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총괄은 76억8,508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3억2,407만6천원 보다 3억6,100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보조금이 63억2,680만2천원으로서기정예산액보다 3억6,100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3억5,828만3천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각 과별로는 농축산과가 전체 총괄 세입예산액이 39억3,128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9,508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보조금은 25억7,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508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3억5,828만3천원으로서 세입부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농업경영과입니다. 8억9,046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1,970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입니다. 9억8,901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18억7,431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4,622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은 189억8,842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77억7,356만3천원보다 12억1,486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76억3,014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64억1,528만원보다 12억1,486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축산과는 68억6,639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4,924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과는 28억9,672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억7,488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19억2,023만1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59억4,679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억9,072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3억5,828만3천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에 있어 예산액 25억6,828만1천원은 기정예산액 24억7,791만4천원보다 9,036만7천원이 늘어난 금액으로서 국고보조금이 2,862만4천원, 도비보조금이 6,174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총괄에 있어 예산액 68억6,038만원은 기정예산액 66억1,715만원보다 2억4,323만원이 늘어난 금액으로서 농정관리항에서는 5,935만9천원이 감액되고 축수산진흥항에서는 3억258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24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액 10억9,218만7천원은 기정예산액 10억5,855만5천원보다 3,363만2천원이 늘어났으며 그 내용을 보면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제작에 500만원, 증가된 차량 3대의 차량유지비 843만4천원, 자동차세와 보험료 732만2천원, 산물벼 추곡수매 수송임차료 1,377만6천원, 농지불법전용 시군교체 단속여비 270만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여비 14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단위 작목별 전문기술 교육보상 기정예산 300만원과 새해영농교육 급식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예산액 25억808만1천원은 기정예산액 25억7,861만8천원보다 7,053만7천원이 줄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병충해 방제복 구입 5,714만3천원을 계상하고 개량물꼬 공급 사업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인부임 532만원을 계상하고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 700만원과 광역방제기 구입비 1억2,10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예산액 3억5,973만7천원은 기정예산액 3억8,219만5천원보다 2,245만4천원이 준 금액입니다. 그 내용은 태풍 사오마이 농작물 피해복구비 2,458만7천원과 보리종자대 지원 386만7천원을 각각 감액하고 대회의실 회의용 비품구입 부족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 사업예산 보조사업 예산액 7억4,556만3천원은 기정예산액 5억647만4천원 보다 2억3,908만9천원이 늘어났으며 내용을 보면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445만2천원 감액 및 닭 마이코 플라즈마병 예방사업에서 1,39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축사 환경개선 지원사업 2,200만원, 육우 거세사업 1,000만원, 한우 거세사업 장려금 1,800만원, 돼지고기 수출포장재 지원 95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예산액 5억8,760만원은 기정예산액 5억2,410만원보다 6,350만원이 늘어났으며 한우등록사업 600만원, 251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1,000만원을 편성하고 축산분뇨 해양처리비 지원 사업비 4,000만원을 감액하면서 톱밥생산비 지원에 4,000만원, 제10회 전국민속투우대회 지원 3,000만원 및 송아지생산 안정세 사업비 부족분 1,750만원을 계상하므로서 합계 예산액은 68억6,038만원이 되었고 금회 추경액은 2억4,323만원이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325만석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정부에서 수매를 하죠? 작년에, 2000년도에 186,660몇 포대를 수매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140,000포를 수매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00,000포대가 되는 모양인데 올해는 30% 같으면 120,000포대 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양이 더 작다 아닙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 들었는데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 생산될 걸 잠정적으로 930,000가마 안되겠느냐 김해에서 총 생산되는게 그리고 거기에서 정부수매하는 것 하고 농협자체 수매하는 걸 포함하면 약 300,000가마 될 걸로 본다 그렇게 되면 그게 전체 물량이 30% 정도 농협과 정부수매 양으로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작년보다 작다하는 결론 아닙니까? 포대수가?

