문이 아니고, 56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일반운영비에서 3천만원을 요청하셨는데 11월 중순쯤 준공하신다고 얘기하셨지요?

원래 계획은 11월말까지 진도 마무리하고 12월초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운영비 3천만원이라는 것은 몇 개월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요청하신 건지요?

지금 전기료같은 것을 보니까 한 달에 많이 나갈 때는 300만원이 넘게 나갑니다.전기료 나가야지 전기안전수수료 나가야지, 세콤관리비, 수도료 이런 것을 다 따지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우수리는 남겠지요.좀 여유있게 세운 겁니다.

지금 현재 전기료가 나가고 있지요?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사용을 별로 안하는데도 300만원이나...,

안해도 기본금액이 아주 안쓰고 잠가놔도 90만원인데 환기라든지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 일부 돌립니다.그러다보니까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내년에 우리가 문화체육센터같은 경우 1년정도 일반운영비만 해도 굉장한 예산을 잡아줘야 겠네요.대략 어느 정도 나온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1년에 드는 비용이 기본운영비만 한 1억 1천만원 정도요.

그게 전기료, 기타 다 해서요?

예, 상수도료 이런 것까지요.

그 다음에 체육센터에 전광판외 부대시설이라고 했는데 1억 4,600만원이요.그 내용을 큰 것으로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운동기구를 8,100만원을 잡았는데 전광판, 농구대, 배구대, 배드민턴장비 일절입니다.그 다음에 비품으로 책상, 의자, 쇼파, 거기에 설립되는 집기를 다 하다보니까 1억 4,600만원이 됩니다.

그거 하나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낼께요.개관식 비용 1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개관식을 어떻게 하시려는데 1천만원씩 예산을 잡으셨나요?

그날 오시는 분들 하다못해 식사라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돈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주민들 많이 모여서 그날 공연도 할 계획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은 돈이 아닙니다.

공연도 하고 그러면 좀 들어가겠지요.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71쪽에 추경으로 백학운동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4,800만원이 섰지요?

예.

그런데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한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거기 전체 4,800만원 들어간게 뭐냐면 휀스 설치하는 것이 250m가 있고요, 경계석 설치 250m, 파고라 1개소, 등의자 2개소, 평행봉 1개소, 이동식화장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총 4,8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민간자본보조 때문에 굉장히 염려를 하시고 있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담당되시는 분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가지역이 바로 전곡읍, 연천읍, 미산면 이렇게 다 허가권자들의 영역이 확정되어 있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이나 의아스러운 부분은 케이블의 굵기에 따라서 화질이나 음질문제가 조정이 많이 되고 영향을 미치고 중간에 부수타 문제가 많이 조정되고 있는데 업자 성향이 다르니까 공법의 차이나 이익의 계산방법이 각각 달라서 공통적으로 케이블의 굵기나 이런 것이 거리관계에 대해서 적정수준, 화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공설계에 의한 것인지 사실 저희도 이런 것을 하면서 보면 업자분들의 성향이 각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그래서 똑같은 돈을 들여서 했다고 하더라도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유지관리는 업자들이 해야 되겠죠 하시겠지만 솔직히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그래서 화질이나 음질을 보장할 수 있는 공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지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그건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화질이나 이런 것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왜냐 하면 지금 하는 사업자들이 옛날에 하던 가는 선을 원하지 않고 그런 선으로는 안하겠다고 합니다.그리고 광케이블로 하기 때문에 화질같은 것은 아마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런 것을 당부드리고 이것에 대한 지식과 지금 현재 해 놓고 먼저 선공사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좀더 관찰하셔서 심도있게 해 주셔야지 뒤에 하고 있는 지역에도 문제점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화질이 나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천유선을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유선에서 일부로 나가는 것을 약하게 송출합니다.전력을 약하게 송출니까 신망리같은 데는 잘 나오는데 그 뒤로는 선이 가면서 흐리게 나오는 거에요.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직접 유선을 송출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아마 해소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01년 제2회 추경 총예산은 108억 3,415만 1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12억 2,429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7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 국내여비도 예산절감에 따라서 감액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44만원을 증액한 4,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중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영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업비는 차량구입비 1,500만원을 도에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고, 이 차량을 구입해서 연간 운영비 2,500만원을 군에서 지원토록 계획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잔여기간 4개월분 운영비를 800만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현재 시각장애인협회 경기도지부 연천군지회의 총 회원수는 70명으로 우리관내 총 시각장애인 수는 35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부담금에 지난 호우피해시 이재민 장기생계구호비 3개월분 군비부담분 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중 기초생활 주거급여 지원 및 기초생활 생계급여 지원사업비를 보조내시 및 사업부기 변경으로 전액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보조내시 및 부기통합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생계급여 지원에 52억 6,081만 2천원을 계상하었습니다. 다음82쪽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시설비중 공공근로 자활사업에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자체사업 재해보상금중 재해구호물품 구입비 집행잔액 4,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군비사업인 취로구호사업비 전액 2,400만원 또한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본 사업은 보조사업인 공공근로 자활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으로써 보조사업비의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별도의 취로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서 전액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기타회계 전출금중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4,309만 4천원을 증액한 1억 9,58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경상적경비 민간실비보상금중 예산절감에 따라서 경기도 지역봉사지도위원 경연대회 참가 급식비와 경기도 실버가족음악제 예선 및 본선 참가자 급식비를 전액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중 노인교통비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5,297만 9천원을 증액한 7억 8,49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실비보상금중 경기도 계획 및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효행가족 캠프운영과 유급 가정도우미 교육 사업비를 전액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 민간실비보상금중 예산절감에 따라서 여성단체 임원교육 참가자 급식비와 여성의날 급식비를 감액계상하였습니다.유아복지 경상적경비 민간실비보상금중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재롱잔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비는 본 군의 35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1년간 보육내용에 대한 평가및 시설별 보육아동 경연을 실시함으로써 시설간의 정보교환 및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계상을 하였습니다.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중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86쪽이 되겠습니다.민간실비보상금중 예산절감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연수 참가자 보상비와 청소년위원회 및 각종교육 참가자 급식비를 감액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 민간 및 단체보조금중 늘푸른청소년예술제 보조사업과 예술제 미실시에 따라서 전액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5쪽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 의료보호사업 일반운영비에 50만원을 증액한 26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의료 및 구료비중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의료보호 진료비에 10억 7,734만 8천원을 증액한 48억 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료급여증 발급용 프린터 구입에 따른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07쪽이 되겠습니다.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중 의료보호사업비에 7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비비에 811만 1천원을 감액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213쪽이 되겠습니다.213쪽에 2001년 제2회추경 총 예산은 6억 2,337만 6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6,557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217쪽이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 사회보장적수혜금중 영세민자녀 장학금에 세입감소에 따라서 50만원을 감액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 민간융자금중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5천만원을 증액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18쪽이 되겠습니다.예비비에 1,607만원을 증액한 2,68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영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 산 겁니까?

