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김국영의원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발생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 등으로 조정된 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당초예산대비 141억 9,853만 9천원이 증액된 2,117억 7,325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가 131억 9,800만원, 한해대책비 10억 1,360만원, 탄광지역개발사업비 9억원 등 국도비 보조금이 25억 4,815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에서는 환선굴 관련 사용료 등 32억7,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 경상예산 3억 7,977만원, 사업예산 115억 3,5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비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에 3억 2,900만원, 사회개발비에 18억 2,915만 6천원, 경제개발비에 27억 2,000만원, 한해대책사업에 10억 1,360만원, 천남로 확포장 마무리사업에 10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10억 68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1,541만 5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진료비 국고보조금 19억 3,7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예산안을 각 실과소별로 세분하여 심사한 결과 총무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산림과 소관 대형화분 구입비, 도시교통과 소관 버스자동화 안내방송 시스템설치 지원사업비,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일부 세출예산안에서 사전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미부담분 확보와 EXPO 지원사업 관련 등 본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석희대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심지내 주차난은 매년 늘어나는 차량으로 도로의 혼잡, 교통사고의 유발, 대중교통서비스 저하등 주차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대중회관 주변지역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은, 토지가 3필지 368㎡고, 건물이 1동에 117.71㎡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토지별로 3필지고, 건물은 1동입니다. 기대효과는 이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대중회관 주변에 주차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고 2002년도 삼척세계동굴박람회 개최시 주변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이 설명드렸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의결받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동굴엑스포 진입도로변 읍중동 6-19번지외 2필지 368㎡의 토지와 읍중동 2-21번지 건물, 구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117.71㎡를 매입하여 시내권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향후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 개최시 부족한 주차장확보와 시내권 주차난 해소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