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환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먼저 제8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전성장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4일 집회공고하고 동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서대문구회의규칙 제19조 1항에 의하여 우선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함과 동시에 조례안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지난 제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관련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사업의 경제성 여부 등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동 조례 및 사업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충분한 연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임시 폐회중 지난 9월 28일 개회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제8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과정에서도 행정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동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회 등 절차를 거친 연후에 심사토록 하자는 중론에 따라 금번회기 의사일정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어제인 10월 1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동 안건은 현저동 1번지 일대와 대현동 56번지 40호 일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고충을 조속히 해소하고 도시미관의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구의회의결 후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이송하는 절차에 따라 금번회기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피 내년으로 넘겨 처리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금번 회기에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제87회 임시회 폐회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8일 제8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제8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사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15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는 바 그 내용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중 결식 노인 무료 급식비 등 3개 사업에 9,456만 9,000원으로써 총 예산규모는 1,287억 1,123만 4,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나오게된 동기는 이번 회기 중에 다루어야 할 여러가지 안건들을 놓고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가볍게 처리하는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석도 갈고 닦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쁜 물건도 갈고 닦고 가꾸면 그만한 값어치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작금의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리 서대문구 관내 모든 사업들을 관리하는 관리부서를 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준비부족으로 우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것을 문제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사무국장께서 보고하는 내용을 듣자하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심지어 투표까지 해서 이것을 이번 회기에 다루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했는데 과연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이 심의하고 안하고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일자를 협의만 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집행부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안듣고 난 후에 협의를 한다 하는 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면 월권행위가 아닌가,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무엇때문에 운영위원님들께서 왈가왈부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심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안하기로 결정했으면 지금 조금전에 의장직권으로 회부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회 활동도 이번 회기 중에서는 안해야지,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면 그대로 해서 나가야지, 아무리 의장이 직권으로 해서 시급하다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번복을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충분한 생각으로 여러가지 많은 고심을 해서 의결을 했겠습니다만 문제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생각해서 의장께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르지는 않으실텐데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할 일이지)

의석에서 - 의사일정 잡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잡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저기 할 뭐가 없잖아요.)

안녕하십니까? 한한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4인의 동료의원께서 2001년 10월 12일부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출석요구일은 2001년 10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담당관 및 각 과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안과 제8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