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문화공보과장 양장열입니다.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난계국악축제는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어느 해보다도 잘 치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고 또 잘못된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이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위원님들로부터도 칭찬받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로서 일반운영비 예산에 군정홍보용 CD제작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액자를 구입하는데 60만원 그리고 군정홍보용 필름 및 사진인화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문화공보 업무추진하는데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저희군 홍보용 비디오카메라가 낡아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비디오카메라 구입하는데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일반운영비로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2001해서 음악회를 10월26일날 개최하는데 여기 현수막 제작하는데 10만원, 피아노 조율하는데 1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난방시설을 보수하는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우리 난계국악단원들이 현지공연을 가는데 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문화활동 참가자 급식비로 1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인데 이것은 별도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난계국악당 분장실 난로구입 하는데 80만원 계상을 했고 또 난계국악단원들이 국악당에서 공연을 할 때 필요한 공연단상 구입비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난계국악단 악기구입비로 중국 모듬북을 구입하는데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대 아쟁을 구입하는데 600만원 계상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10편으로 되어 있어서 음계가 다양한 아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문화재관리에 일반수용비로서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영문번역 및 감수비로서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에 환경개선부담금 10만원 계상을 했고 문화체육센터에 연료비가 부족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체육활동을 한다든지 도민체전 활동하는데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센터 내에 유도매트를 까는데 필요한 1,5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입니다. 관광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에 송호국민관광지 내에 체력단련장 복토를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여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한국방문의해 현수막 제작하는데 있어서 과목변경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0만원 계상을 하고 시설비 3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양산팔경을 안내할 수 있는 관광안내도 설치비용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예산안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국악박물관 주차장 부지매입 및 부대시설 국악기제작촌이 나오는데요 이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 두 예산요구표는 사전에 위원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업이 늦게 군수님 결재를 받고 시행하는 문제로 인해서 설명을 못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악박물관 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국악박물관과 또 국악기제작촌이 완공되므로 인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단체관광객이 이번에도 난계국악축제 때 600여명이 한꺼번에 버스를 타고 오다보니까 도로상에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곳에 주차장을 만들고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편의를 제공한다면 이곳이 명실공히 관광명소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램에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지위치가 고당리 525-3번지, 522-2번지 두 필지로 되어 있고 면적은 590평입니다. 이 590평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포장하고 또 간단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설치하는데 2억7,000만원의 사업비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국악기제작촌 창고증축입니다. 이 내용도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국악기제작촌에 가보시면 건물 뒤편에 공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거기에 비치된 제품원료라든지 이런 것이 비에 맞고 해서 보관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철골조로 된 판넬지붕을 만들어 주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넓은 아량을 베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해당 지역으로서 공보과장님의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해주고 싶어서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전반기 때도 이것을 공유재산변경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드디어 후반기에 와서 군수님 임기가 얼마 안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공직기강이 많이 흐려진 것이 아닌가, 군의원님들한테 실질적인 설명이 한번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받으려고 한 것인지 통탄스러운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고 더불어서 행정공무원들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예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군수님한테 심사를 받는 과정이 늦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누누이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동안 여론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하 기획실장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항상 의원들한테 뭔가는 설명을 충분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심심한 질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지역의원으로서 이 안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초래한데 대해서 지금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대안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감정적인 것으로 해서 예산안이 성립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어저께 들어와서 일부 모 의원님께서 공장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장장에 대한 인원배치문제 이것은 조례규정에 따라서 인원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따른 인원배치규정에 따라 인건비를 최고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공장장이라는 것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제가 조사한 것으로 공장에 고용되고 있는 사람들은 공장 경영하는 사람들이 일부 주민들을 뽑아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장 얘기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국악기제작촌은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군에서 직영을 하지 못하고 두 개 업체에다 임대를 해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한 업체와 이미 협약이 체결돼서 2년동안은 현 협약내용대로 운영해 보고 그때 나타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보완한다든지 협약을 한다든지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일부 고용된 주민들도 있고 이것은 임대를 받은 업체에서 일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동안 운영해 보고 우리군에서 직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되는 것이고 한데 2년동안 운영을 해봐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소간에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공연히 인건비예산에 대해서 의혹을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까지 소상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아마 협약체결 되고 한 것은 저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협약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협약체결 된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개관시점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전 간담회 때 설명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에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특채를 하든 그것은 임용권자의 권리이지만 이런 것을 투명성 있게 해가라 이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예산 때도 그런 것이 자꾸 돌출되고 그러니까 투명성을 보장하라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76페이지에 군정홍보용 CD제작이라고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난번 간담회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홍보용 CD라는 것은 물론 연초에 할 수도 있고 1회 추경에도 할 수 있고 2회 추경에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준비는 해 왔습니다.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찍어왔는데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했고 그런 준비를 하다보니까 이 시점이 맞아가지고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작이 되면 비디오하고 CD 두 가지로 제작되는데 비디오는 우리지역의 관공서에 비치하면서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우리지역을 홍보하는 기회에 틀어주는 것이고 또 CD는 부수를 많이 늘려서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각 지역에 CD를 배부해 가지고 우리지역을 알리는데 활용코자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CD제작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말할 것은 없습니다만 제 생각으로서는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년도를 앞두고 선전효과를 노리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이것은 했어야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작을 하는데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난계국악단 운영 전체가 군비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그대로 국악인데 나라에서 할 일을 우리가 대신하고 있다는 것도 국악의 고장이고 하니까 군에서 국악단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 상당히 군에 부담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늘 도와 중앙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순수군비로 운영하고 공연을 간다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있었지만 금년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구조조정을 하면서까지 군살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난계국악단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비 내지 도비를 따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서면으로 국악단원들에 대한 모든 보수 및 운영비 또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수입 이것을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서면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만들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심천에 있는 국악기제작촌을 지은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제작촌은 올해 완공을 했습니다 5월달에.