시각장애인 차량 지원사업은 금년도 도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군에서는 시각장애인 차량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 부분도 저희가 본 예산에 세우지 못했을뿐더러 또 시각장애인만 차량을 구입해 줬을 때 신체나 지체쪽에서 또 차량 지원을 요청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보류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은 거의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을 구입한 상태고, 저희관내 시각장애인 단체에서도 도에서 차를 사준다는데 군에서 운영비를 안해 주기 때문에 못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자꾸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도 시각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시각장애인만 쓸 것이 아니라 신체, 지체장애인이 전부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금년도의 운영비 4개월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차량은 우리가 사준 것이 아니고 도에서 사준 겁니까?

차량은 도에서 사주는 겁니다.

도에서 이리 전도되지 않고 그냥 자기네가 사준 겁니까?

아직 안사줬는데 도는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운영비 때문에 못사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돈은 벌써 금년도에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보류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요.왜냐 하면 장애인 복지회관도 있지만 지금 말씀대로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전체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라는 개념으로 주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 제목에 나와있는 대로 시각장애인한테만 준다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봄에도 지체장애인 엄명섭 회장이 와서 봉고차 하나 사달라는 얘기 했었잖아요.그러면 각 단체마다 다 사주면 차값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를 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하고 이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태까지 미뤄왔었던 사업이 되겠는데 시각장애인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장애인 단체가 공동으로 쓰는 조건으로 이번에 운영비를 세워놓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도에서부터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구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우선권은 시각장애인한테 있는 차량 구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얘기하면 안되지요.세우지 않고 이렇게 협의가 돼야 의회에서 해 준다고 하더라고 얘기가 돼야 과장님도 그쪽하고 얘기하기가 편하지 않아요? 의회쪽 핑계대서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분들한테..., 저희는 더 미루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까 했거든요.그랬는데 그쪽에서 하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또 장애인 작업장을 운영하는데 거기도 봉사자들이 교통문제 때문에 차량지원을 해서 기왕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작업장에 사무실도 같이 공동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럼 3개단체가 같이 쓰는 것을 권유해서 단체장들의 합의하에 같이 쓰는 조건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서 기왕이면 차량을 효율성있게 운영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좋으신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전에 의회 핑계를 대고 지체장애인이고 시각장애인이고 다 같이 써라, 이렇게 하고 저희한테 올렸으면 더 좋았을 것을 말예요.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사회추세가 다 그렇지만 아까도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물만 지어놓는다면 그 예산만 따와서 좋아할 것이 아니고 관리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한 달 조금 더 쓰는데 일반운영비 3천만원을 문화관광과에서 요청했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할 일이 무척 많은 군에 돈이 없어서 못하면서 이런분들 전부 각 단체별로 다 도와주려고 하면 좋기야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군비가 없잖아요.제 생각에는 이것을 과장님이 그쪽하고 확실하게 해서 재활작업장내의 차량으로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도에서 내놨다고 무조건 이름을 시각장애인거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게 도에서부터 시각장애인협회쪽으로 다 홍보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회에서 예산 안세워 주니까 우리는 못한다, 이거 바꾸자 그렇게 올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 사업을 미루면서 도에 자꾸 의견낸 부분이 여기만 사주면 다른 단체에서도 사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못사겠습니다라고 이유를 붙여서 보이콧했었던 사업이거든요.그런데 다른 시군이 다 사들이고 저희가 운영비를 안세워드려서 그것을 활용을 못한다는 문제도 있고, 지금 공설운동장내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 사업에 환자들을 군청 차량으로 수송해 드리거든요.그런 부분도 같이 활용활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최대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줄 때 아예 명시가 돼서 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과장님 바뀌시고 군수님을 찾아가서 각 단체별로 압력 넣으면 또 사줄 수도 있고 운영비를 줘야 되잖아요.제 생각에는 이것은 과장님이 확실하게 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지방비라도 좀 아끼지 않느냐는 거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보험료하고 인건비 또 유류대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는 완전히 포함되는 거라고요? 보험료가 절대적인 부분으로 꽤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에요.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회의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