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자문 의원 발언
박광익위원장대리
먼저정태민위원장님께서부재중이므로간사인제가대리하여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8차주차장용지내건축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주차장용지내건축허가관련질의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특별위원회에서는동춘동927번지골프연습장공사중지명령에대하여조경식외4인이2001년9월12일인천지방법원에공사중지명령취소소송을제기한관련사항및철탑을제거하라는2차계고에도불응하고건축주가공사를실시한것에대한구의조치계획등에대하여질의하고의견을청취하고자개최되었습니다. 관계부서인도시국장님및지적건축과장님이본위원회에출석하여주셨습니다.바쁘신가운데도참석하여주신것에대하여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도시국장및지적건축과장에게관련사항등을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저희가요청한자료가우리위원님들앞으로배포되었을것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질의하실내용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10월15일까지자진철거2차요구서가나갔는데10월15일까지철거가되지않고현재공사는하고있는데어떻게행정처리를할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적건축과장민병훈입니다. 그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10월15일까지기간을정해서철거지시가나간현재상태에서10월15일이후에행정소송이계류중에있습니다마는철거를하지않거나하게된경우에는관계법에의해서행정조치고발이나이행강제금부과실시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행강제금이나고발조치같은경우에는사후행정이지이시설에는대집행이들어가야되는것아니에요.우리가화장실만증·개축해도불법증·개축이라고철거하다시피하는데이경우에는사안이큰거거든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행정조치그내용에는대집행이나고발,이행강제금이런여러가지가포함이되어있는사항입니다.아직10월15일까지기간이도래가안됐기때문에10월15일이후에필요한조치를취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준비하고계시다는얘기죠?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이성옥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중에대집행이라는용어가나왔습니다.그런데대집행이라는용어자체가어떤의미를가지고있는지에대해서설명을하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대집행이라는용어는저희지시가나갔을때상대방이이행치않을때지시를내린행정기관에서대신집행을하고그것에대한비용이나여러가지청구를할수가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지금내용대로라면대집행과이행강제금은상당한차이가있는거거든요.이행강제금은우리가부과하는것밖에는없잖아요.이행강제금은행정지시를거부했기때문에돈을얼마내라는얘기고대집행은쉽게얘기하면강제철거로봐도되는것아니에요.그렇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박광익위원장대리
강제로철거를시키고철거비용을물린다는얘기인데아까설명하실때에는이행강제금이나대집행이다포함된다고말씀하셨는데내용상으로는상당한차이가있단말입니다.그렇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이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예를들어서대집행이나여러가지관계가어려울경우이행강제금도부과할수있다는그런사항으로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러나실질적으로이행강제금은단지부과하는것에불과하잖아요.대집행은우리가할수있는거란말이에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런관계를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는단계로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러면보통통상적으로행정계고가나갈때1차,2차나가잖아요.1차,2차가나가서안됐을때곧바로대집행을할수있는지아니면3차계고를다시할것인지?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대집행법에의하면지금2차계고까지나간걸로볼수있고대집행날짜나시간을정해서대집행영장을교부하고대집행할때에는대집행일시가정해지기때문에영장을한번알려주고나서대집행을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러면우리위원님들이이렇게받아들이면되겠죠.10월15일까지거기에서자진철거를안했을경우에는진행중인소송에관계없이우리구가대집행을하겠다는내용을통보하겠다는거죠그렇게해석해도되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금현재행정소송이후에건축주측에서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을해놓고있는상태입니다.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이나게되면모든사항이유보가되는사항이라그집행정지결정이나게되면저희도대집행을집행할수없는그런여건이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행정소송결과는언제나올지모르잖아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행정소송이후에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법원에또해놓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건축주가가처분신청을했다고하더라도연수구청이불복하지않을것아니에요.