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풍물대축제 등 각종 행사에 바쁜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늘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올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내년도 계획을 알차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금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10월 16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오늘은 총무과와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고, 10월 13일은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 10월 15일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순서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 운영을 하면서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해당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할 총무과, 주민자치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순서는 지역사랑 공동체 형성의 활성화 외 7건에 대하여 향후 계획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랑 공동체 형성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푸른 부평 자전거타기 대행진을 6월 17일 11시에 신트리공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동네 한마음 한가족 축제가 7월 29일부터 9월 15일까지 5개소에서 5회 지역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백운공원 외 4개소에서 주로 주민노래자랑이나 영화상영, 글짓기 대회 등을 위주로 해서 시민단체와 공동주최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평의 미래를 생각하는 조찬 간담회 개최를 제2건국추진위원회 주관으로 7월 18일 아침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제2의 부평사랑공동협의회 산행을 11월 11일 10시에 호봉산에서 부평사랑 공동협의회 회원 3백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평사랑 공동협의회 워크샵은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 예정으로 인천근교에서 실시할 예정이고 대상은 부평사랑 공동협의회 회장단 43명이 참석해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의 미래를 생각하는 조찬 간담회 개최는 4/4분기 중에 지역현안을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주제를 결정해서 지역주민 관련인사를 초청해서 제2건국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개행정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으로 구정설명회 개최는 5일간 실시한 바 있고, 구청장 명예행정관제 운영을 5월부터 10월까지 개최할 예정인데 9월 말 현재 77명을 위촉해서 7개 부서로 나누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구청장 명예행정관 간담회 개최를 4/4분기 중에 2001년 명예행정관 근무자 93명이 간담회를 통해서 구정체험소감이라든가 구정발전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관계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임의보조금지원은 민주평통 외 15개 단체에 대해서 8,181만 8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경비 지원금 1억원을 부평공업고등학교 외 4개 기술계 고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지원했고, 이것은 전국 기능경연대회 부평구 유치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술고등학교 위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14회 참석한 바 있고, 네트워크 자매결연 기념식수동산 조성은 2001년 4/4분기 중에 부평공원 부지내에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징수목이라든가 표지석, 기념식수동산 안내석, 자매단체기념석 등을 설치하고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 16개 단체로부터 헌수금을 확보해서 차질없이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 등 방위요소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기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 50명을 5월에 위촉한 바 있습니다. 또한 5개년 계획 시와 연계해서 동대본부 집기라든가 훈련경비 등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1년도 지원현황은 시비 1,050만원, 구비 2,745만원을 확보해서 컴퓨터 프린터, 워키토키, 피아식별띠 등을 구입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만족행정의 실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 확대 및 홍보계획 수립을 4월에 실시했고, 실천의식강화를 위한 전문강사 초빙 교육을 6월 중에 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사례교육 비디오 상영을 7월 2일에 실시를 했고, 행정서비스헌장 부서별 설문조사를 7월 28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10월 중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전 부서 행정서비스헌장제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조사도 실시를 하겠고, 12월 중에는 우수이행부서선정 및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알뜰도서교환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 비치된 대부분의 도서가 한번만 읽고 보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 도서를 사회복지시설 또는 군부대 등 보다 많은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눔의 공동체의식 및 정서함양과 건전소비생활을 도모하고자 추진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소지도서 5권을 교환하면 5천원 도서상품권을 교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10월하고 11월,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은 13시까지 구청 총무과나 각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2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설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 및 추진배경은 자원봉사센터운영지침 96년도 1월 20일 지침에 내려온 것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의 지속적인 권장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개최 및 국제대회 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자원봉사 수요의 급격한 증가요인 발생으로써 대비하기 위해서 설립하게 됐습니다. 설치운영계획은 2001년 4/4분기 중에 장소는 구청사내 총무과에서 구청사에서 선정해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형태는 직영체제로 설치하여 점차적으로 민간이양하는 그렇게 순서를 밟아나가겠고, 관리기구는 소장, 사무국장, 사무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 운영현황을 보면 2000년도 10월 12일 현재 181개 자치단체 중에서 73%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인천지역도 구에서는 설치가 되어 있고, 2001년 설치계획으로써 계양구, 부평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는 비품 및 집기구입이 2,100만원 구비로 확보가 됐고, 사업비 및 관리비가 시비로 2,100만원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활력화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공직자 MT실시를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3백 명을 대상으로 해서 청평 리조트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대상은 신규 임용자나 타 구 전입자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직장동호회 운영으로 기존 축구동호회 등 19개 종목이 있고, 신규종목으로써 족구, 스포츠댄싱 등을 추가해서 내실있게 운영하고 민원인과의 간담회도 12월 중에 추진을 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청사시설물 활용을 통한 직원 복지시설활성화에도 노력을 하겠고, 직원생일 축하활동 전개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제 생일에 문화상품권하고 축전을 전달하고 연가실시도 유도를 해서 부서단위로 격려를 하겠습니다. 2001년 상반기 실적은 555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유공자 산업시찰은 11월 중에 구청장 포상수상자 중 선정하는데 여기에는 공무원 및 민간인도 포함이 되서 전국 주요산업단지 및 관광지를 시찰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회 구민의날 기념식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9월 28일 10시에 부평구 7층 대회의실에서 약 400명이 참석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민상 수상자 7개 부분에서 수상한 바 있고, 구민표창은 4개 분야 30명이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은 익년도 부평풍물대축제 일정을 참고하여 병행 개최할 계획이고, 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유도와 자연스러운 경축분위기 연출로 경제적이고 뜻깊은 기념식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역대구민상 수상자 등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기념비 등을 제작해서 운영을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작년에도 우리동네 한마음 한가족축제를 하면서 이름을 바꾸도록 했잖아요. 그리고 시민단체하고 공동주최하는데 부평권리선언운동본부하고 어떤 관계로 해서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여지껏 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복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아파트단지 위주로 우리동네 한마음 한가족축제를 실시했는데 아파트단지 위주로 하다보니까 일반주택이라든가 일부에서 자기동네도 한번 와서 이런 행사를 해주십사 하는 주민여론도 있었고, 밤에 아파트단지에서 하니까 소음때문에 민원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추진을 독자적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시민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사를 할 것을 저희한테 의뢰해서 그러면 저희하고 시민단체하고 뜻이 똑같고 목적이 같으니까 같이 하는 것으로, 그래서 백운공원, 일신동 풍림아파트 단지공원, 갈산동 쌍꾸지 공원, 부개주공 5단지, 묏골 공원 등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조금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학생 치과치료라든가, 무료이발도 운영하고, 저녁에는 영화상영도 하고, 봉사활동은 낮에 주로 하고, 주민노래자랑 그런 행사내용으로 밤 10시까지 진행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사내용 위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잘하셨는데 5개 곳이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청천동같은 데도 그런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그러니까 묏골 공원에서 한 건 시민단체가 주관이 돼서 한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하고 같이 협조해서 한겁니까?

같이 협조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한번 하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한번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총 5번에 6백만원정도 지원했으니까 1백여만원입니다.

집행액이 6,100만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사전에 그 동네하고 협조를 해서 했는지 아니면 각 동에 분배하려고 사실은 행사를 산곡2동도 하려다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못한 이유는 학교를 빌리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도저히 장소를 내주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못했던게 아니에요. 거기에 바자회를 해서 목적이 미군땅 되찾기운동 수익금을 거기에 쓰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어서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행사를 하면서 지역사랑하고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모든 주민들이 화합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시민단체에서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은 미군부지 되찾기 운동, 앞에 텐트도 치고 거기에 성금을 모금하기 위해서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용 혹시 본적 있으세요?

