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9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이 깊어가는 요즈음 미국의 테러응징 전쟁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전쟁보도 관련 뉴스에 집중되면서 구정과 주민복지향상 등에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민들께서 평소와 다름없이 맡은 바 생업에 충실히 종사하시고 의원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전쟁의 여파로 위축되어 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활동에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 테러와의 전쟁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중동전으로 확산될 때 부평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유류 및 생필품 등의 수급대책 등에 대해서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미국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신속히 전쟁을 끝냄으로써 전세계적으로 드리운 전쟁에 대한 공포와 경제 후퇴의 먹구름이 걷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3일간은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마지막인 16일은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소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9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우리 보건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가족보건팀에 김민순 팀장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팀의 김종권 팀장입니다. (인 사) 검사팀의 박말자 팀장입니다. (인 사) 유인물 18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 순회교육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습관과 행동변화를 통하여 자기 건강관리 실천율을 높임으로써 질병과 합병증 발생률을 저하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사항은 노인정 순회교육, 40인 이상인 노인정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부남노인정 외 44개소를 순회하면서 총 45회 1,261명에 대해서 보건소 가족보건의 요원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 교육내용은 고혈압, 당뇨, 치매의 원인 및 예방방법과 노인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 혈압과 혈당체크 및 기타 건강상담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중 이상발견자 112명을 발견해서 병원에 치료안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회원 40인 이상 노인정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인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의 조기발견으로 적절한 치료를 지도하고 노인건강관리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노인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성퇴행성 질환의 악화예방과 치료를 통하여 일상생활의 고통을 완화시킴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한방진료를 총 4,333명, 이중 감면인원은 2,908명, 물리치료 1,031명, 감면인원은 845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중·고생 금연침 시술은 88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 건강관리 상담 및 내소자를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 내용은 성인병, 고혈압, 당뇨, 뇌졸중, 치매예방 및 치료법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노인건강상담 및 교육강화로 노인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한방 및 물리치료실의 이용안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금연침 시술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방진료 실적이 부진한 사항은 금년도에 한방진료 의사가 2개월간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워서 실적이 저조하고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 전원을 무료로 하던 사업을 금년 7월 1일부터 보건소 내에서 약제 일부는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185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인스턴트 식품 등 식생활 변화에 따라 유발되는 구강질환 예방사업의 강화와 보건교육의 내실화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실인원 진료실적이 3,617명, 감면인원 416명, 연인원으로써 진료인원 4,241명이고 감면은 648명이 되겠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초등학교 34개교에 5만 1,164명과 유치원 4개소 65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치아홈메우기는 1,64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강보건 교육은 취학전 어린이 교육을 희망하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13개소 1,15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초등학생 및 양호교사에 대한 교육도 1만 3,072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34개 초등학교 및 희망유치원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치아홈메우기는 홍보를 강화해서 수요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부인층 특수질환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인암과 골다공증을 조기발견 치료케 함으로써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유방암 3,640명, 자궁암 3,358명, 골다공증 3,530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1차 이상검사자가 226명이 발견되어 2차 검사 12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차 검사에는 특이질환을 발견한 바 없습니다. 향후계획은 1차 검진결과 이상자에 대한 무료 2차 검진 실시 및 유소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골다공증, 갱년기 장애예방을 위한 건강상담 및 자가검진방법 교육, 검진차량을 통한 이동검진을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주3회로 확대하였으며 신문, 반상회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187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자녀출산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초건강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임산부 신규등록 219명, 영유아 신규등록 1,864명, 건강진단은 임산부 78명, 영유아 151명, 산전관리에 있어서 태아단백검사 101명, 풍진항체검사 62명, 초음파검사 91명을 실시하였고 예방접종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1,978명, P.D.T 9,097명, 폴리오 7,466명, M.M.R 6,604명, B형간염 2,363명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결과 환아를 2명 발견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혼인, 출생신고시 건강관리검사, 예방접종 및 건강종합을 안내하고 임산부 등록 월 1회, 영유아 예방조치 건강상담을 실시할 것이며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데이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또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진료를 통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의 예방과 치료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가정방문 건강지도 사업으로써 허약자 및 노인건강을 위한 영양제 및 치료약품 공급을 817명에 대해서 한 바 있고 질병관리 등 보건교육을 2,89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근·골격계 환자를 위한 물리치료를 596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질병의 조기발견과 적기치료를 위한 각종 검사는 총 2,393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와 기타 저소득층으로 방문간호가 필요한 지역주민을 점차 확대 등록관리 하고 보건소 또는 병·의원과 연계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동불편자 중 내소 또는 병원진료를 요하는 환자는 보건소 구급차를 활용해서 수송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발생 예측 가능한 전염병에 대해서 적기에 예방홍보 사업의 강화 및 주민의 자율예방 능력을 극대화하고 신속한 방역사업 수행과 조기발견 사업의 강화로 전염병의 전파확산을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전염병 예방과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보균검사를 2만 1,985건을 실시한 바 있고 민간 자율방역단 교육 및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소독, 민·관 합동 방역소독, 취약지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으로써는 일본뇌염을 무료 1만 4,442명, 유료 3,48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홍역과 풍진에 대한 무료 6만 3,292명, 장티푸스 