지방법원에서만약에건축주가원하는쪽으로소송내용이나왔다할지라도그대로받아들일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가처분신청은행정소송이전에기각이든결정이날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철탑부분에대해서소송을제기했잖아요.피고가우리구청이죠만약에이소송에서지면구청에서그대로승복할거냐는얘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소송결과에따라항소할수도있고.,,,,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러려면많은시간이필요하다는얘기죠.서로대법원까지갈수도있어요.기각이된다하더라도고등법원에할것이고대법원에또하면많은시간이소요가되는데그소요되는시간때문에행정계고가중지돼서는안된단얘기죠.어차피계고는계고고소송은소송이니까분리되어야된단얘기지2차계고가나갔으니까2차계고에도그쪽에서불응할경우에는이성옥위원님이얘기했듯이대집행을할거냐는얘기에요.그것을확실히얘기해주셔야지.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행정소송이후에가처분신청을별도로한상태이기때문에그추이를봐서.,,,,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러면10월15일이2차계고가끝나는기간인데15일이지나면소송만쳐다보고있을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주가두가지소송을제기한상태입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건축주가한행위고구청이한행위는아니잖아요.엄밀히얘기하면건축주가자기자신을위해서한것이고구는구로서집행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그래서계고장을빨리철거하라고내보내는것아니에요.구는구대로의절차에의해서진행이되어야되는것이고건축주가어떤소송을했든그건건축주사항이기때문에그것을같이연계해서하면안된단얘기죠.행정기관이10월15일까지철거하십시오했으면철거를안하면그다음순서를밟아야될것아니에요.소송이어떻게진행되느냐여부는그것은소송당사자얘기고우리가거기에메일필요는없다는얘기죠.결국은봐주기밖에더되냐는얘기죠.10월15일까지철거하라는2차계고가나갔으니까그게안됐을때에는대집행을할거냐전자에답변하실때에는‘10월15일기간내미시정시에는이행강제금등행정조치할예정임’이렇게답변을주셨잖아요.여기에대집행도포함된단말입니다.그런데제가질의한내용은대집행과이행강제금과는상당한갭이있단얘기인데대집행할의향이있냐는얘기죠?그래야행정기관의위엄이생기는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필요한적절한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적절한조치가뭐냐는얘기죠?원론적인얘기를하시지말고좀전에얘기했듯이이행강제금이될수있고대집행이될수있고고발조치가될수도있다고얘기를하셨어요.이행강제금이나고발조치,대집행과는상당한내용차이가있어요.우리위원들이요구하는내용은대집행을할수있냐는얘기죠.소송과관계없이대집행을해놓고조금전에얘기했듯이대집행날짜가있단말이에요.언제까지안하면대집행을하겠습니다하는내용이들어갈것아니에요.그러면그때까지소송내용이나오든지어떤내용이나오면변화가있을수있어요.일단행정조치가단계적으로들어가야된단얘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15일이전까지방침을정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방침이라는게이성옥위원님한테답변하신3가지가포함된단얘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박광익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공사주가공사중지명령에대한행정심판을행하였고가처분신청을낸게있는데가처분신청의취지제목은뭐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가처분신청은행정소송이진행중이기때문에그것과병행해서철거와중지지시낸사항에대해서집행을정지해달라는그런신청이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행정처분취소가처분신청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효력정지나집행정지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청구취지에대한내용을가지고있습니까?자료를위원님과자문위원님께배부해주기바랍니다.집행부에서간과하고있어요그게뭐냐면10월15일까지지키지않을경우대집행을할수있다고판단하고있는것같은데전체적인분위기가가처분신청을냈기때문에가처분판결날때까지는철거할수없어요.그렇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가처분결정이나기전까지는행정처분한게유효한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그분들이가처분내기전에는우리구청의집행능력에효력이있었어요.그런데그분들이가처분신청을냈기때문에가처분판결이날때까지는철탑철거가그분들한테는있다고요.공사중지명령행정처분은9월12일에냈고가처분신청은언제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10월10일로되어있습니다.
추연어위원
10월15일까지철거하라는2차계고가나가니까이분들이가처분신청을낸거예요.상황판단을못하고있다고요.구에서변호사자문을구해보셨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추연어위원
고문변호사의자문을구했는데10월15일이지나면구청에서고발하든지대집행을할수있습니까?아니면가처분날때까지기다려야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고문변호사님의의견은집행정지결정이있을시까지는저희가행정처분한내용이유효하다는그런의견이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걸언제물어보셨나요.질의서를보내서받았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질의서를받았습니다.
추연어위원
자료를주시고언제물어보셨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10월10일날팩스를받았습니다.
