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3회 임시회 기간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동구 전하동 626-10번지 임상호외 4만1,863명이 제출한 올바른일산유원지개발을위한사업계획수립과주민의견수렴요구청원의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올바른일산유원지개발을위한사업계획수립과주민의견수렴요구청원의건(접수번호 제13호)

본 건의 청원소개의원 송인국의원입니다. 본 건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울산시가 기존의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새로운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하고 이어서 올바른 일산유원지개발조성계획을 위해 대책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본 사업이 30년 넘게 지연되어 오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해와 불편, 불신을 주어왔음을 감안하여 최단기간 내에 확고한 사업계획과 함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위원님들께 청원을 했습니다. 이 청원은 동구지역의, 현재 집권여당인 새천년민주당과 또한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동구지역 30여개 사회, 시민단체가 함께 의식을 같이하고 공유를 해서, 연대를 해서 4만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청원을 하게 됨을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요지에 의해서 그 동안 대책위 위원들과 공동대표간의 통일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올바른 유원지와 공원 및 그리고 해상공원개발을 위해 첫째, 선 조성계획수립 이후에 희망있는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과감한 투자를 해 주시길 위원님께 당부하고 자 하는 그러한 청원의 건입니다. 이때 행정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정말로 주민들이 아주 만족하고, 아주 희망적인 부분적인 안이 있습니다. 즉, 그것이 울기공원 입구에서 일산진마을까지 해안도로 27m건은 주민들이 정말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그에 대한 계획과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외 부분은 전면적인 선 조성계획 이후에 투자가 실천될 수 있도록 청원인들은 의견을 취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소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청원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효재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은 30년전인 '70년3월30일자로 위락지구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시행자인 선주기업에서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또 사업능력에도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서 선주기업은 사실상 사업시행자에서 물러나고, 그 당시에 시공회사였던 한일개발이 승계를 받아 가지고 계속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후에 한일개발은 한진중공업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유원지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유원지 전체면적 77만8,000㎡ 중에서 1단계 사업인 36만4,000㎡는 '98년2월28일자로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2단계 41만4,000㎡는 업체의 자금사정 등으로 사업추진을 포기함으로써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현실성 있는 개발계획수립을 위해서 일산진본부락 2만여평은 사업 시행지에서 제척을 해서 기반시설을 우리시에서 확보를 하고, 또 토탄못지역 6만2,000여평은 2021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때에 유원지에서 제척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지 내에서 발생되는 이주민들의 이주택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고 난 이후에 일산진마을 2만여평에 대해서는 인접한 유원지와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산진마을 입구에 4,200평 정도의 취락은 공공시설 부지로 확보를 해서 주차장이나 녹지용지로 확보를 해서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토탄못지역 6만2,000평은 사업구역에서 편입되는 주민들의 이주택지 그리고 학교, 소나무가 밀식되어 있는 기존의 송림지역은 경관녹지로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또 일산해수욕장의 기능을 재고하면서 유원지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해안도로를 확장해서 피서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뿐 아니라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등 시민의 휴식공원확충과 함께 일산유원지 장래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도시국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울기공원조성계획을 우리 환경국에서 내년 사업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산유원지의 세부시설변경계획과 울기공원의 공원조성계획수립시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가능한한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에 도시계획변경 그리고 또 도시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시행은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모든 조성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끝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개의원과 도시계획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30년간을 끌어온 유원지사업에 대해서 하루속히 동구 구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는 첫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현재 조금 전 도시계획과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의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방향을 도출해서 사업계획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주민대표 임상호씨 외에 4만1,863명의 청원인이 요구하는 주요골자에 대해서 소개의원이신 송인국의원께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회에서 오랜 기간동안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은 생각 차이인데 현재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낸 8가지 중에 1건이 조성계획을 울기공원까지 포함시켜 하라고 내렸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은 행정에서 부분적으로는 아주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전혀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있어서 울기공원은 포함이 안 됐는데 울기공원은 울기공원대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환경국에서 유원지와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강석구위원 이야기하는데 미안합니다. 환경국장의 의견도 우리가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환경국장 참석을 요구합시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예산반영이 될 계획으로 있죠?