5개 장소에 다 다녀봤는데요, 성금모금은 안 했고, 부평구에서 지원한 예산 중에는 상품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산곡2동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소확보 때문에 못한 관계이고, 구역설정하는 것은 동 자생단체라든가 아파트관내 운영위원 협의회를 통해서 장소를.

지금 묏골공원이나 다른 데서 했을 때도 시민단체하고 같이 행사했죠, 예산이 보통 얼마 추정하는데 우리가 거의 평균 1백만원씩 도와줬단 말이죠. 행사가 진행이 되던가요?

시민단체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 협찬 단체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여기는 시민단체 공동주최해서 부평권리선언본부인데 사실은 여기에는 인천지역에는 여러 개 단체가 협찬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1개소에서 개최하는 예산에 저희가 지원해 준건 조금전 보고드린 것처럼 상품위주.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거예요.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1백만원의 예산으로 했다라면 말도 안 되는거예요. 또 상품을 1백만원 줬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시민단체 부평권리선언본부라면서 추진계획을 해서 저희 동네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는데 초안을 가지고 왔었는데 우리동네에 예산을 3백만원 협조해 달라고 하는 조건하에 시행이 됐던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이 안건을 내놔보겠다하니까 돈은 거의 3백여만원을 우리동네에서 지불하고 나머지 바자회같은 데서 먹거리장터라든가에서 이익금 나오는 것은 미군기지 되찾기운동에 쓴다라고 안이 돼있어서 우리지역은 무산됐단 말이죠.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학교에서 좋은 것을 작년에도 했는데 왜 못하게 해요.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산됐고, 각 동에 행사했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어느정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는가 혹시 파악한 적 있으세요?

경제적인 도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민단체하고 공동주최로 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파악이 안 되고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합니까, 사실 우리가 역대 부평풍물축제라든가 다른 행사를 했는데도 1백만원의 예산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현수막도 붙여야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정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말도 안되는 것이다, 우리위원들한테 이렇게 보고 하면 물론 행사자체를 나쁘다는게 아니고 예산을 지원하려면 확실히 하든가 분배를 해야지 행사장에 예산들이 지역주민들이 많이 냈을겁니다. 파악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지금 내용자체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행사를 주관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주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너무 많이 안겨주는 거예요. 보고내용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파악해서 시민단체하고 공동주최로 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주민들한테 너무 많이 피해를 준단 말이죠. 이 행사내용에 혹시 알지 못하는 지역주민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줬다는 내용이 나오면 참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황충식입니다. 34페이지에 부평사랑공동협의회 개최하고 1박 2일, 미래를 생각하는 조찬간담회 주제에 맞는 분야 저명인사, 35페이지에 구청장 명예행정관 간담회 개최해서 구정체험 소감 및 구정발전방안 의견수렴했는데 명예행정관은 어떤 분들을 어떻게 앉혀놓는거예요?

명예행정관제도는 각 부서에서 추천받아서 부서관련 분야에서 구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추천받아서 한 달에 16명정도 주로 올해는 현업부서 교통행정과라든가, 청소행정분야 이런 데에 배치해서 작년도에는 사무실에서 1일 체험을 했는데 올해에는 현장에 가서 교통지도도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77명으로 돼있는데 지난 4월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한 달에 16분씩 각 부서에서 추천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어느 분들 추천하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소과는 청소행정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평소에 많이 하시는.

부평구민을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별로 실효성도 없고 소모성 행정이라고 볼 것이 지금 지방자치제가 돼서 각 구에 구의원들이 민선으로 뽑혀서 있는데 지방의원들 의견수렴가지고도 얼마든지 구정현안이라든지 지역발전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지방의원들 건의는 일절 들은 체도 안하고서 구청장이 구민을 가지고 행정을 한다는 거요, 정치를 한다는거요, 54만 구민을 다 의견들어서 한다는거요, 전부 구정발전방안 의견수렴, 얼마나 들었어요, 요새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구의원들이 누구보다도 적어도 그 지역에 10년, 20년, 나같은 사람은 30년을 살고 있는데 너무나 밝아요, 모든 분야가. 그런데 구의원들이 지역에 어려운 일을 건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할 때는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없지만 그러면서 구민들 계속 모여가지고 산악회나 한다든지 그런 의견들어서 지역발전, 뭔가 잘못된 행정이에요. 뭔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돼요. 구의원들만 가지고도 간담회 자주 하면 구의원들 의견들어서 구청장 업무수행하는데 구민행정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데 뭐하려고 지역에 바쁜 분들 오라고해서 명예구청장이니 명예행정관이니 해서 이렇게 좋아합니까, 그사람들.

와서 1일 체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구행정하는데 여러 가지 자기가 몰랐던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든가 고생을 많이 한다는 그런 소견을 많이 해줍니다.

구민들한테 고생 많이 하고 수고했다 소리 들으려고 불러들여요. 그것 뿐 아니에요.구청행사가 좀 많습니까, 거기에 늘 홍보행정하고 구청장 현안사업한다고 하고 보고하고 어제도 노인회 내가 들어봤지만 늘 그렇게 하는데 왜 바쁘게 업무량 과중하게 하면서 실효성없는 행정을 하냐 이거요. 구의원들 하고 하라고요. 구의원들 하고 간담회하고 지역 어려운 거 풀고 이렇게 나가자고요. 지금 민선 지방자치제가 됐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나가냐고. 잘못된 거예요. 54만 주민들 다 불러서 의견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돼요.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 조직활성화 추진해서 직원생일 축하활동 전개 했는데 직원들 부평구 각 21개 동하고 각 실·과에서 공무원들이 7,8백여명 돼잖아요. 이분들을 다 생일에 축전하고 상품권도 주고 관광도 시켜주고 그래요?

관광은 시키는게 없고 축전을 띄워줍니다. 문화상품권 1만원 범위내에서 줍니다.

구정발전 유공자 산업시찰해가지고 관광시찰이 있는데요.

이것은 표창을 받은 민간이나 공무원 중에서 각 동사무소에서 추천받아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선심행정이에요. 전에 없던 일을 왜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우수공무원이라든지 파악하고 공적사항을 꼭 첨부해서 상장을 주는 것도 품위있는 것을 줘야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상품과 상장이 너무 남발해서 지금 그거 받아봐야 뭐 합니까, 구민들 상장 너무 남용하지 말아요. 실제 공적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지 마음에 들고 저기하면 그냥 상품주고, 상장주고, 상패주고, 너무 남발해요. 공무원들도 느낄겁니다. 이상입니다.

36쪽에 보면 대외협력 관계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임의보조금지원,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몇%나 했어요, 우리부평구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1년에 각 위원회나 향우회, 전우회에 주는데 다 나간 건 아니잖아요, 분기별로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억이 돼있는데 지금 현재 8,1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약 80%가 집행이 됐습니다.

보조금을 주는데 심의해서 결과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어서 거쳐서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예산이 1억이라고 했는데 구비예요, 시비예요?

이것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계속사업 아니었잖아요, 신규사업 아니에요?

작년도에는 3억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1억밖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어디 줬어요?

