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부상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1년 10월 12일 연천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2001년 10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연일 의사일정에 바쁘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또 상정하게 돼서 여러모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2페이지 총 예산규모는 기 제출된 당초 추가경정예산안과 금액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총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18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문화관광과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여 수정예산액은 3억 1,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예술관리 민간이전에 충효교육장 운영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회 2001년도 도지사기 초중고대학 남녀 축구대회 유치 지원에 따른 예산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2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로써 앞서 설명드린 사업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1,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총액은 10억 4,87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질의답변)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이종구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환경관리 및 폐기물관리 두 가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총계를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에 6억 3,827만 3천원이 증가한 48억 1,84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먼저 환경관리중에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당초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총 1억 7,300만원이 절감된 내용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77페이지 폐기물관리 부분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폐기물관리에서 7억 7,873만 2천원이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중간부분에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제2위생매립장 부지조성을 위해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 내용은 2000년 초부터 추진하던 사업으로써 대전리 산218번지외 16필지 13만㎡를 매입해서 매립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보완공사로써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 부분은 현재 운영중인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에 비닐 등 이물질을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는 이송장치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시설부대비에 제2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써 위생매립장에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먼저 매립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도저가 내구년수가 초과됐기 때문에 구입비로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었고 또한 덤프트럭 15톤이 있는데 이 차량도 내구년수가 초과해서 5,800만원을 차량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계만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산업경제과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국비가 25억 8,301만 5천원, 도비가 6억 3,507만 3천원으로써 총 32억 1,80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내역은 38페이지 국비보조금 내역과 42페이지 도비보조금 내역을 갈음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산업경제과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으로 국내여비 165만원, 재료비 50만원, 농정위원회 급식비 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대상 인원이 당초에 410명에서 187명으로 줄어듬에 따라서 1억 4,196만원을 감액하고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비로 예산성립전 사용한 국도비보조금으로 농약대 722만원, 농작물의 유실·매몰 등 침수지역에 대한 대파대 3,208만 1천원과 군비부담분 농약대 180만 5천원, 대파대 53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과수 피해농가에 대한 동해피해시 예산성립전 사용한 대파대 144만원과 가뭄피해시 율무대파 면적 211.44㏊에 대한 예산성립전 사용한 대파대 국도비 보조금 1억 9,975만 9천원, 군비부담분 3,32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림사업평가 우수군에 지원되는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벼 육묘장 1개소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지입니다.자체사업으로 계획하였던 예비못자리 설치사업을 가뭄극복 예비비로 투자함에 따라서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밤호박스티커 지원사업을 금년도 내수시장 호황으로 농가에서 개별로 시중 출하함에 따라서 1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중면 주민숙원사업인 농산물 건조장 설치사업비로 3,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금년 봄 한해대책사업으로 장비임차료 및 유류대 1억 9,358만원과 본청 및 읍면 한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양비로 2천만원에 따른 군비부담분 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해보상금으로 가뭄대책 유류대 및 전기료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로 한해대책시 예산성립전 사용한 농업용수개발사업 국도비 4억 9,506만원과 군비부담분 3,13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진한 중면 간이양수장 개발사업비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실적가산금 사업으로 와초리와 유촌리 답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2억 7,800만원과 금년도 도신 답곡지역 수해피해 수리시설 복구비로 1억 9,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자본보조금으로 금년도 수해피해 농경지 복구비 1억 8,158만 2천원과 한해대책시 예산성립전 사용한 소형관정 개발비 국도비 보조금 9,936만원과 군비부담분 1,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대행사업비로 한해대책사업 예산성립전 사용한 해동양수장 복원사업비 2억 5,200만원과 원당지구 간이용수원 개발사업비 1억 7,550만원, 기타 간이용수 개발사업비 1억 3,500만원, 바래지구 용수개발사업비 1억 5천만원 등 국도비 7억 1,250만원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분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해대책으로 고문지구 고문양수장 부속수원공사 수리비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2001년도 경지정리지구내 수해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민간대행사업비로 9,882만 5천원과 반정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군비증액분 2,78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산행정 민간실비보상금중 축산전문기술교육 보상금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14만 7천원을 감액하였고, 민간경상비 보조금중 송아지생산가격 안정사업비 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인건비로 123만 6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소질병 예방접종 시술비 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민간자본보조금으로 1월 7일과 2월 15일 폭설피해시 예산성립전 사용한 축사복구 추가분 국도비 1억 9,605만 2천원과 군비부담분 3,267만 3천원을 계상하고, 7월 29일부터 8월 1일 호우피해시까지 예산성립전 사용한 가축복구 국비지원금 295만 8천원과 도비와 군비부담분 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지역경제개발 민간자본보조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지원사업으로 인체센서감지기 등 22개품목에 15만 4천원, 전구형 형광등 1,243개에 대해서 422만 7천원, 태양열온수기 20대는 심야전기보일러를 포함해서 7천만원 등 7,43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실업대책 일반운영비로 고용촉진훈련 희망자가 계획에 미달되어 638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추진함에 따라 자재대 등 일반운영비 1억 1,354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억 3,660만 5천원과 체전대비 가로환경 공공근로사업비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축산분야 국비 사용잔액 9,375만 5천원을 계상하고 공공근로사업 국비 사용잔액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사업 집행잔액 2,887만 3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이 국도비 반환내역에 대해서는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105페이지에 태앙열온수기 20대를 보급해 주시겠다고 했거든요.350만원짜리 20대가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이것은 2001년도에 에너지절약시책을 위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도비보조사업입니다.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읍면에서 조사를 해 봤는데 태양열온수기하고 심야전기보일러에 대해서 활용제품을 시범적으로 보급토록 해서 직렬판으로 되어 있는 태앙열 4매로 되어 있는 것을 신청받아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전액 다 보조를 해 주시는 거에요? 350만원이면 설치할 비용이 다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입니까?

