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송태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욕으로 의정활동에 헌신노력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0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사업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환경미화원 봉급인상분등 법정경비를 계상하고 절감가능한 예산을 절감정리 하였으며,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보조사업 및 조정교부금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지역현안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1,346억 1,314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145억 7,575만원 보다 200억 3,739만 7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265억 1,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074억 3,300만원 보다 190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0억 9,81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71억 4,275만원보다 9억 5,539만 7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재원은 190억 8,2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은 4,047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8억 4,72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9억 5,8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국·도비 보조사업은 80억 3,63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기정예산에 계상되었던 경상사업비 및 투자사업비등 10억 2,931만 3천원을 절감하여 기관운영에 필요한경비 및 주민숙원사업, 현안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에 3,955만 5천원을 계상 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1,455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5억 9,615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요구사업은 101억 8,747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 12억 7,390만 4천원을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숲가꾸기사업에 2억 1,436만 8천원, 폐선처리장 설치에 2억 8,000만원 삭감했고, 거진 해안도로개설 에 30억원, 대구획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3억 268만 4천원, 일반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2억 5,613만 8천원,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에 34억 5,03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에 1억 557만 4천원, 논농업 직접 지불제 6억 4,290만 3천원, 도원 보건진료소 신축에 1억 7,510만원, 전산장비 보강 1억원등 총 80억 1,238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주민자치센타 설치에 1억원, 화진포 호수수질 정화사업에 1억 500만원, 간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5억 1,100만원, 전통 민속놀이마당에 5,000만원, 사명대사 전적관 설치에 4억 5,000만원을 도비에서 삭감하여 조정교부금 변동으로 인한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어업인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5,000만원 삭감하고, 복어 양승기 시설 1억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등 총 5억 8,377만 3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자체투자 사업으로는 가로깃대 및 가로기제작에 4,000만원, 새마을지회 건물 개보수에 3억원, 사업용차량 교체구입에 3,250만원, 경로당 신축 및 증축에 6억 9,000만원, 간성·죽왕 어린이집 증축에 9,000만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진입로개설에 7억 5,000만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계용역에 6억 5,000만원, 남천하구 농경지 조성사업에 6,000만원, 학야리 마을하수도 보수공사에 9,200만원, 오호리 하수도 정비에 8,000만원, 농어촌 폐기물 시설 관련사업에 1억 6,000만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3억원, 거진하수종말 처리장 토지매입 에 1억 8,000만원, 고성공설 운동장 절개지 정비에 6,000만원, 고성 종합체육관 건립에 13억원, 골프연습장 부지확장 및 내부설비에 1억 5,000만원, 거진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5,000만원,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 입장료 징수교부금에 6,500만원, 화진포 해양박물관 입장료 징수교부금에 3,500만원, 사명당 의승병 기념관 건립에 4억 5,000만원, 진부령 관광 교통 안내센타 건립에 1억원, 통일안보공원 청소비 징수위탁교부금 1억 2,000만원, 거진 찻골 송림보호에 6,2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검토 재정비 용역에 1억 1,154만원, 거진도시계획도로 연결 토지매입비에 2억 5,000만원, 송포 도시계획용역 확장에 1억 5,000만원, 간이상수도 정비에 1억 3,800만원, 금수리 소로 포장공사에 4,500만원, 백촌리 마을 암거설치에 3,000만원, 광산4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에 4,000만원, 송포2리 농로확·포장에 3,000만원, 장신2리 양지보 용수로정비에 3,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5,000만원, 지방 2급하천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용역에 2억원, 거진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8,000만원, 어천3리 마을교량 설치에 5,000만원, 문암 취락지구 개발계획 도로용지보상에 5,257만원, 용암～아야진 농로포장공사에 5,000만원, 준도시지역 사유지 보상에 5,000만원, 송정리 농기계 보관창고 3,000만원, 해상2리 농기계 보관창고 3,000만원, 기능성 쌀생산 가공용역에 3,000만원, 보건소 청사수선 보수비에 3,000만원, 5읍면 소규모 투자사업비에 1억 5,000만원, 송정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에 3,000만원, 구 현내면 보건지소 보수에 5,000만원, 초도2리 하수도 정비에 3,000만원, 대진4리 옹벽 및 하수도 정비에 5,000만원, 초도2리 하수도 정비에 3,000만원, 대진1리 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5,000만원, 구성리 농로포장에 2,500만원, 오봉1리 7번국도변 통행로 개설에 2,000만원, 신평1리 하수도 덮개공사에 4,000만원, 토성면 복지회관 개·보수에 4,000만원등 총 95억 8,132만 2천원을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 2,775만 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683만 3천원등 총 1억 3,458만 6천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1,157만 5천원을 삭감하여 자체사업으로 1억 4,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8,056만 1천원, 국고보조금 6억 5,800만원, 도비보조금 8,225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사업예산 8억 2,081만 1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와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세의 증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예산의 절감을 통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각종 보조사업의 부담과 법적 의무적 경비 및 군정수행을 위한 필수적 경비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가용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는 부문에 골고루 투자되도록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시책 사업과 지역의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을 폭넓게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을 대신하여 사무과장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 10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과 규모는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에게 별지로 드린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총괄개요와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합한 1,346억 1,31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1,145억 7,575만원보다 200억 3,739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14.9%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90억 8,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신장율은 15%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5,539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신장율은 11.8%의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후에 변동된 중앙·도 지원사업과 당면 시책사업 및 현안과제등 금년도 마무리 추진을 위해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등 예산지원 규모가 늘어난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일반회계예산 190억8,200만원에 대한 세입·세출의 구성비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세입현황은 총세입 190억 8,200만원중 지방세는 0.2%인 4,047만 8천원, 세외수입은 9.7%인 18억 4,721만 1천원, 지방교부세는 47%인 89억 5,800만원, 조정교부금은 1.1%인 2억원, 보조금은 42%인 80억 3,631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17.8%가 증가된 규모이며 이중 자체수입율이 9.9%, 의존수입율이 90.1%로 편성되어있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등 중앙·도단위 기관에 의존수입이 1회추경과 같이 높은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세원발굴 및 지방세 체납액 발생억제등 추계한 세입이 차질없이 징수될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입 증액분 4,047만 8천원중에서 주민세가 5,960만 5천원, 과년도 수입분이 8,500만원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새로이 신설된 주행세는 당초예산 편성시 과다책정으로 연말까지 목표액 징수가 불가능한바 금회 추경시 1억 412만 7천원을 삭감 조정하므로서 전체 지방세 수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외수입 증액분 18억 4,721만 1천원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5.7%인 10억2,915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금년도 새로이 개설된 해양박물관을 포함한 역사안보전시관의 입장료 수입과 해수욕장 주차장 수입등이 되겠으며, 특히 공공요금 예치시 발생된 이자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66.3%인 6억 8,218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4.3%인 8억1,805만 4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는 국공유재산의 소규모건물 점유부지 및 실경작 농경지 매각수입과 과년도 순세계잉여금 수입등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7%인 89억 5,800만원이 증가된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과 주민의 민생안정지원과 당면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필수적 경비로 나타났습니다. 보조금은 41%가 증가한 80억 3,631만 1천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 56억1,404만 5천원, 도비보조금이 24억 2,226만 6천원으로 사회복지 및 농경지개발등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부족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으로서 세항별 예산액 구성비를보면 증액된 세출액 190억 8,200만중 경상예산이 0.6%인 1억 2,156만 7천원, 사업예산 94%인 179억 5,397만 5천원, 채무상환이 2.7%인 5억 1,000만원, 예비비등이 2.7%인 4억 9,645만 8천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율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가 2.1%인 3억 9,150만 1천원, 사회개발비가 43.8%인 83억 5,714만 3천원, 경제개발비가 49.4%인 94억 2,620만 9천원, 민방위 및 지원기타경비가 4.8%인 9억 714만 7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분야에 재원배분이 무려 93.2%가 편중되어 있는것은 민생안정을 기하고 지역개발 부문에 최우선투자 순위를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분야에 대한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내년도 결산검사시 구체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내용별 세출예산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정경비로는 거진읍을 제외한 4개읍면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3,955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국고 보조사업으로는 국도비와 군비부담을 합한 80억 1,238만원을 계상하여 직업재활시설운영,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거진화포리 해안도로개설, 봄마무리 및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사업, 논농업직불제, 도원보건진료소 신축비, 전산장비보강사업등 24건의 사업으로 주로 저소득계층의 민생안정지원과 취약농경지 정비 및 도로개발 확충에 역점을둔 사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도비와 군비를 합한 5억 8,377만 3천원을 추경에 계상하여 시범주민자치센터시설 개보수비, 화진포호수 수질정화사업, 간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복어 양승기시설보강, 전통 민속놀이관 부지조성, 도시계획도로개설, 마을회관신축 등 29개사업으로 주로 오폐수처리 및 환경정화 시설설치, 도시계획정비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에 역점을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는 남북교류협력 및 일본요도에정 교류5주년 관련 경비, 청사유지비, 산불유급감시원 여비등에 8억 2,271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투자적 경비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사업과 시책사업을 위한 기본유지비, 지역개발을 위한 필수 경비로 93억 5,782만 2천원을 계상한것은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10억 645만 8천원은 반암항 관광휴양지조성사업을 위한 차입금, 남북교류 진흥기금,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예비비등 5건으로 관광휴양지 확충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과 남북교류 대비를 위한 필수적경비로 계상하였다고 볼수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 총액은 80억9,81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1억4,275만 7천원보다 9억 5,539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13.4%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이 1억 3,458만 6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은 8억 2,081만 1천원으로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주택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지원사업, 한강수계수질 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회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 세출총액은 80억 9,814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3.4%가 증가한 9억 5,539만 7천원으로 이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자체사업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1억 3,458만 6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주민 의료지원을 위하여 8억 2,081만 1천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회추경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드린 바와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등 지원으로 중앙?도지원 사업의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다고 볼수있으며 또한 기정예산액중 절감액 부분은 각종 필수적 경상비와 현안사업등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대체 조정하므로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존수입율이 높은 우리군에서는 군단위 수익사업, 긴축재정운영에 의한 실행예산 관리등 재정수입 확충방안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군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2001년 2회 추경 예산에 세입부분에서 2000년도 결산에 의하면은 순세계잉여금이 각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가 53억 6,200만원, 그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를 상수도, 주택사업, 의료보호, 주민소득지원, 저소득 생활안정, 한강수계까지 다 합쳐서 총괄 순세계잉여금이 14억 6,600만원, 그중에 결산사항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은 1회추경에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은 다 계상이 됐는데 일반회계 부분이 1회추경에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당초예산 할 때까지 한 9억정도 반영을 안했어요. 계상이 안됐는데 이번에 4억 9,600만원을 계상을 하고 한 4억정도 순세계잉여금을 2회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경전에 2월 28일로 결산이 되면은 순세계잉여금가지고 우리가 잡아야 하는데 그전에 우리가 추경을,