부평공업고등학교하고 북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제일정보고등학교, 부평여자공업고등학교, 인평자동차정보고등학교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4개 학교 준 자료를 줘보세요. 얼마를 계획안도 있잖아요. 학교에서 시설이라든가 하고자 했을 때의 계획안 자료 줘보세요. 그리고 그 아래 지역예비군 등 방위요소 운영활성화 그것은 2001년도의 지원현황이죠. 시비가 1,050만원이죠. 컴퓨터가 17대, 프린터가 25대라고 했는데 금년에 보조해 줄겁니까?

이것은 각 동대로 다 나갔습니다. 21개 동대본부로.

언제 지급됐어요?

8월 중에 구입해서 9월에 지급됐습니다.

내역을 주시고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동을 줬는지 몰라도 어느 기준으로 해서 준거예요?

이것은 5대대 배부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컴퓨터 17대하고 프린터 25대를 지금 예비군중대본부에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기준으로 해서 줬냐 이거지.

그것은 5대대의 지급계획에 의해서 구입해서 준겁니다.

5대대에서 어디어디 주라고 해서 준거예요?

21개 동대에 주라고 했는데 작년에 지급한 10개 동대는 컴퓨터는 지급이 안 됐고, 나머지하고 피아식별띠는 전체 21개 동대에 준겁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준 현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21개 동인데 17개 동을 주고.

그 현황을 별도로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준게 어느 기준으로 해서 줬냐 이거지.

그것은 5개년계획에 의해서 5대대에서 계획수립이 돼있어요,

그것은 5개년계획이고 이것은 자료에 보면 2001년도 지원현황 아니에요?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예비군에 지원해 준다면 각 동에 기존에 인구가 늘지 않은 중대본부같은 경우는 안줘도 되는데 지금 부평구에 삼산동이나 청천동이나 부개동은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지.

그 기준을 5대대에서 기준을 잡아서 우리한테 통보해서 우리가 구입해서 지급한겁니다.

5대대에서 주라는대로 주냐고. 우리 세금 아닙니까, 시비는. 5대대에서 지정한 데는 주냐고, 왜.

5개년계획 수립 당시에는 시하고 103여단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비를 가지고 5대대에서 저희가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받아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시하고 103여단하고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금 2001년도 지원현황입니다. 시비로 1,050만원이 나온 거 아니에요, 컴퓨터 17대하고 프린터 25대를 산다는 거 아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비군중대본부에 어느 동이 될지 몰라도 한 대씩 줬다면 17대 동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5대대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그 기준안이 5개년계획 할 때 103여단하고 시하고 5년계획인데 1년차 예산이 내려온 것을 5대대에서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5개년계획이라고 하더라도 1년차가 우리 2001년도 시비가 1,050만원.

그러니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준 것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어느어느 동을 줬냐고, 대충.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이기욱 위원님 물어보는 내용이 2001년도 지원현황에 시비가 1,050만원, 구비가 2,745만원해서 컴퓨터 17대하고 프린터 25대를 지원했다는 현황을 보고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답변하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준 것은 5대대에서 어디어디에 주라는 명단이 나왔다라든가 이런 현황을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17개 동 예비군사무실에 줬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기준으로 해서 준거냐고. 5대대에서 주라는대로 줬냐.

그렇게 기준이 내려온겁니다. 계획이.

5대대에서 추천한.

5대대에서 추천한게 아니라 당초에 시하고 103여단하고 5개년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1년치 예산이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비로 보태서 거기에 기준이 103여단이 계양구도 관리하고 시 전체를 하니까 계획에 의해서 5대대로 기준이 떨어져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해 준거죠.

그러면 내용이 잘못된거예요, 아니면 부평구를 기준으로 해서 한거예요, 인천시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1,050만원 가지고 컴퓨터 17대 살 수 있어요, 프린터기 25대 살 수 있냐고요?

내용상으로는 계속 지원해 준 숫자가 들어간 것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인쇄가 잘못된거예요,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1,050만원 가지고 컴퓨터 17대, 프린터 25대를 지원했다고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언뜻 봐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책자에 나와있단 말이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든가 말씀하시라고. 자꾸 자료를 주겠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아닙니까, 잘못된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잘못된 것같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활성화에 위원들 50명 위촉 했다는 거죠, 구단위 방위협의회입니까, 아니면 각 동에도 방위협의회가 있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죠?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명 위촉한 것은 어디에 기준에서 50명을 만들었는데.

먼저번 임시회 때 조례개정 돼서.

조례개정에 의해서 50명의 방위협의회를 만든 조직이네요.

기존에는 조례에 30명 내외로 있었는데 활성화시키자 해서 먼저번 조례개정 때.

방위협의회에서 구에 많이 협조가 되고 있는겁니까, 아니면 어떤 협조를 많이 해주시는가요?

전시체제 아닌 평시체제에는 주로 명절 때나 추석 때 군부대, 전경, 소방서 등을 위문하고 있습니다.

40쪽 내용을 질문드릴게요. 공직자 MT는 해마다 열리는거죠, 제가 직장협의회의 여론광장을 보니까 MT의 인원이 지금 보고내용에는 3백여명이라고 돼있는데 기 인원이 다 채워지지 못했었나요?

지금 여기는 참석대상이 3백여명인데 286명이 신청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는거예요. 인사팀에서 인원이 안 되니까 직원들에게 참여해 달라고 구걸했다는 얘기가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그 말이 맞나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각 동이나 부서에 자발적으로 참가명단을 내라고해서 취합이 됐는데 요즘 직원들이 인사부서에서 가라고해서 갈 직원 하나도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286명이 참여하겠다해서 된 숫자이고 인사팀에서 억지로 강요를 부서별로 몇 명씩 할당을 안했습니다.

여론광장에 올린 분도 분명히 공무원일진대 강요를 안 했다는건 물론 과장님 답변했으니까 인정하겠는데 혹시 MT부분도 강요를 해야 되는 구청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프로그램을 청장님과의 시간을 한 시간도 할애 안 되고 직원들 순수한 자율에 의해서 주입식 교육시간도 배제하고 말그대로 단합을 위해서 해상에서 하는 단합도 있고, 극기훈련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직장협의회에서 적극 참여한다고 1시간정도 할애해 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시간에 저희들이 토론할 수 있는 것을 갖도록 하고 직장협의회에서도 이번에는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MT가 1년에 한 번씩 있죠. 그러면 본 위원은 과장님께 MT를 왜 가기 싫어하느냐, 예를 들어서 MT를 가서 우리 직원이 실질적으로 가서 MT교육을 받고 오면 머릿속에 남는게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날 저녁에 많이 마시는 것 외에 우리직원들 MT가서 얻고오는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 개발하고 전 직원이 서로 가고 싶어하는 MT를 만들 수 없을까요?

