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장복식입니다. 올해는 예전과 달리 태풍과 폭우의 피해없이 올 한해가 풍년의 결실을 맞는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과 우리시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학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교통국 소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총액은 2,387억3,19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03억6,036만9천원보다 283억7,162만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와 기업육성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무과 소관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정보전금 및 시도비 보조금을 274억4,121만 6천원 증액한 2,350억8,01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국고보조금을 9억3,041만1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액은 111억3,71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3억3,841만2천원보다 17억9,87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보고를 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개발을 1억955만원 증액한 4억9,91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업육성과 소관 관공업관리를 2억4,700만원 증액하여 51억2,100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재무행정으로 1억8,817만8천원 증액한 11억4,55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교통행정 관리를 12억5,400만5천원 증액하여 43억7,16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어서 43억7,137만원이 아니고 7,167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증감 내역과 4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국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별 설명은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억65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억650만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9,918만6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억8,963만6천원보다 1억955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1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서 변전소이전 업무추진비 150만원, 중소기업 연수원 유치 업무추진여비 150만원, 중소기업 연수원유치 업무추진비 200만원, 다음 시정홍보 및 담배판매인 사기진작 라이터 구입비가 4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담배 소매인 조합에서 담배소매인 수입을 시에 연간 160억을 자기들이 팔아서 이익을 김해시에 제공한다고 김해시를 홍보할겸 라이터를 제작, 라이터에 김해를 아릅답게 시민을 행복하게 그런 문구를 하고 김해마스코트를 새겨서 소매인들에게 담배 판매할 때 하나씩 준다고 요구를 해서 4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는 동상시장 내부시설 정비로써 환풍시설과 기존 터널공사한 환풍시설과 소방시설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방시설 이것은 아래 질의한 것과 같이 자동식 감지기 외 3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3종이 자동식 감지기하고 오작동 방지종합 수신시 주경보 BC 24볼트 1개, 경고음 표시기 등 발신기 속보셋트 하고 이 네가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과장님 발상이 저도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 했습니다만 발상 자체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말고 다른 쪽도 있는데 하필이면 담배판매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시정홍보 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재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상동 시장통에 소방도로 개설하는 끝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장쪽 거기에 아래 현지에 가보니까 엊그제 소방도로 개설했는데 거기에 잡상인들이 점령해 있더라고요. 좌판을 펴놓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들 사용하시도록 배려해 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동상재래시장에 저희들 97년도 안에 터널공사를 하고 나서도 좌판을 안으로 넣고 물건을 안에 넣도록 제가 1년 내내 고생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상인들이 말을 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좌판을 일제 정비를 해서 그 이상 못나오도록까지 저희 계획하에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방도로도 활용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인데 지금 상인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밖에 나와서 장사를 하겠다고 그런 욕심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이 끝이 나면 저희들 번영회하고 저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잡상인들 소방도로나 도로에 많이 나와서 장사를 안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틀리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점포에 붙어 있는 좌판이 아니고 노상에 그냥 가운데 끝지점에 보면 노상에 진을 펴놓고 있어요. 아예 길 가운데에 소방도로의 성격이 비상시나 유사시에 불을 끌 수 있도록 차량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놓았는데 도로 가운데서 아예 전을 펴놓고 장사를 한다 말이죠. 그런 문제를 만약에 부지가 아직까지 우리 시가 매입을 안해서 개인 사유지라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빠른시일내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담배판매인들 사기진작한다고 라이터 구입비 주고 이것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기억하기로 전년도 예산에도 이게 예산편성 되어서 지적을 받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고려를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추경예산에다 편성할만한 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담배소매상들이 담배안판다고 데모해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안했고 또 우리 추경예산에도 담배소매인 조합에서 요청 자체가 추경예산 편성될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위원님들의 질타에 의해서 못해 주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예산부서까지 자기들도 찾아가고 어떻게 했던지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위원님 질타에 저희들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들 꼭 지원해 주겠다고 생각은 안듭니다만 자기들 의사로써는 연간 이렇게까지 우리가 김해시를 위해서 하는데 이 정도는 당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자기들이 요청이 들어 와서 마지못해 추경에 저희들이 올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담배소매상인만 해주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장사하는 사람들 다해 주어야지요. 행정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분들 설득시켜야죠. 이렇게 해서 안된다는 것을 설득시켜서 예산편성이 안되도록 해야죠

최대한 설득시키고 하는데 자기들 자꾸 억지를 부리고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어째 담배소매상 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시가 동상시장번영회에 지급하는 액수가 얼마죠. 2억입니까?

1억6천까지 지금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공기를 봐서 돈을 지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니까 철저히 안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시에서 할 수는 없었어요.

처음에 시에서 할려고 했는데 그 자체 아래도 가보셨지만 허가 자체가, 정식허가가 안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정식허가는 안나고 해서 번영회 자기들이 어떻게 해내겠다고 얘기를 해서 자기들한테 사업비가 오면 자기들이 해내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입찰을 했는데 지금 저희시에서 하면 입찰을 붙여서 하면 정식허가를 다 받고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자체가 소방관계하고 도로위에 설치하는 것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그게 과장님 지금 답변이 지금 안맞는 것이 우리 시가 집행을 할 때는 적법하게 해야되고 시장번영회에서 할 때는 적법치 않아도 된다는 답변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답변은 아닙니다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

다소 편법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건가

맞지는 안하죠. 맞지는 않는데 동상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사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편법 조금 써가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재래시장 활성화를 해줄려고 하니까 적법하게 하다보니까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걸림돌도 상당히 있고 해서 다소 그런 편법을 쓴다는 부분은 본위원도 다소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 행정이 상당히 비난을 받아야 될 부분도 상당부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을 조장한 꼴이 된다는 얘기죠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을 것인데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조금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만 사업자체를 저렇게 해놓고 보니까 괜찮다고 타시군에서도 견학도 오고 자기들은 도저히 그렇게 추진 못하는데 어떻게 김해시는 했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사고가 안일어나야 되지만 사고가 일어날 때는 저희들 책임이 안있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편법 자체를 써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현장방문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큰 틀에서는 재래시장의 어떤 활성화대책이 제일 큰 문제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시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교당 담벼락하고 붙은 코너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본위원이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것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완공을 해서 우리가 현장방문시 그날부터 장사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일부 한두분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환경개선대상이 되더라 그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 고쳐 나갈 방안이나 그런 의지는 갖고 있습니까?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만든 부스가 처음에는 사실상 보잘것 없었습니다. 밑에 의자 놔놓고 위에 마대 이런 것을 걸쳐서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장사를 했는데 그 정도를 보니까 저희들이 하도 안타까워서 이 정도라도 하면 자기들이 비를 맞지 않고 일반 우리 소비자도 비를 안맞고 국수라도 한 그릇 드실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그렇게 발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자체 사업이 전에 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보기에도 추접한 것은 위원님 질의한 것 같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것도 처음에 저희들이 알미늄 샷시해서 집을 다 비워가지고 칸칸이 분양하는 방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돈도 만만찮고 해서 우선 이렇게 환경개선을 한 번 해보자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 좋은 환경으로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조리대 있는 부분에 그냥 시멘트로 블록을 싸서 음식 끓이도록 아주 조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70년대 시장 바닥 그대로 재현시킨 것 같아요. 최소한 조리대 있는 부분이라도 스텐레스를 가지고 깨끗하게 한다든지 조금 바꾸어야 되겠다 최소한 상인들이 그럴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것 지원해 주십시오. 위생문제가 지금 어떤 재래시장의 문제점 아니에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조리대 부분이라도 우리 시에서 안되면 상인들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스텐레스로 깨끗하게 조리대라도 되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예.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동료위원님도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동상시장 개설하는데 도로 포장 차선도 그었지요?