자부담이 15%가 되겠습니다.5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를 가져야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국도비 반환금 내역중에서 작년에 예방주사 시술수당에서 1,462만 2,700원을 반환하실 예정인데 집행액이 108만 3,300원 정도란 말이에요.그렇게 된다면 10%도 집행이 안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에서 사실 무허가 축사가 있습니다.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기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를 키우는데 무허가 축사가 있고 허가된 축사가 있습니까? 개라는 것이 말예요.

가축예방 시술비가 1,331만 7천원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로 자세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축산계 직원이 3명입니까, 4명입니까?

계장까지 4명입니다.

축산농가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축산 매출액을 높이는데 비례해서 우리 인력이 부족하다든가-물론 인근 시군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축산과가 폐지된 데도 있습니다.-아니면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드네요.그 다음에 우리군은 광견병이 상당히 많이 발병됐던 지역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서면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목에서 수리시설 개보수라고 있지요, 실적가산금해서 9,200만원이요.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 보세요.도신답곡지역이라고 하셨는데요.

금년도 도신답곡지역에 수해피해로 해서 수로가 도신지구에 1.2km, 답곡지역에 수해피해 수리시설 복구사업하는 건데 신서 도신지구에 500m...,

도신지구에 수로가 500m이고 답곡은요?

답곡지역에 용배수로 1km요.

그밑에 2001년 수해피해 수리시설 복구라고 또 있지요? 이것도 도신 답곡이라면서요?

수리시설 개보수 위에 것은 농업사업 우수평가 실적가산금으로써 우리한테 시상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이것은 와초리하고 유촌리 지역에 2.5km가 되겠습니다.

와초리와 유촌리요.그런데 과장님이 업무 숙지를 잘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분명히 수리시설 개보수 실적가산금 9,200만원을 도신 답곡지역이라고 했는데...,

밑의 것이 금년도...,

이것도 그렇고 밑에 것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 놓은 건데, 밑에 것은 도신 답곡이고,

밑에 것은 수해피해 복구...,

수해피해 수리시설 복구란 말이에요.이것은 도신 답곡이에요?

와초리하고 유촌리 지역입니다.

거기도요?

예, 잘못됐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게 맞는 거죠?

실적가산금 수리시설 개보수는 와초리와 유촌리 지역에 2.5km 농로를 하는 것이고, 2001년 수해피해 수리시설 복구는 답곡지역하고 도신지역에 대한 수해피해 수리시설 복구입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98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관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중면 삼곶리에 있는 건데 당초 거기에 시멘트만 밑에 해서 주민과의 건의시에 주민들이 농작물의 건조 및 수매장으로 했는데 지붕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멘트만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그래서 마을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려면 국도비 지원을 좀 받아서 건조할 수 있는 집을 지어달라고 해서 창고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조시설이 아니고 그냥 창고지요?

예, 창고입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건조보관시설이라고 하니까 뭘 건조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요.

당초에 바닥을 포장하면서 농작물을 건조하려고 해 놨었는데 그것을 지붕있게 창고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96페이지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있지요? 약 1억 4천만원정도 반환하시는데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고, 본 예산에서 국도비 받아서 군비하고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학생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급기준이 바뀌었습니까?