저도 MT인솔을 몇 번 갔다왔는데 사실은 안 간 사람들이 그러지 갔다온 사람은 사실은 정신교육시간도 우수한 교수님도 확보하고 극기훈련이라든가 단합된 부분도 있고 해서 갔다 온 직원들은 굉장히 또 제가 주지시키는 것은 MT를 갔다오면 뭔가 아침에 출근도 일찍하고 청소라든가 솔선수범하는 뭔가 변해야 된다 그런 인식을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신규직원이 29명인데 올해 처음 임용됐고, 타 구에서 기술분야가 많이 전보가 되고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먹서먹한 사무실 분위기를 MT를 통해서 서로 알고 협조하는 조직활력화가 되는 것은 아마 갔다온 직원은 대부분 그런 것을 많이 인식하는데 문제는 참여도 안하는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거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문드릴게요. 41쪽에 구민의 날 기념식에 부평구에 구민상 수상자 7개 부문해서 발전방향에 보면 역대 구민상 수상자들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념비를 제작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7회째 구민상을 수상하고 8회째 되는데 사실은 구민의 날 시상으로 끝나니까 수상하신 분이나 좋은 취지의 상이 희석되는 것을 막고 해서 그러면 역대 수상자들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향후 구정발전에 협조를 더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기념비같은 것을 제작하든가, 책자를 제작하는게 공적을 넣어서, 이것은 그런 식으로 가는게 구민상 취지를 알차게 살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구상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구민상 수상자들의 공적을 봤을 때 물론 수상할 적에 심사위원 있죠, 이런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작년 의회 감사 때도 지적했고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니까 공적사항이 엉터리로 돼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반납해야 되는 공적사항을 엉터리로 해서 올라와서 심사위원들한테 심사를 받으면서까지 준 내용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거요, 그 부분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각 기관이나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는데 굉장히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되려면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나름대로 각 단체라든가, 동사무소, 의회같은 데서 총 망라해서 7개 분야를 구민들 음으로 양으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을 구석구석 찾아내야 되는데 올해는 대상자가 많이 오를 줄 알고 했는데 올해도 분야별로 2분내지 3분이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봉사하는 분들을 발굴하는가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서 각 기관이나 동사무소, 의회에서 내년에는 내실있고 진짜 구민들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봉사한 분들을 발굴해서 수상을 하는 것으로 저희도 이것은 문제를 안고 있고 수상자 선정하는데, 그래서 올해도 추천공적에 의해서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공적확인을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되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각 분야별로 구석구석 봉사하는 분들을 더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공무원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말도 참 잘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집고 넘어가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여러 가지 문제를 물어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각 동에서 추천하는 부평구에 구민상 이 부분도 정말 공무원 몇 사람에 의해서 동네 몇 사람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홍보가 전혀 안 되요. 실질적으로 밑바탕에서 봉사하고 정말 우리구를 위해서 일해 주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까지도 전파가 안 되는 구민상 선정에 문제점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실질적으로 어떤 동 어떤 분 고생 많이 한다, 이런 분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전혀 관계공무원들 올려주지 않아요. 뭐냐 본 위원 이번 연말에 감사 때 하겠지만 어느 단체 어느 지역에 어느 사람에 편중되는 구민상이 되고 있는거예요. 이런 부분을 기념비를 제작하고 물론 그 중에 열심히 봉사하는 분 있습니다. 출발자체에서부터 심사하는 공무원들이 전부 공적사항 전부 도장 찍고 하는 거, 잘못된 부분도 시정 안 하면서 다시 그런 분들을 엉터리로 줘가지고 기념비 제작하겠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는가, 역대 정말 봉사하고 상 받은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이 부평구민상 수상한 사람들에 대한 누를 끼치지 않으려면 공무원이 심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업무보고에서 안 하겠지만 감사 때는 분명히 이 부분 짚고 넘어가야 되요.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어느 모 행사장에서 높은 어르신들 다 있는 데서 망신당하고 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해서 기념비 제작하고 한단 말이죠. 이것은 고려를 하시고 참고하십시오.

보충질문 드릴게요. 아까 이복관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부분별로 7개 부분이 있는데 사회봉사상이나 대민봉사상이나 기준을 세워야 돼요.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없다보니까 누구 너 해라 너 해라 무슨 선정위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지명하는 사람들이 되다보면 기준이 없으면 각 동에서도 정말 상을 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없다보니까 이 사람이 올려도 될까 안 될까 이렇다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기준을 세워서 점수제로 하다보면 나중에 문제를 제기받지 않잖아요. 기준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36쪽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라고 해서 자료가 왔는데 이게 우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학교가 교육위원회 소관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비는 우리구에서도 할 일도 많고 도로개설도 많고 앞으로 부평구에서 들어갈 돈이 많은데 교육위원회 소관 하다못해 학교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의심스럽고, 또 보면 지금 지원한 금액을 보면 제일정보고등학교를 보면 교육용 PC구입이라고 해놨다고. 그러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학교에서도 각 학교마다 PC전산정보화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제일정보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PC전산정보화사업을 그쪽에서 예산을 받지않고 우리구에서 예산을 줬는지 확실히 알아봤어요?

이게 지금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자치단체에서 교육보조금을 지원해 주게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우리부평구에서는 부평구예산으로 구민의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게 우선순위 아니에요, 돈이 남았을 적에 보조해 주는 거지 어떻게 교육위원회 소관을 먼저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세워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데 우리집부터 먼저 살고 난 다음에 남의 집을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거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도 PC전산정보화사업이라고 있어요. 각 학교마다 모니터니. 프린터니. 전부 하고 있는데 PC구입이라고 해서 1,732만 5천원을 지급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일정보고등학교같은 데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도.

제일정보고등학교는 사립학교인데 물론 교육위원회 예산도 지원받고 자기 자체내에서 재원조달을 하는데 사립학교가 재정이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법도 지원해 주게끔 개정이 돼서 저희가 구 사업 추진하는 것도 모자란데 학교까지 지원해 주느냐 그런 것도 대두가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구민이거든요. 학생들 지원해 주는 것도 어차피 구민입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건데 전체예산에 올해 1억을 지원해 주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학교에서 올해 자기들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요청 들어온 것을 집계해 보니까 46억이 60개교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1억원을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줬습니다만 학교도 학교 나름대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금년에도 1억 예산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하지, 2001년도에는 한 3억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예상하고 있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부평구같은 경우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로가 안나서 집을 못짓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먼저 교육위원회 소관인 학교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냐 이거지. 아까 얘기한대로 내년도에 46억이라면 46억의 반을 해줄거야, 1/3을 해줄거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부평구가 하고 여유자금 있을 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다시 말해서 내가 잘 살고 남도 도와주어야지 내가 못하는데 무슨 어디를 도와주냐 이거지. 대상사업을 보면 지금 학교 배관공사, 상하수도배관, 인터넷설치, 이런 것은 기준도 없이 고등학교 인가가 나서 학교시설 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학교에 보조를 해줬어요?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그전에는 근거법령이 없어서.

법적 내용가지고 오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부평구 소관에 먼저 도로개설이라든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먼저 이쪽을 도와준다는 건 고려해야 될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41페이지 한가지 묻겠는데요.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역대 구민상 수상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기념비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 기념비 제작을 어디서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하는지, 부평구가 생긴 이래로 구민상 탄 사람들을 다 한다는거요?

지금 8회째인데 8회째 구민상 받은 분들 중에서 기념비가 무슨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는 기념비 등 했는데 기념비를 할거냐 아니면 백서식으로 공적을 넣어서 책자발간 할거냐, 이것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는데 뭔가를 수상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보다 우리가 관리차원으로 구정협조 차원에서 기록을 남겨두는게 어떤가 이런 발전방향을 제시한겁니다.

여기에는 기념비 등 제작한다고 했는데 기념비라는 것은 금석으로 하는거거든. 돌 아니면 철 이렇게 해서 이름을 넣어서 하는건데 그게 8년간 구민상 받은 사람들 다 거기 기념비에 올리려면 인원도 상당히 많을 거고, 거기에 기준을 어떻게 맞춰서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런게 있었습니다. 경북 영천인가 어디 군에서 했는데 글자가 빠지고, 이름이 빠지고, 햇수가 빠지고 이래서 그 비를 때려부수는 일이 있었다고요.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책자같은 것으로 해서 알려준다면 좋은 일이에요. 기념비만큼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왜 안 했어요?