예. 안에 소방도로는 양가 노견상에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현실에 안맞거든요. 그것도 왜냐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도로 그어 놓으면 무엇 합니까? 활용이 안되는데 당초에 그것을 안그으면 시비 얼마라도 절감이 안되겠습니까? 도색하지 마세요.

밖에 까지 못나오도록 그어 놓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는 말은 차가 낮에는 못다닙니다. 거기로 차가 못다니는 길을 무엇 할려고 차선을 그어 놓습니까? 양쪽에 그어 놓을 필요가 없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하는 것이 전부다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시장 상인들 상대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며칠을 직원들이 나가서 설쳐도 돌아서면 또 튀어나오고 돌아서면 또 튀어나오고 싸움밖에 안일어 나는데

장사하는 것은 좋은데 보따리 장사도 노란색 양쪽에 줄 그어놓아 봐야 돈만 버리니까 그 자체를 긋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얘기드렸습니다만 도로 개설 시점에 보상도 다 받았는데 앞에 전 펴는 것에 세받는다 하는 사람 있다 말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세못받도록 하세요 왜 세를 받습니까? 자기들이 보상 다 받아놓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 다 수긍하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장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26억1,496만4천원으로써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8억7,400만5천원보다 2억4,700만원이 증액편성된 51억2,100만5천원입니다. 13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대책 보조사업은 증감액은 없습니다만 과목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인 공공근로사업자 종사자 야간 급식비 300만원을 일반운영비인 공공근로사업 종사직원 야간급식비로, 공공근로사업재료비 1억5,000만원과 민간위탁금인 공공근로 산사태위험지 복구사업비 7,837만7천원을 절감한 2억2,837만7천원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전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된 2억4,700만원은 중소기업진흥 자체사업이 1억4,600만원으로 국제품질인증획득사업비 부족분 2,300만원과 메카노21사업 추진부담금인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비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육성 경상적경비 100만원은 인원증가로 인한 여비부족분입니다. 자체사업 1억원은 인제대 바이오헬스연구센터 지원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편성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입쪽에 보면 국비보조, 시도비 보조가 전혀 감된 것이 없는데 세출예산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과목변경이 어느 쪽으로 된 것입니까?

그냥 목간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세입은 변경이 없는데 세출에 삭감이 되는

세입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재료비하고 공공근로 산사태 위험지 복구사업비를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부분이 내부적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 남은 부분을 인건비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인제대 바이오헬스연구센터 지원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해 하반기에 인제대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비가 지원하는 것이 최초입니까?

금년이 처음입니다.

인제대학교에 지원은 처음입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물론 인제대학이 산자부의 정책에 의해서 생물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매스컴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 뭔가 실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한 만큼 행정에 뭔가가 주어져야 되고 주어진 부분을 가지고 지역사업체에 접목이 되어져야 되는데 학교에서 어떤 연구한다라고 해서 무작정 지원만 해가지고 실질적인 접목이 전혀 되지 않고 대학에 생색만 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지켜보고 있거든요. 대학이 요구한다라고 무작정 돈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 기업육성과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중에 생물산업 다시 말해서 바이오헬스하고 연관되는 업종이 몇 업종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생물산업, 좌우지간에 약품이든 모든 전반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업체가 약 100여업체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현재 주촌면에 가면 고려식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생물에서 추출한 향료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도 생물산업과 관련한 여러 업체들이 연구개발실을 두고 하는데 가장 이 분들이 애로를 겪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험기자재입니다. 저희들도 인제대학교에 바이오헬스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결국 연구기자재 구입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고가의 기자재가 있었을 경우에 사실은 중소기업이 그런 독단적으로 기자재를 구입해서 연구 실험기구로 쓴다는 것은 대단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를 해결해 줌으로서

기업들의 시험이나 실험의 대행업을 인제대학에서 맡아서 해주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바이오헬스연구센터 설치가 언제 되었습니까?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RRC사업 해가지고 과기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건교부나 다른 농림부 예산같으면 국비가 지자체로 내려오면서 지방비 부담 이렇게 하는 것이 대개 사업의 통례인데 과기부는 지방의 어떤 직접적 투자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쭉 해오는데 지난해 우리 인제대학이 바이오헬스사업이 상당히 김해지역에 있는 기업과 연관해서 하는데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선정하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특히 우리시로 경유하지 않고 인제대에 프로젝트가 들어오면서 국비가 9년간, 3년마다 평가를 해가지고 성적이 없으면 3년이후에는 중단을 하고 성과가 있으면 3년, 3년, 3년까지 해서 9년까지 가는데 100억원 정도의 국비가 내려옵니다. 매년 국비가 7, 8억원 정도가 내려오면서 조금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내에 있는 바이오관련 바이오 제품이 우리 지역내에는 제가 파악을 해봐도 완제품 생산하는 바이오제품 회사는 적고 식품류 정도가 있고 나머지 주로 방금 박과장이 말씀드린 고려식료 등등은 첨가물이라든지 완제품 제조에 수급하는 원료를 생산하는 바이오관련 그런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 기술개발을 인제대가 해주고 그 개별기업에서 고가의 연구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인제대가 장비를 마련하고 조치를 하면 지역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그 기초자치단체별로 출연을 일부 해주어야 그 기업하고 연관해서 할 수 있다 이래서 자치단체에 출연을 해달라 그래서 이 돈이 일부 지원

인제대에 넘겨주는 겁니까?

그렇죠. 인제대 가면 국비하고 합해가지고 연구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국비는 인제대쪽에 바로 자치단체에 경유안하고 과기처에서 넘겨야 됩니까? 왜 제가 이런 의혹제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우리 관내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쭉한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하러 다녔는데 인제대에 지하수가 4공이 있더라구요. 거기서 나오는 물이 수질검사한 결과 음용수로서 부적 판정되는, 기준치를 엄청 초과함에도 이런 연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특히 의대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그 물을 그대로 학생들이 마시도록 방치를 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우리 시비가 투자되는게 행정을 통해서 우리 관내 기업체에 얼마나 접목을 시켜서 실익을 거둘까 하는 의혹을 저는 갖거든요. 인제대 지원하는 이 부분만이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시정발전전략연구원 같은데도 일부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크게 우리 행정쪽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챙겨보면 크게

연구개발비는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당장 성과까지 제시하라 하면 대학측에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나중에 연말 정례회때쯤 되면 인제대 RRC사업이 어느정도 건물이라든지 조치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위원님들 모시고 실제 지금 가는 것은 연구장비를 구축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니까 현장도 한 번 보시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비를 지원하는 것 같으면 기업육성과에서 충분하게 우리 중소기업 연구하는 업체에 홍보가 되어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든지 중간제품이라도 시험을 거쳐가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육성과에서 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인제대와 우리 관내에 있는 각 기업과 어느 분야에 기술개발을 하겠다 조인이 되어가지고 그 계획서가 과기부에 올라가서 채택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고 설비가 갖추어지면 그 연구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연구센터하고 연구할려는 관내 현존하는 업체는 20개업체라고 했습니까?