작년에 정부수매는 187,000가마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165,000가마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농협자체에서 수매한 게 140,000가마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187,000하고 140,000하고 하면 약 330,000만 가마 되겠죠. 그러나 금년도에는 한 300,000가마를 예상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물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잘못들었는데 이야기할 때 300,000포대 정도가 30%만 한다 해서 120,000가마가 되는게 아니냐 그래 생각을 했거든요.

그 말씀이 아니고 전체 수매되는게 300,000가마가 안되겠느냐 예상을 합니다.

농사를 지어놓고 수매를 못해서 농민들이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수매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매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수매를 하면서 수매양곡 창고입니까? 거기에 손해가는 것 누가 보전해 줍니까?

지금 정부가 수매하는 것이 RPC를 통해서 산물벼 수매와 건벼수매, 건벼수매는 정부가 정부자금으로 직접 수매해서 정부양곡보관창고에 보관합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보관료라든지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농협에서 하는 건?

개인이나 농협이 운영하든 누가 하든 간에 정부양곡 보관창고로 지정되고 정부양곡이 보관되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 보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곡창고에서 손해가 간다면서요? 손해가 자꾸 가는데 간다면 누가 창고사업을 하겠느냐 거기에 대안이 있는가요?

창고가 손해가 간다 물론 창고 운영하는데 넉넉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만가마를 적재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진 창고에 8천가마를 수매했다 이것이 중간에 빠져나가고 4천가마쯤 보관을 한다면 1만가마 보관능력을 가진 창고에 4천가마만 보관한다면 그만큼 경비가 많이 먹히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부 손해가 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상으로 하면 손해가 안가네요?

1만포를 보관할 수 있는 곳에 적정물량 이상만 계속된다면 손해는 안갑니다.

지금 창고업을 하는 사람은 다 손해간다고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손해가 간다면 누가 창고업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전국적으로 종합해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정보관만 가능하다면 손해는 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께요. 축산분뇨 해양처리지원 4,000만원 삭감되었는데 해양분뇨처리가 왜 삭감됩니까?

이건 큰 시각으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2006년쯤에는 해양처리가 아주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조건보다 2배정도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해양처리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좀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양처리를 계속 지원장려하는 것보다는 퇴비화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확보해주신 예산을 하반기에 종전 톤당 2천원씩 지원하던 것을 하반기에 1,500원을 지원하므로서 4,000만원을 줄였습니다. 이것은 농가들로서는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줄여서 그 충격을 완화하면서 자원화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2006년 되어서 갑자기 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든지 해서는 어렵겠다 싶어서 좀 줄였습니다.

줄였으면 자원화쪽으로

바로 밑에 보시면 그 줄인 만큼을 자원화하기 위한 톱밥에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톱밥은 지정된데만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건 생산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통이 아닌

이건 다릅니까? 농가에 지원합니까?

생산업체에 지원합니다. 공장에

그러면 똑 같잖아요. 그건 안맞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300원씩을 농가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에는 1,800원을 받고 농가에 300원을 지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러면 그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이 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지원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농가든 톱밥공장에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실농가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자기들이 공장에서 판매를 하면 1,8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500원에 공급하거든요, 그러면 농가에 공급하고 공급실적 확인을 다 받습니다. 받아오기 때문에 그 물량에 의한 300원씩 회사에 톱밥공장에 지원을 하는 거지 결국은 농가로 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결국 다는 지원을 안해주는 공장, 톱밥공장 역시 1,500원에 판다 이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자료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주는 공장도 1,500원, 지원안해주는 공장도 1,500원에 농가에 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자료를 못받아 봐서 계수가 안나오는데

그건 다른 유통업체나 다른 공장도 1,500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시가 지원을 해서 3년째 가격을 1,500원에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이상 다른 업체가 비싸게 받아서는 팔리지 않습니다. 않으니까 결국 도리없이 1,500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농가는 3년째 1,500원이라는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는 이런 효과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300원 지원하는 걸 해가지고 당초 예산을 톱밥생산 지원예산을 8,100만원 했는데 해양분뇨처리는 4,000만원 삭감하고 톱밥생산비는 4,000만원을 증액해주었는데 결국 당초 예산때도 증액해줄 이유가 없네요. 왜냐하면 1,500원에 이것만 지원해 주어도 1,500원에 팔았는데 또 지원해 주면 차라리 1,400원