1,492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환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는 역학조사를 158회 실시하였고 환자 및 접촉자, 가검물 채취 및 보균검사 378건, 환자 소독 및 보건교육을 158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군 환자 발생시에는 격리치료 및 진료비를 지급할 것이며, 하절기 방역소독은 10월 20일까지 연장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해서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전염병 발생에 따른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와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수인성 전염병 및 식중독 검사를 강화할 것이며 주민에 대한 전염병 예방에 대한 적기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홍역퇴치 5개년 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1차 년도에 홍역접종을 전 대상자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 총 6만 7,976명에 대한 대상자 중 95.1%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홍역 집중 예방접종 실시 이후에 작년도에 만연됐던 홍역이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192쪽 결핵예방 및 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자의 조기발견과 효율적인 치료 및 관리로 전염원을 제거하고 면역인구를 확대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환자발견 사업으로써 균양성 64명을 발견했고, 균음성은 91명, 요관찰 143명에 대한 발견을 했으며 수약불협조자에 대한 방문지도 302명, 정기적인 추구검사로 완치율은 445명을 제고하였으며, 등록관리자 간기능 검사는 155명, 등록환자 및 치료상담은 29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환자발견을 위한 검진 및 예방접종 사업으로써 X-선 검진은 위생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1만 8,036명을 실시하였고 아동에 대해서 B.C.G 접종은 3,75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객담검사는 감염의심자에 대해서 2차 검사한 사항으로써 1,24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환자발견을 위한 검진 및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등록환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수약불협조자 및 치료중단자에 대해서는 방문지도를 강화해서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성병 및 에이즈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감염 우려계층에 대한 보건교육과 검진을 강화하고 감염자에 대한 효율적 치료 및 관리로 전염원 확산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 먼저 에이즈 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 사항으로써 총 1,952명 계획을 세웠으나 금년도 실적은 3,188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획보다 실적이 월등히 높은 것은 계양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서 계양구 주민 등 타구의 주민들이 저희 보건소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체 외국인 70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기타 검사 희망자 118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는 자율검사를 유도하고 공한문 발송을 실시하여 3월에 70명을 검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체에 외국인들이 불법취업을 한다든가 또 연수생들이 파악되는 대로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에이즈 예방을 위한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항체 양성자 관리는 월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집단교육은 1,78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성병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병예방 사업으로써 S.T.D 및 매독혈청검사 사항은 주로 유흥접객업소 종사자나 다방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총 실적은 1만 1,106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매독은 이중 5,382명, 임질 5,724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염자는 무료치료를 실시하고 있고 검진기피자는 지도독려를 4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 보균검사를 강화하고 에이즈 항체양성자 관리를 강화해서 에이즈가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병예방은 S.T.D 및 매독혈청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감염자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검진기피자 등 지도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196쪽 보건소 청사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신축사업은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금년 4월에 국비보조금을 신청한 바 있고 5월에 신축계획안을 확정해서 6월중 설계 현상공모를 하여서 8월 31일 총 12건이 접수돼서 심사를 실시하여 9월 1일 당선작에 대한 공고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시간이 허용되면 추후에 당선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10월중에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계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계약은 체결을 아직 못하고 있는 이유는 시에 심사를 의뢰했는데 어제 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계약토록 하겠으며 전기분야에 대한 설계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10월중에 해서 실시설계가 12월말까지 완료되도록 할 것이며 1월중에 일상감사를 의뢰하고 3월중에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3월중 착공하고 2003년 12월까지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경로우대 무료진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우대 무료진료 사업은 그간에 쭉 실시를 했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65세 이상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진료비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까지 구예산으로 지원했던 사업으로써 65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노인들이 보건소 이용을 상당히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은 물론이고 또 구비도 상당히 많이 연간 약 1억 4천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이런 불합리성을 개정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저소득층 의료보호 대상자는 전원 무료로 해주되 기타 일반 노인들은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처방전 수수료라든가 이런 비용만 무료로 하고 약국에서 부담하는 약제비는 본인이 부담토록 해서 의약품의 과용, 오·남용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저소득 주민 무료 구강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비보험 구강질환 진료비를 면제함으로써 다 함께하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및 모자가정 자녀에 대해서, 또 3세 이상 15세 이하로 학교장 또는 동장이 추천하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 무료로 진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료실적은 총 468명을 실시했으며 이중 레진 120명, 치아홈메우기 346명을 실시하였으며 추천방법은 동장 또는 학교장 추천으로 진료요청을 본인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의료보호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하여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북부교육청과 동사무소의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추천 의뢰를 받아서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활기구 무료대여 사업으로써 199쪽입니다. 본 사업은 신체장애와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에게 재활기구를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서로 돕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간에 여러 차례 홍보를 하고 있으나 무료로 기증하는 사람도 없고 또 후천적으로 교통사고나 이때 발생하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거의 병원에 입원 당시에 재활기구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성병하고 에이즈 예방에 대해서 194쪽이요. 여기 보면 계획이나 실적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염자 실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업모보고를 해주시려면 실질적으로 성병에 매독이라든지 임질이 부평구에 검진한 결과에 따라서 감염자 실태가 나와줬어야 되고, 에이즈도 마찬가지예요. 답변해 주세요.