아니, 준공된 것이 얼마나 됐어요?

올해 5월달에 됐습니다.

그렇죠?

강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업을 하다보면 돈에 맞춰서 하는 것이 거의 많습니다. 예산만 충분히 확보됐더라면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생각을 해서 공간확보를 했을텐데 한정된 예산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시설을 할 때는 연차적으로 이러한 설계가 거기에 의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또 나중에 어떠한 예산을 투입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와 같이 해 나간다면 내년뿐만 아니고 내후년, 그후년에도 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저한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우리가 8억 가지고 준공을 했는데 꼭 이것이 군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따와야 되는 상황과 맞물리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해당되는 범위, 올해는 제작촌만 짓는다, 내년에는 창고를 더 짖는다든지, 공개적으로 짓는 것인지 아니면 그다음에 주차장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단계보다는 포괄적으로 대국적인 백년대계 적인 계획수립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CD제작 이것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해야 할 정도로 꼭 필요해요?

솔직히 인근 군을 보더라도 저희 군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각 군에서 만든 홍보용 CD를 많이 받아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취합해서 우리군은 어떻게 좀 멋지게 만들까 자료준비도 해 왔습니다. 우리군을 홍보한다는 것은 우리 공보과 입장이나 우리군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훌륭한 CD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과가 4개 계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계는 업무추진여비가 왜 없어요?

저희 문화예술계는 당초에 좀 확보가 됐어요, 확보가 됐고 계별로 하다보면 사업비가 있는데 그러려면 사업비에서 부대비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사업비에서 남는 자투리 가지고

사업비도 있고 부대비도 있고 당초에 확보한 예산이 있고 해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나는 문화예술계만 빠져서, 이쪽이 150만원이면 거기도 150만원씩은 세워줘야지 어째, 편파적으로

위원님 보실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상희입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31페이지 세외수입부분 총 1억7,98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임시적세외수입 1억7,980만2,000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이 1,900만원 감되는 예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유재산부지 및 공유재산매각에 도단위 매각승인신청에서 불승인 된 사항이 나옴으로 해서 1,900만원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1,186만9,000원, 이월금 시도비 보조사용잔액이 7만원 감되는 사항으로서 세외수입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잡수입 역시 8,600만원정도, 한우입식상환금수입이 증가되는 내용으로서 세외수입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이 78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부분 총괄 2억3,32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경상적여비, 국내여비 재무행정 당면업무추진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연말이 됨으로 해서 관내의 체납세금 징수업무가 많아짐으로 해서 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과세자료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신 것에서 3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으로서 전산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다보니까 고속레이저프린터기 메인보드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1대 구입비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회계관리분야에 2억2,27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로 본청 6급공무원 기본급 126만6,000원 이것은 국비보조금이 내시된 그런 내용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수당부분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추가 2억1,80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직원들 특근이 많아짐으로 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해보다 시간당 단가가 25%정도 인상된 이유도 있고 또 1인당 평균 특근시간이 30시간에서 40시간 정도로 증가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기술심사위원 참석수당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건설심사위원이 필요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회계당면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말이 됨으로 해서 회계계약관계 또는 물품구매관계로 관외출장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관리분야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재산관리용 카메라를 1대 구입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에 국공유재산을 현지 사진촬영해서 기록보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필연적으로 필요해서 추가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 82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실과별로 묶어서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면 안됩니까? 과별로 다 세워서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각 계의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각과에 사업부서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라고.... 알겠습니다.

나언엽위원입니다. 국내여비 현황을 보니까 1회추경 때는 하나도 안세우고 2회추경에 모두 600만원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예산에 여비를 최소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돼서 필요한 예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다소는 성립이 됐습니다.