11개 업체

그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릴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입총괄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63억2,700만원이 증액된 730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30억원이 증액된 170억5,74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7억1,296만6천원을 증액한 697억1,590만6천원으로 편성하여 합계 274억4,121만6천원이 증액된 2,350억8,01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세정관리에서 1억8,817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11억4,5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중 보통세는 소득할 주민세가 증가하여 41억5,200만원이 증액되고 재산세는 9억7,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축세는 수입육 증가에 따른 도축물량 감소로 2억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주행세는 2001년 하반기부터 세법개정에 따른 증가예상분 7억8,000만원을 반영 총 56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4억원, 사업소세 2억8,000만원이 증가하여 6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수입 8,500만원이 증가하고 수수료 수입중에 읍면동 제증명수수료 7,000만원, 자동차 등록 증지판매수입 5,0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6,000만원, 부산·경남 공동경마장건설 위탁수수료 2억원이 각각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141페이지 사업수입은 장유소각장 폐열 판매수입 3,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의 증가로 도세징수교부금이 8억6,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농지전용부담금 2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입은 15억원이 증가하여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전입금은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 70억원 증가, 부담금은 김해교 재가설 부산시 부담금 30억원 감소, 국도대체우회도로 부산국토관리청 부담금 1억3,964만6천원이 증가, 합병정화조 공사 민간인부담금 3,544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잡수입은 중소기업 1사1기술 보조금 지원업체 타지전출로 반납금이 292만2천원, 별관청사 통합네트워크 구축공사 감사지적 변상금이 240만7천원 증가, 진영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리청산 잉여금 882만6천원, 14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연체이자 1억131만5천원, 김해전문대 국고보조금 미송금분 1억50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설치 사업 투입금 3억540만원, 진영하수처리장 이자보전 2000년 국비 미송금분 1억3,145만8천원, 골재판매수입 1억9,500만원, 하천사용료 원석대 4억180만원, 골재채취 상차료 및 채취료 8억8,374만6천원이 각각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4억원, 교부세는 당해연도 증액분 93억3,400만원, 재정보전금은 도세증가에 따른 20억4,625만원이 증가 편성되였으며 14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국공유재산조사 실태조사 보조금 100만원이 증가하여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세외수입관리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사용자 메뉴얼책자 인쇄비 100만원, 세외수입 OCR 고지서 인쇄비 337만5천원, 세외수입 독촉장 고지서 인쇄비 202만5천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부족분 1,000만원, 지방세납부 홍보 테이프 제작비 100만원, 재산 및 종토세 관리를 위한 도면구입비가 80만원 반영 1,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부족분 3,5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는 김해세무서 노후배관 교체 공사비 1,000만원, 지방세 감면업체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여비 부족분 300만원,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전산입력 인건비 347만원, 체납세 징수보조 인부임 1,04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리통장의 납세고지서 송달 기피로 송달보상금 잉여분 1,050만원과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1,000만원을 감액하고 고지서 송달보상금은 우편요금에 징수포상금은 우수읍면동 시상금으로 세출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시상금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중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도비보조금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예산은 내동 준주거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6,200만원, 국립김해박물관 교환부지 정산금 50만원, 김해세무서 옥상방수 공사비 1,350만원, 레이저 프린트기 구입 부족분 600만원, 체납차량 조회용 PDA 기기구입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합계 1억8,817만8천원이 증액된 11억4,5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과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량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중에 도축세가 2억6,100만원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수입육 증가하고 구제역하고 광우병 파동으로 육류소비가 많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축물량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축물량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까? 그 다음에 141페이지 장유소각장 폐열 판매수입 해가지고 당초 1억2,900만원 잡았다가 지지금 3,900만원 감해졌는데 폐열 수입을 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산정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제가 구체적인 것은

쓰레기 소각량하고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 저희들이 3,900만원 왜 줄어들었는가 알아봤더니 당초의 판매시점을 6월부터 준공해서 판매하기로 했었는데 10월부터 판매가 되기 때문에 기간축소로 인해서 판매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소각로의 가동시기를 잘못 잡았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세무과에서 계상한 부분하고 실제 가동시기하고 시기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수입이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연체이자 해가지고 구 장백건설, 장백건설이 부도나서 없어졌죠?

예.

그런데 이것이 납입이 되었습니까?

예. 납입되었습니다.

연체이자까지 납입을

대한주택보증회사로부터 받아들였습니다.

세출쪽에 보면 146페이지 내동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한번 주었네요. 6,200만원 운동장용지, 삼성홈플러스 앞에 매각하기 위해서 4,500평 잔여지 그 부분을 이야기 하죠.

네 그렇습니다.

준주거지에서 어떻게 변경을 해서 6,200만원이나 많은 돈을 용역비로 필요한지

저희들이 준주거지역에 상업레저시설만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종합의료시설 및 판매시설 영업, 문화 및 집회 근린생활, 운동 이런 것이 도시계획법이 많이 바뀌었더라구요. 교통영향평가도 단순하게 저희들이 4,500평만 교통영향평가를 하는게 아니고 그 일대 삼성홈플러스까지 연계해서 그 주위를 전부다 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도 들어가고 환경성 검토도 들어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들어가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사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교통영향평가다 이런 평가들은 사업주체가 전부 용역을 맡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란 말입니다. 준주거지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료시설이다 상업용지에 버금가는 준주거지라는 것이 건폐율 70%, 용적률 700%를 적용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상업용지에 시설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6,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용역주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변경에 의해서 이런 것입니까?

당초에는 의료시설 자체가 거기에는 들어가도록 지구단위계획에서 없었습니다. 종합의료시설을 넣는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의료시설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 덩어리를 사고자 하시는 분이 의료법인하고 그 옆에는 역시 상업레저시설에 맞는 그 부분하고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의료법인이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에는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에는 의료시설이 유치가 안됩니까?

안된다고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첨가

이 지역은 계획변경을 하므로 인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한다는 것입니까?

준주거지역으로는 두고 의료시설이 더 들어가도록 변경을 시키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이 준주거지에 의료시설이 적용안된다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거기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갈 수 있도록 김해시에서 도시계획에다가 그렇게 넣어놓았는데 거기에는 의료시설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가 저희들이 도시과에 문의를 해본 결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준주거지에 의료시설 설치는 가능한데 지구단위를 변경하지 않으면 의료시설이 안된다

예. 그 부분입니다.

의료시설 특정한 업종을 이렇게 변경해야만이 의료시설이 가능하다 지금 과장님 여기에 우리 잔여지 4,500평 남은 부분을 의료시설하고 다른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매각 협약해서 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물론 우리시가 공유재산 의회에 의결만 받으면 처분하면 되겠죠. 근데 인근 주민들의 정서라는 것도 감안해야 되거든요. 매각할 시에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결을 받은 행정은 무작위로 추진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병원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이 상당히 거세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의회의 의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협약이 되고 그 사람들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병원을 설립할 것인데 이렇게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시설이 저 개인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공익성을 띠고 있고 주민들에게 들어갈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개인 각자가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앞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김해세무서 옥상방수시설 1,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우리 김해세무서 별관 새마을지회 사무실이 있죠?