올해도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했는데 단체장들은 달아주더라고. 그런데 의원들은 안 달아줬어요. 그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라고.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중대본부에 동사무소에 행정전화 있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이번에 설치하겠습니다.

어느 동은 돼 있고, 어느 동은 안 돼 있는데 대부분이.

총무국장입니다. 안된 동도 있는데 이번에 21개 동 행정선을 다 깔았습니다. 전화만 꽂으면 통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달 말 정도까지는 될 것같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동사무소하고 동대본부하고 행정전화가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재국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운영해오면서 프로그램은 현재 10개 분야 15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동별 평균 9개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편의시설인 회의실이나 체력단련실, PC방, 공부방 등도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480명으로 여성위원이 102명으로 21%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별강연회라든가, 안내책자, 담당자 교육, 평가보고회, 토론회 등 주민자치위원들의 마인드 제고라든가 주민자치센터의 방향 설정, 담당 직원들의 사명감 고취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정착되기까지는 아직도 한참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관 평가도 하고 작품전시회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목표가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있는 만큼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무료강사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부평사랑 자원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평사랑 자원봉사대는 저희 구만이 별도로 창안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원이 10개 동아리에 149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무료강사가 동사무소와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현재 자치센터에 무료강사로 나가고 있는 것은 54개 프로그램에 44명의 봉사대원이 활동을 하고 있고 꼭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도 노인정이라든가 복지관 이런 데에 나름대로 나가서 활동을 12개 프로그램에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세미나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 9월 8일 65명이 포천 베어스타운으로 다녀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이외에 무료건강진단 실시, 발 마사지,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그분들이 하고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평사랑 자원봉사대를 계속 활성화 시켜서 강사 부족을 해결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서 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부평구민 이메일링 서비스 실시입니다. 이것도 저희 과에서 사실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편안하고 새로운 패턴으로 서비스를 하자는 뜻에서 이메일링 서비스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 5월 11일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1차 접수를 한 결과 5,325건을 접수를 해서 6월 1일부터 이메일링 서비스를 우리가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회원이 늘어나서 가입자가 20,179명이 이메일링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저희가 여태까지 55건의 행정정보 이런 것을 발송해서 저희 판단으로는 이번 부평풍물축제라든가 이런데서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이메일링 서비스를 앞으로 계속 확대시켜 나가면서 또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통계연보하고 행정지도는 일상적인 통계업무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연보는 매년 12월 말 현재로 해서 발행이 되는 것이고 행정지도는 3년 주기로 해서 일반지도와는 달리 주민들이 보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관공서 위치라든가 행정동 경계선 이런 것들을 가미를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3년 주기로 만드는데 금년 11월 중에 1천 부를 발간해서 필요한 기관에 배포를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민방위 교육분야인데 민방위는 저희가 현재 자원이 총 660개 민방위대에 80,404명이 부평구 민방위대원입니다. 이 중에서 민방위대원이 된지 1년에서 4년을 1년에서 4년차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15,381명, 이 사람들이 상·하반기 4시간씩 교육을 받는 대원들이고 그 나머지는 1년에 한차례씩 비상소집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방위 분야에서는 을지연습을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화생방 때 위탁교육이라든가 기술지원대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하반기 민방위대 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고 이것을 본교육이라고 하는데 10월 30일까지 1차 본교육을 끝내고 그 다음에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1차,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도 대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요일에 하는 일요교육, 토요교육, 야간교육 등도 실시를 해서 편리할 때에 민방위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50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구에 비상급수시설이 현재 20개소가 있습니다. 개방 7개소, 미개방이 13개소인데 식수 수질 검사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조금 이것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불안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물푸기 날 지정해서 매주 2회 물푸기 실시하고 일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부개초등학교에 보조사업으로 민방위활용시설을 만들었고 자체 사업으로 3개소, 부평아파트, 마곡초등학교, 초원노인정내 세 군데에 급수대를 말끔히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비상급수시설을 관리를 해 나가서 비상시에 수원고갈 됐을 때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시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평시에도 주민들이 식수로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새로운 국가시책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는데 공히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 애로점이 있다라면 어떤 것을 지적할 수 있는지 아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방향 정립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의 사기가 떨어지게 되거나 어떤 주민자치위원회의 임무라고 그럴까 하는 일 여기에 대한 보람을 처음에 기대하시던 것만큼 못 가져 가지고 회의감 이런 것을 갖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 아닌가 생각도 되고 주민들도 궁극적인 목표가 사실 주민들이 지역내 문제를 스스로 토의하고 해결하고 이런 능력을 배양하는게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인데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들은 세금을 우리가 내고 모든 서비스는 다 관에서 해주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오랜 관행, 또 공무원들도 그런 주민들의 자치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트레이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서비스 해줘야 되는 것으로, 그리고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오히려 더 껄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노력을 해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하는 일, 내지는 따로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자체적으로 자치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일, 간단하게 얘기해서 동네 무슨 행사를 한다라든가 이런 시행규칙 같은 것 정도는 자치과에서 정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별로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정해서 운영하는 동도 있어요.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위원회 규정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에 하부 규정으로 저희 구에서 운영규칙 같은 것, 만들어서 동에 시달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동은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 있는 동도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 임시회 때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에 대한 구정질문도 했고 그런 발전적인 게 없으면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의미가 갈수록 희박해진다, 참여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준칙이나 규칙을 정해서 각 동에 위원회별로 힘을 실어주는 이런 것을 해주시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만드는데는 만들어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조례 준칙에 어긋나지만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규정을 정하는 것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긋난다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어긋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위원회 임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겠지요. 지금 당장 바로 생각은 안 납니다만 임기라든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정면으로 월권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자체규정을 만들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군요.

그렇지요. 상위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자치과장님, 지금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조용한 과목도 있고 시끄러운 과목도 있단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풍물축제를 즈음해서 우리 부평구가 자칭 풍물패를 자랑하고 있는데 각 동에 풍물패가 있지요.

네.

그 풍물패 교육받는 교실이 있단 말이지요, 자치센터에서. 그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민원인이라던가 공무원들 일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준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소음에 의해서,

네.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를 했다라던가 어떤 구상이라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동별 여건에 따라서 마음놓고 풍물연습을 할 수 있는 동도 있고 전혀 연습장이 없어서 쩔쩔매는 동도 있어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그렇습니다만 풍물은 일반 어떤 프로그램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구청 차원에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교실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과장님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교양과목에 공무원이 아니면 민원인이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적 있냐 이 말이지요.