예,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요구는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본부락을 종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변경에 대해서는 송인국의원님, 상당수 동구 주민들이 일부 민원은 해결 됐다고 볼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때 시장님께서 출석을 하셔서 현재 1, 2, 3단계에 대한 향후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선 주민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전문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부분과 또 주민들이 추가 요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수용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포함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또 모든 사업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만큼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또 동구 주민들께서도 너무 과중한 요구보다는 실현 가능한 요구를 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고, 또 30년간의 숙원사업이 연차적으로 해결되고 토지 소유자들의 어떤 사유재산권을 더 이상 제한하는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님.

이종범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인국의원께서 특위요구사항에 공원지구개발에 관한 것이 전혀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고 배제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공원지구에 대해서 여기에 많은 위원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요구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그 당시 특위에서 활동하실 때 송인국의원께서는 활동을 하신걸로 알고 있고, 또 특위에서 어떤 식으로 공원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업무가 이관이 넘어가 버리니까 공원담당 국장이 와야 됩니다.

그때 특위에서 활동해서 요구했던 것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부분은 도시계획과와 환경국에서 답변을 했는데 현재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일산유원지 울기공원개발 방안의 1, 2, 3단계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에서 도로 27m내는 부분 그 좋은 방안을 강력히 강구해서 1, 2단계만 지금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단계 울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방안은 업무를 이관을 해서 환경국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안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못하겠고, 환경국장을 비롯해서 도시과장한테 답변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을 원하고 있는지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국 제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일산유원지의 당초 조성계획상에 계획이 되어 있던 유원지시설 일부가 토탄못지역을 이주택지로 개발함으로써 없어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주로 유희시설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타고 놀 수 있는 라이드 시설들을 토탄못지역에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계획변경을 함으로써 그 기능이 없어지는 데 이런 부분들은 공원에도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기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할 때에 유원지에서 없어진 기능들을 상호보완적 기능유지가 될 수 있도록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울기공원 내에는 기존의 송림이 울창한 지역들이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전혀 손을 대지 말고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만약에 환경국에서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하더라도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성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 과장께서는 토탄못지역에 어떤 유희시설들이 현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공원지구로 유치해서 없는 시설을 그 쪽에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공원의 개념이 뭡니까. 공원에 어떤 유희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공원으로서의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공원으로서의 얼마만큼 거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공원으로 그대로 보전시키고 전체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공원을 자꾸 개발시키겠다하는 그런 것은 뭔가, 지금 특히 동구지역에서는 과학대학에서도 5만평 공원부지를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그러면 울기등대 같은 경우에서도 공원지구가 아닌 나머지 지구에 주민들이 얼마만큼 여론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을 적절하게 세울 것이냐 하는데 방안을 둬야 되지 공원까지 이렇게 훼손을 시키는 이런 것은 좀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쪽에서 어떤 시설들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것을 공원 쪽으로 이전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공원의 일부를 유희시설로 푼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일산유원지 내에서 어떤 지구에 유희시설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그러한 바탕에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범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옳으신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유희시설도 공원시설 중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공원내에 들어 갈 수 있는데 물론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감안을 하고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울기공원에도 섬끝마을로 돌아가는 그 지역들에는 주로 밭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동묘지도 있고, 그런 이미 훼손된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토지들을 활용한다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이야기인데 다만 지역주민들이 원치 않는 시설이라면 굳이 공원에 넣을 필요는 없다라고 봐지지만 지금 일산유원지가 어차피 유원지 기능으로서는 일부 사라진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꼭 필요하다면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에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그런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든 주민들 나름대로의 개개인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원이라 하는 것은 물론 공원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법상 안된다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유희시설 같은게 공원에 들어서면 공원의 전체적인 그런 면에서는 많이 훼손을 안시키고는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훼손된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상 공원으로서 훼손이 많이 된 부분들은 그 동안에 관리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훼손이 된 것이지 자연적으로 훼손된 부분들도 그런 것은 보완을 해서라도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시행정의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일부 훼손된 자리에 하므로 해서 공원 훼손시킬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논리로 말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논리는 뭔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수립은 역시 환경국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있고 저희들도 업무협의를 통해서 의견교환을 해서 가장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수립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원소개를 하면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1단계와 2단계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향후 개발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실제 이야기를 안하고, 오로지 '4만1,863명의 청원된 내용, 선 조성계획 후에 도시개발방안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의견수렴해서 투자방안을 강구하라' 이게 주 요지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께서 말씀했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제게 답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인들과 청원공동대표 의견된 안을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적으로는 해안도로부분 아주 정말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지역민들이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당초에 7,000평에 해상공원으로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7,000평 해상공 원을 해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일산유원지와 울기공원개발에 대해서는 해상공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대책위에서는 해상공원도 1만5,000평 내지 2만평 정도 없애는 것 같으면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만여평의 일산진부락이 철거되는 부분에 27m 도로계획을 하는 것 같으면 엄청난 산들이 철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지금까지 30년 동안 보상대책과 향후에 이주를 할 것인지, 안그러면 그 지역을 구획정리방식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다 거기에, 거기에 대한 생존은 어업입니다. 어업을 하면서 생존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애매하고, 또한 토탄못지역에 거기는 유원지 시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현재 이주단지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 지역에 학교용도는 아주 적절치 못하다, 서로 사람 생각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이 대책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참석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이라 하면은 명칭은 유원지입니다마는 일산유원지지역과 울기공원을 총괄해서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첫 출발할 때 1, 2, 3단계로 구분을 지어서 1, 2단계는 유원지내의 사업이고, 3단계 사업은 울기공원지역의 사업입니다. 그 정도는 국장님 아시고 계시죠?