1회추경에 결산관계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했다고 하는 사유도 적당한 사유가 되지만 1회추경때 당초예산에 다 못잡고 1회추경에다 잡아줘야 되는데 1회추경때도 2000년도 결산이 마무리가 안되서 여기다 계상을 하지 못했다 순세계잉여금 10억을,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다른 회계는 1회추경에 다 반영이 됐는데 특별회계에는 분야별로 다 됐는데 일반회계만 10억을 계상을 안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계상을 안했는데 2회추경에는 계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 2회추경에서도 4억을 빼놨어요. 그럼 그 사유는 뭐냐 이거죠.

우리가 4억원이 1회추경에 결산이 안되가지고 못잡았는데 이번에 4억원을 2회추경에 잡았습니다. 특별회계는 결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1회추경에 할수 있었는데 일반회계는 워낙 많기 때문에 결산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4억을 잡아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입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할 때 짚고 넘어가는걸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회추경에도 반영치 못하면은 3회추경 정리추경에 가서 반영하게되면은 또다시 잉여금을 반영이 된단 말이죠.

결산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거니까 이번에 다 잡았습니다.

이걸 앞으로는 1회추경에다가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해가지고 1회추경에 반영이 되는게 원칙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사업을 다 할수 있고, 또 반영이 안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투자사업 재원이 넉넉하고 또 각 경상적 경비라든가 모든 것이 하면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부채를 갚아야 해요. 부채를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세 소득할 법인세할이 5,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증액요인이 어떻게 발생한 것이며 또 증액요인 발생여부를 확인을 제대로 안해가지고 5,900만원이면 6,000만원이라는 우리 주민세에 관한 세수입을 발생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상을 못했는데 2회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생요인과 예상치 못한 계상이 한 6,000만원된 것이 당초예산이라든가 1회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반영이 안되고 왜 6,000만원이 2회추경에 이제와서 반영이 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효동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예측을 못한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증가된 원인은 특별주민세, 법인세할도 포함이 되지만 특히 소득할 주민세가 월평균 2,500만원이 고성관내에 있는 공직자라든가 법인 이런 종업원 모두 해서 월평균 2,500만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감안해볼적에 앞으로의 예측을 7월달부터 계산하게되면은 한 1억 2,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감을 해보니까 5,960만 5천원이 증액이 될것으로 판단되어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적에 당초예산에 이런 예측을 정확히 짚어가지고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쪽, 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찰참가 수수료가 8,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입찰수수료를 발생한 요인이 입찰참가자가 많아서 이게 8,000만원이 우리가 입찰참가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많아진겁니까, 아니면 예년하고 똑같은데 이걸 계상치 못해가지고 이걸 2회추경에 반영한겁니까?

이것은 금년에 우리가 사업장이 금액상으로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여러개를 쪼개다 보니까 참가업체가 입찰할 사항이 많았고 또한 견적입찰도 모두 총망라해가지고 입찰을 받았습니다. 또한 IMF이후로 경기가 불확실하다보니까 건설업체들이 사실 등록된게 난립이 되었습니다. 고성군만해도 한예를들면은 전문건설업체 합해가지고 한 50내지 70개되고 뿐만아니라 타시군도 똑같은 분위기에서 건설업체에 늘어나다 보니까 한번입찰보는데 어떤때는 500업체까지 참여가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업체들이 많이 참가함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30쪽, 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흥기 위원입니다. 지금 윤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금고 계약에 대한 약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고성군에 은행이 농협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중은행하고 금리가 차이점이 나는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은행도 물론 금고계약이 되어 있으면 군청하고 농협하고 해줘야 되는데 농협은 물론 농민의 대표기관이겠지만 여신업무만 전담하고 있는 기구인데 각 단위조합은 회원조합이고 그런데 우리가 CD가지고 한정되게 3개월, 5개월 이렇게 나눠서 되는데 아마 예금금리로서는 우리가 금고를 예산을 다뤄서 기간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언제 자금의 수요를 파악해서 예금을 든다 하더라도 일반은행에 이자하고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났을 때 그것을 농협의 이자율은 자기네가 정부 중앙부처의 이자율하고 따져서 이게 할수 없다 하지만은 제2의 어떤 혜택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해줄수 있는 간접적인 것을 가지고 시중은행하고 대체할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한번 어필해봤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최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금융권 은행과 우리 군에서 금고계약을 한 농협하고는 금리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IMF이후로 사실 저희들이 금융권을 물론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좀 불확실성이 잔존되어 있고 또 현재 가장 행정에서 수시 돈이라는 것이 거래가 매끄럽게 원활히 되어야지만 거기에 어떠한 간접적인 효과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고, 현재 금고계약은 농협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농협하고 거래된 이자발생인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검토해가지고 이자 한푼이라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우리가 물론 그 분이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고성군 농협의 금고가 독점이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아니면 안된다 라고 하는 천억의 예금이라면은 엄청난 겁니다. 은행이 하나 들어와도 돼요. 사실 천억 금고예약해준다고 하면은 다른 타시중은행이 들어와도 된다구요. 그러한 부분에 자기네 어떠한 제도상의 금리는 더 주지는 못하나마 이게 와서 콧대는 높이지 말아야지, 다른 시중은행에서 CD그걸로 해준다고 하면은 에어콘을 싹 갈아줄거예요. 아마, 천억의 금고를 준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너무 끌려가지 않는 예속되지 않는 그런 사고는 갖지 말아 주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자발생율이 19억이라고 하면은 그 19억에 대한 1%씩만더 2%씩만 더 엊혀서 받는다고 그러면은 이게 엄청난 숫자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어떤 농협에 대한 고정관념은 갖지 말아야 돼요. 일반 주민들도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고운영에 대해서 지금 여러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농협에서 금고계약을 했으니까 농협이 들어와 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외에 가용자원을 가지고 어느은행에다 한달이고 두달이고 예치할수 있는 재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그걸 몰랐는데 저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농협을 키우기 위해서 농협에다가 하는 것은 마땅한걸로 보는데 여러 가지로 재정상 어렵다 보니까 금리를 안따질수가 없고 또 금리가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나오는데 우체국같은 경우에는 한달만 보통예금을 넣어도 이율이 이점몇%인가 이렇게 붙은 예금제도가 있더라구요. 저도 몰랐는데 요즘 알았어요. 그래서 우체국쪽에 있는 예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8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이자가 거의 동등한 이자로 계약된 기간은 뺄수가 없는건데 한달씩 보관할수 있는 이자를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재무과장님께서 한번 우체국쪽으로 알아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면은 지금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흥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군세입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알아봐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2쪽, 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쪽에 기타 잡수입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타 잡수입은 조달청에 요구를 합니다. 철근이라든가 이런게 선수금을 우선 주는데 여기에서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예를들어서 철근을 10톤을 요구를 했는데 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8톤만 구입한다 그 구입한 금액이 다시 우리가 회수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하고 그게 1,483만 1천원이 되고, 그다음에 군유재산 토속채취료가 4,08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경관조림 식재사업 지체상환금이 1,351만 1천원이 들어와가지고 모두 5,0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당초부터 발생할 요인이 없어가지고 들어온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는 당시 예측이 가장 힘든 것이 기타 잡수입입니다. 줄어들수도 있고 또 늘어날수도 있고 예측이 불가하고 그때그때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앞으로 누수가 없도록 세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쪽, 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쪽에 문화관광과에 운수업체 지원이 기정에 6,600만원 세입에서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이게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삭감되고,

그런데 당초에 이게 예산을 반영시켰을적에.....

내시를 해주는데 내시로 국가에서 국비로 준다고 했는데 국비가 깎이면서 이게 변경이 되어가지고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태내에서 지방재정 사정에 의해서 안해줄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글쎄 그건 나중에 세출에가서 보는데 지금 왠만한게 내시를 해놓고 이런 사항이 국비하고 도비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밑에 폐선처리장 1억 4,000만원 이것도 반납이예요.

예.

4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3쪽에 가로깃대 및 가로기 제작 이게 도로변에다 세우는 깃대 얘기하는 겁니까?

이번에 국도변 정비 사업으로 이게 소공원, 군경계 그래서 일반 난간에다가 세워가지고 넘어가고 해서 이걸 일률적으로 스덴으로 해가지로 규격화해서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강원도하고 경기도에 있는 접경지역인 홍천 고개 넘어가다보면은 휴게소 있는데 경기도서 해놓으니까 강원도에서도 했더라구요. 그거 전시용 아닙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4,000만원씩 들여야할.....