딱 떨어지게 300만원씩이고, 어떠한 수치에 의해서 하면 1,000원 단위도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100만원 단위로 딱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여비는 정확한 출장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개략적으로 포괄적으로 성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직원 출장여비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각 부락의 이장들 출장비를 줘야 됩니다. 수고비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무업무가 군으로 다 와가지고 세금징수가 잘 안되다 보니까 면에 독촉해 가지고 면장이 이장들한테 얘기해서 이장들이 일하다말고 이 동네 살다 저쪽 동네로 갔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고 독려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것 생각 잘하여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참고하셔야 되요. 직원들만 세울 것이 아니고 각 부락의 이장님들 것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6페이지 도유폐천부지 및 군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7건을 신청해서 4건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1,900만원이 감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승인이 나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에는 안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은 수시로 필요하면 승인요청을 합니다만 3필지 불승인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승인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승인요청을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안은 총 175억1,900만원인데 이번에 4,8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중간쯤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가 2,653만2,000원 증액하는 것으로 계상했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애국지사묘소 도로안내판 설치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증액되는 것은 지금현재 결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충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호봉승급 이런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요판단을 해보니까 이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관리 증빙서철 132만원 읍면에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추진급식비 100만원, 하반기에 판단해 보니까 급량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100만원정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당면업무 추진여비가 204만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300만원 이것은 노인의날행사의 일환으로 노인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300만원 추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480만원 감액,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3,500만원 감액, 그리고 조건부수급자지원에 100만원 감액, 이것은 모두 국도비보조사업인데 국비가 삭감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 군비가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우대 할인점 쓰레기봉투지원 20개소,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110만원, 경로우대 할인점은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확정된 사람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자활후견인기관 운영비지원 감액이 7,400만원 그리고 6.25 참전용사 명각비지원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활후견인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전 시군에 다 일률적으로 예산을 계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단위가 아니고는 자활운영기관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기관단체에 이런 것을 운영할만한 기관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의사를 타진했는데 희망자가 없었고 또 시설도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400만원 국비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용산 구촌리 경로당 개보수에 1,000만원 했는데 구촌리 경로당에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마련해주고 시설도 고치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이 5,250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지원에 따른 부담액입니다. 뒤에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원1회 재방문 교통비보상으로 20만원, 이것은 위생업무 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헌장 운영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지원 23만4,000원 30개소였는데 이번에 신규로 10개소가 더 지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피복비인데 2명이었다가 3명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늘었습니다. 1명당 9만5,000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에 하수구정비 989만2,000원, 청소년수련관 경계석보수에 500만원, 여성회관 지하식당 보수에 989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가보면 체육관 오른쪽에 배수구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노면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눈이나 비가 많이 오면 그 물이 청소년수련관 앞마당으로 안흐르고 길쪽으로 흘러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돼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보려고 하고 있고 여성회관 지하식당은 지하에 있다 보니까 통풍이나 채광이 안되가지고 여름에 습할 때는 냄새도 나고 습기도 차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정밀진단을 해보니까 창문을 내면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보수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까 합니다. 그 다음페이지는 여기에 따른 부대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 보육시설 교재·교구지원 2,600만원입니다. 관내 8개소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보육시설이 재정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밀진단을 해보니까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이 상당히 오래된 교재이고 너무 낡아가지고 교육효과를 상당히 저감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어린이들을 잘 키워보기 위해서 지원할까 합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는 결함가정 아동보호중에 10만8,000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정착금에 400만원, 시설아동정착금은 당초에 3명이었는데 5명으로 늘어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증액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자가정지원 100만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소요 판단해 보니까 예산이 당초에 너무 많이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여성회관 창고선반제작에 300만원, 지금 여성회관 지하식당을 경로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식기라든가 집기를 구입해서 보관하는데 선반이 없어가지고 바닥에 내려놓고 있어서 위생상태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선반을 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내부 전입금으로 5,250만4,000원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10억5,000만원 이것이 의료보호특별회계 국비보조금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6%, 군비가 4%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억1,000만원 이것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이 되겠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세입 들어온 총 금액 13억1,260만1,000원이 모두 의료보호진료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대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전례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대회 사업계획은 일부는 의례적인 행사를 하고 그리고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노인복지에 대한 내용의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읍면대항 윷놀이, 노래자랑과 같은 그런 장기자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노인대회가 다른데에서는 그전부터 해왔던 모양입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소상한 내용은 모르지만 노인회 방문했을 때 노인회 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은 게이트볼대회도 있지만 그런 게이트볼대회는 단순한 운동경기니까 그런 것말고 종합적으로 같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저희 계획은 10월30일로 잡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예 국악당하고 여성회관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하고 의식행사는 국악당에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경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체육관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것은 소모성행사로 비추어지는데, 노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맞아죽을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런 소모성행사는 지양하시고 다른 발전적인 행사를 권하고 싶습니다. 전례는 이런 노인대회는 안했잖아요?