1차적으로 주민들한테 소음피해는 주지 말아야겠지요. 그런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 공무원이 시끄럽다, 예를 들어서 풍물패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죽겠다, 일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까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풍물패 교실에 있는 수강생들한테도 얘기 들었는데 공무원이 직접 올라와서 정말 주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정말 공무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애로사항을 캐치해서 주민자치과에서 방음을 해준다라던가 어느 교실을 하나 만들어 준다라던가 이런 대책도 강구되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있으면,

그런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 드릴게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는 동은 정말 풍물패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번 풍물축제에 참석한 동도 있고 자체 동사무소 어느 구석진데, 아니면 어느 장소에서 연습해서 행사에 참여한 동도 있습니다. 공히 꼭 풍물패가 아닌 다른 문화강좌에도 꼭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 그런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부서가 우리 주민자치과 아닌가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덜어주는 이런 부서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위원들한테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을 캐치해서 보고를 해주면 더 낫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도 물론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은 각 동 형편, 여건 이런 것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사무소에서 판단해서 프로그램 선정이라든가 프로그램의 숫자, 프로그램의 종류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보다는 어떤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자치기능 강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은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올라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은 갈산2동도 청천1동도 저희가 어떤 고정된 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하지말고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부평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평구에 시민단체가 많이 있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봉사하는 강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쪽에서 어떻게 시민단체에서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시민단체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이 시민단체의 어떤 활동이념과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요즘 학술적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실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강사료 문제라든가 기존 지역 주민과의 거리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쉽게 동화될 수 없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시민단체가 크게 활동하는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아까 총무과에서 보고한 그 내용대로 지역축제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강사로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민단체에서 지금 강사하고 있는 인원 파악하고 있는 것 있어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에 아까 총무과 보고한대로 임의단체보조금 그것으로 해 가지고 시하고 시민단체하고 접촉을 해서 거기서 저희가 지금 현재 3, 4개 동에 강사로 출강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을 공공근로인부로 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공근로임금은 시에서 지급을 하고요.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에서 우리 구에 뭘 잘못해서 시위도 하고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은 여러 번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총무과나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시민단체와 연계하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시민단체 간부가 와서 강사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루종일 그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토론하고 회의장소가 되고 거기에서 구를 비판하고 공무원들 비판하고 어느 단체를 비판하고 이런 장소가 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게 역이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시민단체에서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강사다, 여기 끝나고 가면 되는데 일거수 일투족 하루종일 거기에 있으면서 자리를 잡고 진을 치고 있으면서 그런 단체가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들의 비좁은 공간을 더 넓혀 주고 활성화하는 이런 쪽이 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를 들어서 어느 계획이 끝나면 그 강사들은 하루종일 있도록 하지 말고 끝나고 30분,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하루종일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또 수강하지 않는 날에도 나와서 근무하고 있단 말이지요. 하루에 1시간 가르쳐 주는 그것을 빙자로 해서,

이복관 위원님 어느 동이에요. 그것을 밝혀 주세요.

과장님한테 우리가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이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공무원들이 왜 이런 것을 감시 감독 못 하는가, 예를 들어서 아까 본 위원이 조금전에 자치위원회에 위원들이 이런 것을 감시감독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규칙이나 준칙을 해주면 좋은데 책임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물론 시민단체하고 참여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문화교실이 잘 되는 것 원합니다. 이것을 빙자해서 역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그러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과장님 이런 사항을 감지를 하셨어요?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상에 시민단체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왜곡되게 운영한다면 거기에 대한 통제나 관리의 1차적인 책임은 동장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하고 제고시킬 수 있다고 보고 그렇지 못하다면 저희가 나서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면 엄연한 내부간섭인데,

동장들이 그런 정도로 통제 못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뭔가 오해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사해 보세요.

네. 조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질문하는데 따로 질문하세요. 자꾸 톤을 깨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료가 각 동에 얼마씩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료를 지급하는 동이 있고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동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강사료 지급하는 동이 몇 개 동이고 강사료를 지급치 않은 동, 현재까지 안 하는 동이 몇 개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확한 것은 서면답변 요구하시면 드리겠는데 강사료 지급하는데는 2, 3개 동 정도가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고 거의 무료강사를 원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거의 안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관심을 갖기 때문에 질문드릴게요. 각 동에서 주고는 싶은데 음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안 주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린단 말씀이지요. 이미 예산이 책정돼서 강사료를 각 동으로 주었으면 거기 아량은 동에 동장이 지불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강요는 아니고 지도인데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원칙은 그 지역내에 있는 자원을 발굴해서 그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문화혜택이 가게끔 한다는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무료강사를 처음부터 어렵더라도 지향해야 자치센터 운영이 자생력을 갖게 되지 외부에서 유료 강사를 쓰기 시작하면 예산이 떨어지면 그대로 끝나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쓸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동이 있는 겁니다. 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가급적이면 무료강사, 가장 바람직스럽기는 그 동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서예를 잘 하시는 분 있으면 그분을 발굴해서 쓰고 그렇지 못하면 2차적으로 우리가 부평사랑 자원봉사대에서 확보하고 있는 강사 그래도 강사가 없는데 주민들은 이 프로그램을 꼭 하고 싶다고 열망할 때에는 유료강사를 써도 좋다 그렇게 원칙을 세워서 시달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상당히 예산을 적게 쓰면서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비 거의 1만 원 씩 받아서 강사료를 자체적으로 다 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번 부평풍물축제에 즈음해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라든가 한국무용을 한다고 했을 때 특별회비를 내가면서 강사료를 더 멋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불했단 말씀이지요. 다시 말해서 월 1만 원씩 냈던 부분을 행사 참여를 위해서 특별시간을 더 연습을 하니까 자체적으로 얼마씩 내서 한 경우도 있다 이 말이지요. 이런 경우는 강사료를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왜 이것 주시오라고 하는데도 음적으로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작년도 예산 올릴 때 강사료를 어느 정도 주려고 예산을 세워놓고 했던 부분인데 자치과에서 안 주었으면 하는 식으로 하니까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니까 집행이 안 되는 경우를 저는 역력히 봤습니다. 결론 낼게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의지를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 프로그램에 자체적으로 1만 원씩 거둬서 강사료 주고 이런 것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혜자의 위치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운영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고 오로지 강사료에만 의존하는 동사무소에서 강사 사다 예산 가지고 지급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서비스지 주민자치 운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 그대로입니다. 주민들은 하고 싶은데 도저히 자체적으로 강사를 구할 수가 없을 때에는 강사료를 주고 강사를 써라 하는 게 저희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지역주민들,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해라하는 게 저희 기본 방향입니다.

본 위원이 여지껏 여러 내용의 질문한 부분을 결론 짓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많고 바꿔져야 될 것도 많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 우리 위원님들한테 활성화를 한다고 계속 회의 때마다 이런 보고를 했는데 정말 문제점을 캐치하고 또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기욱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된지 1년이 되지요.

1년 다 돼 옵니다.