그게 산불예방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럴 때 행사마다 깃대를 많이 하는것도 아니예요. 소공원, 군경계 해서 10개씩 해서 규격화해서 보기좋게 하는겁니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육로관광을 부르짖고 있는 마당에 산불 이런거 홍보가 고성군에 불이 자주나가지고 이제는 가을에는 입산금지 다 할줄 알고 다 행정적으로 다해요. 하는데 정말 관광객들이 도로변에 왔을 때 정말로 사진한장찍고 또 거기가서 자동차로 머물다가 그래도 그 경관을 볼수 있는 국도변 공원화하는 것을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송지호 주변에 했던 부분들이 작년에는 코스모스라든가 유채꽃 같은 그런 부분들을 심어서 사진을 많이 찍더니만 금년같은 경우에는 차가 별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바람직한 상이다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최소한도 가다가 사진이라도 찍고 정말 고성을 남길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해서 국도변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지금 현수막 이런 문화, 깃발 문화는 행정에서 사라져야 돼요. 도로변에 보면은 현수막들을 매일 내거는데 이런 문화는 조금 바꿔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주니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사실은 기획실에서는 말이죠, 총괄적으로 사업부서를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공사하나 발주해도요. 민원이 계속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시내나가서 하수도 하나를 제대로 못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수준이 이거냐 하는 식으로 합니다. 또 예를 든다면은 많아요. 나열을 못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3쪽에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북고성 방문 여비 이 여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5,000만원의 여비로 지금 여비조로 5,000만원이고 그 뒷면에 보면은 남북교류 진흥기금을 당초에 우리가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지금 1억 2,700만원을 해가지고 1억 7,700만원을 기금으로서 하는데 남북교류 기금에 의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기금에서도 경비를 쓸수가 있는데 기금에서 나가는 돈은 사실 방문 계획에 따라서 방문경비로 소요가 되겠고, 여비로 5,000만원을 세운 것은 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 협력관련 여비 생각을 실무단 협의를 해서 3일을 보고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가서 그쪽 북측하고 협상단계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그 경비를 5,000만원을 계상한건데 이건 다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세워놓은 건데 3차가 될지, 4차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리 예측을 해서 3차로 보고 그래서 금년에 세워놓은 겁니다.

금년에 방문계획을 3차까지 해서 회담으로 이뤄지는걸 보고 이렇게 세웠다 그럼 방문할적에는 1차적으로는 3명기준해서 가고 2차에 따라서 인원도 늘어날수도 있고 그래서 5,000만원을.....

여유를 두고 세워놓은 겁니다. 인원수도 정확히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충분히 세워놓은 겁니다.

최소한 들어간다고 하면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가 남북교류를 이룬다고 하는것에 대한 정당성은 있지만은 이걸 여비를 쓰고 또 교류가 원만치 않다든가 잘 안된다든가 하면은 정리추경에 정리하는걸로 이렇게, 이상입니다.

54쪽, 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 위원입니다. 1회추경에 봉급 기본급서부터 인건비를 계상했다가 인건비 또 경상적 경비로 복리후생비라든가 전부다 계상을 했다가 1회추경에 반영을 했다가 2회추경에 감봉하는 사유가 뭐예요.

당초에는 정원대로 예산을 편성하는거죠,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충원이 안되고 그런 조건에 의하면은 2회추경에 가서 정리를 하고 또 마지막에 공무원 연금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담금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3회추경때 제대로 예측을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는 그렇게해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1회추경에 계상해가지고 반영했다가 또 2회추경에 감봉하는 사유가.....

당초때 다 세워놓는거죠.

당초때 다 세웠는데 1회추경에도 이게 들어간거 같은데.

1회추경에 손을 안댔다가 2회추경에 정리를 하고 나머지 3회추경에가서 최종적으로 정비를 하는겁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봉급을 정리를 안해놓으면은 연금 부담금을 더 물어줘야 돼요. 깎아야 돼요.

가지고 있는 돈은 있는데 봉급 액수에 따라서 비율로 나가서 연금을 부담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풀수용비 기정에 1,800만원을 풀수용비로 세웠는데 1,000만원이 50%로 더 된단 말이예요. 52%정도 이게 더 증액을 시키는데 풀수용비가 왜 이렇게 모자른 이유가 뭐예요.

매년 2,000만원정도면은 저희들이 어느정도 카바를 했습니다. 그걸 20%를 감해가지고 1,800만원인데 1회추경때 20%를 정리를 해서 이게 3월달에 질서 전진대회를 하고 올해 산불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육칠백만원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풀수용비쪽에서 그쪽으로 다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돈이 그정도 부족이 되어가지고 1,000만원을 이번에 별도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걸 당초서부터 계상치 못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은 예산에 기준해서 행사를 하던지 해야지 그래도 1,800만원 세워놓고 1,000만원을 2회추경에 다시 세워가지고 2분의1이나 50%이상 더 세워서 풀수용비로 쓴다고 하면은 이건 과다예산 낭비지,

이게 추가소요는 저희들이 풀수용비라고 하는게 선심성 행사나 선심적으로 주는게 아니고 꼭 반대급부가 있는겁니다. 예를들어서 갑작스럽게 실과에서 책을 제작한다든가 또는 갑작스럽게 행사를 해야되겠는데 급식보상비가 없다든가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금액가지고는 빠듯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과하고 매일 다투는게 이건데 더달라 우리는 덜 주겠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도는 줘야만 연말까지는 카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대비해서 풀수용비도 상당히 늘었어요.

행정수요가 자꾸 느니까 매년 증가하니까 그런 경향이 있을겁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육로관광이라든지 남북교류라든지 또 일본하고의 교류 이런 문제들이 지금 세계정세를 보나 우리 주변 국가들로 보나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앞서가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어저께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정부다 데고 질타를 했습니다만 일본총리가 방문하는것도 방문해서는 안된다 각 사회별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정부 당국간에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예산이 그리로 너무 많이 수반되는 것 같고 이게 왜 그렇게 생각되냐면은 저희들도 선거직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하게 되면은 선거를 활용한 예산편성이 되는걸로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니까 일본 요도에정도 기념식수로 해서 방문하는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정부에서 하는걸로 봐서는 우리가 굳이 지금 교류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또 북한가는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인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너무 선심성 아니면 어떤 선거를 이용한 것으로 자꾸 비춰지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예산서를 들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없으면 56쪽,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6쪽에 사무실 환경개선 시범사업 401-01에서 과목경정되어가지고 그밑에 다른 부기하고 과목경정이 되어 있는데요 부기경정도 되고 이게 지금 사무실 시범사업 3,000만원을 세웠는데 거기 위에보면은 사무실 시범사업을 과목경정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왜 자산취득비로 들어갔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무실 개선을 기획실을 할려고 예산을 401에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이게 성질상 집기를 전부 교체를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90%가 집기를 새로 사고 책상을 새로사야하는 경비인데 이게 성격상 시설비로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준공검사도 해야되고 설계도 해야되는데 집기 설계라는게 어렵거든요. 준공검사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당초부터 사무실 개선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무실을 시범으로 2개소 정도 환경보호과하고 기획실하고 두군데를 사무실 개선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3,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을 사무실 개선을 하는 계획이 없었다는거죠. 결론적으로 사무실 개선을 할려고 하면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성질에 따라서 예산과목이 목이 시설비나 부대비로 들어가든지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던지 들어갔어야지 무조건 계획도 없이 그냥 사무실 개선비 하니까 시설비로 들어갔다 과목경정해가지고 이런게 발생하는.....

당초에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가 환경보호과에 5,000만원 세웠다가 당초예산에서 할려고 하다가 그쪽에서 안하는 바람에 그냥 껴안고 했는데 이게 성질상 사업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과목경정할 때 1회추경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시설비에다 무조건 세워놨다가 그다음에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짜보니까 책상도 갈아야 되고 하니까 이 목으로는 예산이 집행이 안되니까 이쪽으로 한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당초서부터 계획없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게 발생한다 이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58쪽, 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작업 컴퓨터 부기경정 해가지고 5,000만원 당초에 섰는데 4,000만원 들여가지고 컴퓨터 구입을 한겁니까?

이게 100만원이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FAX를 구입할까 합니다.

불용액으로 남겨두면 안돼요.

어차피 이게.....

100만원이 남아가지고 그쪽으로 쓴다구요. 그리고 그밑에 주민보급용 신문 이게 615만 6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1회추경때 반영을 못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민보급용 신문으로 리·반장에게 나가는게 690여부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월 9천원씩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한 금액이 연말까지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 보충하는 겁니다.

이게 1회추경에 10% 감액했나요.

예.

58쪽, 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8쪽에 민간대행 유지보수비 직속기관 및 읍면 LAN전용 회선료 있잖아요. 이것이 500만원하고 그밑에 거진 것 하고 해서 분뇨처리장것까지해서 이게 회선료를 산출을 정확하게 못한거 아니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밑에 정보이용센터하고 분뇨처리장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서 이번에 할건데 그래서 3개월만 계상이 되는거구요. 거진 정보이용센터는 기존에 했었는데 예산반영되기 전에 2회추경전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4개월동안 반영을 하는거구요. 저희가 한달에 16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본청하고 읍면 직속기관만 160만원정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1,900만원에서 2,000만원 소요되거든요. 1회추경에서도 일률적으로 삭감하다보니까 삭감이되고 모자라서 보충하는거거든요. 계산은 정확하게 한달에 월정액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산출은 정확하게 한 금액입니다.