에이즈는 저희가 발견한 사항은 1건이 있습니다. 총 11명을 등록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성병에서 매독이나 임질 이런 발견사항은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 있는데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 서면으로,

아니지요. 소장님께서 성병 및 에이즈 예방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계획을 업무보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방관계, 즉 실질적으로 감염자 수도 나와줘야 된단 얘기예요.

에이즈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서 발견돼서 전입온 사람이 대부분이고 저희 관내에서는 금년도에 1건을 발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많이 늘었네요. 이전에는 6명인가 그랬었는데.

예, 전입온 사람들이 있어서요.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1명 늘었다고 했었잖아요. 1명 늘고 총 11명이라고 했잖아요.

1명은 저희가 발견한 겁니다.

총 부평구에 11명이 에이즈 보균자군요?

예. 양성자 1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을 보건소에 방문토록 하거나 방문이 안 되면 저희 팀장이 직접 가서 상담을 해서 검사를 하고 치료제를 투여하고 그럽니다.

재작년인가 한 사람이 행방불명 됐던 것 찾았나요?

행방불명 됐던 사람 지금도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3명 있는데요,

3명을 여기서 관리하다가 3명의 실태파악을 못한다, 거주지하고 이런 거.

주소는 돼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상당히, 이것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이 사람들의 비밀을 철저히 지켜줘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등록을 말소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는데 임의적으로 주민등록 말소도 안 되고 가족들한테는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도 연락이 안 되고 있다는,

소장님 답변 중에 비밀을 지켜야 된다?

예, 그것은 법으로,

그러면 이 세 사람 관리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에이즈, 즉 옮겨다녔을 때, 에이즈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비밀도 지켜야 되겠지만 반면에 보건소에서는 구민들 건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의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복지부에 여러 번 항의하고 그러는데 인권보호 차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성병 관리하는 것이. 과거에는 일반 성병, 매독이라든가 이런 것도 격리치료를 했었는데 지금 격리치료 시설이 인권보호 차원에서 전부 폐지가 됐고 또 에이즈는 에이즈 관리에 대한 법이 별도로 있어서 비밀을 지키도록 돼 있고 수사기관에서 와도 비밀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독이나 임질은 과거에 격리치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완화시켰다 이런 얘기인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신종 성병이 발견됐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신종 성병이 여자들한테만 있는데요 검사가 전부 무료거든요. 검사가 1건당 약 6천 원 정도 소요되고 약품 검사시약을 전부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에서 검사하는 사업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사람만 하면 우리 구비가 투여돼도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누구나 와서 검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까 당초에 우리 구에 있는 유흥업소 종사자라든가 성병검진 대상자를 잡아놨었는데 그것보다도 한 3배 정도 실적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만큼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국비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국비로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삭감이 됐데요. 내년도에도 아마 지원이 안 될 것으로 보고 그것은 여자들에게만 오는 질환인데 본인이 전혀 느끼지 못한데요. 다만 그 성병감염으로 인해서 태아에 장애 등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쨌든간에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매독이나 임질, 각종 성병에 대한 감염자 실태는 파악을 못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매독이 몇 명, 임질이 몇 명 이것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현재 매독하고 임질하고 601명에 대해서 감염자 발견해서 치료토록,

전체 601명중에 병명은 따로 나온다.

예. 매독하고 임질은 별도로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만 더 질의 좀 할게요. 요즘 처방전, 약국 관리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물론 대다수 약국의 약사들은 처방전 받아서 약을 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극소수는 그렇지 않은 데가 많단 말입니다. 상당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 부평구에서 적발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부평구에는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하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계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보고할 때 나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구강보건사업하고 저소득 주민 무료 구강보건사업하고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구분해서 합니까?

구강보건사업하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구강보건사업, 그것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무료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도 양쪽에 같이 잡혀 있잖아요. 그냥 구강보건사업에 무료도 있을 수 있고 유료도 있을 수 있고 아동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통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을 당초에,

됐어요. 보고를 간단명료하게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나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홍역이 전년도 발생률이 몇 명이었지요? 잘 모르겠지요?

예,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요.

전년도에 상당히 많이 됐나요, 아니면.

예, 많이 됐습니다.

올해는 100명?

올해는 112명이 금년초에 발생된 환자들이고요,

초에 발생되고 이후에 방역사업을 철저히 해서 거기에 대한 발생이 잘 안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나온 자료 있어요?

작년도에 저희가 400명 정도 발생됐거든요.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이 112명은 4월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기구 무료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구 보유현황은 어떻게 돼요?