생산량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본 것입니다. 해양처리가 줄어들면 자연히 톱밥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걸 잘 검토해 주세요. 해양처리방법하고 톱밥생산비 지원하고 과연 농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지금 당장은 해양처리를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앞으로 몇 년안에 중단 또는 아주 강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농민들이 자원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2006년까지는 멀었으니까 그 계수는 아직 자료를 안받아서 모르겠는데 어떻든 농민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금전에 김영립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축산분뇨를 해양에서 방뇨해서 하는 처리방법 지금 퇴비화하는 방법 이 두가지 방법으로 축산분뇨를 처리하면 제3의 방법은 있을 수 없습니까?

정화라든지 이런 방법을 과거에 썼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정화해서 방류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기계가 조금 고장나도 오물이 바로 나갈 수 있고 정화방류 방법은 정부가 전혀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해양에 방류하는 것도 환경정화차원에서 규제가 심화될 것이고 퇴비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해양에 투기를 못하게 되고 퇴비화하는 것도 한도가 찼을 때는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현재 퇴비화는 위원님 말씀대로 퇴비화도 어느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현재 김해지역을 보더라도 쌀의 미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나쁘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미질 떠나서 퇴비화와 그 관계가 남았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퇴비화를 해도 현재 우리 지역에서도 퇴비를 쓰는 것이 아주 양이 적습니다. 퇴비화를 상당히 진척을 시키고 당분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퇴비화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정부정책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갭이 해양에 바다에 버리지 못할 때는 퇴비화만 해가지고 축산분뇨를 처리못했을 때의 대책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10회 전국민속투우대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민속투우대회는 2년정도 격년제로 해서 자체적으로 유지해왔습니다. 작년부터는 단감제의 부대행사로 진영에서 고정적으로 대회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초부터 계획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왜 추경예산에 올려서 추경예산안이 이런 사업을 하라고 추경예산 편성되는게 아니라고 근본적인 목적으로 보는데 왜 추경에 올립니까?

그 부분은 당초 연초에도 역시 진영단감제에 포함해서 부대행사로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처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류진환 위원님

248페이지 산물벼 추곡수매 수송 임차료가 1,377만6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상동에 부경곡산이 있었습니다. 이 부경곡산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상동 대동면 지역 농민은 그곳으로 넣으면 되는데 한림 RPC까지 상당히 먼 거리를 수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이 옆에 RPC가 바로 가동이 된다면 그런 불편을 겪지 않을 것을 멀리까지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송비를 보전해 주자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동 대동

두 곳입니다.

그러면 생림은

상동, 대동만 대상이 계상되어 있고

생림은 상동에 가는거나 한림에 가는 거나 거리가 똑같습니다. 오히려 한림이 더 가까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지원안해도 안똑같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지역은 필요없고 상동, 대동만 지원한다