뒷편에

어제 어느 부서인가 새마을지회 회관건립을 위해서 예산을 5,000만원을 계상했던데 그 새마을지회 사무실에 물이 새고해서 회관을 지어야 된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회관이 꼭 이 시점에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유재산이니까 지회가 비맞지 않고 업무볼 수 있도록 방수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지회사무실 옥상에 비가 샌다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방수시설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과장님 2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2회 추경시점부터 결산추경까지 우리 지방세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까?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도세 지방세가 거의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주행세라든지 금년도에 세율조정된 것도 없고 세율이 조정된 건 없죠?

세율 조정된건 없지만 우리 장유 대동아파트가 2,739세대가 늘어나고 준공이 되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가 지금 전체 41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소득할 주민세가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예.

나머지 재산세라든지 주행세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9억7,000, 7억8,000 그렇게 늘어났거든요.

주행세는 하반기부터 세율이 올랐습니다. 3.2%에서 7.1%

그러면 세율이 올랐다 하셔야지 방금 세율 조정된 것 없느냐 하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어떻든 당초 예산에 세입부분하고 결산추경때 세입 부분하고 많은 갭이 나는 부분 평균적으로 매년 보니까 6, 70억씩 차이가 나요. 그러나 그렇게 날 수도 있겠다는 이해는 합니다만 2회추경에서 결산추경까지의 갭 나는 부분 이게 제가 몇 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근 20억 정도씩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전체 재정운용하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자수입에 보니까 기타예금 이자수입에서 기정예산 1억인데 15억이 증액되었어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은행이자하고 공기업특별회계 관리과에다가 저희들이 일시전용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저희들이 전용을 해주고 저희들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수입 자기네들 은행에서 최소로 줄 수 있는 돈하고 저희들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그걸 받았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들어온 이자수입입니까?

예.

15억 같으면 상당히 많이 전용을 해주었네요?

예.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했습니까?

190억에서 지금 전부다 받고 50억 남았습니다. 140억 받고 50억 남았습니다.

140억에 대한 이자라는 말이죠?

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내동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해서 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각계약을 했습니까?

곧 해야 됩니다.

아직 안했습니까?

협약을 해갖고 협약이행 보증금은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5억을 지난 6월달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준주거지역 지구단위 계획하는 건 말이죠. 도시계획하는 전담부서에서 하는게 안맞습니까?

사업비는 사업부서에서 올리고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주관하는 여기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협약을 하셨는데 지금 그 사람이 매수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이 땅을 매수를 못할 때는 또다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돼요. 그 사람 입맛에 맞도록 지구단위계획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다면 저희들이 협약이행보증금 5억원을 김해시에다가 하고

물론 그거야 물론이죠. 물론인데 협약내용을 저희들이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장 납골당처럼 협약 잘못해서 3억500인가 돌려주는 이런 꼴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우리 용역비만 날리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협약내용을 봤습니까? 뭘 봤습니까? 아무 것도 안봤잖아요. 중대한 하자가 그 사람이 매수못할 문제가 생겨버리면 지구단위계획은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죠.

실제 이건 사업을 욕심내시는 분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 갖고 와서

무슨 사업이든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그 사업에 대한 의지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안그런 사람 전혀 없어요. 제가 너무 노파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걸 참고로 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통장 납세고지서 송달보상금 잉여분해서 1,05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과장님 답변에 이통장들이 납세고지서 송달을 거부한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거부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통장 읍면동에 저희들이 지방세법에는 직접 교부를 하거나 아니면 등기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 종류밖에는 선택을 안주었는데 전에는 이통장님들한테 드리고 이통장님한테 우편요금의 20% 정도 되도록 주었는데 너무 낮아서 그렇는지 아니면 요즘은 사람 만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교부록에 이름을 적고 사인을 받고 하는게 번거로워서 그런지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등기로 많이 부치고 있습니다.

등기를 부칠 때 우리가 이통장을 통해서 송달할 때와 등기로 송달할 때 접수실적이라든지 등기로 부치면 상당히 반송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요.

실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교부를 안하게 될 때는 요즘은 우체부들이 띠지를 전부다 집집마다 붙여놓더라구요. 등기물이 왔으니까 어디로 연락을 해달라 해서 일일이 체신쪽에서도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등기물이 많이 반송도 되는데 요즘은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전산화하고 링커를 시켜서 주소가 현재하고 같아지도록 그걸 해가지고 대사를 해가지고 보내

주민자치센터가 뭡니까?

주민전산 그러니까 주민등록 전산 안있습니까? 그 전산하고 우리 지방세 전산하고를 같이 매치를 시켜서 주소를 정정해서 부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통장을 통해서 송달하는 부분하고 등기로 송달하는 부분은 많은 차이점이 있을 거에요. 앞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문제점도 그게 한 부분이에요. 커다란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실제 소유자와 재산세 과세대장이라든지 대장상에 기록되어 있는 소유자하고 상당히 상이한게 많아요. 틀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구요. 제대로 송달될 턱이 없다는 말이죠.

명의신탁같은 건 실소유자한테 명의신탁을 그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정정이 된 걸로 저희들은

명의신탁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가 읍면에서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 읍면에 비치해놓은 대장에 소유주하고 실제 소유주하고는 많이 차이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디다 그리고 정리가 제대로 다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이 반송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건데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강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 우리 김해시는 읍면동에서 부과를 안합니다. 전부다 시에서 일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자료가 전산시스템이 아닌 것 같으면 대장상에 있는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읍면에 안하는 걸로 보고 우리 시에서 부과한다고 보고 반송되는 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반송되는 건 바로 다시 주소확인을 전부다 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주소확인을 해가지고 재송부를 하고 그런 부분을 재송부하기 위해서 전산열람을 하고 하는 부분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00%는 아니겠죠?

그렇죠 100%는 아니니까 정기분 같은 건 납기가 초과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으면 6월달에 이미 아무리 늦어도 10일전에 본인 손에 들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늦게 부과될 때는 본 납세자한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다음달에 납기일을 1개월 연장해서 다시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송달이 안되어서 과태료 무는 건 없어야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1쪽에 별관청사 종합 통합네트워크 구축공사 감사지적분 변상금해서 240여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전산정보과에서 감사하는데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일 겁니다. 우리 김해시가 지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받아 가서 감사시 부당하다 지적해서 변상조치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지금 우리 시가 공유재산 매각시 계약서 조문을 쌍방 합의하에 작성하죠?

예.