김문근 지금까지는 소규모로 해왔는데 이번에 면지역에서 참여를 해서 많이

안그래도 노인의 체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게이트볼대회라든지 그런 다양한 대회가 있는데 없는 것을 창조하시는 것은 좋은데 소모성행사에 치중하지 말고 계획을 잘 세워서 노인들이 이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행사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6.25 참전용사 명각비에 대한 설명이 빠졌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감한데 이것이 순도비사업인데 도비가 보조내시 돼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 도 관련부서에 물어봐도 도에서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계속 연락중에 있는데 도에서도 확실한 지침과 방향을 내지 못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산에 6.25 참전용사 기념탑이라고 있는데 그런 형식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 사업을 해보니까 전에는 직접 내려와서 군하고 해당이 없었는데 이것이 계통을 밟아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립하는 비가 된다면 내용적으로 보면 전사를 했거나 이 고장에 살지 않는 사람은 참전을 했어도 참전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시게 되면 잘 참고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특별회계에 295페이지 의료보호비가 50% 가깝게 2회추경에 늘었는데 본예산보다 50% 가깝게 늘은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대책이 있다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형편에 따라서 국도비를 보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들어서 아는데 전에도 진료를 하고 나서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몇 개월씩 장기간 지연되다 보니까 병원이나 의원쪽에서 운영이 곤란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금년에도 정부에서 예산추가를 잘 못해서 이 정도밖에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추경에 갑자기 2조5,000인가 3조인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니까 대폭적으로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비나 도비는 거기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전에 의료보호혜택을 못받은 분들이 너무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자주 안가도 된다면 권유하셔서 의료보호비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능환입니다. 보건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 보건관리입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이 39억2,584만6,000원에서 322만6,000원이 감이 된 39억2,26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이 되는 요인은 각종 수당 집행계획에서 미달된 부분하고 의료비 지원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보다 실제로 조사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원대상 인원이 줄므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자세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으로 보건수당 3,000만원은 저희들이 각종 시간외근무수당외에 여러 가지 수당을 지금까지 집행해서 불용액이 남은 것을 이번에 감시킨 것입니다. 기타직보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저희들이 당초계획보다 치과의사가 1명이 더 증원돼서 거기에 대한 진료활동비, 국비 조정이 돼서 3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황간 보건지소가 이전되므로 인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보건행정 당면업무추진여비 100만원은 저희들이 당면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연말에 한 100만원 가량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방문보건 차량구입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방문보건대상 중점관리대상이 143명이 있고 일반관리가 3,276명입니다. 가정간호사가 보건소를 포함해서 4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방문보건 업무차량이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에 2대를 더 신청해서 기동력보강을 해서 저희들 직원이 방문보건대상자를 접근하기 위한 군비와 도비를 해서 1,9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96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를 공중보건의가 당초예산에 임대아파트를 위원여러분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아파트 2동을 임대해서 공중보건의가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 생활용품 가스렌지하고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냉장고와 가스렌지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수기 120만원은 민원인과 직원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수기 1대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97쪽입니다. 재료비에 X선실 필름과 필름현상액, 정착액을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민원이 증가되므로 인해서 부족물량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98쪽에 X선실 자동현상기 구입 1,700만원은 저희들이 자동현상기를 91년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나므로 인해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해서 6월에 대체구입을 하기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쪽입니다. 위탁교육비 가정간호 위탁교육비가 1인당 40만원인데 당초에 교육비 부족분을 2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노인건강교실 강사수당은 당초에 저희들이 외부강사 초빙을 24시간 계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참여하는 노인분들의 호응이 좋아서 외부강사를 추가적으로 더 들어보고 싶다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1년 계획보다도 한 10시간을 더 추가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0시간을 증액해서 100만원 계상해서 4/4분기에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문간호 자원봉사자교육 강사수당은 방문간호사업을 의사와 간호사, 공무원들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협회라든지 한마음회 봉사단체에서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더 질 높은 자원봉사 방문간호를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정식으로 자원봉사자 위촉을 해서 저희들 팀과 같이 움직여볼까 해서 교육강사수당을 4시간정도 계획을 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자 교육하고 거동불편자의 가족도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와 가족이 연계해서 합동으로 교육을 시켜보기 위해서 교육보상비 3,000만원과 60만원을 계상해서 만약에 수시로 필요한 만큼 구입을 저희들이 못할 때는 가정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번 시켜볼까 해서 하반기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으로 마을건강원 교육강사수당은 계획이 축소된 국비보조금을 1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건강원 보건진료는 교육보상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감이 된 것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은 당초예산에는 질병별로 국비내시가 되어서 혈우병과 근육병, 만성신부전증 해서 총 11명을 예측하고 교육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국 보건소에서 질병별로 예산이 계상되므로 인해서 집행하는데 자유롭지 못해서 강력히 권유해서 전국에서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다시 국비내시가 되고 지금현재 지원되고 있는 신부전증 6명과 혈우병 2명해서 저희들 관내에 8명을 의료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1명에서 8명으로 줄므로 인해서 3,008만원이 감이 돼서 3,400만원의 국비를 이번에 조정 계상을 했습니다. 101쪽에 보건교육용 전동 스크린 구입은 저희들이 계속 성인병이라든지 노인교실, 모자보건교실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있는 스크린이 구입한지도 오래되고 낡고 해서 회의실에 고정식 스크린을 설치해서 교육을 시키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03쪽에 보건지소운영입니다. 보건지소운영은 일반수용비에 각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침대커버라든지 컴퓨터 업그레이드, 버티칼, 공보의 숙소에 대한 커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 주기 위해서 167만원 계상했습니다. 103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물리치료사 인부임은 당초에 심천에는 보건지구로서 물리치료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물리치료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물리치료사를 확보해서 운영을 해 볼까해서 당초예산에 계획하고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물리치료사를 물색했습니다만 두 사람이 현지에 왔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채용을 아직 못해서 나머지 기간만 집행을 못한 것 390만원을 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359만8,000원은 환자증가에 의한 추풍령의 의약품구입이라든지 매곡, 양강에 주민들 환원사업을 위한 혈당스틱 구입과 매곡에 방문간호대상자 의료용품 파스와 수지약봉 같은 것을 저희들이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보건소 물품을 각 지소에 전자혈압기라든지 체온기, 영유아 예방접종을 위한 침대라든지 핫백통, 사무용 의자가 오래된 지역에 낡은 의자를 교체해 주고 양강에 예방접종하는데 아이스박스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23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수기를 구입해서 보건소에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수도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물론 못하시겠죠.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정수기를 사용한다면 우리가 공급해 주고 있는 상수도를 전혀 믿지 못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니까 이것은 신중히 해서, 예산계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예산 반영을 심천에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왜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미리 개인적으로 외상으로 사줬습니다. 그것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지소가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솔직해서 좋습니다.