산출은 정확하게 했는데 이것을 당초서부터 계상을 해가지고 1회추경이나 당초예산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2회추경에 이것이 모자른 부분이냐 이거죠. 4개월, 3개월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60쪽, 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0쪽에 일반보상금에 요도에정교류 5주년 기념행사에 우리가 20명 대상자가 누구누구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때 제가 보고드렸듯이 일단 민간인은 20명으로 잡았는데 전통예술공연외 10명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구요. 그다음에 김치 시연하는데 읍면부녀회장들 여섯명 해가지고 잡고 나머지 4명은 교류단 사절단으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제가 간담회때 보고드렸듯이 그렇게 배분이 되는걸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국제정세가 이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너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앞서가는게 아니라 최소한의 인원만 가지고 여기 보니까 좋네요. 사진 및 액자 제작, 김치재료 해서 이런 방법으로해서 리후렛 제작해서 여기 위에것만 가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거예요.

이게 그쪽을 위해서 가는게 아니라 우리 고성군의 문화하고 그리고 또 요즘 일본인들이 와서 김을 엄청나게 사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위에 품목에서 더 늘려서 가지고 가라구요.

일본측에서 문화교류단이 안오면.....

우리 명태축제때 그사람들 예술단이 오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단이 안오면 우리가 전시품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구요.

노인네들 데려다가 김치 놓고 춤추는 거예요.

최흥기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일본과 우리가 문화예술교류를 할려면은 우리 고성군에서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할수 있는 제대로의 교육과 실습이 되어 있느냐, 지금 어느종목이 나가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고성군에 문화예술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한울하고 죽왕면 고전무용단하고 동광농고에 있는 것하고 해서 부녀회원들 데리고 가기는 뭐하고 지금 학생들을 데리고 갈려고 합니다. 동광농고 학생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고성군에 대표성을 띤 전통문화예술단을 데리고 간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군에서 그 단체에다가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줘서 충분한 훈련이 됐을 때 데리고 나가서 그래도 박수갈채라도 받고 와야지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교류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자발적으로 연습한 그것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너무 무리다 이겁니다.

사물놀이니까 사물놀이패를 데리고 갈려고 하거든요. 사물놀이는 어느정도 동광농고 얘들이 수준급이예요. 그래서 사물놀이가 하는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김치같은것도 그래요. 우리가 일본 같은데 가서 선물받아보면은 우리는 이만한 것 갖다주고 그사람들한테는 성냥갑만한거 받아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김치가지고 하는데 600만원씩 해가지고 갈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해가는게 아니고 재료를 사가지고 가서.....

재료를 사가지고 가서 거기서 담그는데 우리 한국의 전통김치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맛을 낸다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소량만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만드는 요령만 가르쳐주면 됐지 600만원씩이나 재료비를 들여가지고 사서 누구 퍼 먹일 일이 없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여러 가지 김치를 담궈서 거기에 맛을 며칠이면 익혀서 가지고 가서 시식회도 하고 한 두 번 담궈보고 삼일만이면 요즘날씨에 익겠다 해서 총각김치, 여러김치 재료사가지고 가서 각자 담그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한 팜플렛 제작해서 주고 하는데 사절단이 문제란 말이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전통적인 문화에 틀이 있느냐 따라서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박람회 한다든가 이런걸 했을 때 일본국제박람회를 한다 할 때에도 전통무용단이 와서 하는 것 하고 또는 우리 고성군에 홍보 비디오 제작 잘했듯이 우리 전통 노래가락이라든가 부채춤이라든가 사물놀이 하는 것을 잘 멀티비젼식으로 영상화시켜서 비디오를 틀어주고 김치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고, 굳이 사물놀이 대한민국에 대표적인 이걸 가지고 가서 북을 쳐야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봤을 때 상당히 난해하다구요.

우리 경비는 최소한으로 세웠습니다. 세웠다가 나중에 한일관계 또 그렇고 하면 집행을 안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얘기한다면 전통음식을 우리가 가서 담그고 맛자랑 내고 이건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럼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일본 요도에정에서 우리 고성군에다가 배추김치, 무김치를 요구하는것도 아니겠고 그날 그 행사로서 끝나고 만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기회가 진작 있었다면은 우리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흘리 무·배추 김치를 담궈서 가던지 뭘로 가던지 일본 요도에정하고의 수출할수 있는 길을 터놓고 우리 고성군에도 김치 가공공장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우리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당신이 이번 여기에 참가해서 전통 김치 맛자랑을 해주시는게 어떻겠느냐 앞으로 김치수출을 우리가 터주겠다 이런식으로 해도 얼마든지 업체를 데리고 가서도 할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민간인을 데리고가서 안해도 우리군 예산 안들이고도 얼마던지 업체에서 길만 열어주면 충분히 참여할수 있다 이겁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참 바람직하고 좋은데 요도에정에서 하는 행사가 우리하고만 하는게 아니고 요도에정 자매결연한 일본내에 4개단체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당초에 김치 수출 문제를 얘기했는데 관세가 비싸가지고 안합니다. 대단위 가기전에는 소량으로 해서는 관세 때문에 안합니다.

지금 수입이 아니라서 못하지 일본에서 제일 돈많이 버는 업체가 우리 한국 무,배추 장사하는 사람들, 제일 돈잘번다 이거예요. 우리도 지역에 업체가 있으니까 그런 업체를 살릴수 있는 방안이 있고 금년에는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계획을 한번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흥기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도에정에 우리가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있는 단체하고 우리 고성군 지방자치단체하고 교류를 함에 있어서 과다하게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다 1회추경에 2,399만 6천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숙소라든가 그쪽에 예산이 돼있었고, 당초예산에도 2,644만원정도의 교류로 인한 경비가 계상이 되고 또 이번에도 계상이 됐는데 너무 국가간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라고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과다낭비하는게 아니냐 하는 쪽으로 자제를 할 것은 좀 자제를 하고 앞으로의 교류가 점차적으로 진전돼 되어 나가겠지만은 우선 교류로서의 실익을 찾을수 있는 그런쪽의 교류로 진전되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구요. 그 밑에 반암항 관광휴양지 원금은 5억을 상환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1,000만원이 이자가 발생하는거 아닙니까, 그럼 반암항 15억을 가지고 이번에 물으면 10억을 상환하는거죠.

예.

그럼 사업은 하나도 안하고 이자발생한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환해요.

우리가 이자는 처음에 12.5%인가 갖다가 정기예금했어요. 그때는 남았는데 요새는 손해봐요 이게 그래서 빨리 상환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따른 상환을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내에서 기채를 냈다가 10억을 내가지고 와서는 20억을 먼저 기정에 5억가지고 또 이번에 5억갚고 해가지고 10억을 갚으면은.....

내년도에 5억또 갚으면은.....

5억 갚으면은, 사업시작도 못해보고 내다가 갚고서는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걸 다루겠지만 이번 종합감사에도 이것에 대한 추궁이 있을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손실을 누가 책임을 질거냐 이거예요.

감사원 감사에서 상환하라고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저희들이 문제는 원금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구요. 다만 저희들이 가져올때에 이자분이 정확하게 저희들이 계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최소한도 1,000만원대정도까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종합감사에서도 도에서도 자세하게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예를들어 저희들이 7.5%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현재 은행금리는 6%, 5.5% 이렇게 되니까 그 나머지 1%에 대한 이자분이 문제가 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하여튼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판단을 일찍했다거나 그런게 군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잘 안되어가지고 다행이 이번에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8억 7,000만원정도 초소를 옮겨주는데 설계가 다 나왔드라구요.

설계가 나왔는데 지금현재 어디까지 진전되고 있어요.

그게 국방부에 재무부에서는 승인이 됐어요. 국방부로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급해가지고 사단으로 해서 역으로해서 올라가가지고 국방부에서 내려오는걸로 그래서 그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어느시기쯤에 하는겁니까?

그것만 내려오면은 금방하죠.

그럼 내년까지 안내려오면은 내년까지 안되는거예요.

아마 이달에 내려오는걸로 봐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이달에 내려오면은 올가을에 착수가 되는거예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해대책 예비비 7억이 됐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없습니다만 일반회계에 1%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수해복구 났을때에 8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일반회계가 12억 7,500만원 거기에 따라서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충을 해주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비가 갑작스럽게 오는 바람에 1억 8,000만원정도 추가 부담한게 있습니다. 그건 중앙정부에서도 안내려오는 돈이고 7억이하는 전부 지방자치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전체 예비비를 3억 6,734만 3천원을 이번에 계상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쓰는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집어넣는겁니까?

보충하는거죠.

그위에 산불피해 응급복구비 160만원은 어디다 쓸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반환금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9쪽에 일반운영비에 기념품제작 800만원이 무슨 기념품입니까?

지금 우리 고성군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타시군의 경우는 기념품을 만들어가지고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하고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캐릭터인 금강동이를 넣어가지고 목걸이식으로해서 만들어 오시는분들에게 고성군을 널리 알리면서 만들어볼까 합니다.

외부인사들에게 주는 겁니까?

의원님들 찾아오시거나 또 우리 고성군을 찾는 분들 모든 분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념품제작을 확실하게 괜찮은걸로 해야지 맨날 그런거 효율성이 있어요. 기왕 할려면은 좋은걸로 해야지, 주고도 집에다 갖다가 쳐박혀 내버리고 마는데.....

목걸이식으로해서 폼나게.....

등산할때나 그걸 하고다니지 누가 그걸 하고다녀요. 기념품제작은 좋은데 확실하게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그런식이 아니고 좀 가지고 가서 선물답게 고성군의 이미지 답게 써먹을수 있는 것을 줘야지 지금 말하는게 이상하네.