삼성홈플러스같은 경우에 소송 걸려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10억800인가 전석처리대금을 갑인 우리시가 갑에게 을이 변제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쌍방간에 계약서 작성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계약서를 보니까 삼성홈플러스가 자기들이 건축을 하면서 10억800이라고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리대금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 참고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구를 했을 건데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지중에 묻혀있는 전석이라든지 건축폐자재 이런 처리비용까지 갑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조문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2조 계약서에, 그렇게 땅 파는데 급급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지중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조문까지도 넣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지

그 부분은 내외지구는 토지공사에서 토지구획 그걸 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설계서상에 3cm 이하의 돌을 넣을 수 있다 설계 시방서가 있었을 겁니다. 그 시방서대로 안했을 때의 책임은 토지공사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자료도 김해시와 토지공사와 삼성홈플러스 3자가 몇번 미팅을 해서 바로 토지공사에서 돌이 크면 옆에 땅도 있기 때문에 김해시에다 빌려 달라해서 그걸 끄집어 내어서 잘게 부수어서 다시 넣어주겠다 해서 장비투입을 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바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소송진행중이지만 김해시가 일방적으로 물어줄게 아니고 토지공사도 우리 소송에 불러 들여가지고 나중에 토지공사에서 물어줄 부분이 많을 겁니다.

시방서대로 시공은 해야 맞죠?

예. 맞습니다.

감독관청은 우리 시입니다. 신도시를 우리 관내에 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시방서가 있을 거에요. 전석같은 경우에 가로 세로 몇㎝ 이상되는 건 넣어서는 안된다라는 감독관청은 우리 시란 말입니다. 내외동 신도시를 준공 해준지는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로부터 우리 시가 매입을 한 토지이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매각 의회의결 받아 매각을 했는데 감독관청인 우리 시가 그 당시에 시방서대로 시공하는 걸 묵인했다는 결론밖에 안되거든요. 제가 걱정이 되어서 토지공사 직원을 한분 만났습니다. 당신들이 택지를 엉터리로 만들어서 우리 시 10억800 물어주어야 되는데 우리 시는 당신들한테 요구하겠다 하는데 펄쩍 뛰더라구요. 왜 우리가 물어야 되냐고 시에서 전부 준공다 받고 한 시점이 언제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거든요. 시가 당연히 물어 주어야죠. 한데 삼성홈플러스의 경우 지하공사도 하지도 않고 파일 정도만 박았는데 어떻게 해서 10억800이라는 엄청난 전석처리비용이 그렇게 산정되었는지 의문이고 부서에도 항의를 하니까 토지공사에서 한 것 구상권 청구하면 됩니다라고 쉽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토지공사는 전혀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공 다 받고 공유재산이 되고난 이후에 누가 갔다 넣었는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함에 있어서는 이런 계약조문도 뒷날에 우리 시가 불이익을 가져올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약조문도 작성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4,500평도 협약만 해두었는데 계약할 것 아닙니까?

지하층이 들어 가면 전석처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하층이 들어 가면 그건 이미 파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삼성홈플러스는 지하층이 없고 무슨 파일공법 자체는 전문용어라서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자기네들은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구요.

지하층이 들어 가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이걸 협약하기 전에 전석처리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도시과하고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약이라든지 특별히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고 특히 계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면밀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공사로부터 개인이 전부 땅을 분양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일반 주거지역도 분양을 받고 상업용지도 분양받았는데 그 계약서 토지공사와 개인간에 계약서 이런 조문 없거든요. 갑과 을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추후 발생하는 전석이나 이런 처리비용은 갑이 책임을 진다는 조문을 하나도 저는 못봤다는 겁니다. 내외동이 지하공간만 파고 건축행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는 토지매각하는데만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후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식 위원장, 조용수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전체 우리시 살림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세입부서에 과장으로서 설명하실 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과정에서 도축세 감소에 대한 원인을 물었을 때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과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수입물량이 아무리 증가해도 그에 대해 기인하는 건 사육두수가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축은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차라리 원인이 사육두수 감소라든지 아니면 도축세 자체가 발생이 적게 된게 그쪽에 기인하는 건지 수입물량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에 올해 들어 와서 구제역이나 광우병해서 일본에서 하고 했는데 사실 육류소비가 저희들도 육류를 먹자하면 잘 안먹을라 하듯이 육류소비가 많이 기피되어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참고로 한 번 더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오. 생산량하고 기초가 되는 건 생산량일 겁니다. 그렇게 파악을 해주시고 세무서 관계에 임대주었던 세무서 관계 수리가 2건인가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본예산에 매각대금으로서 세입에 또 잡아 넣을 겁니까? 그럴 계획입니까? 깊이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내동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전체 내외동 당초에 운동장으로 있던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를 변경할 때도 용역비가 이렇게 안들었습니다. 지금 불과 남은 부분에 4,500평에 대한 용역비가 6,200만원 하면 계산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그게 업무적으로 문외한이기 때문에 도시과에다가 저희들이 산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객관적인 자료를 얻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도시과쪽에서 전부다 자료가 되어졌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건 절차상 행정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행정이 하고 상급부서에서 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결정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4,500평 정도의 소규모는 도에서 다 계획변경승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기본자료 만들어서 책자 하나 만들면 되는데 무슨 6,200만원이나

일반적인 시설공사라든지 공사와 관련해서 하는 여러 가지 환경, 교통영향평가를 부분 이렇게 할 경우에는 비용이 적은데 도시계획상 용도가 여러가지 다중이 와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올 때 수반되는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포함한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걸 검토를 하기 때문에 내외지구 전체에 대한 걸 검토를 해서 4,500평에 어떠 어떠한 시설이 타당하냐 안하냐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30,000평 당초에 운동장 부지를 삼성홈플러스 오고 문화예술회관 오고 감안해서 지구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것도 다 유동인구가 얼마다 교통영향평가 다 포함되어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 거기다 삼성홈플러스도 들어오게 되고 문화예술회관도 10,000평으로 하게 되고 남은 부지에 4,500평에 대해서 종합의료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4,500평 아이보다 배꼽이 큰 용역비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 그걸 포함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10만이라든지 차량이 몇십만대가 다닌다든지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다 다시 추가해서 이런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시설이 들어 갔을 때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부분 하니까 전체적으로 새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구상은 새로 하지만 용역비라 하는 건 거기에 해당되는 부지의 면적에 따라서 산출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할 때는 전체 유동인구를 파악하죠. 파악을 하지만 용역비에는 실제 필요한 그 부지의 면적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 것이지 내동 전체부지를 4,500평하기 위해서 내동 전체부지가 계획에는 들어 가지만 요금산출에는 안들어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시설에 대한 것만 들어가면 부지면적에 의해서 하는데 도시계획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해온 것은 기본 그 자체가 포함이 안된 사항이고 기본된 상태에서 새로운 이만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간다 했을 때는 전체적인게 전부다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검토하는 건 용역회사에서 검토해서 보고서를 만드는데 그건 보고서상의 이야기고 용역비에 대한 건 실제 필요한 면적에 대한 용역비가 산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위원님 말씀하셨던대로 저희들도 4,500평에서 이 정도가 왜 필요한가 하고 의문을 제기했더니 국장님 조금전에 설명하셨듯이 앞에 삼성홈플러스나 옆에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또 위에 문화예술회관부지 그쪽으로 도는 그걸 환경성이나 교통량이나 그런 걸 전부다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많다 하더라구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설명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하고 또 용역비 산출근거하고 종합적으로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수 간사, 김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극중 위원

지금 협약체결 마쳤고 협약이행보증금을 5억을 예치를 시켜놓은 상태라고 했죠? 이 상태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포함해서 용역비가 이렇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예.