처음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이토록 이렇게 도시국에서 일산유원지사업을 계속 한 파트에서 관할, 운영을 하다가 지난해 연말부터 이상하게 공원업무라 해서 공원분야를 3단계 분야는 환경국에 업무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도시국에서 울기공 원 3단계 사업만큼 유일하게 환경국으로 업무이관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울산시장에게 몇 번, 개인적으로도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일산유원지사업만큼은 사업이 일사천리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도시국에서 계속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공원업무는 공원담당 전문부서에서 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좋아진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이관을 받고 근 10월이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울기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어느 정도 조성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울기공원은 도시국에서 일산유원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가 금년 1월에 공원업무가 환경국으로 넘어옴으로 해서 그때부터 환경국에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별다른 계획은 없고 조성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용역비 얼마 계상…….

7억5,000만원입니다.

7억5,000만원, 그러면 예산부서에…….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용역사업이 납품이 받아져 가지고 완료가 되면은 그때부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될 겁니다.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성계획용역을 의뢰할 때는 지금 현재 일산유원지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 있는데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짜고 주민은 이유 없이 따라오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조성계획을 구상할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관철할 수 있는 이런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조성계획을 구상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민여론을 수렴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현 자연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편의시설만 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다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성계획을 용역을 할 때 일단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가급적이면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이 아니고 꼭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사업보다는 제가 그 인근의 출신 의원으로서 솔직히 그 지역주민들이 사람이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성계획도 안되고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무질서하게 체계적으로 개발이 안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여년간 공원이라고 명칭만 해 놓고 조성계획 안하는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원을 개발하려고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으니까 조성계획이 되지 않은 공원은 개발이 안된다 합디다. 그럼 행정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들을 뭐라 해야 됩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성계획이 안되면 개발이 안되고, 공원만 조성한다고 공무원들 도시계획상에 묶어만 놓고 정말 역행을 하는 거거든요.

공원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 수급상의 문제가 있는 거고…….

점차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니까 조성계획을 갖추어 놓으면 조성계획 하에 계획이 조금 차질 있으면 변경해가면서도 개발을 합디다.