그러니까 외부 손님이라고 하면은 군수님을 찾아오시는 모든 외부손님 민원인은 비서실에서 나갈때마다 하나씩 줘야되느냐 아니면 공식채널로 도나 중앙에서부터 행정에 각 과별로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줄거냐 어느쪽으로 줄거냐 이거예요. 최소한도로 기관장들 대상들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기념품 제작하는 상품가치도 달라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 뜻은 좋으나 군수님이 외부부처에 방문했을 때 기념품으로 주는거냐, 공식으로 고성군에 방문했을 때 어느팀을 줘야되느냐 이게 하나에 1,500원짜리라면은 5,000개를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군수님실에 외부인 고성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자 민원인 전부 들어온다면은 비서실에서 갈때마다 기념품입니다 하고 하나씩 줘야하는 문제가 나온다구. 1년에 5,000명이 민원실에 찾아오겠어요. 군수실에,

지금 인천직할시에 우리가 그때 가보니까 사진첩을 굉장히 잘만들었드라구, 그리고 강북구같은 경우도 시계, 효율성있는걸로 해야지 밤낮 줄목걸이 그거 줘봐야 그사람들이 가지고 있냐구요.

우리가 고성군을 찾아오는 분들 대부분 모두 관광팜플렛 그런것만 주다보니까 우리가 타시군에 의원님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팜플렛이야.....

그 의도는 좋으나 이게 1,500원짜리 5,000명씩 들어가니까 이게 5,000개잖아요. 그럼 5,000개를 나눠주다보면은 비서실에서는 매일 하나씩 아니면 행정계 직원이 매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 하나씩 나눠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건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뒤에보면은 고성군 시상품 제작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1,200만원이 들어갔다가 다시 2,100만원이 올라와 있다구요. 그래서 한가지를 했을때에 시상품도 줄수 있고 아까 강근우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네, 우선 선물이 될 수 있는 1,500원짜리가 아니라 15,000원짜리를 축소해서 5,000개를 할 것을 1,000개만 한다던가 그래서 공용화해서 고성군의 대표적인 선물용으로 갈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것을 일괄성있게 해야지 이게 외부 손님 목걸이 1,500원짜리 5,000개 만들어서 1년내내 5,000개 나눠주기도 바빠요. 5,000개 숫자가 적은게 아니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 군수님이 만에 하나 바뀌었다고 했을 때 주다가 이거 바꾸지 말고 다른거 2만원짜리로 해 하면은 그거 제고로 들어간다구요. 미쳐나눠주지도 못하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와서 통치권자가 되더라도 고성군을 알릴수 있는 대표적인 선물로서 기념으로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걸로 제작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시라 이거예요. 여기 뒤에보면은 기념품제작이 당초예산에 서 있죠, 또 1회추경에 서있죠, 또 이번에 2회추경에 올라오죠, 이게 시상이 얼마만큼 나가야 되는거예요. 고성군민 하나씩 다줘도 이게 남아돌아가요. 여기 예산 올라오는거 보면 말이죠. 지금 2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여기에다 당초 1회추경때 만큼 다시 올라간다 이거예요. 1,200만원에 950만원이 다시 3개월동안에 지금 기념품이 도대체 얼마만큼 나눠줄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 6개월정도 남았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지만 이제 3개월남았는데 무슨 시상을 이렇게 많이 나가요.

과장님께서는 오늘 심의과정이고 계수조정까지 확실하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다시한번.....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1,600원 상당의 나름대로 견적도 받아보고 했는데 모형을 갖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즘 알람시계 고성군 캐릭터해서 시계뿐만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가 일반상을 고성군의 학생들이고 각종 행사때가서 시상을 군수님이 하더라도 기념이 될만한 것을 일괄해서 외부에서 공식적으로 방문해서 우리가 접대해야할 부분을 하는 사절단, 공식방문단, 확인반 이런 부분들한테 공히 나갈수 있는 부분을 1,000개면 1,000개, 1,500개면 1,500개를 아주 찍어가지고 일년치것을 누가 다음에 행정수반이 되더라도 같이 연계해서 이건 갈수 있겠금 캐릭터를 한쪽에다 넣더라도 그런 상품가치를 아예 만들어서 일관성있게 가져가라는거지 이것은 이중으로 보면은 하나의 예산 올리는 것 밖에 안된다 이거죠.

위원님들 충분한 말씀을 듣고 저희나름대로 적은 예산가지고 고성군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상을 해봤는데 전체 우리가 800만원 예산을 올려났지만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70쪽, 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9쪽에 공중질서 확립운동 홍보물 이것은 1회추경때 우리가 스티커를 3,000매를 제작을 했잖아요. 공중질서 확립운동 홍보물로서 스티커 3,000매를.....

이걸 지난번 간담회때도 설명을 올렸지만은 2002월드컵 대비해가지고 경찰서 치안질서 확립차원해서 이것은 하는겁니다.

이종목도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전단하고 선전탑도 세우고해서 한다.

예. 합동으로 하는겁니다.

그뒷장에 의전수행여비가 당초예산에 600만원이 섰었어요. 당초예산에 600만원이 계상반영됐는데 1회추경때 300만원을 또 증액을 해서 여비가 모자른다고해서 300만원을 또 했단 말이예요. 그다음 이번 2회추경에 또 600만원을 또하는 거예요. 아니 의전수행하는데 연중 계획도 없이 당초예산에 600만원해서 1년년중 수행여비가 600만원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여비정도까지도 계획을 못세워가지고 1회추경에 300만원, 2회추경에 당초예산과 똑같이 600만원 그러면은 지금 600만원가지고 당초예산에 의전수행을 하겠다 해가지고 600만원 하면은 1회추경때 300만원 모자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 이말이예요. 그럼 2회추경에 600만원이라고 하면은 당초 1년치를 수행여비를 더 들어간다 이거예요.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하는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0년 예산 대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 왜 이렇게 의전수행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담당 최완식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1회추경에 300만원 추가해가지고 한 이유는 작년 2000년도에는 군수님 정기적인 출장이 27일해서 650만원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이 작년도에 비슷한 추진이 될것이라 생각해서 1회추경때 300만원 계상해서 9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총 올해 9월까지 총 출장일수가 각종 사업이라든가 중앙부처 예산관계로 인해서 출장이 많아서 총 30일 했습니다. 30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900만원 훨씬 초과해가지고 자치행정과 일반 직원들 여비에서 충당을 하고해서 여비가 다 없는데 연말까지 충분히 계획을 해보니까 앞으로 집행한거 하고 추가로 조금된거 하고 해서 총 소요액이 6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출장횟수가 몇 번이나 돼요.

작년에 27회를 출장을 했습니다.

올해는 어느정도 돼요.

지금현재까지 31회가 출장입니다.

그럼 앞으로 얼마정도 출장횟수를 계상이 되는거예요. 연중 계획이 앞으로 두달 남았는데.....

올 기본적인 계획이 앞으로 4회로 잡혀 있습니다.

4회로 잡혀져 있는데 600만원씩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총 집행액이 예산이 900만원 서있습니다만 집행액이 1,5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일반 직원 여비를 11월, 12월달까지 거의 집행하다시피 했는데 좀 모자랍니다.

예산도 없는데 직원들 여비까지 써가면서 행사라든가 관외출장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위에 사무기기 유지비 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있는 전산장비가 컴퓨터가 30대, 프린터기가 9대, 팩시밀 리가 5대, 복사기가 4대, 컴퓨터 스캐너가 1대 총 이렇게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거기에 따른 토너, 프린터기라든가 팩시밀리, 복사기에 운영하는 토너라든가 카트리지라고 해서 소모품이 계속 들어갑니다. 거기에 매월 민원실, 비서실까지 포함합니다만 운영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사무기기 들어온게 얼마나 돼요.

프린터기는 새로 다 교체해놨고 팩시밀리가 1대가 들어왔고 복사기가 2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스캐너 하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사무기기를 사는 가격에 견주하는데요.

이게 카트리지하고 토너의 소모품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0페이지에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밑에 71페이지에 새마을지회 건물 개보수라고 했는데 이게 개보수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인데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헌장을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도가 과연 얼마만큼이나 성과가 있는가를 외부 용역을 줘서 그 분석에 의해가지고 앞으로 고성군정에 나갈 방향이라던지 이걸 참고로 해서 군정에 도움을 받고자 용역을 계상을 한겁니다.

이 용역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언론계통에다가 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신문사라든가 이런데,

그밑에 새마을지회는요.

지금 새마을지회 건물 개보수라고 해놨는데 이건 조금 보완을 해야되겠고 이게 특별교부세 3억재원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 고성군 새마을지회 건물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보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협의를 해가지고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나름대로 새마을지회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새마을지회 건물을 가서 만들어준게 언제였지요.

새마을지회 건물은 안만들어줬어요. 그건 폐자원 활용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거예요. 고성군에는 새마을건물이 없어요.

밑에는 폐자원활용을 하고 위에는 새마을지회에서 쓰고 있는거 아니예요.

임대해서 쓰는 형식이죠.

새마을지회도 우리가 꼭 지어줘야해요.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새마을지회 사무실을 짓으라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목을 박아놓아가지고 꼼짝도 못해요.

재무과에 재산매각하는 과정이나 구입하는 과정이 나왔던데 그것도 산림조합 그것을 매각.....

구 산림조합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죠.

결론은 이것하고 맞춰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게 그거예요.

그런데 어제 자치행정과장 설명은 문화관을 옆으로 위주로 한 발전성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다 이랬고 예산을 와서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기는 그 얘기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근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새마을건물 개보수 3억이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중앙 새마을본부에서 행자부로해서 교부세가 내려온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고성군에 교부세 몇십억 내려오는 동안에 그몫을 떼어서 예를들어서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3억을 좀 주세요. 하니까 군비로 따라 들어온거예요. 새마을중앙 본부에서 바로 새마을지회에다가 보조금을 바로 줄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여기 교부세라고 하면은 조건없이 고성군에다 고성군수가 쓰라고 주는 겁니다. 양여금은.....