이건 그야말로 관하고 체결한 분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이 입맛에 맞도록 자료넣으면 보고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는 걸 결정을 해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가 사업계획이 이러 이러한 시설을 하고자 한다 하니까 현행 도시계획상으로는 지구변경을 수반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 매각을 조치하자면 지구변경에 따른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지구변경이 도시계획상 되는지 안되는지 하는 것은 용역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용역결과를 첨부해서 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 용역결과보고서 자체가 지구단위계획 입맛에 맞는 보고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매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안된다 하면

지금 협약 다 되어 있는데 협약이행보증금 다 들어와 있는데 제가 지적해 두고 싶은게 행정의 난맥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한 두가지 아니다는 말이죠. 정말 객관적인 용역이 나와서 다른 이런 시설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사회간접시설이 더이상 필요하다 그 시설하는데 몇십억이 든다 했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보나 안보나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에 입맞에 딱맞는 용역보고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게 문제점이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용우 위원,

질의하는 과정에 연관이 되었는데 과년도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시상금이 2,500만원인데 이것은 몇 개 부서를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세외수입징수포상금 말입니까?

예.

실제 우리 전체 시의 세입규모에서 차지하는 세외수입이 21%인 770억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징수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조례로서 되는데 세외수입은 징수포상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 사업부서에 전부다 흩어져 있는 것을 아무리 말로써 독려를 해도 그것보다는 징수포상금을 부서단위별로 줘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효율적으로 안되겠느냐 싶어서 올렸습니다.

어떻게 몇 개 부서에 어떤 금액 차이를 두고 지원하는지 계획에 넣어서 2,500이 나왔을게 아닙니까?

그게 저희들이 봐보면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는 요율표를 그대로 적용해 버리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세무과나, 교통행정과, 지적민원과 도로과 등은 징수액의 1/100, 또 여성청소년과나 환경보호과, 청소과, 건축민원과는 그 금액이 다소 낮아지기 때문에 3/100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거기에서 전체 세금체납액의 45% 이상을 징수할 때는 최우수로 한다 35%, 25% 이런 식으로 프로테이지를 줘가지고 금액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과년도라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매년 770억이 세외수입으로 들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전체규모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체 규모라는 것은 세입 안들어 오는 것도 규모가 770억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우리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금액이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전년도 들어온 세외수입 770억정도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은 그렇게 안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770억은 무슨 얘기입니까?

세외수입이 우리 김해시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차지하는 것은 비율밖에 안되는 것이 아니면 금년에 들어 올 것이다라고 얘기

규모를 말하는 거죠.

금년에 들어올 예정금액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700억이라고 말씀 했잖아요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꼭 과태료 수입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770억이라는 말씀이

한해 들어 오는 것 맞습니다. 770억 한해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그러면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인데 체납받아 들어오는데 대해서 2,500 포상을 준다 말입니까? 체납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세외수입 징수율이 한 20%정도 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생된 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65억정도 됩니다.

65억에 대한 아까 징수액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규모가 작은 데는 프로를 높여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서별로 공평하게 갈라주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되네요

그렇게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금액에 일률적으로 1/100이 아니고 과장님 답변에 돈이, 규모가 적은데는 비율을 3/100까지 해주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 각 부서에 돌아가는 금액을 평균하겠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안됩니다. 이 프로테이지 1/100, 3/100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수 있지만 우리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원채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책임보험 과태료 같은 것이 건수도 많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거기에 3/100을 똑같이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되어 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지방세는 저희들이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 안된 돈을 어떻게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상금으로 주겠다고 저희들이 올려 놓았습니다.

시상금이든 무슨 돈이든 조례가 안된 것을, 돈을 지원할 수 있는가요. 행사를 하고 행사에 대하여 상주는 것도 아니고, 체납 우수부서에다가 시상금을 준다는 것은 위에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금 이런 것은 조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것도 1,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조례가 없는 돈을 2,500만원이나

지방세는 법상으로도, 조례도 그게 되는데 세외수입은 실질적으로 전혀 그런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그것을 아예 줄 수가 없는 사항이고 부서단위도 시상금을 주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때가 때니만큼 각 부서에 갈라먹기 식으로 갈라 주자 이런 얘기입니까? 이 2,500만원에 대한 지급산출 근거를 내주세요. 각 부처별로 체납이 전체 75억이라고 했는데 75억이 부서별로 얼마인데 거두어 들일 것이 어느 정도 예측하면 거기에 대해서 2,500하는 돈을 지급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방서에서 와계시기 때문에 소방서 다루고 나서 교통행정과 하겠습니다. 소방과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방서 소방과장 이덕우입니다. 저희들 2001년도 숙원사업인 진례 소방파출소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시비 1억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고, 도비 2억3천을 가지고 건축하고 있는데 약 80% 공정에 있습니다. 공사비 부족금액이 우리 지하수 소방용수가 없어 가지고 소방용수 개발에 필요한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방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공영주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이 9억3,000만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은 11억8,500만원이 증가해서 총43억200만원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세입예산 내역은 운수업체의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해서 7억3,900만원, 공영버스 구입비가 1,800만원, 2001년도 버스개정 지원금이 1억7,200만원 해서 9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5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은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터미널 부분에 우리가 임대차보전금해서 200만원입니다.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택시 명함구입해서 384만원, 일반차량등록민원실 전기요금 부족분이 300만원입니다. 불법행위 우수기사에 대해서 신고 우수기사에 대한 240만원 포상금이 있습니다. 무료환승교통개발 지원금에서 7,000만원입니다. 이 7,000만원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사실상 IT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였으나 우리 전국적으로 1시간내에 무료환승체계가 없습니다. 무료환승체계 시스템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게 총개발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색상변경에 따른 차량도색비가 8,400만원, 일반차량 새번호판 절단기 구입이 25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반보조사업에서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국가와 똑같기 때문에 7억3,900만원입니다. 2001년도 버스 재정지원금이 1억7,200만원입니다. 공영버스구입은 우리가 진례공영버스 구입비, 시비에서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우리 단속원 확대에 따른 스티커 인쇄가 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우리 단속요원 증원에 따른 피복비가 3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구입비가 99만원입니다. 자동차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일원화에 따라서 4,800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 밑에 우리 자체사업에 보면 주정차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4,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수정예산 2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정예산을 급하게 하게 된 것은 일반수용비에서 노선 전면 재조정에 따라서 홍보물 제작 부족분을 6,930만원을 우리가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1회 추경시에 4,000만원을 우리가 홍보비로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노선제작과 주민홍보용만 우리가 할려고 4,000만원을 했는데 무료환승체계가 있고 버스노선이 획기적으로 되는 바람에 우리가 VTR 제작이라든지, 터미널 간판, 안내책자까지 만들다 보니까 이만한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급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환승체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예산과 동떨어집니다만 우리 시에서 각 노선을 인가받은 대수가 운행을 안했을 때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인가를 받았는데 운행안하면 첫째는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개선명령도 불응을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금 개선명령 건수는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앞에 삼부여객하고 동신버스가 있을 때는 건수가 많았는데 지금 현재 버스에 대해서는 과태료 매긴 것은 올해 들어 와서는 거의 없습니다. 버스에 대해서, 노선을 위반해서 했다든지 우리 도에서는 김해여객하고 많이 매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는 지금도 저희들이 운행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2월달에 인수인계가 되어서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많은 적자를 안하고 운행중에 있고 지금 그 분의 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21대 신차를 구입해 놓았습니다. 지금 2대는 운행하고 이번 15일정도 되면 19대가 다 나와서 우리 관내에 깔린다고 합니다.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얘기할 것은 업체에는 돈벌이가 안되고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 기사들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여기 업체는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쪽으로 하는데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본위원이 주위에 얘기듣는 것 하고는 틀리다 말입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 위반을 안한다 하는데 6대인데 3대가 다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6대 자기들이 노선 허가를 받았는데 3대가 다니면 어떻게 처분합니까?