농어촌자녀 학비 면제가 확대돼서 그렇습니다.

확대됐어요?

대상인원이 감소된 거지요.

그러니까 학교에 내던 돈을 안내도 되게끔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춘승입니다.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산림과 예산은 국토자원보존개발 산림관리 예산으로써 기정예산은 총 22억 489만 7천원으로써 3,339만 8천원을 증액하여 22억 3,839만 5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재원은 국비 52%, 도비 25%, 군비 23%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경상예산 경상적경비 기정예산은 2억 971만원으로써 763만원을 감액하여 2억 208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에서 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사업예산 기정예산은 3억 1,430만 4천원으로써 89만 1천원을 감액하여 3억 1,341만 3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적보조금은 기정예산이 2,809만 1천원으로써 영림계획 착수보조금으로 89만 1천원을 감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조림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기정예산은 16억 6,937만 7천원으로써 4,191만 9천원을 증액하여 17억 1,129만 6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무궁화심기사업 약제비에서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은 무궁화심기 인부임으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민간자본 기정예산은 15억 8,894만 1천원으로써 4,191만 9천원을 증액하여 16억 3,086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금은 기정예산이 11억 3,342만 1천원으로써 4,102만 8천원을 증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예산편성 내역은 잔디 수해복구비 4,102만 8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민간대행사업비 기정예산은 4억 5,552만원으로써 영림계획 작성사업비로 89만 1천원을 증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건설교통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수근입니다.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 2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이는 당초 4개월분의 유류를 비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으나 금년도에는 우기가 길지 않아서 1개월 정도만 사용해서 3개월을 감액시킨 겁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배수펌프장 가동전기료 1억 2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이것도 당초 4개월분에 대한 전기료를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 우기가 길지 않아서 1개월 정도만 가동시켰기 때문에 3개월분은 감액시킨 것입니다.다음 보조사업에 시설비로써 2000년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비 5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성립전 집행예산으로써 기 집행된 예산입니다.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1년도 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마전천외 8개소에 15억 6,79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국비 13억 307만 3천원과 도비 2억 6,49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옥계천외 13개소에 23억 4,77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국비 20억 949만 9천원과 도비 1억 6,910만 3천원, 군비 1억 6,91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아미천 개수공사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전곡제 개수공사비로 당초 예산 10억원보다 9억 8천만원을 증액시킨 19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추가로 제방도로를 따라서 고지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하천 수해복구사업에 필요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로써 장남 배수펌프장 전동식 장치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배수문 개폐시설이 수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무실에서 전기식으로 자동개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다음은 진상 배수펌프장 진입로 포장공사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제방위에 포장공사를 하는 건데 당초 농경지 진입로로만 일부가 포장이 되어 있고, 저희 펌프장 들어가는 데는 포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우기시 진출입이 지난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배수펌프장 가동 기록장치 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배수펌프장의 전동기마다 가동일지를 기록하는 장치로써 우기시 어느 펌프를 어느 정도 가동시켰는지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우회도로 실시설계 용역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구 장진교를 철거함에 따라 마을로 진입하는데 악취가 난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연천읍 현가리 고지배수로 실시설계 용역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연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와 병행하여 시설한 고지배수로 역전뒤에서 부터 상류쪽으로 300m정도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재해상황실 VTR 구입비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산절감계획에 따른 국내여비 155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다음 도로건설 시설비로써 선아두리교 재가설공사에 11억 4,07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도비 5억원과 군비 6억 4,07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로마자표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도에 대한 표지판을 금년말까지 정비하고자 도비를 1억원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1년도 지방도 수해복구사업에 1억 7,128만 2천원, 군도 수해복구사업에 5억 5,076만 7천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에 7억 7,54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마포교 재가설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자산취득비로 과적차량단속용 이동식 축중기 구입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교통행정에 기타보상금으로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 1,1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이는 802만 3천원이 국비로 보조돼서 감액시킨 것입니다.보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국비 802만 3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다음 시설비로써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비로 7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이는 전액 도비사업으로써 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호등 정비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군비 4,200만원과 교부세 1,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고정식 무인가설대 2개소 설치하는데 1천만원,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데 700만원,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기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버스재정 지원부담금 6,51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참고로 2001년도 수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67억 6,300만원으로 국비 47억 3,300만원, 도비 11억 7,900만원, 군비 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111쪽에 2001년 하천(지방2급) 수해복구 마전천외 8개소에 15억 6,798만 4천원이 내시되었는데 8개소가 어디어디에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아래 소하천 수해복구 옥계골천외 13개소도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몇 가지만 여쭤볼께요.우선 114페이지 마포교 설계용역비 1억원을 요청하셨는데 총 공사비를 우리가 확보는 했는지 또 금액하고요.

