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송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안병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6번인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사유는 2001년6월21일 보건복지부령인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B형 간염이 위생분야 종사자의 일시적 제한 대상 전염병에서 제외됨에 따라 우리구의 조례를 개정 정비코자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의 수수료를 종전 2,000원에서 B형 간염 검사료를 제외한 1,500원으로 조정코자합니다. 그리고 조례상의 내용이 현 실정과 맞지 않은 부분을 정비코자합니다. 별표 제증명 발급 수수료의 수수료 내역표를 보시면 수수료가 제증명 수수료와 검사료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중 제증명 수수료는 별표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표의 각항목을 다 포함하는 내용을 간주할 소지가 있으며 수수료는 현재 기본 수수료에 검사료와 진찰료를 더하여 수입 증지로 첨부하고 있어 제증명 수수료를 기본 수수료로 검사료에 진찰료를 더하여 검사료 및 진찰료로 증정코자합니다. 우리구 보건소에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안병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은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상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소장님…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남구의회 위원 장일수입니다. 오늘 제증명 발급 수수료 구분에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11가지의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이중에서는 제일 본위원이 한번 묻고자하는 것은 5번에 보면 사체검안서 발급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수수료가 통당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우리 남구 보건소에서는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장일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체검안서 실적은 저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영세민 위주로 사망진단서하고 사체검안서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사망진단서라는 것은 병원에 계속 쭉 다니시든 분이 사망했을 때는 그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끊게되고 사체검안서는 병원을 안 다니시든 분이 다른 원인으로 사망을 했을 때 사망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저기 좀 사실 홍보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남구가 병원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기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저희 검안소 실적은 올해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아마 일반 우리 구민들이 영세민이나… 아마 이 제도를 보건소에서 하는지 조차도 아마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 물론 사망진단서는 병원에 입원환자가 돌아 가셨다든지 치료를 받든 사람이 돌아 가셨다든지 이 내용이 방금 소장님 얘기가 맞습니다만 사체검안서라는 것은 불의에 라든지 안 그러면 아주 영세민들이 참 나이가 많으셔 가지고 가정에서 불우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보건소에다가 요청을 해서 의사께서 현지 방문을 해 가지고 이것을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제도가 앞으로 소장님이 좀 남구지라든지 이런데에 다가 좀 게재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야말로 많은 금액을 주고 지금 일반 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통당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라도 우리 남구지에 게재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야말로 이러한 제도에 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매체라든지 아니면 통반장회의 그리고 방문보건 사업시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 간사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5번에 사체검안하고 아까 8번에 사망진단서, 사망하고 사체하고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오히려 사체는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5,000원이고 사망은 다른데 진단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복사하는 차원에서 그겁니까, 진단이 이것은 500원이네?

예.

어째서 사망하고 사체하고…

사실 그걸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원래 제가 사체검안서가 왜 5,000원이고 사망진단서가 500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데 개인적으로 의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는 사망진단서는 지금까지 쭉 원인… 원래 진단서라는 것은 원인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사람이 돌아가셨다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 증명이 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조금 쉽고 사체검안서,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미에서 조금 더 수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소장님 의학적으로… 의학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나중에 하나, 사체 검안하는 부분하고 사망진단서는 아까 보건소에서 아까 한 건도 없었다고,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사체검안서는 어떨 때 어떨 때 발급하면서 이래 됐다는 것하고 사망진단서는 어떨 때 어떨 때 발급한다. 그 부분을…

아 예… 그 부분은 앞에 장일수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병원을 다니든 사람들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할 경우에는 사망진단서가 끊고 그렇지 않고 병의원 안 다니시고 돌아가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사체검안서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대신한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용욱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