예. 상동, 대동만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 물량은 가마수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도 대영 RPC가 가동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그러한 차제에 만약 안될 경우에는 창원에다 산물벼를 수매하도록 창원하고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으로 만약에 이동하는 것 같으면 몇 개 읍면이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갈 것이라고 보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영이 되었기 때문에 두 개 읍면만 옮기면 된다 이렇게 보고 그것은 실제 차량이 1톤짜리, 3톤짜리 이렇게 실었을 때 몇 포대가 실어지느냐 실어졌을 때 그 거리의 비용은 얼마냐 이렇게 나중에 산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만 농협산물벼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힘든데 지금 251페이지 보면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이것 사실 지원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뇨해양 처리비하고 톱밥생산비 지원인데 이것도 앞으로 일원화 제도로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톱밥으로 지원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고 전국민속투우대회 3,000만원 지원하는데 이런 자체를 농민지원사업 쉽게 말하면 쌀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중에 농협에서 산물벼 수매가 작년에 14만가마정도 했다고 했는데 한가마 2천원 해봐야 602억 밖에 안됩니다. 이런 지원체제를 결산추경에 넣어야 됩니다. 사실은 어떤 생산이 저쪽에서 결정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더라도 우리시는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능력이, 단감 박스지원 하듯이 이번에 결산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한가마당 2천원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지방단체 쌀에 대한 것은 국가사무입니다.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이게 쌀값을 직접 보전하는 이런 식의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WTO협상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지자체가 이것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보조금 감축을 해야 될 정부가 오히려 보전 감축을 안한다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다른데까지 영향이 미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신중하게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우리시가 타시군에서 다 지원하는 것을 우리시만 지원안하겠다 하지는 않습니다. 타시군하고 여러 시군하고 지금 현재 서로 정보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시라해서 특별하게 안하고 우리시만 특별히 하고 이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 WTO 협상 위반이라 하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곡처리장 RPC 지을 때 이자 보전을 해주도 되고 농협에서 생산하는 안정비 지원해서 저거가 2,000원을 더 주고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빠져 나갈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꾸 타지역자치단체 눈치보고 할 필요는 없고 지금 고성, 진주같은데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우선 앞서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해시는 거기 거의 몇배가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이번 결산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쌀 문제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걱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배종태 위원

제10회 전국민속투우대회 3,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고 이것을 하므로 해서 우리시에 예를 들어서 얼마나 득이 되고 실이 된다는 그것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현재 민속투우대회는 전국에서 청도, 대구 우리 경남지역에서는 우리와 의령, 함안, 진주 이런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지역에서는 정읍 이런 곳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현재 이 대회는 소위 우리 민속이라는 그야말로 제목대로 민속을 보존한다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소를 키우는 농가들의 어떤 사기앙양 다음에 볼거리 우리 시민들에 대한 볼거리 제공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김해가 안하겠다 하면 하고 싶은 곳이 아주 많습니다. 당장 인근 강서구에서 김해 안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한정된 소를 가지고 전국 몇 개 대회를 카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3,000만원 밖에 안준다고 다른 지역보다 아주 작다고 투우관계자들은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것도 어떤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면 경북 청도같은 곳에서는 이게 군단위의 최고 역점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설투우장을 만들겠다 여러 가지 정부 예산도 따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지원이 미약한 상태인데 그나마 작년도부터 단감제 부설행사로 하므로써 단감제도 활력을 불어 넣고 이 투우대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하면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진영에서 할 겁니다.

진영에 운동장은 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운동장은 저희들이 물론 문화체육과에 사전 승인도 받고 사후 검사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땅을 파서 말뚝을 박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 삼각대 형식으로 해서 운동장 훼손을 안하도록 작년에도 훼손이 없었습니다. 훼손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싸움하는 소가 몇 두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시에는 싸움소가 약 30두 내지 40두정도

전국에서 나가가지고 1, 2등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에 절반 정도가 김해 소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열므로 해서 우리시에서 득이 되는 것은 3,000만원은 우리 시에서 몇년전부터 이것을 협조를 해주었습니까?

종전에는 작년까지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몇년도부터 해주었습니까? 이것을 매년 한 것입니까?

격년제로 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작년부터는 진영단감제 부대행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는 매년 개최합니다.

이런 돈도 추경때 올릴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려 놓았다가 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 못해주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열므로 해서 얼마만큼 득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이것을 열므로 해서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우리시에 득이 되는 것이 얼마정도 있느냐고

3,000만원을 들여서 득이 되는 것은 이 진영에서 개최하게 되면 창원, 마산, 부산 이런 지역의 시민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1인당 1만원씩만 쓰고 간다고 가정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적어도 그 기간동안 만명이상이 참가하게 됩니다. 상당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명같으면 돈천만원