지금 없습니다. 보니까 금년도에 제가 보건소 처음 부임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작년도말에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린 사업인데 이렇게 하려는 취지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무료로 기증하는 사람이 없고 또 재활기구가 후천적으로 교통사고나 이 때에 필요한 환자들인데 그 병이 발병해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바로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습니다.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요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방문사업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데를 찾아서 주려고 했었는데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사업은 계획해 놓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추진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좋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것도 힘들지만 일단 구상되어서 사업으로 배치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실천이 있어야지 이렇게 서류상에만 있고 아무런 실적이 없으면 하다 못해 종이 한 장 낭비도 되는 상황이에요. 좋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영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사회팀장으로 윤일영 팀장이 부임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일영 사회팀장 인사)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강화 등 10개 시책과 특수시책으로 부평 한사랑 운동의 착실한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강화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수용시설로 아동양육시설 2개소, 노인시설 2개소, 장애인시설 8개소가 있으며 사회복지관 3개소와 재가복지센터 4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아동, 노인, 장애인 시설과 사회복지관에 36억 5,1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아동, 노인, 장애인시설 등 시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및 노인요양원 건립입니다. 부평장애인복지관은 국·시비 13억 원을 지원 받아 2003년까지 신축할 계획이며 신명요양원은 국·시비 10억 1천만 원 등 총 12억 1,100만 원을 들여 내년 8월까지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부평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신축용역사업 진행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신명요양원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완료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현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평장애인복지관은 당선자를 선정하여 실시설계를 한 후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할 계획이며 신명요양원은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여 곧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가장애인 현황은 9월말 현재 1만 2,914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 총 4억 7,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434명에게 1억 1,589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과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과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로 횡단보도 턱 낮추기와 보강블록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9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우리 구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은 총 56개소 중 정비완료한 곳이 51개소이며 5개소는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편의시설 설치실태에 대한 점검 및 독려와 함께 편의시설 심의협의회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부평경찰서 등 18개소 25건에 대하여 완화승인을 하였으며 북구도서관 등 4개소에 대하여는 공사진행, 예산반영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실질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시정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편의시설 설치실태에 대한 점검 및 독려와 함께 미이행 시설주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은 총 6,691세대 1만 4,449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급여, 자녀학비 및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생계급여와 자녀학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여성의 능력계발 및 지위향상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제2기 부평여성대학을 3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자녀교육, 노래교실, 꽃꽂이, 컴퓨터 등 4개의 과정을 실시하였으며 노래와 함께하는 여성강좌를 5회 개최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제1회 가정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가정의 숨은 솜씨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풍물축제와 연계한 제9회 여성합창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래와 함께하는 여성강좌를 10월 19일에 개최하고 여성합창단 정기공연을 10월 26일 개최할 계획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저소득 시민을 위한 사랑의 합동결혼식을 10월 16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동 및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는 아동복지시설 2개소와 보육시설 248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동보육사업 추진사항으로는 각급 시설에 대한 지원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겠으며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급 시설 및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저소득 학생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정 보호입니다. 우리 구의 모·부자 가정을 비롯한 소년소녀가장은 총 172세대에 392명이 있으며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가 각각 1개소씩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하여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가정위탁아동 세대, 장애아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보조금, 수학여행비 지원과 가정위탁아동 세대, 장애아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불우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저소득 의료보호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의료보호 대상자는 총 7,505세대에 1만 4,863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의료보호비로 진료비, 보장구 구입비를 122억 690만 원을 지원하고 의료보호 대불금 153건 460만 원과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113건, 1,216원을 회수하였으며 의료보호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월 1회 납부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료보호비 지원과 함께 의료보호 대불금과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우리 구 관내 9월말 현재 노인 인구는 총 2만 7,482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노인의 생활안정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통수당, 경로연금, 독거노인 목욕비 등 4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기반 확충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환경이 열악한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인의 건강을 위하여 95명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치매노인 137명에게 팔찌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활기찬 노인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인 정보화교육, 서예백일장, 경로당 방학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사회에 경로효친사상 함양을 위하여 효자효부를 발굴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가족화합을 위한 3대 가족 노래부르기와 영정사진 찍어드리기를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을 위한 각종 지원과 함께 1·2차 건강진단 결과 정밀검진이 필요한 노인 18명에 대하여 3차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경로효친사상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특수시책인 부평 한사랑 운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 한사랑 운동은 55만 부평구민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결집시켜 소외계층에 대하여 전 구민이 따뜻하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함께 화합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결연사업으로 1,013세대에 8,77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으로 그동안 34만 8천여㎏의 쌀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였습니다. 장례도우미 운영으로 바쁜 일손을 도와주고 있으며 푸드뱅크 사업으로 1만 9,252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의 반찬 나누기 사업으로 404세대에 1,150만 원 상당의 밑반찬을 독거노인 등 어려운 세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결연사업과 결식아동,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부평구민 한마음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55만 구민이 서로 도우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고 자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부정 등에 연루되어서 입건된 것 있지요? 처리내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구형은요?

벌금 100만 원과 150만 원.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어떻든 범죄는 인정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시설장은 어떤 제재를 받아야 됩니까?