지금 안그래도 우리 가락에서 가는 4번 노선이 처음에 방학동안에는 손님이 없어 가지고 3대만 운행하고 했습니다. 8월말 되어서 우리가 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운행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 의장님하고 갔을 때 한번 더 알아보니까 신차 조금 늦게 나오는 바람에 사실상 10월달에도 3대만 운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한 번 더 독려해서 우리가 신노선조정할 때까지는 옛날 노선은 그대로 다니도록 저희들이 지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6대 노선이 났을 때는 차가 6대 보유되었을 것 아닙니까? 3대 밖에 안되면 다른 데 3대 투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원관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것이 아니고 6대를 여기에서 빼가지고 수익노선에 옮기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질문이시죠.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신차를 21대를 준비해 가지고 10월초에 신차가 21대가 다 나온다고 했는데 10월초에 2대만 나오고 10월 15일자에 19대가 나온답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이 4번 노선 많이 빠진데는 저희들이 전부 넣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선명령만 하실게 아니고 개선명령 말고는 없습니까?

개선명령해서 그래도 불응하면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됩니다.

4번 같으면 개선명령을 몇 번 했다고 해도 과태료를 부과시키든지 돈을 많이 부과 시키세요. 그래야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내버스 색상변경 지금 다 작업을 마쳤습니까?

작업을 안마쳤습니다.

몇 대 새로운 색상이 보이던데

일반 그린색으로 칠한 것 그게 작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지정된 색이 어떤 색상입니까? 우리 시에서 일전에 보니까 모델 3대가 들어 와서 시장도 나오고 과장, 국장

그 모델중에서 그린색이 많이 들어 가는 것 해서 우리 도에서 한 것은 밤에 어둡다해서, 시민들도 어둡다 하고 저희들이 색상선정을 할 때도 위에 간부들만한게 아니고 우리 청내 여직원, 여자 계장님들도 오시라 해서 어느 색깔이 좋느냐 그 자리에서 판정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 주행중인 그린색 차량은 도색시 예산계상한 것하고 무관하네요. 지금 다니는 차량들을 여러 대 봤는데 의회에도 주례회때 차량도색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예산만 덜렁 올리니까 어느 색이 선정되었는지 몇 대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주행중인 차량을 봤는데 8,400을 계약해서 돈을 주고 작업하고 있는 중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승인을 득한 후에 업체에 맡겨서 도색을 일괄 다할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색상을 하고 이런 것을 주례회때 해야 되는데 제가 불찰이 있어서 못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도색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10월 10일자에 노선을 해서 전체적으로 할려고 그때에 우리가 색상도 다바뀌고 안에 전부 바꾸어서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몇 대 선작업을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린색으로 결정을 한 거네요?

우리 시내에 뛰는 것은 그린색깔이고 창원시로 뛰는 것은 옛날 도에서 한 색깔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단속공무원 확대해서 지난 8일부터 전공무원들이 주차위반을 바로 단속하는데 공무원들이 단속할 수 있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그때 7월초에 우리 법이 개정되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인제 누구든지 공무원들이 하면 우리 시장이 임명을 하면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 보통 지금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각 과에 있는 일반 카메라만 가지고 단속을 하니까 지금 오늘 현재까지 750건정도 우리 일반공무원이 단속한 것이 750건, 우리 단속요원이 하는 것은 아니고

8일부터 했습니까?

예. 8일부터 했습니다.

이 단속을 공무원이 할 때 보상체계가 있습니까? 1건에 얼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보면 풀여비가 5,000만원 추경에 증액되어 가지고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하고 연관이 있는가 묻고 싶고, 750건을 일주일만에 했네요.

일주일이 아니죠. 8일부터니까 어제 현재한 것이

5일간 한 것이 이정도 했네요. 그 다음에 노선조정이 수정예산에 홍보물 관련한 부족분 해가지고 6,930만원을 계상했는데 노선조정하는데 이런 홍보물이 많이 필요합니까? 업체를 통해서 노선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식의 노선조정을 해가지고 확정해서 이것이 앞으로 영원히 우리시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많은 예산금액이라고 안보겠는데 또 수정해야 되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도출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번에 조정한 이 부분이 정말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는 조정노선이라고 보기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수정이 와야 되는게 조금전 과장님 제안설명할 때 책자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렇게 해서 노선 변경을 가져오고 하는 것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나면 다시 변경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이번에 환승체계를 도입하면서 교통의 체계를 서울의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형태와 같이 완전히 나름대로 간선로를 운행하는 노선, 지역별 순환하는 노선, 여러 가지 오지지역의 불편한 지역에 운행하는 공영버스 이렇게 3개의 체계로 운행해가지고 그야말로 지금 현재 내외동을 둘러서 삼방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이라든지, 자기 목적지 1시간에 갈 거리를 순환하므로서 3, 40분에 갈 수 있도록 이런 교통체계를 만듭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역주민과 읍면동장님들이 여러 가지 노선이 절단되고 하는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협의한 노선을 결정하는 노선이 시민위주의 노선으로 정하기 때문에 거의 변화없는 노선으로 정한다. 그래서 그 노선을 제작해가지고 그 순환노선도를 시민들이 착오라든지 차질이 안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승강장에도 지하철 노선을 붙이듯이 붙이고 가정마다도 전화국과 같이 한 두 개가 바뀌는게 아니고 여러 노선이 바뀌니까 혼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펼치면 몇번선은 어디 가니까 어디 갈 수 있으니까 책을 만들고 그런 것들 학생들 통해서 카드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비디오 사진을 통해서라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세대당 한부,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우리 국장님 확정적으로 앞으로 우리 교통행정체계로 끌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 장유 신도시가 입주를 하지 않고 있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북부 신도시 택지지구 건축이 이루어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 인구가 밀집해서 살아야 될 지역인데 그런 부분에 교통노선도 제작하는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생활하고는 여기에만 다 노선조정을 하게 될 것이 아닙니다. 곧 10년이내에 입주를 해서 주거를 한다라고 할 때 또 조정이 불가피하고 또 주민들이 지금 완벽한 교통체계를 갖추었다고 해서 만들겠습니다만 또 1, 2년 이후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민원이 제기되고 또 조정이 불가능할 것인데 이렇게 1억원이상 돈을 들여가면서