옛날에는 보건진료소나 지소에서 구입된 것을 금고에 넣지 않았었죠?

예, 작년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근거에 없는 금고에 넣고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나요?

옛날에 지소운영관리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가 상실됐기 때문에 군에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보건소 예산보니까 5만원, 8만원 뭐 아이구, 전에는 이런 것 안올라 왔었는데

지소예산을 본예산에서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수용비나 재료비 자산물품 및 취득비는 이런 식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전에 했던 그런 식의 체제를 보건소에서 찾을 수 있으면 그것을 한번 찾아봐요. 왜 다 금고에다 집어넣어가지고 5만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고

저희들 영동군의 차원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대책연구회라고 해서 각 사업을 해서 그 예산을 전액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 단독으로는 어렵고, 보건소장 회의하고 그럴 때 복지부나 아니면 도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는 요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지소예산 다루기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10개 지소를 집계해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지출문제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중앙단위에서 추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99페이지 노인건강교실 강사수당 10만원, 10시간 1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횟수로 합니까, 10시간을 쪼개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들이 1시간 강의를 하면 대학교수는 10만원 강사료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24회를 해서 1년에 4번을 합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매주 수요일날 분기에 4회씩 해서 저희들이 내부강사는 강사료 지출을 안하고 외부강사만 하는데 24시간을 책정했었는데 거기에 운동처방이라든지 수지침이라든지 식이요법이라든지 충남대교수를 가깝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빙해서 노인분들한테 보건교육을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들어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다, 늘려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3/4분기에 반영해서 부족분을 하다보니까 4/4분기에 이것가지고 초빙할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전에서 여기까지 와서 교수들이 시간 쪼개서, 10만원은 돈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가서 강력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해 달라고 요구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구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간호사가 4명이 있어가지고 3개팀으로 상촌지역 하고 용산지역하고 영동 중간지역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방문보건차량이 1대가 있는데 2대를 해서 3개 팀이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해서 의사, 간호사, 가정간호사가 출장을 나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있는 구급차나 소독차는 다른 업무용으로 하다보면 그쪽으로 배정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농어촌 특별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3개 팀을 운영하려고 2대를 국비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불용액은 대부분 시간외수당입니다. 일을 추진하는데 시간외근무가 당초예산보다 적기 때문에 거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너로 하는 것으로 복지부에서 계획이 돼서 내려옵니다.

예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처리까지 저희들이 하고서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둘입니다.