1억

그리고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비 부족분해서 1,750만원이 들어 왔는데 이것도 이번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와가지고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은 현재 비육해 가지고 도축하는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면서 송아지 생산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부에서 생산되는 송아지가 시중가격 12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최대 25만원까지 보전을 하겠다 이 25만원 보전할 금액중에서 1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1만원은 농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축산발전기금이 부담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2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떨어진만큼 만일 금액이 110만원 되면, 10만원을 농가에 직접 보전합니다. 그리고 만일 95만원이 되면 25만원을 보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적립을 하는데 왜 그러면 부족분이 생기느냐 이것은 지금 우리 김해지역도 종전에는 외지에서 소를 사가지고 비육해서 파는 이런 형태가 주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송아지가 생산되지 않고 이 소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농가들도 전부 자기 생산을 하지 않고는 비육사업을 계속할 수 없겠다 해서 암소 생산에 많이 활용합니다. 이 안정제사업에 사육 희망자가 많이 늘어 났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에게는 농민이 자기소 한마리에 1만원을 부담하면서 값이 떨어질 때는 25만원까지 보전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사업자체가 한우산업의 안정을 위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알고 이것 2001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가 우리가 어제 오니까 넣었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을 넣어가지고 상임위원회 하는 날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11월달에 임시회 하거든요. 이번에 66회하고 나면 67회 그때 넣으면 되는 것이지 벼락치기로 해서 넣어가지고 심의해 달라고 해서 됩니까? 우리 위원으로서 못마땅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무과정에 그런 미진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농업경영과 2001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8억9,04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7억7,076만5천원보다 1억1,970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8,570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보조금이 3,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총괄은 28억9,67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2,183만3천원보다 4억7,488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이 6억7,83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6억4,674만원보다 3,159만8천원이 증액 되었고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5,410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만 그리고 수출단감 전문농가 육성시범사업비 4,475만원으로 기정예산 1,075만원보다 3,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드리면 공공요금 세제가 당초 우리 시비가 905만6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중앙보조금이 50%가 되었기 때문에 449만6천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으로 기정예산 6억4,674만원보다 3,159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6억7,833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고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류 표준화사업으로써 선별기 외 6종으로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1억821만원입니다만 이것이 국고로써 5,410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수출단감 전문농가 육성사업비로써 기정예산 2,15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만 추가물량이 늘어 났기 때문에 총 6,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산 이동에 관정시설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게 부기와 과목변경으로 지금 이동에 농업용수 펌프설치 관로매설 사업으로 변경을 하면서 부기와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게 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으로써 우리가 당초에 10억이 필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편성된 것이 7억으로써 부족한 3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촌농협에 수출농산물 예냉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이것은 기존 간이집하장내에다 단감수출을 하기 위해서 40평에 대한 5,000만원의 50%를 우리가 예냉시설 보조금으로 지원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용 구입의자에 대한 예산을 68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당초보다 3,100만원정도 증액되었는데 전액 국비지요?

예. 전액 국비입니다.

이게 매년 말썽이 되고 있는 포장재 지원문제 아닙니까? 작년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올해도 농산물 검사소에다가 대행을 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지급은 우리가 하고 거기에서 등급판정은 우리가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쪽에서 등급판정이라든지 즉 말하자면 돈은 시에서 내준다 뿐이지 실제 돈이 나갈 구멍은 검사소에서 다 만들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걱정할게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실은 지급은 충분합니다.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년처럼 이 문제가지고 잡음이 안생기고 또 우리 농민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품질관리원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종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칠산이동 지역의 농업용수 펌프설치 및 관로매설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칠산이동 거기는 참외를 집중적으로 하는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동절기에는 용수로에 물을 지금 지반공사에서 단수를 하지 않습니다. 동절기에 작물재배를 할려면 물이 아주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서낙동강 물을 지금 양수해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예. 올해 처음입니다.

1,500만원 하면 충분하게 다 됩니까?

지금 현재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이것만 하면 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우리가 당초에는 관정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가 연약지반이면서 바다기 때문에,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낙동강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촌 농협수출농산물 예냉시설 설치 지원해서 2,500만원인데 이것은 주촌에 어디합니까?