1년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될 적에는 큰 폼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나다 보니까 흐지부지 땅속으로 들어가는 기분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활성화를 해주셔야 되는 문제가 아까 서상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자치위원들이 옛날에 동정자문위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체적으로 회칙을 만들어서 월 얼마씩 이렇게 얘기하고 먼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치위원회가 뭡니까. 자치위원들끼리 회의를 하는 장소란 말이지요. 그럼 자치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동장이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동장은 일단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위원들끼리 회의를 해야지 동장이 앞에 있는데 자치위원회를 하게 되면 동장을 위주로 해서 하고 그리고 동장이 있을 적에 자치위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있다고, 먼저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자치위원들끼리 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그래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강사료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강사료를 안 주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면 강사료 줘서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 참 좋은 얘기인데 지금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맨 처음에는 활성화되는 것 같더니 강사료는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 줬는데 그것을 절감한다고 그래서 자원봉사를 투입시켜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끝이에요. 강사료를 우리가 의결해 준 것도 있잖아요. 강사료를 줘 가지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것과 지금 자원봉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100명 있는데 80명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것을 머리 속에서 감지를 해봐서 어느 게 활성화되겠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회원들이, 자치위원들이 한 달에 한번씩 2만 원 내는데 있고, 3만 원 내는데 있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회비를 못 받게 하고 우리 구에서 식비라도 한사람 앞에 5천 원인가, 7천 원인가, 1만 원을 해줘 가지고 우선 모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각 동에 자치위원회 회의하다 보면 25명 미만이라고 했는데 오게 되면 5명, 6명 어느 때 10명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회의를 해서 무슨 좋은 아이템이 나옵니까. 그래서 활성화라고 했는데 활성화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위원님들 회의할 때 실비 수당이라고 하나, 식비 이런 부분도 많이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 그 부분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또 이것을 주었을 때 문제점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봉사하시는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식비 이런 것을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사료 문제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저희가 동에서는 주고 싶은데 우리가 막아서 못 주는 이런 단계를 지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동사무소에서도 스스로 그런 방향이라든가 흐름을 알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꼭 주지 말아라라고 강요하는 그런 단계는 지나서 하고 있는데 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것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도 심으면 처음에는 자리잡을 때까지는 몸살을 앓아서 시들시들하다가 살아나는 식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동안 계속 저희가 교육도 하고 제가 동사무소도 쫓아 나가서 같이 참여도 하고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과거 동정자문위원회하고는 다르구나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건데 이게 따라주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방향은 자치위원님들도 감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새로운 지역 문제를 찾아서 하면 차차 나아지지 않겠는가, 현재로써는 다른 대안이 없고 획기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위원회 들어올 때 기대하기는 지역 대표성, 내가 지역에서 이만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지역의 원로다라는 그런 인정감 이런 것만 가지고 자치위원회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방향은 그게 아니라 활동성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나니까 회의감도 들고 무력감도 들고 그래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저희는 보고 앞으로 세대교체도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노력을 하면 나아지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자치센터 회의를 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참석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의를 할 적에는 동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야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들끼리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장은 하나의 동정보고를 위해서 참석하는 것 뿐이고 동장이 그 자리에 있건 없건 그것은 관계없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들의 공식적인 회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건데 주민자치회의를 할 때에 동장은 동 보고를 하고 그것은 의무사항이라 할지 몰라도 우리 구에서 그것을 각 동에 전달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니까 동장은 퇴장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수 있게끔 해줘라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네. 저희가 그렇게 시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자치위원들끼리 자율적으로 회의를 활발이 토의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왜냐면 주민자치가 동네사람인데 회의를 하는 과정에 동장이 있으면 동네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동장이 있어서 얘기를 못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동장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 입장인데 동장이 있어서 못하는 얘기가 있을까봐 그것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위원회에서 동장님 나가달라고 그러면 동장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나가라고는 못하지, 어떻게 같이 해서 회의 끝나고 하는데 보고하고 난 다음에 동장님 퇴장해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하여튼 이기욱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동장들한테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작품회 개최라고 했는데 21개 동에 이번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면서 작품전시회 한 데가 많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삼산동 했고, 부평3동에서 구연동화 발표회 같은 것 했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도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아이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가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는 주민자치센터가 행자부에서 주어지는 임무라고 해서 우리 부평구에서도 조례를 안 만들어 주고 뒤에 했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미적거렸는데 활성화돼서 하면 아이템이 좋은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하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대부분 주민자치가 개최한지가 1년이 되어 오면서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한 것을 말씀 다 듣고 그랬는데 저도 약간의 공감을 이루면서 솔직히 주민자치센터가 본 위원으로서는 잘못 탄생되지 않았나 우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서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전국적인 현황으로 문화센터가 생겨 가지고 국민들한테 보다 나은 질, 나은 문화행사 이런 것, 아니면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에게 모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 되어 있는데 부평구도 이게 17억이란 돈이 들어가면서 21개 동이 거의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쭉 해보니까 처음에는 홍보를 해서 홍보물도 붙이고 플랜카드도 붙여서 일부 주민들이 이게 뭔가하고 궁금해서 관심 있게 나와 보다가 요새는 사실 이기욱 위원 말대로 유명무실해져 가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내실없이 유명무실하게 된다면 솔직히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소신껏 얘기해 봐요. 이게 제대로 좋은 공직자로서 무조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상부 지시에 의해서 운영하니까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훌륭하고 주민을 위해서 문화센터가 주어진거라고 이런 생각 안 들어갑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선진국 일본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는 일선 동사무소가 없답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주민공예당 이런 게 우리나라는 주민자치센터지요. 이런 식으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 일을 의논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면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하고 이러면서 운영하는 것 저희 정부에서 그것을 보고 행정계층도 줄여서 구조조정도 하고 이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완비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없으면 지방자치는 반쪽짜리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정부의 기본방침, 방향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모든 것을 쓰레기 하나라든가 이런 조그만한 것까지도 다 관에 의존하고 관이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시대는 이제는 개선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민들을 그런 방향으로 이끄는 원칙에는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 동사무소라는 게 워낙 오래 뿌리박혀 있고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정서와 함께 하다 보니까 갑자기 동사무소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저항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반쪽짜리가 되어 버렸어요. 동 기능 전환이 원래 기본 목적은 동사무소를 없애는 것 이었다가 그 후에 일부 후퇴가 동사무소를 유지하면서 기본 업무만 한다 이래가지고 몇 개 분야만 놔두었다가 청소업무가 다시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런 진통을 겪고 있는건데 저는 이것이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을 만일에 한다면 가까운 시일은 아니겠지만 방향은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동사무소가 동 기능 전환이 안 됐다 하더라도 자꾸 동 주민들이 자치기능이라든가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방향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국민 정서가 이렇지 않다 보니까 읍·면으로 확대하려다 보니까 지금 읍·면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공무원들조차도 잘못된 정책이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단체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런데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가야 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원론적인 것만 말씀하셨는데 행자부나 정치권에서 결과적으로는 내용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럼 다만, 주어진 자치센터에 주어진 자치법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내용은 저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게 주민들 일부 몇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동에 매달 한번 가서 회의날 갑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문화센터에 대한 개요 같은 것도 몰라요. 그렇다면 주체하는 게 누구냐, 위원장 자신도 관심 있게 거기에 대해 모르고 뭘 어떻게 하는지 서예를 하는지, 컴퓨터를 하는지, 대충만 알지 일일이 모릅니다.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동장이 주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동장이 주관해서 운영하는 것을 전부 보고 지시도 하고 이러는데 주민자치위원들도 위원장 자체도 운영방침 운영해 나가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센터를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 주민들도 자꾸 어떤 때 가 보면 처음에 10명, 12명 하던 것 한 두명 와서 있다가 들락날락 하고 또 강사진 선정도 문제가 있어요. 강사진을 주로 동장이 역할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동장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일일이 가서 강사 선정하는데 그런 것 관심있게 보고 이렇게 못합니다. 솔직히 아주 현실이에요. 그러면 강사진 선정을 제대로 해 가지고 그나마도 문화센터 이용하는 주민들을 이렇게 취미라고 그럴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바람직하다면 주민들도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에 취미를 붙이고 능력을 갖춰서 가는데 강사진 자체가 부실한 강사고 심지어 어떤 데는 가보면 외국어 강사 이런 것을 하면서 본 강의는 약 10분간 한다면 엉뚱한 정부 시책이라든지 비판 대상 이런 것만 해 가지고 배우러 가는 주민들로 하여금 본연의 지식을 상실하게끔 이렇게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에 17억 이란 예산을 들여서 주어진 시설, 모든 설비 이렇게 했는데 강사진을 제대로 선정해서 강사진을 선정하는데 강사진이 무료강사라는데 중점화하지 말고 약간의 교통비라도 줘가면서도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취미와 거기에 대한 시설을 갖게끔 이렇게 운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좋은 지적 말씀해 주셨는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는 강사분들에 대한 교통비와 식비를 자원봉사자, 부평사랑 자원봉사 무료강사들에게 실비 1만 원 정도라든가 실비를 지급해 주는 방안을 지금 예산을 책정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원봉사의 개념이 완전 우리가 교통비, 식비까지 무료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는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1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무료강사라 하더라도 그런 실비정도는 지급해주는 그런 예산을 세워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야 강사진이 열과 성을 다해서 소신 있게 하지. 물론 무슨 대가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 대가도 없고 그냥 나와서 어물어물 하다가 가고 배우고 익히는 주민들도 뜻을 잃고 거기 이용도가 떨어지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교양이라든지 이·미용이라든지, 서예 중에서 가장 떨어지고 호응이 없는 분야는 과감하게 철폐해서 더 이상 예산 낭비 없게끔 인력낭비 없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에 비상급수시설 있잖아요. 비상급수시설 관리상태 청소 같은 것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어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민방위 담당자가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청소 같은 것 이런 것 제대로 합니까?