과장님 다른 말씀 잘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훗날에 누군가가 속기록을 봤을 때 설명을 잘못했는데도 저희들이 시정하지 않고서는 안되니까, 178페이지에 농어촌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서 과장님께서는 1,700만원이 증액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증액이 아니고 국도비가 내시변경된 것을 갖다 설명을 잘못하신 부분하고 그리고 그 밑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농어촌공영버스 구입 1대가 과장님께서는 1,000만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5,000만원, 그리고 설명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설명이 바뀐 부분은 정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78페이지 농어촌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변경내시에 대해서 국비가 1,789만9,000원이 정확하고 도비는 1,789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영버스 구입비 보조내시에 따른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업계 농촌버스 재정지원은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원사유는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학생할인 손실분등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고요, 보조내시액은 군비 3,00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 그래서 국비지원금에 대한 금액은 일단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조건하에 저희들이 군비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유는 유가세제개편에 따라 유류비가 인상되어서 주행세 인상분이 11.3% 그리고 운수업계유류비 보조금을 9,64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78페이지 운수업계유류비 일반보조금내시액에 차종은 어떤 차종인지 밝혀주시고 또 어떤 근거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목적은 에너지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농어촌버스, 택시,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서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해서 7월1일부터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세법 지방세법이 2000년 12월29일날 개정이 돼 갖고 2001년도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주행세에 시군세율 조정에 따른 인상분 보조는요 화물차는 ℓ당 50.8원, 버스는 55원88전, LPG택시는 64원20전 이렇게 세율인상에 대해서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순수한 군비로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군세인상분은 군비로 일단 들어옵니다. 군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금액을 환원시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농정과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프린터기유지비 45만원 필요로 하는 것은 각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즘은 사진으로 인화를 안하고 직접 이러한 사진대지로 해서 칼라프린터기로 직접 사진처리를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컴퓨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운 것 가지고 모자랍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급량비 과목경정은 축산관리 예산으로 당초 본예산에 됐었는데 이것이 농정과 풀로 과목경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금액하고 내용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정여비 300만원 추가되는 사항은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농정과 금년도에 일 참 열심히 했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농림사업평가에 금년도에도 우수군으로 배정이 됐고 또하나 쌀 평가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쌀평가도 도단위 2등은 굳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심사를 받은바 있고 그래서 최소한도 상사업비 1억이상은 확보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직원과 과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입니다만 여비가 약간 부족해서 300만원 추가로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농가도우미사업이 국비지원사업입니다만 324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은 당초 우리군에 15명에 대한 예산이 배정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널리 홍보하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5명이 추가로 더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5명에 대한 출산전후 30일을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64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한 추가예산이 필요해서 2회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당면 영농추진 홍보물제작은 쌀생산대책 홍보자료와 쌀생산대책 우수시군 평가자료정비를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신 금년도 저희군에 쌀기반은 비록 미미합니다만 여하튼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벌써부터 노력하고 있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는 크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농업직불제 인쇄용지 스티커문제는 국비가 논농업직불제를 하는 수용비쪽으로 저희한테 배정이 돼서 이것은 인쇄용지하고 필요한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방제모 구입인데 이것은 700만원이 깎였고 또 방제복이 1,206만원이 당초예산보다 깎였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도비보조가 내시돼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1/2만 예산배정이 돼서 1/2만 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도 예산형편에 의해서 불가피한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쌀생산 실적가산금 휴경논생산화 사업에서 529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9.4㏊를 당초계획보다 0.4㏊ 더 했습니디만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529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호밀예취기 구입사업비에 포함해서 호밀예취기 구입사업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논농업직불제 국비가 3,057만4,000원이 추가로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을 우리군에 지금현재까지 논농업직불제 조사결과에 의하면 2,740㏊에 6억4,7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약 6억5,000만원이면 가능한데, 당초에 예산가지고 가능한데 아마 예산사정이 넉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별로 추가로 더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계상했다가 실소요금액만 12월부터 집행이 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비내시에 의해서 추가를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축사시설 설해복구사업비가 약 3,000여만원이 추가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당초에 재해복구지침에 의해서 축사는 600㎡ 이상은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계속 여론이 제기되고 저희 계통으로도 규모가 큰 축사도 지원해줘야 된다고 해서 1,800㎡까지 확대 지원되는 관계로 해서 우리군에 9농가 총 900평이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다음에 이차보전금 사항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 이차보전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대충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9월달에 매스컴을 통해서 14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 쌀수확기 가격하락과 쌀값대책 지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자금을 종전까지는 5%를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3%로 이자를 낮췄습니다. 