시설장에 대한 교체명령을 했는데 시설에서는 선고유예를 받았음으로 모든 권한이 회복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 교체명령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이고 형사처벌과는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 8월부터는 인건비 지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항의 없어요? 그쪽에서 어떻게 하겠다 계획 같은 것 얘기한 것 없어요?

인건비 지급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데 소송을 지금 제기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정말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네. 그 다음에 시온원에 수용시설 사전착공해서 문제가 된 것 있지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5,9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사전착공을 했으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 답변하는 것은 전액을 다 지급하라는 얘기인데,

예?

전액을 다 지급해야 된다는 뜻으로 상급기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액을 다 지원하지 않게 되면 그 사업 자체에 너무 큰 차질을 빚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공동모금회 회장이고 전국 시설장 협회장이고 그런 사람이 그런 불법을 저질렀는데, 다른 사람이 몰라서 저지르면 관계없지요. 이 지역에 상당히,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불법 저지르는 것을 봐주는 것은 결국 그런 직위를 이용해서 이쪽에서 봐주는 거지요.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규정과 법을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사전공사 한 부분을 관련공무원들로 하여금 조사반을 편성해서 실사를 해서 그 금액만큼 산출해서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인천시에 질의하고 받은 것 있어요?

예, 문서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문서로 받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왔고 시에서는 상근변호사의 의견을 붙여서 왔는데 명확하게 온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성능력 계발 및 지위향상 차원에서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지위라든가 아니면 여성의 여가선용 차원을 넘어서 상당히 문화적인 부분까지 향상되었고 발전되었으면 이쯤에서는 문화공보실로 관리이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어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창단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아직까지는,

지금 발표회도 하고 이제는 자리도 잡혔으니까 이것이 문화적 의미가 다분한 것이지 여성능력 계발이라는 차원을 넘어섰잖아요. 여성합창단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래 배우고 싶은 사람, 지금은 음치일지 모르지만 배우고 싶다 해서 들어가는 자리도 아니고 심사해서 전문성이 확보된 사람들만 참여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미 문화쪽 차원이지 사회복지쪽 차원은 아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그러지 않아도 인원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한데 이런 문화적 부분까지 맡아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관리이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의료보호에 대불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부당이득금 회수하고 등등 있지요. 대불금 회수가 분할해서 받는 겁니까?

예. 한꺼번에 납부할 능력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과 밑에 추진계획에 수치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건수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정도 회수됐느냐고 물어보면 각 건수마다 적발시기와 시행시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치로 나와도 하나하나를 얘기하기는 곤란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하고 부당이득금 회수가 위에 추진현황에 밑에 추진계획을 합하면 금년도 총액이 되는 겁니까? 그렇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전혀 회수가 불가능해서 결손처분해야 될 정도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금액하고 얼마 됩니까?

금년에 대불금 결손한 것이 4건에 한 790만 원, 그리고 부당이득금은 6건에 2,9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당이득금도 받지 못해서 결손처분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얘기한 것은 결손처분 한 4건은 대불금 회수가,

사망이라든지 그런 사유입니다.

대불금 회수는 4건, 부당이득금은 몇 건이요?

6건입니다.

질문 마칩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95쪽에 65세 이상 노인 2만 2,48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평구 55만 인구중에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인원이 2만 7,482명입니다.

경로당에 등록하신 분들만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총 노인인구입니다.

노인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 5%밖에 안 되는구나.

예,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시설장 문제 선고유예 문제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약하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아동한테 지급할 것을 안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법원에서 무슨 이유를 댔다고 그러던데?

거기서 이유를, 물론 사건을 하면서 유리한 쪽으로 주장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시설에서 주장한 것은 아이들한테 지급할 급식비를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결코 횡령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그런 것들이 벌금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에 처해야 하나 그동안의 공을 인정해서 선고를 유예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죄는 인정한 것으로 저희는 보는데 그쪽에서는,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썼다는 것이 난방시설을 한 것으로, 우유값을 안 줬다고,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주장하고 그런 내용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보면 난방시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난방시설이 그렇게 열악합니까? 난방시설은 기초인데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는, 그 아동복지시설이 춥고 그래서,

그런 것은 별도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인정해 준 것은 법원에서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렇게 우유를 아이들 덜 먹이고 그 돈 수억 원을 가지고 난방시설에 썼다고 주장해서 여러 가지 정황이 우리가 볼 때는 약한 것으로 판결이 났는데 난방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길래 우유값으로 난방시설을 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냐. 시설이 좀 춥다 그러면 지원하는 것이 몇 년 걸립니까?

아무래도 국비요청을 해야 되고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전년도 연초에 요청을 해서 예산배정까지 하려면 한 1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지요.