알겠습니다. 개발 문제는 조성계획용역비가 우선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관철되고 하면은 그때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게 출발을 합니다마는 어떻든 조성계획을 구상을 할 때 지역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시켜 가면서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종범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주민여론수렴결과 자연상태보존과 편의시설 정도를 유치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편의시설 종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저걸 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수렴을 하셨으면 구체적인 그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방어진공원을 용역을 주게 되면 어떠한 사항으로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대충 파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전 주민들에게 했는 것도 아니고, 저걸 하는 결과에 그러니까 좋은 자연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자를 놓는다든가 거기에 산책로를 낸다든가 하는 단순한 시설만 해 달라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울기공원 자체는 사실 옛부터 백만시민이 이용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울기공원조성계획도 없었다 하는 자체가 뭔가 행정이 그 만큼 안이하게 대처해 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 조금 실망을 금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나름대로의 울기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용역비를 내년에 편성해서라도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대외적으로의 울기공원과 유사한 공원들의 잘된 공원들의 그런 것을 나름대로 참고를 한다든지, 주민들의 의견도 나름대로의 편의시설이 어떤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든지 그리고 울기공원 자체에 들어가 보면 앞에 거기에서 상가도 있는 것도 상가도 재정비할 수 있는 나름대로 계획들이 다 서야 됩니다. 거기 무질서하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깨끗하고 누가 오더라도 외지인들이 와서 봤을 때 거기에 공원이 들어가서 나름대로 편의시설도 깨끗하고 아주 청결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조성계획들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3단계 조성계획은 유원지개발하고는 별개의 건으로 아주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우선 돈이 예산 없다고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3차년 계획으로 한다든지, 5차년 계획으로 한다든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울기공원에 가면 '과연 거기에 볼만하다, 거기에 가보면 환경조성이 잘 되어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할 수 있도록 신중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이것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환경국장님 오셨고, 또 도시국에서 와 있는데 지금 청원인들이 바라는 것이 유원지와 울기공원간에 밸런스가 맞게끔 조성계획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도시국과 충분한 긴밀한 협조, 그 다음 민 원의 많은 수렴 이것이 포함되어서 공원조성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국장님 조금 저거 하시더라도 울기공원 문제를 안으신 만큼 내년 7억5,000만원으로 용역도 깨끗하게 해 주시고, 또 최단기간 내에 빨리 해 달라는 민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안계시죠?

잠깐, 제가 한번……. 일산유원지 어느 때라도 이야기하면 일산유원지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할 지경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주민들이라든지 지역현안에 맞도록 풀기가 대단히 어려운 지금 현재의 위치에 처해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산해수욕장을 배경으로 한 지역인근의 토지들이 유원지라고 지명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유원지로서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 현지에 가보면 그 지역에 유원지로서의 형성이 되어야 될 지역이냐, 오히려 상업지역으로 형성이 되어야 될 지역이냐는 것을 같이 고통을 나눠봐 줘야 됩니다. 저번에 시장님도 말씀했었지만 일산해수욕장 인근의 지역형성은 부산의 해운대라든지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지와 같이 개발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느끼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조금 전에 일산유원지와 진하해수욕장 인근의 유원지와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대충 추진하고 있는데 진하는 해수욕장 반경지역은 유원지가 아니고, 상업지역입디다. 그렇지요, 지목이.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도시형성이 해안가를 기준한 도시가 해안을 위주로 하는 상업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에 일산해수욕장 주위는 지목상 유원지이기 때문에 유원지로 지금 현재 대단히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고, 똑같은 진하해수욕장에는 진하해수욕장 도로 위는 상업지역입니다. 이것을 도시계획을 입안한 분들이 정말 현명하게 해 줘야 됩니다. 과거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사람이 '이 지역은 유원지다, 공원지역이다' 묶어 놓으니까 이걸 크게 현실에 맞지 않도록 계속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그래서 일산유원지 주위의 1, 2단계 지역은 저는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 유원 상가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서 유원지와 상업지역이 같이 혼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개발이 되어야지 유원지지구라 해서 지금 그 지역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압니까? 건폐율입니다. 물론 20% 건폐율에 건물 지으면 보기는 좋지요. 좋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건폐율 20% 가지고는 도시형성이 안된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현지에 와 보십시오. 바로 도로 8m 사이에 위에는 상업지역이라 해서 10층 건물이 올라서고, 여관이 들어서 있는데 유원지지구에 20% 해 가지고 건물 지으라고 하면 건물 짓습니까? 형평에 맞도록 도시개발을 해 줘야 된다고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허하게 유원지가 어떻다 여러 말이 있습니다. 물론 유원지 지역대로 다 계획대로 개발이 되고 그렇게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협조가 되고 하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그런 현실이, 그런 계획이 현실화되려고 하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도시국에서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어느 정도 기획을 해 놓은 그런 안이 크게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그런 형식으로도 출발을 하면은 미래지향적으로도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어떻게 도시형성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미비하나마 가져보기는 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져주시고, 솔직히 지역주민들이 왜 청원인이 4만, 5만명이 청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동구지역 일산유원지사업에 건의하면 10만명 도장 받기도 쉬워요. 워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왜 이렇게 놔두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어떤 방법이든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서는 과감하게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결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인국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