지금 저쪽 장유밑에 간이집하장 지어놓은 집하장내에

농협이 직접 지어놓은 그 안에 5,000만원 하면 농협에서 5,000만원 하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비 2,500만원, 농협 자체자금 2,500만원 그래가지고 시설을

농산물은 주로 어떤 것을 넣습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이 단감을 12월까지 하고 나면 국화하고 장미선별장으로 하고 예냉도 시키고 수출농산물 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40평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창백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주촌농협의 농산물 예냉시설 설치 지원이라고 하는데 예냉시설을 할려면 저온시설도 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저온시설하고 같습니다.

예냉이라고 하는 것 하고 저온하고 차이가 안있습니까?

그런데 차이가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지 사실상은 저온창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감을 따가지고 오면 저온에다가 온도를 갑자기 떨어뜨리면 초크라는게 없어지거든요. 그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출을 하게 되면 박스에 넣기전에, 포트안에 넣기 전에 저온을 떨어뜨려서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예냉시설하고 저온시설이 똑같은 맥락이라고 본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에 시설장비 들어가는 것은 다 같습니다.

예냉단계를 거쳐서 저온시설에 들어가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예냉을 하면서 그 자리에 저장이 되면서 되는 것이고 다른 장소로 옮기면 그 장소는 예냉장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2억3,268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2억2,465만8천원보다 802만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4억6,513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억343만8천원보다 3,830만6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세입총괄은 16억9,781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7억2,809만6천원보다 3,028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 25억6,232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3억2,232만3천원보다 2억4,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개발에 31억7,797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1억3,374만원보다 4,422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세출총괄은 57억4,029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4억5,606만6천원보다 2억8,422만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세입예산사항별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1042호선 가로수 왕벗나무 750본 식재에 1억2,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지방도 1042호선은 진례 송정에서 신월까지 3㎞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확포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왕벗나무 470본이 기히 식재가 된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완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삼방 경관녹지 휴식공원 조성사업에 1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삼방경관녹지는 비락우유 뒷편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253m, 폭이 17m, 면적이 4,300㎡ 되겠습니다. 현재 숲만 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부지역 시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라든지 간단한 체육시설, 정자 등을 설치해서 휴식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8,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금년에 1억원 정도를 반영해 주시면 설계를 해서 일부 시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방지구 대목 이식비에 2,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어방동 산 21번지가 되겠습니다. 인제대학교 바로 밑인데 내곡초등학교 신설부지내 형이 좋은 소나무 20여본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요지역에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량비 3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산불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산림사업 업무추진여비 1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3,597만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항공방제 50만원, 피해목 제거에 3,54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1,002만6천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우리시 관내에는 주촌면 내삼리, 양동리와 장유면 부곡리 일원에 100㏊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6월초에 조기발견을 해서 현재 구제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선충은 1㎜내 되는 실같은 성충이 나무조직내에서 서식을 하면서 조직을 파괴하고 수분이나 양분 이동통로를 막아서 소나무를 고사시키는데 감염이 되면 작년에 80% 고사하고 익년도에 20%를 고사합니다. 재선충은 자체 이동이 안되고 솔소엽하늘소라는 매개충에 의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가지 해충을 동시에 방제를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방제방법은 항공방제와 감염이 된 소나무는 반드시 제거를 해서 소각을 하고 뿌리부분은 약제를 사용해서 훈연처리를 해야 박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1988년도에 부산 동래구 금정산에 최초로 발생이 되었고 우리 도에는 97년도에 함안군에 최초 발견이 되어서 지금 진주라든지, 사천, 통영, 거제, 김해 6개시군에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에 최선을 다해서 빠른 기간내에 박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불진압차 구입 부족분에 425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도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7,650만원이 증액되어서 세출도 같이 늘어서 2억65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3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만그루 큰나무 심기 사업에 흥동 가로수 정비에 6,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흥동 가로수 정비는 봉곡천에서 서김해 IC간 기존 은행나무 거리가 있습니다. 350본을 식재해서 이 구간을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0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구산터널 상단부쪽에 1억4,65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1,065만원, 시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구산터널 상단부는 길이가 90m, 폭이 70m, 면적이 6,300㎡가 되겠습니다. 본 위치는 주변이 소나무숲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주 수종을 소나무로 하고 부목을 산철쭉이라든지 배롱나무 등 약 2,100여본을 식재해서 조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37페이지 구산터널 상단부 조경 1억4,650만원 나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터널위에는 조경이 다 되어 있고

터널위에 조경이 안되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흙만 덮어놓고

위에는 소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안심어져 있습니다.