그쪽 주장을 제가 들어보면 3년 이상 걸려서 돈을 썼다고 그러는데 시온원에 선공사해서 5,900만 원 지원이 덜 된다는데 그러면 이것은 선공사는커녕 말도 안하고 우유값 떼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선공사하고 그것은 틀립니다. 예산을 국시비를 보조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체 재원으로 공사를 할 수는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한 것을,

하는데 그 돈이 예를 들어서 핸인핸 같으면 수익사업을 하잖아요, 칫솔공장. 그렇게 이윤이 나면 괜찮은데 어린 아이들, 장애아이들 우유를 덜 줘서 보일러실을 만들었는데 인정이 된다는 얘기는 사회복지시설에 3년 정도 걸린다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3년까지는 아니고 최장 2년까지는 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것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것에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해서, 그런 정도의 죄질이라면 구속시켜야 되는 건데 그렇게는 못할망정 시설장을 바꿀 수 있는 정확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죄를 줘도 정확하게 줘야지 선고유예를 거기서는 죄를 인정 안하는 것이라고 뻔뻔스럽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니 우리로서 최대한으로 그쪽에 줄 수 있는 시설장 교체명령 이런 것말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명령 내려도 그쪽에서 안 하면 넘어가는 것말고.

우리가 시설장 교체명령을 한 것은 정당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처분한 행정처분이고 법원에서 판결, 그러니까 형사처벌과 상관없는 정당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정당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라서 우리가 지난 8월부터는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우유를 먹이는지 셀 수도 없고 괜히 공무원만 징계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마당인데 우리가 규제한 것은 시설장 교체가 제일 미약한 겁니까, 아니면 제일 센 겁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고발하는 것 외에는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고발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알았고요 지금 어린이집 직원을 그전에 돈을 정부지원을 받아서 했잖아요. 그래서 몇 억씩 받은 데도 있고 몇 천만 원 받은 데도 있는데 그것은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하는 겁니까, 여기서 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시설을 할 때 정부지원을 줍니까?

그것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단된, 그때 받은 시설이 지방 같은 데 보면 많이 폐쇄된 데도 있지만 부평구는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고 있고,

상환관계요?

상환관계가 어떻게 돼 가고,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각 시설 지원사항하고 환수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팀장 김흥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9월 3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 팀장이 두 명이 바뀌었습니다. 소개 올리겠습니다. 유통식품관리팀장 이명선입니다. (인사) 환경지도팀장 김종락입니다. (인사) 이어서 2001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의 실천으로 건전한 음식문화정착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본다면 한식, 중식 합쳐서 우리관내에 5041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중 215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이미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본다면 좋은식단 실천업소 시설개설자금을 융자한 곳이 우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콜레라발생 및 식중독 예방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생선회 취급업소, 뷔페, 예식장 주변업소 등 7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7개소를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수거검사를 91건을 하였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215개소 중에서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고 또 직원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외국말 통화가 가능한 외국인 이용 모범음식점을 1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 인터넷 홈페이지를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모범음식점 215개소이며 예산은 기 확보되었고 현재 업소까지 선정해서 12월 안으로는 확정될 겁니다. 특색음식거리 전자문자 전광판 역시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업자선정까지 해서 11월 중순까지는 완전히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102쪽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행위 근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합쳐서 678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으로 퇴폐, 변태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7월∼9월에 하여 위반업소 106개 업소를 모두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행정조치한 내용을 본다면 허가취소 6건, 영업정지 43건, 시정지시 6건, 고발 29건, 과태료가 22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한 업소는 명단을 인터넷에 모두 공개를 하였습니다. 민간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하였습니다. 합동단속은 위반업소가 8개소인데 이것도 모두 행정조치했고 조치한 내용은 영업소 폐쇄 2개소, 고발 4개소, 과태료 1개소, 시설개수 1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불법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을 이용하여 합동단속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집단급식소, 뷔페 등등하여 34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두 번하여 225개소를 하였고 위반업소는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시정·시설개수 명령을 내려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식중독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을 340명을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하였고 식중독 예방 홍보물을 180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부평사람들에 게재 등 보도사항 통보를 두 번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시설 점검을 9월부터 10월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업소는 병원, 100인 이상 집단급식시설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대형음식점, 뷔페, 예식장 주변업소 지도·점검을 계속 하겠습니다. 104쪽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관리대상은 식품제조업소 83개소, 기타 등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입식품판매업소 53개소,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식품으로는 두부, 참기름 등 20개 품목과 유해물질 검사대상 식품인 농·수·축산물 식품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가공식품 177건, 콩나물 등 152건, 어린이 기호식품 등 110건, 결과는 부적합 9건이 나와서 모두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하절기 유해식품 수거검사를 생선횟집 등 62건, 도시락 등 27건을 하여 검사한 결과는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였습니다. 소비자협회와 영양사협회, 요식업협회 직원이 합동검사하여 수거검사를 42건하여 부정불량식품적발을 7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현재 하고 있으며 중점관리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을 더 하겠습니다. 105쪽 자연보호 및 환경친화의식 함양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1사1산1하천가꾸기 참여 단체는 97개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21개 동에 151명이고 우리가 위촉한 명예환경감시원은 427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명예환경감시원 184명이 7월 6일 해양생태공원 및 승기수질환경사업소를 견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선포약수터에 환경안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활동내용은 환경정화운동, 행락질서계도, 재활용품 수집교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자연보호공모전 입상자 시상이 되겠습니다. 10월 8일 입상자 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상은 가능하면 11월 월례조회 때 완료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사업장 현황은 대기와 수질로 분류하여 대기는 1종부터 5종까지 212개소이고 수질도 1종부터 5종으로 분류하여 500개소로 총 64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453개소에 대해 하여 단속한 결과 31개소를 적발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선명령, 고발, 조업정지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은 109개소를 하여 24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고발 및 경고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및 소음발생 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공해배출업소의 자율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12만 4525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관내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노상 단속을 연중 하고 있습니다. 208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비디오단속도 실시하여 227대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을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구청 광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 운영으로 구민의 대기질 개선의지를 고양하겠습니다. 끝으로 108쪽 특색음식점 발굴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에 대비하여 부평구에만 있는, 부평구 하면 그 음식점이 생각나는 그런 음식점을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5041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까지 이름 있는 특색음식점은, 내놓고 자랑할 만한 음식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굴하기 위하여 음식업 지부 임원과 관내 대형업소 업주들과 경기도, 전라도 등의 6개 업소를 견학했습니다. 견학하여 상반기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골집 업주가 조미료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순수 자연식품으로 음식을 만드는 그런 자연 한정식 식당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십정동에 있는 서울가든인데 그때 구두계약상으로는 농골집 업주가 계약이 가능하리라고 예상했으나 서울가든에서 1억 이상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세를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데 215개소가 다 들어갑니까?