그래도 미곡종합처리장 RPC 운영이 상당히 적자요인이 된다고 해서 도에서 2.5%를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해서 2.5%의 이자차액을 RPC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군에 요인은 22억원이 기 융자가 돼서 처리하고 있는데 도비, 군비 합쳐가지고 5,500만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또한 145페이지 하단에 지역쌀 포장재지원도 RPC 운영의 활성화지원 차원에서 지난해 기준해 가지고 RPC에서 쌀을 매출한 실적에 의해서 포장재단가 300원을 적용해 가지고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해서 우리군에 요인은 1,560만6,000원씩 도비 군비해서 총 3,121만2,000원으로 우리군 전체적으로 도비 4,310만6,000원, 군비 4,310만6,000원 해서 8,621만2,000원을 RPC에 적자보전 지원정책으로 쌀값지지를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보조사업으로 호밀수확 동력제초기 구입지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밑에 쌀생산 실적가산금 푸른들가꾸기 사업으로 호밀공급 사업이 있는데 호밀공급사업을 우리가 당초에 예산확보한 대로 다 못했습니다. 추가신청까지 받았었습니다만 1,800만원이 남아서 환경농업과 관련한 휴경논생산화에서 500만원 남은 것하고 호밀 푸른들가꾸기 사업에 1,800만원 해서 약 2,300여만원을 호밀수확 동력제초기를 읍면별로 1대씩 구입해서 앞으로 호밀재배를 더욱 확대시키고 호밀재배를 하면 깎는데 약간 문제가 되는데 동력제초기를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것도 방금전에 설명드렸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락시장 현장견학 버스임차료 1대분 30만원을 추가시키고자 하는데 지금 포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한번 다녀온바 있고 사과하고 배는 군단위로 최소한 작목반장들 한번씩 가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한 사과, 배 품목에서 왜 포도만 집중 지원하느냐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사과, 배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제일 밑에 146페이지 하단에 현장견학 급식비는 왜 1대만 했느냐 하면 당초 본예산에 1대분의 예산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대분만 추가하면 되겠고 이 밑에 급식비는 2대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도품목이 7～8월달에 가락시장 견학한 것과 같이 사과와 배에 대해서도 군단위에서 이것은 관련 공무원이 기술센터하고 저희과에서 인솔견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배 1대, 사과 1대 추가로 견학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00만원 추가하고자 합니다만 11월중순경에 코엑스 우수농특산물 전시판매전이 있고 또 내고향큰장터와 풍년농사한마당 크게 세가지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계획이 도단위 계획으로 또 전국단위 계획으로 서 있어서 우리군에도 나가야 될 형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가락시장에 대해서는 버스임차료 때 설명드렸고 다음 페이지 재해보상금 문제가 있는데 재해보상금은 배하고 포도하고 복숭아 이 세가지 품목에 대해서 지난 겨울에 혹한기, 동해피해와 배에 대해서는 서리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밀조사해서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복숭아, 포도가 502농가, 배가 147농가가 지원대상 농가인데 여기에서 보조금이 1억4,523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농약대하고 대파대를 국비지원에 따른 재해피해 사항으로 군비하고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계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예방대책 상황실근무자, 이것은 과목경정으로 축산관리에서 농정과 농정관리분야로 과목경정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다음에 송아지가격 안정제사업은 2,376두를 했는데 두당 1만원씩 계약금을 군비로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2만원입니다만 축발보조금으로 국비에서도 50% 부담하는 사항인데 신규로 금년도에 송아지안정제 계약한 것이 1,751두입니다. 그래서 1,751만원이 필요한데 기 예산에서 계상한 것은 1,56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82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초음파진단기 구입비인데 이것은 금년도 농림사업 실적평가금 예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초음파진단기라고 육질등급이 초음파진단기에 의해서 판독이 돼서 나오고 임신여부를 정밀진단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밀기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육안으로 대충 알아가지고 가축시장에 내는 것보다 초음파진단기에 의해서 이것은 1등급에 해당되는 비육을 시켰다고 하면 1등급에 해당되는 가격차액을 농가에서 수치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음파진단기 1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가지고 우리군에 전체적인 비품으로 두어서 관련직원, 축협 관계직원이 교육을 받고 여기에 사용을 할 수 있는 한우농가나 젖소농가에서도 교육을 받아서 이것은 널리 확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은 이상입니다만 아까 저희과 설명 전에 여름퇴비증산, 깨끗한 들판과 관련해 가지고 건설과에 예산계상된 사항이 3억5,000만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쌀생산종합대책 우수군으로 되려고 몸부림치느냐 하면 쌀생산 분야에 실적가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원금이. 그래서 어떻게든 우수로 들어가려고 모든 시책을 알뜰하게 펼쳐왔는데 군비 자체예산 확보문제가 아주 걸림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농지개량사업으로 이미 책정해 놓은 예산중에서 이런식으로 과목만 설정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순수하게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예산을 우리 농정과에 쌀분야와 연계시켜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호밀종자공급이 다 안돼서 유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저도 신청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끝나고 나니까 아쉬워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점은 참작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력제초기 구입지원을 과목경정해서 하셨는데 2,300만원 정도면 1개면에 230만원 정도로 기계를 사서 준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식으로 동력이 포함돼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제초 전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관리기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기 부착용은 아니고 동력에 날이 부착되어 있는 전용입니다. 제초전용으로.