산복도로 동상동 택지구획정리사업

지금 구산터널 밑에가 아니고, 산복도로 거기는 꼭 해야 되겠더라, 264페이지 보면 산불진압차 구입 1대 부족분 425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차 구입을 했습니까?

차 구입을 안했습니다.

구입 안했으면 425만5천원이 모자라서 구입안한 것입니까? 필요없어서 안했습니까?

못얻어서 안했습니다.

당초에 차값 견적을 받아서 알아보고 예산 계상했을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죠?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당초에 차값 20%가 인상은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400만원 이상 인상은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1,535만원 되어 있고 추경에 425만5천원이 계상됐는데 제 질의는 차값이 1,500만원 짜리가 400만원 차이가 없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부족하게 계상했느냐 이 말입니다. 차가 필요없으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든지

이 부분은 누락이 되었든지 국도비는 내시가 내려왔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비하고 도비뿐이고 시비는 하나도 없네. 국비가 900만원, 도비가 630만원 그런데 시비부담률이 425만5천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국비가 900만원, 도비가 630만원, 시비가 425만5천원이 있어야 차량 구입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차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차가 여러대 있지만 저희들은 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방도 1042호선 가로수 식재해가지고 1억2,000만원, 삼방동 경관녹지 휴식공원 조성 1억원 해놓았는데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었어요.

예.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없었으면 구태여 지금 추경할 필요 있습니까? 한, 두달만 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 다루어야 되는데 구태여 지금 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들 식재부분은 한해라도 빨리 심어야 경관이 조성되고

한달 반만 있으면 당초예산을 다루어야 됩니다. 구태여 2회 추경에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해서 작업하는 것이 더 안빨라요.

당초예산부터 편성을 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계속 못해나간 것이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3, 4개월 더 늦어집니다. 예산편성해서 그때 입찰하고 더 늦어지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녹화를 시켜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추경 재원이 있을 때 시행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 부분은 당초예산대로 편성해서 할 부분은 하고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해서 빨리 진행시킬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빨리 공사하기 위해서, 알았습니다. 가능한 우리시의 필요한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정말 추가사업이 필요할 때 추경에 계상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편성된단 말입니다. 그럴바에야 당초예산시 그렇게 세밀하게 다룰 이유가 없잖아요.

당초예산을 각 실국에서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에 세입이 다 안돌아가니까 편성을 못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경에 세입이 생기면 그때 사업을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항목이 없더라도 작게 잡아놓아야 추경에 받는 것이 맞지 당초에는 전혀없는데 추경하는 것 보다는 당초에 금액이 1억원 같으면 예산이 모자라면 5, 6천만원은 잡아놓아야 맞다는 뜻이에요.

잡아놓아도 쓰도 못하는 것인데 타사업도 못하도록 잡아놓느니 타사업은 타사업대로 진행하고 이것도 추경 재원이 있으면 하고 추경재원이 안생기면 당초예산으로 넘어가고

본위원 생각은 당초예산을 세워가지고 부족분들을 추경에 했으면 안맞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당초예산에 항목이 전혀 없는 것을 추경에 재원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 보다는 당초에 세웠는데 마무리 작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던 사항들이고 또는 의회까지는 심의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조경사업이 그렇습니다. 물론 큰 사업은 일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차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만 작은 사업들은 추경에 조금 하고 가을에 조금하고 그렇게 안되거든요.

그 입장은 충분히 알겠는데 앞으로 당초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우세요. 추경에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맞을 것 같고 추경에는 사실은 당초에 부진한 마무리 작업이 들어가야 맞거든요. 새로운 것 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