(공중위생팀장) 네. 그 215개소는 물론 이거니와 더 들어갑니다. 외국인 이용업소 11개소도 들어가고 맛있는 음식점 2개소가 더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215개 홈페이지 주소가 다 나갑니까?

(공중위생팀장) 그렇죠. 상호, 위치, 그 다음에 우리 음식점에서 잘 하고 있는 메뉴가 있는데 특별히 잘 하는 메뉴가 뭐며, 심지어는 예약하는 것까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리는 누가 할 거예요?

(공중위생팀장) 관리는 요식업조합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예약을 했을 때, 홈페이지 자기 것 그렇게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는데, 예약을 했다, 홈페이지 안 들여다봤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홈페이지에서 예약했는데 어떻게 된 거요?". 이건 누가 중간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공중위생팀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215개소와 맛있는 음식점들의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는 것을 사전에 우리가 알리면 거기에서는 항상 인터넷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기 손님이 언제 예약할지 모르니까.

그게 가능하겠어요?

(공중위생팀장) 집집마다 있으니까.

홈페이지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왔는지 안 왔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중위생팀장) 우리 부평구청 직원마다 워드가 있듯이 설치한 업주는 항상 열어보는 습관이 있어야겠죠. 우리도 서로 인터넷으로 편지도 띄우고 구청 전 직원한테 알릴 게 있어서 내가 띄우면 전 직원한테 나가듯이 215개 업소도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두고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범음식점 지정된 215개소하고 아까 얘기한 것 해서 한 220개 내지 230개 된다는 얘기네요?

(공중위생팀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이것은 설계도는 나와 있어요? 이것 어디에서 해요?

(공중위생팀장) 음식업협회하고 우리하고.

어디에다 설계를 맡겼냐고요?

(공중위생팀장) 예. 맡겼습니다. 지금 업자선정까지 끝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도 같은 건 나왔겠네요?

(공중위생팀장) 나왔습니다.

외국인 이용 모범음식점은 거기에서 최소한도 외국어가 가능해야겠네요?

(공중위생팀장) 그렇죠. 우리 관내에 11개소입니다만 대표적인 데가 부평관광호텔, 호텔이야 당연히 지배인은 일어, 영어 등 외국어 통역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됐고 그 다음에 청천동에 있는 제일로가든에서는 여사장이 약간 외국어 회화를 하듯이, 그래서 외국인 이용 모범음식점 지정을 할 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현황을 줘요.

(공중위생팀장) 현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생선횟집에서 주로 발생되는 전염병이 뭐죠?

(공중위생팀장) 비브리오요.

이것 정확한 근거는 없고 그냥 선입관에 생선횟집 수족관의 수질이 나쁘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험한 얘기도 있죠, 항생제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지금 수족관 수를 62건을 수집했는데 한 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중위생팀장) 예. 수거검사를 91건 했고 그 안에 61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받아다가 다른 데 주는 겁니까?

(공중위생팀장) 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보건연구원 있죠.

생선횟집은 1년에 한 번만 하는 겁니까?

(공중위생팀장) 꼭 1년에 한 번은 하고 특별한 균이 발생한다든가 신문에 보도된다든가 민원이 야기된다든가 하면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절기 위해식품 수거검사에 있는 생선횟집 수족관수 수거검사 실적표를 주세요. 업소명하고 성적표가 있을 거예요. 1사1산1하천가꾸기 현황도 주세요. 자동차 배기가스 점검을 매주 화요일에 어디에서 누가 해요?

(공중위생팀장) 환경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큰 주차장말고 작은 주차장에서요.

거기에 안내판이 없던 것 같던데요. 거기에다 안내판을 해두면 지나가는 민원인들이 '아, 여기서 화요일에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하는구나' 해서 화요일에 와서 이용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요. 안내판 같은 것 있어요?