확보는 안돼 있습니다.일단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가 확정되면 예산요구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총 146억원 정도이고, 이것이 재난관리 시설물 2급교량으로 책정이 돼서 내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하게 돼서 다시 설계 들어가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용역비도 한 4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총괄계약을 하고 우선 금년도에 1억원 정도를 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1억원을 본 예산에 잡아도 되잖아요.내년에 할 사업이고 아직까지 도나 국비 지원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11월달이면 도에서 확정되잖아요.

확정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면 내년 1월달부터 설계 발주가 들어가서 2,3월이나 돼야 용역 발주가 되거든요.그런데 지금 하면 11월중순 정도면 용역이 들어가니까 좀 당기자는 거지요.어차피 양여금이 지원되면 군비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그러니까 우리도 미리 군비를 당겨서 부담을 해서 미리 설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아무래도 용역설계도 설계에 없다고 해도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올해 11월달에 발주를 줘서 하겠다는 말씀인데 아직 예산도 확보 안됐는데 우리돈 1억원씩 들여서 설계만 해 놓고, 지금 말씀대로 양여금 오면 내년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예산도 확보 안됐는데 설계부터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내놓는 돈이면 모르는데 위에서 받는 돈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서 주겠다고 한게 서류상으로라도 확정된 것이 있어요?

양여금 사업계획이 있습니다.중기계획이 있어서요.

그 계획이 우리군에 내려와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예.

그럼 내년에 그냥 주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사업은 우리 군비 부담할 의무가 하나도 없는데 왜 군비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요?

의무적으로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 맞아요? 그런게 있어요?

20%를 저희가 부담합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2002년도 본 예산에 설계용역비를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일을 빨리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그건 제가 그렇게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112페이지 장남 배수펌프장 전동식 장치하고 기록장치 하셨지요? 3천만원하고 2천만원, 기록장치도 3천만원이네요.그런데 왜 처음에 배수펌프장 설계할 때 전동식으로 안들어가고 수동으로 들어갔지요?

배수문을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방공사를 하면서 설치한 데다가 저희가 펌프장을 설치한 것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 배수문들이 전부 다 수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펌프장 안에서 수문조작을 할 수 있도록 전동식으로 하려는 겁니다.

배수펌프장을 같이 만든 것 아닙니까? 수문 만들면서 같이 공사가 시행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발주된 거지만, 제가 알기에는 제방하고 같이 총괄적으로 일한 것으로 아는데요.

사업주체가 틀리다 보니까 설계를 별도 발주해서 양쪽에서 발주했는데 우리군에서 우리와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전동식 장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답니다.그런데 거기에서는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전동식 장치를 해 준 예가 없기 때문에 반영을 안시켰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의한 근거는 가지고 계세요? 전동식으로 해 달라고 한 공식서류나 뭘로요.

정식으로 문서상 건의한 것은 없다는데요.

구두로 한 것은 그렇잖아요, 1년도 안돼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정도면 담당공무원들이 그때 했으면 예산 낭비를 안하지 않았겠나, 우리군비 부담도 있었지만 국비나 도비지원 많이 받아서 지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113페이지 선아두리교 재가설공사가 11억 4천만원인데 우리군비 부담이 이번에 굉장히 많네요.이것가지면 공사가 완전히 끝날 수 있는 겁니까?

내년도에 한 8억원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결론은 내년에도 끝날지 안끝날지 모른다는 얘기네요.예산 확보가 안되면 내년에도 못한다는 거죠.

내년도에 도에서는 도비를 주겠다고 거의 확정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11억원가지고 상부 빔까지 올라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스틸박스 제작하는 데까지는 못했는데 이 예산가지고 스틸박스 제작해서 거치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선아두리교 재가설공사에 총 예산을 얼마 잡았던 건데 지금 얼마가 투입됐습니까? 지금 답변이 나올 수 있겠어요?

전체 56억원 정도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원래 공사비가 얼마라고요?

기 투자된 것이 27억원이고요.

총 56억원 중에서요?

금년도에 7억 7천만원이 기 들어가 있고 이 11억원이 들어가면 향후 7억원에서 8억원정도 더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마포교 재가설공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삼화교가 일부 부분개통이 되어서 운행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자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이게 노후교량 가설사업비로 인한 행자부의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가설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셨는데, 삼화교하고 마포교가 거리가 얼마나 차이납니까?