계획도시의

이번에 무료환승교통 카드제도라든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거든요.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쪽으로 보는데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계획도시지역에도 그 노선을 지금 어떻게 순환한다는 간선로변으로 앞으로 주거가 집단화 되었을 경우에 주거 순환할 수 있는 노선으로 지금 노선을 다 결정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영 계획이 안된 지역에 새로운 수요가 생겼을 경우에 추가로 되는 노선조정 이런 부분이 발생하겠습니다만 지금 계획도시에 대해서도 앞으로 순환버스는 이렇게 간선로 주변으로 운행을 한다라고 앞으로 노선결정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람이 주거하지 않는 지역도 이 계획내에는 삽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과 현실은 별도로 생각해야 될게 지금 여러 차례 노선조정을 거쳐 왔거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나름대로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해서 책자까지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또다시 신도시의 주거가 형성되고 이럴 경우에 우리가 계획했던데서 궤도수정을, 내외동만 해도 당초 우리 노선조정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북부 신도시나 장유같은데 나중에 다시 변화를 가져올 때 이런 것이 낭비요인으로 지적을 당한 부분도 있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를 만드는 이런 부분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무료환승 카드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간단한 유인물로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유선도 있고 시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고 보다 세월이 더 흐른 이후에 완벽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칠십만의 시민으로 자리잡을 때 그때 완벽한 어떤 체계가 갖추어졌을 때 이런 책자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안정화되고 세월이 흘렀을 때는 일반 시민들이 대개 노선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굳이 그런 투자가 필요없고 초기에 몇 개 노선이 조정되고 환승이 되고 이런 것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거의 노선이 전부다 조금씩 바뀌니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그저 그냥 간헐적으로 이야기 듣는 것 보다는 어떤 직접 승차를 하고 환승을 할 때 어디서 갈아 타고 하는 것이 제일 편리하겠구나 하는 부분적인 문제는 실제 가정마다 책자가 있어야 될 것이거든요. 그게 어느정도 안정화 되어가지고 1-1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간다 정도 되었을 때는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책자가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 생활권이라고 하는 특히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부층, 학생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것인데 생활권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승차하는 승강장 이런 곳에 이 승차장에서는 노선 이런 부분만 명시를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시내전역을 내외동 사는 사람이 장유 들어가는 차, 생림 들어가는 차 이런 것까지 노선을 알 필요가 또 내가 필요한 지역에 가서 환승할 적에는 거기 가면 노선도가 있고 하면 찾아가지는 것 아닙니까? 책을 만들어서 배포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극중 위원

지금 우리 시내버스 업체명이 무엇입니까?

가야여객

처음 선정하실 때 선정하는 방법은 공개공모를 했습니까?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희망자를

시내버스는 저희들이 공개하는 것은 우리 시 것이 아니고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개인업체를

업체가 시에 와서 허가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업체가 인수한 것 아닙니까?

인수를 한 것입니까? 기존 있던

동신버스는 김해여객에서 인수를 한 것이고 사기업체이기 때문에

한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차량도색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 이루어진 상태같아요.

아닙니다.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인데 시민이 원하는 색으로 하겠다 그렇게 설명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간부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색상을 결정한 것 같아요. 최소한 이런 색상을 정할 때 시민이 원하는 색을 한다고 했을 때 방법은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불특정 다수인들이라든지 요즘 신세대들이라든지 학교 주변이라든지 주부들을 대상으로 몇 개 모델을 선정해 놓고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을 택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택해서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중에 우리시 교통행정의 수준이 60%밖에 안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행정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제일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본위원이 볼 때는 외곽지역이라든지 비수익노선에 운행을 철저히 안해주고 안지켜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대다수일 거에요.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독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독점, 비독점을 떠나서 1개업체가 우리 김해시내 대중교통을 맡고 있을 때 노조의 힘이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 노조가 파업을 했을때는 이것은 대중교통 대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시가 업자한테 끌려 다니는 꼴이 될거에요. 위반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안할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우리시가 끌려 다니는 그런 꼴이 될거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개 회사가 되었다고 행정이 끌려가고 독점을 했다고 해서 끌려간다고 하면 우리 관내도 많습니다. 우리 행정은 어디까지나 행정을 집행하면서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공무원이 마음대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 회사를 봐줄 수는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고 만약에 그 회사가 파업을 한다면 정당하게 하는 파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파업은 할 수 있는 것이고 부당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부득이 파업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전세버스 190대 정도 됩니다. 관내에 전세버스가, 그때되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를 하면 되는데 자꾸 1개 회사를 비호한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무료환승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어느 회사없이 자기가 돈이 지출이 되고 수입이 되는 것을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회사는 거의 안할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려고 하는 회사는 카드제를 하는 것 같으면 전부 수입이 오픈이 됩니다. 오픈되는데도 지금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창원시나 이런데는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보다 1, 2년 늦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버스업체에서 제일 반대를 많이 합니다. 카드제 도입을 하면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일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된게 전국에서 우리 김해시하고 포항시하고 제가 알고있기로는 그럴 겁니다. 1개 업체가 된 시가

과장님 본위원은 교통문제에 대해서 1개업체인지 2개 업체인지도 모르고 있었을뿐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장님 답변중에 1개업체만 비호하는 것처럼 했는데 제가 비호한다고 질의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질의도중에 혹시 1개업체 비호한다고 질의를 드린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미리 짚어서 그런 말씀을, 저는 그런 식으로 질의를 드린 적이 없다구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그런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우리가 1개업체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질의를 안드렸는데 왜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노선자체의 변경은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다시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기 보다는 좀더 시일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김해는 인구가 급성장해서 발전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지난번 주례회의시 설명할 때 제가 들은 이야기가 되어서 저는 운수업체를 직접 맡아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그때는 제가 시의원을 하지 안했습니다만 그런대로 어려운 그 과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노선자체가 많이 바뀌어지면 대 혼란이 옵니다. 뿐만이 아니고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물론 획기적으로 한 번 어떤 혁명처럼 해서 다소 앞으로 더 좋은 그런 원활한 교통이 되도록 교통행정을 개선하고자 하는데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만 그 과정들은 최소한 좀더 연구검토가 되도록 우리 박민정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너무도 많이 산재해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시일을 두고 더 연구검토를 우리 교통과장께서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도 늦은 것이 아닌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하시고 조금전에 우리 박민정 위원께서 잠깐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색상이 바뀌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다 시민입니다. 대표기관을 떠나서라도 의회와서 한 번쯤 색상도 의논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주례회의시 와서 한 번 설명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의원들이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을 했고 우선 지금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저 읍면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노선이 변경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에 설명할 때 대충 기억하는 몇가지인데 그러면 동료위원 말씀처럼 수입이 되는 노선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업자 생태가 결국 비수익노선에 차가 잘 안들어가고 시간이 지연되고 또 결행이 잦아지고 그런 과정에서 오는 문제들을 우리 행정에서 사실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 강위원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셨는데 무슨 업자 비호등 그런 것이 아니고 최소한 행정에서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업자들이 일일이 노선을 다 챙길수 없기 때문에 어디서 결행이 생겨서 시간이 지연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신고를 잘 안하면, 신고를 실제 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해봐도 결국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들을 조금 연구를 더 하셔가지고 시일을 두고 하는 것이 더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들은 없고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노선에 우리 시민들이 크게 불만스러워서 진정이나 아니면 관계요로에 무슨 노선을 바꾸어 달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김해에서 실시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들은 좀더 신중하게 기해주셔야 우리 과장이 60% 정도 우리 교통행정이 따라간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60% 미흡하다는 것을 정말 김해 교통체제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더 의논한 연후에 이런 과정들을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0월 15일 월요일 10시에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