이건 특별교부세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일반교부세하고는 다릅니다.

특별교부세 행자부에서 주라고하는 지시가.....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목적교부세입니다. 목적이 있어야 되는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주로 건물위주로 주는데는 지양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지역구 의원 몫인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올때는 경동대학교 진입도로로 교부세는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그것을 새마을지회로 대체를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3억이라는 돈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산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하면은 경동대학교에 당초에 군비를 4억얼마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중에서 3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은걸로 대체를 하고 이 3억을 주는 돈가지고 새마을지회를 이번에 신축을 하던지 매입을 하던지 매입을해서 개보수를 해서 쓰던지하는 겁니다. 결국은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온 것은 맞는데 경동대학교 진입도로 몫으로 받아왔다, 다만 그 받아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체예산을 한다 그 얘깁니다. 예를들어서 도의원도 마찬가지로 마을회관을 신축한다 할 때는 마을회관 몫으로 못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성군에다가 도시계획도로로 줘가지고 도시계획도로 5,000만원하고 5,000만원을 군비부담금을 결국은 마을회관을 짓어주는 식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그런방법을 통해서 특별교부세가 3억이 온 것은 틀림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계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니예요. 경동대 진입로 10억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게 못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0억중에서 다른 군비 부담금을 이리로 빼돌린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11억 4,500만원을 받아왔는데.....

11억 4,000만원 속에서 그 10억중에서 주는 대신 3억은 줘라 이쪽으로 빠져 나간거예요. 여기서 끝내고 그위에 70쪽에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이것을 리서치식으로 고성군에 행정이 잘되느냐 못되느냐, 잘한다 못한다 이런식으로 간다고 보면은 지금 말기에 여론에 문제도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행과정에서 운영의 묘미를 잘 살려서 여론이 나지 않도록 이게 중간평가를 받는 형식이 되버리니까 이게 중간평가 받는 인상이 갈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이런 시기에 해야되느냐 하는것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72쪽, 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기정에 180만원가지고 사무용 집기 구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여기 1,000만원하고 80만원 감액되는 것은 쓰고 남은거죠. 불용액으로 놔두지 그밑에 핸드폰단말기하고 이건.....

사무용품기기하고 그밑에것은 성질이 다른거죠.

80만원 감액되는거고, 부기경정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기경정을 안하고 불용액으로 놔두지 이걸 부기경정 해가지고 80만원을 스캐너구입하고 핸드폰단말기를 사냐 이거예요.

사무용 일반집기를 구입하게 되면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사무용집기로서 사용을 할수 없으니까 부기경정 해가지고 잔액가지고 사는거 아니예요.

핸드폰하고 스캐너를 80만원 삭감시켜가지고 하는데 핸드폰하고 스캐너를 물품 정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집어넣어가지고 받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를 했습니다.

부기경정 안되면 못사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잔액 남는 것을 불용액으로 남기고 다시 예산세워서 사던지 이게 자꾸 부기경정 해가지고 잔액들 다 쓸려고 애쓰지 말라니까요.

그건 요구가 자꾸 들어오는거니까 돈 남으니까 거기서 사시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과금제 1억 9,000만원에 대한 성과금제를 집행을 했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확정이 되야지만 집행할수 있습니다.

이게 확정된 예산인데 이게 부기경정 하는데 인건비에서 포상금으로 과목경정해서 나가는데 이게 우리 예산상에 계획은 일반직, 지도직, 기능직으로 분류해가지고 주겠다고 나와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예요.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1억 9,000만원도 저희들 정원수에 따라서 150%, 100%, 50%해서 계상해 놓은 숫자입니다. 작업을 95%해놨습니다.

지금 타시군에서 이것을 줘가지고 인근 속초시에서도 상당히 여론이 분분하고 공무원들간에 상당히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도 이걸 집행하기 전에 의회 간담회때 집행기준이라든가 이것을 보고해 주세요. 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성과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인센티브적용을 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성실히 근무하고 실적을 올린 공무원들한테 또 우수공무원들 이렇게 선정을 해서 주다시피하고 이게 또 반면에 성과금이라는 용어자체가 지금 상여금을 못받는 사람은 실지 말그대로 성과를 못올리고 같은 공무원으로서 자질보다도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쪽의 자격지심을 받을수도 있는거고 그래서 이걸 집행할 때 타시군의 자료도 좀 받고 타시군에서도 여론이 분분해서 말썽이 많이 생기는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기해서 우리 고성군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수표창 시상품 제작 그다음에 군민상 시상품 제작 행운의 열쇠 이게 이해가 안가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예산편성하는것도 있고 집행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부기를 잘못다뤄서 예산을 맞추지 못하는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군민상 시상 다 끝났잖아요.

예.

군민상 수상자가 3명 아닙니까? 그런데 왜 4명으로해서 행운의 열쇠 4개를 만들었습니까?

1명은 불용액으로해서 정산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추경에 보면은 군민상 상패제작 4종에 200만원이 서져있습니다. 상패하나 하는데 50만원씩 들어가요.

우리가 이번에 한게 45만원 했습니다. 행운의 열쇠 이것은 금열냥해서 53만원씩 해서 그건 그렇게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등산대회 급식 이게 매년 하는 행사 아닙니까?

이건 가을에 그간의 산불이라든지 한해, 해수욕장 해서 금년에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한번 등반대회를 갈 계획으로 했습니다.

매년하는 행사인데 안한적이 없잖아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해야되는데 등산대회 급식비가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서져있어요. 직장 체육대회 및 등산대회 가족급식비 해서 300만원이 서져있단 말이예요. 서져있는데 이거 추경에 등산대회 얼마나 할려고 400만원 늘어요.

봄철에 의원님들 포함해서 체육대회 하지 않았습니까, 봄에는 체육대회 가을에는 등산대회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하는거 통합방위지원본부 회의용 집기제작 100만원 이건 뭐예요.

통합방위지원본부가 3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에 책상, 의자가 낡아가지고 도저히 교체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거기 책상을 전부 행사장에 가져나가가지고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예산에도 책상산다고 했잖아요. 무슨 책상을 자꾸사는지, 하나는 책상구입이라고 쓰고 이번에는 회의용 집기라고 쓰고 부기 이렇게 다뤄가지고,

책상, 의자, T탁자, 테이블 그걸 바꾸겠습니다. 너무 낡아서 행사에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다 망가졌어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을 집행하면서 다른데도 더 지원을 하면서 이걸 다 주고나서 갖다 올라온다는 것은 이건 위원들을 가지고 희롱하는 것 밖에 안돼요. 그렇게 숫한 돈을 300만원, 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문화원에도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남겨가지고 사은품을 팬티를 준비해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그런식으로 하면서 거기서 이정도가 안나와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집행 후예산은 있어서는 안되겠고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로 올라왔던 것 보면은 수성문화제 추진하면서 사실 막대한 예산을 문화원에다 넘겨주고 실지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손하나 데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것도 다시한번 고려해서 해야되겠다 생각을 해보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 청사 전기사용료가 기정에 3,960만원인데 이게 5,950만원으로 2,000만원이 예산이 더 섰는데요 전기료를 매년 우리 청사내에서 사용하는 전기료가 있는데 2,000만원씩 모자라서 다시 추경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왜 전기료가 과다사용되는거예요.

재무과장 윤영길입니다. 기정예산 3,960만원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추정을 해가지고 해마다 예산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직원들이 사무실 근무하는데 사실 분위기가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에어컨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29대를 에어컨 설치를 했습니다. 에어컨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전력소모가 10내지 20키로와트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해보니까 연말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2,000만원정도가 더 필요해가지고 이번 금회에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먼저 9,000만원 예산세워서 에어컨을 구입해서 전기료가 많이 소모됐다.

예.

그밑에 세차장 폐수시설 개·보수 있잖아요. 500만원인데 650만원해서 150만원이 더 추가가 됐고, 그런데 이것을 부기경정을 해가지고 폐수처리시설 개·보수를 한다고 그러고 지금 물탱크를 한다고 하고 부기경정해서 폐수처리 시설 하고 바꿨단 말이예요. 그럼 이 폐수처리 시설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이걸 다른데 용도로 사용할려고 하는 겁니까?

당초에 세차장 폐수처리 시설을 보수할려고 했습니다만 세차장 폐수처리시설 보수 500만원 더 추가된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우선 81페이지에 있는 군청사 에어컨 전기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 말고 옥상 물탱크 교체를 1,000만원을 할려는 것을 삭감을 했고.....

여기 세차장 폐수처리가 당초에 오수를 할려고 했었는데 사실 수선으로서 불가능합니다. 새로 교체를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신규교체로 해서 500만원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80쪽하고 81쪽에 연관되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건데 옥상물탱크 교체를 1,000만원을 예산이 기정에 섰잖아요. 1,000만원 섰는데 이걸 일단 교체를 안하고 본청 에어컨 전기시설에다가 850만원하고 그다음에 150만원은 세차장 개·보수로 쓰고 여기 또 개보수비가 모자르니까 350만원 또 세웠단 말입니다.