(공중위생팀장) 네. 저희가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그날 아침 방송으로도 합니다.

인터넷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일부 사람만 보죠. 인터넷 볼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도 못 받을 것 아니에요. 인터넷이 홍보하는 데 하나의 방법이지 그게 전체는 아니에요.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들이 활동을 한 지가 오래 됐지요. 5년, 6년 됐습니까? 그냥 저냥 잘 하는 것 같고 교육은 열심히 하는데 실적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예환경감시원이 활동을 했던 것은 구체적으로 고발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공중위생팀장) 신고, 고발을 했겠죠.

명예환경감시원이 한 금년도 신고, 고발 실적하고 고발이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청이 어떻게 처리했나 하는 현황을 자료로 해서 주세요.

(공중위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팀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공중위생팀장) 모범음식점은 우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요식업협회에서, 그게 6개월 이상인가 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한 자리에서 계속 한 업소로써 심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곳을 요식업협회 지부장님 이름으로 우리한테 추천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토대로 그 업소에 가서 실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선정이 되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공중위생팀장) 큰 혜택은 없습니다만 모범업소 지정서와 입구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범업소 간판이 있습니다.

간판도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돈을 줘야 하잖아요?

(공중위생팀장) 우리가 해주는데요.

돈을 받는다고 하던데, 5만원씩인가 얼마를.

시에서 해주는 겁니다. 돈 받는 게 아니에요.

(공중위생팀장) 우리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제작을 해서 갖다 부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질문하는 이유는 사실상 다니다 보면 단가가 굉장히 비싼데도 그 집에 가보면 모범음식점이라고 부착이 돼 있어요. 그런 데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됩니까?

(공중위생팀장) 글쎄요. 우리 모범음식점은 값에 대한 심사는 없습니다. 가격이야 천차만별이라고 할까. 그럼 일식집도 비싼 집도 모범음식점, 아주 싼 집도 모범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안 보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기준을 두고 모범음식점을 선정해야지 무작정 그 지역에서 좀 깨끗하고 단가가 높은 상황에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한다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식품위생법상에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이 따로 있어요. 주방이라든가 객장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내용이 다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평음식업지부 말입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공중위생팀장) 음식업지부는 자기 회원 관리와 우리 큰 행사 있을 때 도와주고.

무슨 회원관리를 합니까?

(공중위생팀장) 글쎄요, 그쪽 회원관리는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라든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작년에 발족한 구직하고 1층에 새로 생긴 각종 음식업 식기류, 냉장고, 에어컨디셔너까지 소개해 주고 사람을 구할 때 소개해주고 이런 업무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마다 협회비로 1만원씩 걷어간 모양이더라고요. 현재 상가에서는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뭔데 매월 와서 1만원씩 걷어가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본 위원도 현재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와서 혜택 준 것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공중위생팀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민원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에 위생교육은 협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중위생팀장)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정상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행위 근절현황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 이용업까지 해서 업소수가 나와있거든요. 단속내용에 106개소가 있는데 위반업소 단속할 때 어느 분이 나가서 단속하시나요? 수시로 단속하시나요, 합동으로 단속하시나요, 아니면 관계 부서하고 연계해서 단속하시나요, 담당팀에서 실무자들이 나가서 단속하나요?

실무자가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6명인데 자체단속도 하고 수시로도 하고 명예감시원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조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2인 1조로 합니까?

예. 여러 장소일 경우는 2인 1조로 나가고 특정 지역을 할 경우는 6명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구역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구역은 담당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 공무원별로 구역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간을 해당 공무원이 그 지역에서 얼마동안 단속하냐는 말이에요.

그건 저희가 업무분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당 공무원이 그쪽 지역으로 단속이나 위반업소 조사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정해진 지역에서 배당 받은 공무원이 얼마동안 단속이나 조사를 하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근무하는 동안 계속 하는 거죠.

바꿔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만 계속 한다!

예.

제가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임 위생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순회단속을 한다고 했거든요. 업소하고 유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담당구역별로 직원이 배정이 돼 있지만 단속을 할 때는 같이 섞어서 합니다. 교환해가지고 직원을 바꿔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내용이나 결과를 보면 신고에 의해서 많이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영업허가 신고나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단속을 합니까?

신고가 있을 경우는 당연히 하고요.

자체조사에 의해서 발견된 경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유별나게 유흥업소가 사실 많거든요. 퇴폐, 변태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많은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사실 미비합니다. 허가취소는 6건밖에 안 되고 영업정지는 43개소해서 많이 나올수록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위배업소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단속실적은 미비하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우려를 하면서도 위생과하고 업소 측하고 결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럴 일 전혀 없죠?

예. 없습니다.

사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죠?

예.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절대 그럴 일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106개소의 업소, 업주명, 소재지, 전화번호, 위반내용 조치결과를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103쪽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관리강화에 대한 조치결과라든가 위반결과에 대한 내용을 함께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청소과, 경제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김병환 신은호 김재용 두충근 박남수 이범성 장정석 장헌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해용 보 건 소 장 김성종 사회복지과장 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