추연어위원
가처분신청을한뒤에물어봤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추연어위원
관련자료를주세요.그러면파악할테니까위원장님,자료를받고검토를위해서10분간정회했으면좋겠습니다.정회시간에자료를제출해주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10분안에자료를주실수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요청하신자료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우리구에서자문변호사의의견을들은것에대한자료를보니까 갑설,을설,병설이있는데그중에병설에보면『공사주가소송제기와관계없이행정처분을정지또는보류시키려면해당건축주가법원에행정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하여법원이이를결정할경우에만행정처분이정지든보류된다』즉아까과장님말씀대로된것같습니다.10월15일까지행정처분금지가처분이돼서법원이결정을해줄때에만행정처분이보류되거나중지될수있다는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사항이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만약에15일까지인천지방법원이가처분에대한결정을안하고있는상태면저희가행정대집행을할수있거나이행강제금을할수있다이말씀이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추연어위원
이행강제금과행정대집행이있는데이행강제금은이행할때까지계속벌금을부과하는것아니에요?일반적으로구민들이불법건축물을증·개축했을때우리가부과하는방식아니에요.그러나이부분은그렇게처리할수있는것이아니라우리가행정대집행을하여야될것이아니냐는생각을갖고있는데과장님의견은어떻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관계는10월15일까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검토사항이아니라입장을정해야죠이문제때문에오랫동안시일을끌어왔는데구에서는이행강제금을할생각으로검토한것인지행정대집행쪽으로검토하고있는지?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아직어떤것으로확정돼서저희입장으로나온사항은없습니다.15일이후에저희가여러가지방법을검토해서적절한조치를취할예정으로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주관과에서이에대한복안을안갖고있고그때가서결정하면안되죠.8월13일에우리가공사중지명령을내렸는데8월13일부터이분들이법원에행정심판을청구한날짜가9월12일이에요.그리고9월12일부터현재까지공사진행이많이됐어요.공사가바깥에천막쳐놓고안보이게많이하고철탑도도색이다끝났다고요.그런데도불구하고이행강제금을내면계속거기에벌금내고나중에공사가완료될것아니에요.그래서행정대집행이라는게있는거예요.일반적인선의의피해자들을구제하기위해서있는게이행강제금이거든요.우리구민들이무지의소치로건축물의기둥하나박았다든지벽면을세웠다든지이럴경우에는이행강제금을할수있어요.여태까지그렇게하고있죠그러나이것은행정의예민한사항으로대두되고있는사항에대해서그분들이공사를끝낼생각을가지고이행강제금을내겠다는생각까지하고공사를지금하고있다는것을구가뻔히알면서도이행강제금쪽으로검토한다든지하면잘못된거란얘기죠.그래서이부분은행정대집행쪽으로방향을정하고가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소신있는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15일이후에적절한방향을검토해서조치하는것으로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렇게될것으로기대하고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10월10일날인천지방법원판사김기원으로부터의견요청서가왔거든요.이것은철탑철거및효력정지가처분에대한답변을의미하는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이성옥위원
이게제출됐나요?아니면작성이됐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작성중에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15일이후에답변서를받을수있겠네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제출한다음에받아볼수있습니다.
이성옥위원
답변하는경우에도구의행정력이제대로집행된다는것을보여주기위해서라도적극적인답변이필요할것같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추연어위원님의대집행에대해얘기하신부분을동감하는게뭐냐면철거하라고명령이내렸는데도불구하고망공사는마무리됐어요.망을철거하라고명령이내리기전에는바람불면흔들리고있었는데철거명령이나고나서는오히려마무리작업을해가지고탱탱하게해놔서오히려내일이라도문열라면문열어서바로영업을할수있는그런태세를갖추고있다는얘기는이행강제금을물은게싸다라고생각할수있다는거예요.무허가로영업을하는이행강제금을1년에한번물고영업하는게효과가크다라고생각하는사람한테이행강제금을메기는것은집행부의집행력으로서는무의미한것이되지않을까라는우려에서말씀하신것이고다른위원님도역시그런생각들을갖고계신거예요.이행강제금을물면그만인데그사람들이벌어들일수있는수익은엄청난것이고싼가격에매입해서영업을위해서쓴다면형평성에도맞지않는것이고주차장으로쓸수있는부지가주차장이아닌게되면결국고통은연수구민이갖는것이라보거든요.주차장용지로서70%가확보되는것을전제하에집행이이루어져야될것으로생각이듭니다.그러한방향에서의사결정을신중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이부분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섭 질의를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오늘이자리에서의발언을원칙적으로할수있는분은우리위원님들을포함해서자문위원님들만국한됩니다. 자문위원님들도직접질의문답을하실수없고자문위원님이저희한테피력해주시면그내용을저희가집행부에의견을구할수가있기때문에이자리에참석해주신김동섭변호사님은저희들을자문해주시는분이기때문에이자리에서는질의를하실수가없습니다.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김동섭변호사님은질의가아니라참고인으로서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우리가특위에서의결하면가능한거죠.