그러면 동력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관리기하고 비슷한데 관리기 기능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고 전용 예취기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저도 호밀을 파종해서 제초기로 해봤는데 안됩니다. 첫번에 한두번은 되는데 힘이 약해가지고 3마력, 5마력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제초하는 효과가 떨어지고 조금만 늦으면 호맥이 질겨가지고 제초작업 자체가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새것일 경우에는 가능한데 조금 날이 달은 다음에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계만 팔아주는 그런 누를 저도 범한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이것은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가락동시장 현지확인 할때 급식비가 당초에는 안섰잖아요?

1회추경에 세워서 갔었습니다.

그때는 1인당 얼마씩 세웠습니까?

포도 때는 5,000원씩 2식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3끼를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3끼는 아니고 2끼반이네요

인원을 40명으로 잡았습니다.

형평에 안맞잖아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 획기적인 대책은 우리군 단위에서는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미질미질 하는데 질좋은 쌀은 자연히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원하는 품종 쪽으로 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품종이 전국적으로 주청이고 그 다음 품종이 서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생계통은 싹 빠졌는데 어떤 지역은 상주벼를 알아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오대벼를 알아주는 곳이 있고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주청벼를 과거 3년 가까이 정부보급종 지원을 안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순도가 있는 주청벼 종자가 거의 괴멸상태에 있었는데 다행히도 저희군에는 지난해 원종생산 보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저희과 직원하고 기술센터 직원하고 순도가 높은 주청벼 7톤을 확보해서 이것은 1등 가격보다 조금 더 주는 가격으로 해서 농가 자율교환으로 내년도에 종자보급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제가 일례를 들었는데 올해까지는 정부에서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증산일변도 위주로 나갔었지만 내년도부터는 미질이 좋은 쪽으로 종자도 널리 보급을 해가면서 거기에 따른 시책을 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 가장 많이 상사업비를 주고 있는 분야가 바로 쌀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쌀분야는 저희들이 어떻게 되든 잘해보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왔던 것은 틀림없고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소신은 답변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특위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가장 적절한 농가보상책은 금년도부터 나오고 있는 직불제사업을 널리 확대하는 길이 가장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논농업에 대한 직불제비중이 우리나라는 농업예산중에 2.5%밖에 안되는데 다른 선진국이나 이런곳은 거의 20%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부터 직불제단가를 인상시켜 준다는 그런 얘기이고 밭농업직불제도 도입하기 위해서 내년도 용역조사비를 농림부에서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004년도 완전 쌀수입개방 협상이 되어 가는 추세와 앞으로 쌀값지지 추세를 봐가면서 논에 타 작물재배를 권장하면서 쌀하고의 차액보상문제는 정부차원에서도 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군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가시적으로 쌀농가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본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360만4,000원 시설부대비를 깎아가지고 그대로 시설비로 올리려고 합니다 부대비를 빼고. 사업을 더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는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200만원을 세웠고 가로등 안전점검수수료 1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들 여비를 300만원 세웠습니다. 300만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가로등 신호등 정비사업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1,221만원하고 도비 521만원 이것을 해서 재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밑에 시설비는 국유재산폐천부지매입비, 계산제 하고 남은 부지를 맞교환 하면서 거기에 부담율 2억7,478만5,000원하고 가로등 보안등설치는 금동에 3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 제설용 염화칼슘구입 500만원은 겨울에 눈이 올 때 쓰고자 합니다. 제설용 제설기 구입입니다. 이것을 11개 읍면에다가 소재지에 트렉타 있는 분들로 해가지고 1대씩 일단 시범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눈이 왔을 때 치울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안전봉사자 교육교재 인쇄비는 인쇄하고 남은 37만6,000원을 깎고자 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전무료점점 자재구입을 92만원 뺐고 저희들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장비보강에 28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학산 박계소하천정비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상정비사업 하도준설 1,042만원을 깎고 재해예방정비사업 신흥제에 1,0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 한해대책 장비유지비 163만5,000원을 확보했고 일반수용비 송수호스구입비 이것은 저희들 한참 예산이 국비재원대책 4,778만6,000원, 임차료 저수지준설 사업비에 국비 1억입니다. 그리고 하상굴착장비 사업비 임차료 923만2,000원 성립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전기료 유류대지원 5,400만원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부대비에서 1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고 밭기반정비사업 이것도 30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대형관정설치 27공 예산성립전집행에 국비, 도비 재원대책입니다. 송수관설치 27공 예산성립전집행 국비, 도비 해 가지고 재원대책입니다. 그리고 농림사업실적가산금 사업에 황간금계 용수로설치 300m, 영동봉현 용수로설치 200m, 추풍령 작점 용수로 200m, 매곡 서당개보 용수로설치 183m, 금계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 이것을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기계화경작로 포장료를 올려가지고 시설비를 올렸고 밭기반정비 300만원을 빼 가지고 시설비로 했고, 다음 페이지는 175페이지입니다. 대형관정개발 송수관로설치부대비 300만원 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과목경정 했고 민간자본보조로 중형관정개발 모타수리 국도비 2억7,970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양산지구 대구획정비사업을 가을착수로 착공하고자 국도비로서 군비 1,7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유전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 가을착수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 2,2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양수기구입 재원대책 2,884만2,000원 그리고 아까 농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입니다. 여름 퇴비증산 깨끗한들 우수지역 상사업비, 영동 오정 도수로 500m, 황간 광평 도수로 700m, 용암 도로수로설치 200m, 매곡 장척 경작로포장 600m, 해평 경작로포장 600m, 노천 도수로 500m, 학산 박계 경작로포장 500m 해서 상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설부대비는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여러 가지입니다. 보상비 줄 때 감정수수료, 기타부대비, 여러 가지가 분할등기되는데 수수료하고 그 비율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지침상에. 세우고 보면 감정수수료라든지 등기수수료를 주고 남는 것을 저희들이 반납을 안하려고 시설비로 해서 200을 조금 더하려고 이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용 제설비입니다. 각 부락에 트랙터에 다 붙여가지고 쓰고 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1대씩 각 읍면 소재지에 트랙터가 있는 집으로 하고 유류대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계상해 주고 한번 해보렵니다. 운전기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트랙터 관리사

글쎄,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설기를 먼저 구입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한번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영동 관내지만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인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예산상이나 또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가 사실 너무 손을 대면 국토유지관리나 도 사업소에서 더 느려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저희들이 염화칼슘은 많이 얻어오죠. 1년에 500～600개씩 얻어오고 장비만 여기에 하나 보유해 달라고 하는데도 안되고 인력만큼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고 1년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예산편성이나 모든 것을 국도에 풀려면 염화칼슘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건의합시다. 눈이 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군에서 얘기할 문제는 아닌데 국가에다 건의해서라도 도로포장 할 때 열선을 넣어가지고 전기를 넣어주면 눈이 녹도록 그런 장치를 해서 아예 염화캄슘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줘서 국가에서 전기세를 부담하더라도 도로에 눈이 녹을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저희들 말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