이걸 설명을 드리면은 80쪽에 있는 청사옥상 물탱크 교체가 당초에 1,0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청사 일부 보수를 하게되면은 간단히 하면은 1년정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 신문에 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걸 1년정도 보수하면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세차장 폐수처리시설 보수 500만원을 더 추가했고, 그다음에 81페이지에는 청사 에어컨 전기시설 설치를 350만원을 더 추가해서 85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청사에어컨 전기시설 설치는 아까도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청사내에 에어컨을 29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전력선이 220볼트를 당초에 했었는데 이게 330볼트로 상향조정을 해야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에어컨 재기능을 발휘할려면 쉽게 말하면 전력이 약해서 전력을 상향조정하다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850만원이 더 소요되어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그건 부기경정해서 예산세워서 쓸려고 하는건 아는데 다른게 문제라면은 청사 옥상 물탱크 교체를 하겠다고 기정에 1,000만원을 세워서 했으면 그 사업은 전혀 안하고 왜 다른 용도로 전부다 부기경정해서 예산을 1,000만원을 이용을 하는거고 또 물탱크공사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옥상 물탱크를 당초에 교체할려고 계획을 했으면 계획한대로 안하고 다른 용도로 예산을 삭감해서 쓰니까 계획에 일관성이 없지않느냐 이 얘깁니다.

죄송합니다. 원래는 부기경정이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부기경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어야 했는데 그때 사항으로서는 여름철이 돌아왔고 절차를 할 시간 여유가 없어가지고 우리 자체내에서 감할 것은 감하게되어서 미리 사전에 조율을 못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고 에어컨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마음부득이 그런 사항이 발생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소액으로 우리가 예산집행하고 불용액남은 것으로 급히 각 실과에서 필요로해서 사는 것은 거의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은 원래 사실은 안되지만 이 예산 실지 1,000만원 이런정도의 예산을 계획대로 안쓰고 실지 다른데 용도로 이용해가지고 쓸적에는 이 예산편성하기전에 사전에 이 부기경정하는 예산, 그 예산에 대해서 쓰지않고 부기경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의회에 제출좀 해주세요. 이거 옥상 물탱크 교체한다고 당초에 계획세워났다가 물탱크 수리만 조금 하면은 쓸수 있으니까 다른걸로 쓴다든가 이런 것은 뭐냐면은 계획자체를 정확히 파악해 보지도 않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계획의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조치를 해달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82쪽, 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1쪽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도 당초에 2,000만원이 섰는데, 국공유지 편입사유지 분할측량 수수료도 당초에 3,000만원이 섰었고, 그런데 1,800만원 된 것은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기존에 1,800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10%감액을 했기 때문에 1,8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2,000만원인데,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원이 더 서가지고 이거 연중계획하고 있는 예산에 거의 60%정도씩 증액이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60%씩 증액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실지 모라자서 일이십%씩 증액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걸 60%이상씩 증액된다고 하면은 연중 계획도 없이 예산을 잡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런문제를 앞으로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 수수료가 1,800만원에서 3,000만원 서게된 동기는 이미 보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국방부 땅과 우리 행정땅과 교환하는 어딘가 하면 이건 위원님들께서 알아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좀 길겠습니다. 잼버리 대회장에 있는 군단 탱크부대에 있습니다. 옛날에 잼버리 대회장에 행글라이더가 떴다 내렸다 하던 장소인데 그게 106번지입니다. 거기에 313,360평방미터이고 우리가 받고자 하는 땅은 오봉리 공현진 탱크저지선에서부터 송지호 교량사이 백사장 바닷가입니다. 거기 한필지하고 그다음에 삼포해수욕장에 마을에서 운영하는 바닷가 옆에다 세필지를 해가지고 모두 169,290평방미터가 군부대 재산이었었는데 그것하고 교환함으로 인해서 그 감정가가 군부대에서 우리가 돈이 없으니 군에서 부담을 해달라 그래서 사실 당초에 계획이 없던 사항인데 우리가 감정수수료를 부담하다 보니까 원래 50%, 50%부담해야 되는데 100%부담하니까 3,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서 3,0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은 각종 민원이 생각지 않는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따라서 매각하는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감정수수료가 추가됐고,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군자체에서 감정 100%를 부담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고성군에서 상당한 이득을 봤습니다. 우리가 감정가를 조정함으로해가지고 맨처음에 면적도 144,000평을 우리가 되찾았고, 그다음에 감정가로 따지면 동등한 면적에 동등한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15억이상이된 금액을 우리가 이득을 상당히 봤습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은 쓸데없는 땅을 국방부에 주고, 노란자위를 우리군에서 차지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금액상으로 15억이상의 이득을 봤다함을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3,000만원이 소요됐고, 그다음에 국유지 및 사유지 분할 측량수수료도 이것도 미리 예측을 했어야 됐습니다만 간성시장이 주민들이 불하를 시켜달라 옛날부터 숙원사업이었고 그래서 금년안에는 건물안전대로 앞으로 건평, 용적율 이런걸 포함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세분화되다보니까 측량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하고 혹시 일부분이라도 판단해서 앞으로의 각종 민원이 발생할 때 측량을 해가지고 민원해결차원 이래가지고 사실 이번에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거고 그런 사유에서 요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4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3쪽에 소형승합차 구입 11인승하고 봉고트럭구입 1톤 소형승합차 11인승은 어떤 차를 구입하는 겁니까?

이게 당초에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산불이 상당히 전국적으로해서 특히 고성군에 집중적으로 했고 또 예상치 않은 한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과정에서 직원들 수송이라든가 상당히 애로가 많았고, 또한 기존 의회에서 사용하는 봉고차가 ‘97년도에 사용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 차가 연한수가 얼마안됐는데 상당히 노후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저나름대로 판단해봤을 때 다목적으로 쓸 계획으로 해서 11인승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고트럭 1톤구입은 방송을 산불이 난다든가 기타 유사시에 방송할 차량이 없습니다. 그런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각종 행사라든가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 통제용, 주민들 홍보용 이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차를 구입했습니다.

과장님, 작년 당초에 산불진화장비 운반 봉고트럭을 산다고 그랬거든요.

예.

세금체납차량이 마이크시설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능이 좀 미흡합니다. 순수한 체납금만 받게.....

체납금만 받게 되어 있는데 산불이 매일 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을 매일 받으러 다니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 때 우리 총 기동력을 한쪽에다 행정수반자가 한쪽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모든 기동력을 한쪽에다 몰아야 되는데 세금 받으로 나갔다가 산불이 났으면 재난이 됐는데 들어와야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계에 남동환씨가 행사를 하면은 앰프서부터 하다못해 마을에서까지 그것을 지원해달라 마을회관, 노인회관, 경로당 1년에 109번정도 앰프가 출동을 합니다. 군행사, 면행사 또는 마을행사까지 각종 사회단체해서 이걸 2층이나 아니면 별관에서 장비를 꺼내가지고 하다보니까 안되겠드라구요. 그래서 탑을 사가지고 그안에다가 방송일체 장비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각종행사를 할수 있도록 우천에도 문제가되고 그다음에 하도 자주 다니다보니까 훼손이되서 그것을 아주 탑차에다 싫어가지고 각종 행사때 차만가면은 바로 장비에서 연결되도록 이게 시군마다 보니까 일곱여덟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엉뚱한데로 답변이 되니까 보건소에도 방역차 구입 또하잖아요. 금년에는 임대차 쓰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 다해가지고 5대를 가지고 방역을 했습니다.

금년에 방역자동차 구입이 또 있잖아요.

보건소 금년에 사는 것은 환자수송용, 검진을 위한 주민수송용으로 봉고차를 구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방역차량 구입한게 있습니다. 국비내려온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방문보건계 기동력이 떨어지니까 연락이오면 바로바로 출동할수 있는 방문해서 보건활동을 할수 있는 그러한 차량을 국비지원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앰프전용이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승합차를 지금 구입을 해야됩니까?

이게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혼자서 장비들여날라야지 공익근무요원이 하나 있는데 고가품인 그런 장비를 계속 바깥에 돌리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구요. 그걸 아주 장비를 해주면은 그차에 해놓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매년 90회가 넘어요. 그러다보니까 특히 일요일날 행사가 많아요. 그런데가서 앰프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주면은 그만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그위에 소형승합차는 폐차시키는 겁니까?

폐차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11인승이 노후됐다니까 이것을 사고 기존 것은 폐차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존치를 하면서 대비를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해대책이라든가 금년에 산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는데 직원들 수송이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발생했고 또한 여기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의회 의원님들께서 사용하는 흰 봉고차인데 그게 9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그게 항시 불안정상태가 운전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잡음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의 의원님들 현지 시찰한다든가 할 때 좋은차로 이왕이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활용해가지고 할까해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 까지는 좋은데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구요. 차한대사가지고 일반인들이 살 때 최소한도 10년이상 자가용도 영업용도 간다구요. 그런데 이게 오육년 연한기간 됐다고 해서 폐차시키고 다시사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차량에 필요한 대수를 점검해서 필요한데 대체할수 있고 활용할수 있는 차를 저희가 얘기해가지고 깎는건 아니지만 물가를 아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사는건 사고 이차를 보건소로 내려보낸다든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도 검토해볼 부분이구요. 하여튼 이것을 잘 운영해서 차만 사는게 능사가 아닙니다. 다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술센터에도 지금 차가 남아돌아요. 보건소에도 앰브란스 2대가 환자 몇 번 싣고 다닙니까, 119에서 다 싣고 다니지, 보건소 전화한번 해봐요. 환자있다고 하면은 기사 찾느라고 몇시간씩 걸려요.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군유잡종건물 개보수 하는데 이게 1,700만원이 어디입니까?

군유잡종건물 보수 이게 소유 잡종건물 개보수인데 구 도축장이 있습니다. 거진 송포리 도축장하고 장신 유원지, 청간정 등 이런게 예산이 없어가지고 보수를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기존예산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누수되는 사항이라든가 나름대로 완벽히 수리를 할까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세군데죠.