위원장님,그걸저희한테물으시면됩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러면위원님들께오늘참석하신김동섭변호사님의의견청취를원한다면참고인으로저희가의결해가지고의견을개진할수있도록했으면하는데그부분에대해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우리위원님의의결을받아서김동섭변호사님에대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동섭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에도내용이있다시피지금현재자체공사가90%이상진행되고있는상태라는것을효력정지를구할필요성의첫번째로열거하고있습니다.무슨얘기냐면공사가완결상태에가까워지면가까워질수록법원의입장에서는더욱더집행정지를받아들일가능성이높아집니다.두분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을저는모르겠는데행정청에서공사중지를명령했음에도불구하고공사중지는커녕더진행한다는것은제가볼때에는행정청에대한도전이라고까지생각되는측면도있고바로이렇게집행정지를받아줄가능성을높이는겁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이런부분을부연해서설명을드리면임시회때도거론된사항입니다.그당시에철탑을철거하라고철거명령이내려갔는데도공사는계속적으로진행되고있는데이부분을집행부가어떻게조치할것인지질의를한적이있는데“그부분을확인한이후에법적조치를한다든지조치하고난이후에보고를하겠습니다”라고임시회때답변을하셨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때답변할때에도시기가아직도래되지않아서그런말씀도부연해서설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오늘도저희가가본결과공사진척이상당히됐는데저희한테주신내용을보면어떤내용이있냐면『공작물부분은계고전사실상완성되어있어계고이후공사진행사항이없음』하고저희한테자료를내놨거든요.그런데이부분을확인하시고저희한테이자료를주신것인지그여부에대해답을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사실상완성되어있다고저희가언급했습니다마는이관계가서로현장을보는시각에따라서차이가있다고저희는느끼고있습니다.행정처분나간이후로예를들어철탑이없던게새로생겼다거나그런사항은발견하지못했고기타부분적으로손댄부분은있을것으로보는데그부분은서로가보는시각에의해서차이가있다고느낍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저희를자문해주시는김동섭변호사님도그런말씀을했고우리역시도그런우려를많이해요.다음에비용에관한소송이들어오더라도그러면공사비용이얼마들었느냐는문제가나오는데우리가그시점에서만약에공사비용이10억들었는데비용이추가로포함돼서20억들었다면20억을줘야된다고그런부분이앞으로있을수있어요.그런부분을우려해서우리가임시회때“왜철거명령이내려져있는건물에공사를하느냐”했는데꼭그것은저희가보기에철탑부분만인정되는게아니에요.주변조경이라든지내부공사라든지이런것을해서는안된다고그게다골프장용도로쓰기위해서하는공사이기때문에결과적으로법원에이걸인정해달라면자문변호사님이얘기했듯이이렇게다완성돼가지고주위의여건이만들어졌기때문에철탑을인정해달라는거거든요.그런부분인데전혀조치를안했단말입니다.그런부분의증거자료가필요하다면공사중지명령이내렸는데도계속공사를진행했다는증거가없다면저희한테요청하십시오그러면저희가그동안촬영해놓은사진이있으니까필요하다면줄수있다고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필요하다면자료를요청토록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부분은그렇게정리하면되겠습니까?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공사주가행정정지가처분신청을낸서두에27개월동안수억원을들여설치를완료하였고공정도90%이상진행된것이효력정지를구하는필요성의서두입니다.그런데그동안에우리가두번에걸쳐서공사중지명령을내렸는데도불구하고공사가계속된것에대해서구가파악한게있나요?지적건축과에서현장조사를나가서파악해놓은자료가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실질적으로파악해놓은자료는없는것으로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구가시공자의편의를위해서효력정지를구하기위해서여태까지기회를준것아니에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런사항은아닙니다.
추연어위원
1차명령내렸는데도불구하고공사를다시시작한것에대한언급은하나도없고한달연장을또해줬잖아요.그게특혜지뭐예요?2차명령내면서고발하면되잖아요.행정력을도전하는행위가이루어지고있는것아닙니까?두달동안공정이거의막바지까지왔다고요철탑에철망까지휀스까지쳐졌다고요.그러면16일날법원에서15일까지의견서를내게되어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추연어위원
답변서를낼때검찰이나경찰에고발장을같이내세요.‘우리연수구에서공사를그동안행정명령을내렸음에도불구하고2개월동안공사주가공사를강행해왔다’라는취지를고발했다는내용도의견서에넣어버리면의견이달라질거예요.그렇게할수있어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이사항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면이명수교수님과박창화교수님께서이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내용있으면질의를하셔도되겠습니다.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지난6,7월특위활동을계속하고있었고인천시감사라든가건설교통부의공문회신내용이위법사항이밝혀짐으로해서관계공무원들의중징계,경징계도이루어졌습니다.특히연수구에서철탑철거를지시해서노외주차장이확보되는것으로알고있었는데최근에사항을보면연수구의행정집행능력이의문시되는것들이많이있습니다.연수택지개발지구는여러분이다알다시피계획된도시로서주차장이부족해서노외주차장설치로도시계획지정을했던겁니다.위원님들이대집행과세세한부분을말씀하셨기때문에저희들로서는더이상추가질문이없지만일단연수구민이나인천시민은노외주차장으로되어있기때문에연수구에서는관계법위반사항에대해서노외주차장이기필코확보될수있도록적극적인행정처분을부탁드리고싶습니다.특히추연어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이행강제금부과라든가고발이런소극적인자세보다는행정대집행을직접처리함으로서공권력이잘못된시설물에대해서과감하게집행이되도록그렇게요구하고자합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이사항은집행부가저희자문위원들의의견이집약된것으로듣고전하는사항이니까이부분에대해서도참고를하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지적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이자리를위해서나오신이명수자문위원님,박창화자문위원님그리고김동섭변호사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8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