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원의원입니다. 오늘이번 임시회는 우리 모든 의원님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특위가 또 잘못한 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합의체로서 모든 문제를 서로 원만히 잘 도출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책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우리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공원식의원님과는 평소 참 많은 뜻을 같이 하고 또 의회 여러 가지 면에서 본 의원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반대토론하게 된 것을 우리 공원식의원님이나 또 본 의원과 견해를 달리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또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주민자치센타 기능전환에 대한 예산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고 또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 정부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예산이 이번 추경에 계상 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계상이 안 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총무경제위원회의 그동안의 어떤 자료라든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 봤을 때 과연 이 예산이 계상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의문을 갖고 본 의원이 여기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우리 지방자치 정부가 어떻게 보면 자치라고 하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의 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침적으로 아주 많은 예속을 받고 있다는 그런 점을 이해하면서 본 의원은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주민자치센타 기능전환 관련된 예산이 5억 6,422만원입니다. 그중에 특별교부세도 5억 3,900만원, 보통교부세도 2억 2,542만원입니다. 조금전에 본 의원이 설명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타 기능전환은 우리 시에 맞지 않음은 의원 모두가 공감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집행부 정장식시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께서도 이점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센터 설치 관련 특별교부세 5억 3,900만원은 이미 우리 시에 교부돼 있어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편성돼 있다할지라도 조례나 관련절차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물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미 예산을 편성해 놓고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과연집행부가 의회와 한 약속을 버리고 이러한 예산을 실행하겠느냐 집행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의원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만약에 이 예산이 부당하게 계상이 되어서 편성된다 할지라도 사용할 수 없는 어느 시점에 가서 삭감돼야 할 예산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사실 계상하도록 아까 말씀대로 상임위원회의 많은 논란, 특별위원회의 많은 논란을 거쳐서 살려주자, 왜 살려줬겠습니까? 그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능전환은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으로써 예산편성하는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지방정부 아까 말씀대로 자치정부라 하지만 우리가 예산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으로 중앙으로 귀속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못하겠다, 우리 지방정부 마음대로 하겠다 했을 때 과연 앞으로 우리 포항시에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불이익이 영어 잘하는 사람 패널티라 합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그런 관점을 염두에 뒀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 제도 미시행 예산이 이월이 되고 향후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이번 예산에 만약에 편성했다 할지라도 예산편성후 안하고 반납하는 것보다는 행정의 영속성이라든지 신뢰성이라지 또 계속성 이런 점에서, 아까 그것은 말씀대로 중앙정부의 관계입니다. 그런점에서는 우리 지방정부가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이 예산은 계상돼야 옳지 않느냐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실 그런 관점에서 이 예산을 계상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말씀대로 공원식의원님께서 주장하신 예산의 합목적성이라든지 삭감할 예산의 편성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명분도 중요하지만 조금전에 본 의원이 중앙정부의 관계라든지 우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이라든지 계속성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예산은 계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만약에 우리가 이 예산을 연도가 폐쇄되어 반납할지라도 명시이월도 할 수 있고 또 사고이월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까지는 이 예산을 시간을 끌면서 중앙정부하고 다른 지방자치정부하고 관계를 봐가면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앙정부의 별 불이익도 안 받고 중앙정부의 관계를 원활히 하면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아까 말씀대로 총무경제위원회의 많은 1년 가까이 끌어오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줄 알지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게 됐는데 견해를 달리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다시 한번 구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분보다도 실질관계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면 사실 행정부가 좀더 소신을 갖고 또 융통성을 갖고 중앙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승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