예. 세군데입니다.

세군데 1,700만원가지고 완전히 고칠수 있어요.

저희들이 현지답사한 결과 완벽하게 될걸로 생각합니다.

예산 더달라고 하지 마세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사회복지과에서도 얘기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나오겠지만 조금전 자치행정과에서도 이게 예산이 같은 목을 가지고 두번세번 다서여섯번을 가지고 2000년도부터 여섯번을 예산요구를 한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가서는 주민이 그 시설에 만족도를 가질수 있도록 지금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수 있다던가 아니면 추경에 반영할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대답하시던가 지금 대략 얼마듭니다 해가지고 그때 모자라서 또 하시지 말고 1,700만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거가지고는 제가볼 때 진부령 유원지만 가지고도 1,700만원가지고 안돼요. 진부리 유원지 2동 수리하는거만해도 1,700만원이 안된다구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3쪽에 승용차교체 구입하는거 2,500만원 이거 삭감하는 것은 먼저 군수님차 살려고 했던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군수님차 살려고 했던 것은 본청 화물차를 사겠다고 부기경정을 한거고, 화물차사는데 4,500만원섰는데 모자라서 덤프트럭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2,500만원 거기다 넣어가지고 7,000만원 들여가지고 화물차 사겠다는거하고 그다음에 간성 청소차하고 산불진화 도구 운송차량을 이걸 샀는데 700만원 남고 하나는 750만원이 남아서 밑에 보면은 본청 자가발전기 구입하는데 모자라서 150만원 쓰고 또 직속기관에 에어컨 구입하는데 600만원 쓰고 방사선 장비구입하는데 500만원 쓰고, 팩시밀리 사는데 200만원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은돈으로 1,450만원, 이게 다 구입이 됐잖아요.

예.

이게 차량사고 남은돈으로 불용액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걸 자가발전기, 에어컨, 방사선, 팩시밀리 이런 것을 다 사놓고 예산서에다 올려가지고 하면은 의회에서 예산심사 뭐하러 합니까? 이 예산 누구맘대로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막쓴다기 보다도.....

심의의결된 예산에 대해서 그 용도로 사용이 되고 남으면 불용액 처리를 해야지 이게 차량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런 자산취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예산심의 뭐하러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예산이 없던게 아니고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과목경정도하고 부기경정도 하고 그렇게 된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효율적도 예를들어서 부기경정을 한다든가 하는것도 거기에 부기경정해가지고 잔액이 소액으로 남아서 실지 업무상 필요한 자산취득비라든가 업무집기라든가 이런 사항이면은 모르겠는데 이건 오육백만원씩 이것도 잔액이 남은게 1,450만원이예요. 1,450만원을 임의대로 막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군수차도 안산다고 해서 했으면 실지 내년에도 사전 예산을 세우지 다른차를 사고 간성읍에도 청소차가 시급하다해서 사고 남은돈을 이쪽에다 쓰고 그리고 지금 조금전에 최흥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군유잡종건물 개보수 한다는 것은 장신유원지하고 청간정하고 도축장을 세군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전계획에 없던 일을 지금 부기경정을 해가지고 임의대로 할려고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그위에 삼포 숙박시설보수에 1,000만원 남은거하고 2,000만원 기정에 세웠다가 숙박시설공사 보수공사도 예산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2,000만원 들어간다고 당초에 세웠다가 1,000만원 밖에 안쓰고 1,000만원 남은돈을 가지고 거기서 1,000만원 감액시키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도 4,000만원 세워가지고 3,300만원쓰고 700만원남고, 1,700만원 삼포간이숙박시설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에 남은돈 1,700만원가지고 군유잡종 건물에 대한 개보수를 하겠다고 하는것에 대한 것은 이것은 조금전에 최흥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세군데를 하더라도 어디 시원치 않게 보수가 된다 이거예요. 당초계획을 확실하게 건물개보수 할 것을 정확한 종목별로 파악을 하고 어느것이 어떻게 누수가 생기고 하자가 생기는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해보면은 이 금액가지고는 보수가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가지고 개보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금액이 1,700만원이예요. 그리고 밑에 자동차사고 남은것도 1,450만원이고 그런 것을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다 쓸려고 하면은 우선 의도는 좋다 이거예요.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다 쓰기위한 주의지 이게 의회 심사도 안받고 미리 사용한 재산도 있고 하면은 예산심사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는 깊이 반성하면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겠고, 다만 재무과장의 입장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일의 욕심이 많다 보니까 끊고 맺음이 주관점을 주다 보니까 본의아니게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쳤는데 앞으로 그런게 없도록 노력하겠고, 이번 만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이 시설부대비에 군유잡종건물 개보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물론 예산은 각 부처별로 서겠지만 독립사업소라든가 그쪽에서 요구가 올라오겠지만 예를들어서 보건소가 군재산입니까, 아닙니까?

보건소가 군재산이죠.

군재산에 일부 관리는 보건소에서하되, 재산은 군에서 관리하는.....

보건소장이 합니다.

예산이 다 서잖아요.

재산관리도 그쪽 재산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다 고성군 재산 아니예요.

같은 재산이지만 관리자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는 보건소장님이 관리를 하고.....

그 얘기는 아는데 총괄.....

전체적인 문제는 군에서 통제를 한다든가 할수 있겠죠.

부서관리를 해서 관리책임자가 보건소장이겠지만 관리자가 분리했을 때 그 감독할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군수죠.

바로 그거예요. 보건소가 물이새서 비가 와가지고 사무실안에 비닐을 씌워서 물동이를 갖다놓고 세네군데를 하는데 그럼 보건소장이 아무리 건의를 하고 예산달라고해서 한두번 해봐가지고 안된지 이게 내건물이냐 민원은 자꾸 들어오는데 그럼 이걸 총괄관리해서 보고할수 있는게 누구냐 이거예요. 감독권한이 누구냐 이거예요.

재산관리 사항에서 보건소장님이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보니까 서고고 뭐고 네군데가 물이 새가지고 위에다 비닐놓고, 내려가보세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도 그 부서가 관리를 못했을때는 감독권자가 건물이 누구거예요. 고성군것이지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는 군수가 나가서 챙겨야 될게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건소라 하지말고 관재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그쪽에서 능력이 있는 분같으면은 군에다 항의를 해서 예산을 따겠지만 능력이 없으면은 가만히 해줄때만 바라고 있는거 아니예요.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그래서 재무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어드바이스 해줄필요는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재무과에서 하실 말씀이 아닌데 박효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느낌을 아까도 얘기하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안했는데 실장님 전부 각 부서별로 다 쓰고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우리가 추경때 다른 어떤 사업을 한다던가 꼭 필요해서 운영비에 필요하다고 보면은 이게 다시 세워야 되는데 예산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당초예산에 항목이 없던 것을 전부 나누기식으로 다했어요. 자치행정과에서부터,

추경이 그래서 필요해서 지금 올려놓고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해서 올라왔으니까 위원님들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이거 다 실행해놓고 와서 뭘하겠다는 거예요. 다사놓고 다했는데,

문제는 이걸 하다가 남았는데 남았으면 불용액 처리하는게 맞는거예요.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받았다고 꼭 우리 부서에서 쓰겠다고 해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산계장이 예산처리하는데 그런식으로해서 안되는거지 그러니까 위원들이 화가나는거지, 쓰다가 남았으면 우리한테 와서 사실 돈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걸 다르게 사용해서 좀 쓰겠습니다 다음 예산에 올라오겠습니다. 뭐 그렇게도 얘기도 없이 다 과목경정해서 다시 예산심의 뭐하러 여기 앉아 있나, 그때 이것이 필요했다 했으면 그때 예산가지고 사고 받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식으로 나오니까 위원들이 계속 시간끌고 가면서 이러는거예요.

그 사업관계는 의회에와서 설명을 했고 소량은 못한게 앞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많다 보니까 이거 묶어놓으면 얼마나 많나 우선 기획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들어가는데 한군데 묶어보라구요. 무슨소리예요. 큰 덩어리나 작은 덩어리나 그렇게 하고 가면 많다 이거예요.

이게 뒤집어서 얘기한다면은 제가 조금 심한 얘기를 한다면은 1,700만원짜리를 사는데 1,000만원 예산놓고 700만원 남은걸로 거기다 또 붙여서 시설 다했어요. 그럼 당초에 1,700만원짜리가 1,000만원이 어떻게 예산이 올라오냐구요. 되지도 않는 것을 가라로 올린거지 계획도 없이 물가 파악도 안해보고 올렸다는 얘기지,

부기경정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거의가 다 부기경정을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특히나 차량 구입같은 것은 무슨차 무슨차 하게되면 금액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공과금 들어가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한대에도 600만원, 700만원씩 남아가지고 경정해가지고 쓴다고 하는 것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그것도 우리가 심도있게 본 예산, 추경을 다뤘는데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지금 또 여기서 넘어가다 보면은 다음에 또 이런식으로 올라온단 말이예요.

이거 예산계장님 당초예산부터 가라로 예산이 다 올라온다는것 밖에 안돼요. 2,000만원짜리 공사에 1,000만원 밖에 안들어가고 1,000만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700만원을 더 얹히고 반이상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물건하나 사는데 일이만원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전부 가라로 예산올린다는 것 뿐이지 누가 예산서를 믿겠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다음 예산심의를 해야되고 하니까 오늘 짚으신 것은 계수조정때 하기로 하고 사실 며칠전에 우리가 국회연수가서 예산다루는법도 배우고 심사하는것도 배웠는데 거기서 배운거하고 지금 실지와서 의회에서 심의할려고 하니까 정말 안맞고 도저히 통과가 시켜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