저희들이 계속 점검도 하고,

비상급수시설을 항상 식수로 이용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덮어두고 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덮어두는 것은 아니고 계속 물푸기를 실시하는 이유가 그래야만 녹이 슬지 않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 못하는 물이라 하더라도 물푸기를 실시를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내가 현장에서 느낀 적이 있는데 비상급수시설 뚜껑이 녹이 슬어서 엉망진창이거든요. 이런 것은 녹이 슬은 데는 칠을 해서 보기에도 그렇고 만약에 비상시에는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끔 해야 되는데 뚜껑 같은 자체가 녹이 시뻘겋게 들고 주변이 아주 오염이 되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식수로 되면 좋지요. 늘 이용을 하고 그 물이 자꾸 다시 나오고 이러니까 이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데는 주변이라든지 위생상 이런 것도 관심 갖고 청소 같은 것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49쪽에 보면 민방위 생활화 행정의 강화라고 했는데 민방위 교육받는데 민방위 교육대상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20세에서 45세까지의 현역 예비군이 아닌 남자가 의무가입자입니다.

1년에 얼마나 받아야 되요?

1년에서 4년차까지는 상·하반기 4시간씩 기본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1년에 8시간, 만 20세부터 45세까지 매년 그렇게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예비군을 제대하고 오면 그때부터 4년 동안은 8시간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고 4년이 넘었으면 그때는 그 교육을 안 받고 1년에 한번 비상소집훈련 1시간 받는것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부평구에 민방위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 대원은 80,404명입니다.

그리고 50쪽에 아까 황충식 위원님 물어본 것 우리가 지금 비상급수에 대해서 한번 물을 퍼본 적 있어요?

계속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수질검사지. 물 푸게 되면 비상급수를 하는데 만약에 물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 비상급수에 매장량은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톤이 있지요.

매장량 톤이 나와요?

네. 그리고 지하 몇 미터, 깊이 다 제본이 있습니다.

매장량은 물을 퍼서 얼마나 나오나가 매장량이고 그것은 깊이나 넓이나 그거지 매장량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비상급수 필요시에 비상급수를 퍼야 된다고 그러면 2시간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을 여태 관리해서는 안 되거니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장량 검토도 해야지요. 이런 것도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한번 가물 때 한번 푸던가 이런 식으로 매장량 검토를 해 가지고 매장량이 어느 정도 확보됐을 때 관리를 해야지 무조건 물 나오는 게 수질검사해서 OK받았다고 해 가지고 맨날 관리하면 안 되지요. 푸는 것만 정기제로 하지 말고 물이 안 나올 때까지 퍼 가지고 매장이 얼마나 되나 그것도 확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러면 물이 안 나올 때까지 퍼야 된다는 얘기인데,

퍼 봐야지요. 퍼 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상급수를 필요로 해서 여태 수질검사하고 관리도 했는데 1시간 나오고 안 나온 것을 여태 관리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했을 적에, 급수량을 우리가 관리하는 업소가 4군데나 여섯 군데가 된다고 그러면 그래도 이것은 8시간 펐는데 매장량이 이 정도는 있습니다해서 관리차원에 해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알아 한번 퍼보지 않았으니까,

물은 나옵니다.

물은 나오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반기나 1년에 한 번씩이 됐던 1년에 두 번이 됐던 간에 매장량을 알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물이 안 나올 때까지 퍼봤으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기욱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다시 검토해서,

참고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입니다. 지금 국장님 각 동에 현재 직원이 8명∼9명 이렇게 정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구청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공익요원을 2명을 지원해 주었다라던가 그 다음에 공공근로가 몇 명 있다라던가 이 현황 알고 계시면 국장님한테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가면 어떤 분이 계시고 몇 명이 있는지도 몰라요. 자원봉사인지, 공익근무요원인지, 공공요원인지 이것을 잘 모른단 말이지요.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총무국장 곽영기입니다. 지금 이복관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제가 전체적인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수가 7∼8명에서 공공까지 있다는 것하고 공익요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관리는 제 밑에 하단위 총무과장이나 주민자치과장이 합동해서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으로 공공근로자들을 두 분씩 파견하고 있지요.

공공근로를 파견했다가 지금 공공근로가 끝나서 지금 4/4분기 공공근로가 각 동에서 신청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황은 잘 모르겠고, 민방위 보조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이 17명이 나가 있습니다. 각 동에, 그리고 사회복지 쪽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두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실이나 이것을 보조해 달라고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명씩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지난번 2/4분기 때 안 했어요?

공공근로 요원으로 공공근로 3개월마다 바뀌니까 현재는 없지요.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 하는 것 아니지만 며칠 전까지 있었다고요. 9월말 전까지, 지금 이 달에는 없는 겁니까, 할 계획입니까?

신청하면 받고 있는 것 신청이 끝난지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 필요에 의해서 동에서 공공근로 필요인원을 신청해서 받는 거거든요.

아니지요. 주민자치과에서 동 행정에 바쁘고 문화교실이나 주민자치센터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 두 사람씩 각 공히 배치를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 기간이 끝나고 못하는 기간이란 말이지요. 모집이 되면 또 각 동사무소로 2명씩 배치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자세히 몰랐었는데 상반기 중에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2명씩 해서 지원을 해준 바가 있고요 그 후로는 저희는 직접 하지 않고 동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4/4분기 기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4/4분기는 동에서 나름대로 공공근로 예산이라든가 인원이 얼마나 될지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이해가 아니고 지금 그때 당시는 주민자치과에서 각 공히 동으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두 사람씩 배치를 해 주었다고요. 주민자치과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맞지요.

네.

그러면 연말에 4/4분기도 그렇게 할 것인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안 하면 각 동에서 우리 공공요원이 주민자치센터에 몇 명이 필요하니까 요청하는대로 할 것인가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경제과에서 공공근로는 총괄하기 때문에 각 동이 공공근로요원들이 사실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동에서 활용해 본 결과 부정적인 그런 측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알아서 판단하도록 저희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17명이 민방위대 협조하고 보조해 주는 공익요원이 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17개면 각 동에 1명씩 안 되는데 안 간 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배치에 따라서 우선 급한 동부터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자들이 민방위에 관한 일만 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 보조요원으로 나갔으니까 민방위 보조업무만 해야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