한 3km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직선거리로 3㎞가 나죠, 결국 만나는 부분은 같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돌아와서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18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과연 이 사업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비로 4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데 양여금 사업비는 받되 마포교를 다른데로 위치를 변경해서, 과연 그 자리가 적합한 것이냐 하는 데는 일말의 의문이 안갈 수가 없어요.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보여지거든요.답변해 주세요.

저희 계획이 구 마포교 있는데에 놓으려는 것이 아니고 상류쪽으로 강을 따라 올라가서 도감포 밑으로 해서 양원리 쪽으로 건너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초용역이 들어가는데 지점을 그쪽으로 정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제 자리가 아니라 용역 자체를요?

예.

교량공사 사업비가 조금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 150억원에서 200억원정도 소요되는 비용이고, 우리 군비도 거기에 한 10%정도를 부담해야 한다는데 저도 담당자한테 설명을 듣고 나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상훈입니다.도시건축과 소관 2회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86페이지 주택 및 지역개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주택 및 지역개발 중에서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가 두일리 패키지마을 도로 350m를 개설하려고 합니다.사업비는 9,730만원입니다.이것은 주민 건의사항으로 여러번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다음은 도시개발사업비로써 국내여비를 일괄적으로 8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중에 전곡도시계획도로(2-4호선, 지하차도)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배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전곡도시계획 지하차도(중3-2호선)실시설계용역을 3억 5천만원 반영했습니다.이것은 전곡역에서 남쪽으로 100m 하부지점입니다.다음은 전곡도시계획도로(중3-4호선) 개설공사에 4억 5천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지금 전곡읍 입구에 보면 군인아파트 새로 짓는 데 진입로입니다.다음은 전곡도시계획도로(중3-1호선) 개설공사에 2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유창모텔옆에서 다목적회관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당초에 4억원을 가지고 용지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감정시가가 많이 나와서 2억원이 부족해서 추가보상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다음은 은대근린공원 조성공사에 3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지금 3번국도 은대근린공원 바로 옆이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다목적회관과 연계해서 조성계획 및 보상을 하려는 것입니다.다음은 연천도시계획도로(소1-9호선) 개설공사에 2억 5천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연천읍 주민 건의사항으로써 조흥아파트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로써 지역개발 사업비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이 19개소에 10억 5,083만 4천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이것은 도비가 5억 2,541만 7천원, 군비가 5억 2,541만 7천원, 50대 50으로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으로써 늘목, 간파리 통합마을회관 2층 신축공사에 2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늘목2리는 하천정비로 인해서 마을회관이 없어지고 늘목1리, 간파리는 기존 새마을회관이 노후화돼서 밀알기도원 입구부분에 공동으로 신축을 하려는 것입니다.다음은 옥산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1억 1,7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조흥아파트 부근으로써 리경계 변경으로 인해서 기존회관이 차탄1리로 편입됐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곡3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9,363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초등학교 옆에 장애인자활복지센터 앞이 되겠는데 기존 회관의 노후로 인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다음은 백석리 마을회관 증축공사에 9,987만 2천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이것은 기존 장소가 1층만 있고 마을회관과 노인회관 경로당이 같이 있기 때문에 좁아서 2층으로 증축해서 주민복지에 편익을 주고자 예산 편성했습니다.다음은 통구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9,363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이것은 마을회관이 없고 또 리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다음은 이 5개 마을회관에 따른 감리비 2,223만 4천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91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마을회관 증축 및 신축공사 시설비에 1천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 2회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88페이지 시설비에서 전곡도시계획도로 3-2호선이 구 의료원으로 나가는 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긴급사항으로써 지하차도가 현재 건널목 폐쇄 공문이 왔습니다.폐쇄를 하고 육교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주민이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군수님도 나가셔서 주민들과 회의도 하셨는데 중장기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제가 전 주에 투융자 심사를 갔다왔는데 조건부승인을 해서 도비보조사업이 긴급사항이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예산 세워서 3년동안에 건널목 배치를 해야 됩니다.그래서 3년안에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철도청과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설계용역을 줘서 한다고 해도 한 6개월 걸리거든요.그럼 내년 도비보조사업 일부가 나오고 우리군비 투자해서 실제는 용지보상을 내년까지 해서 후년도부터 2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완료하는 상태로 조기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게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럼 내년부터 도에서 일부 보조가 나오기 시작하겠네요.이것은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네요.

예.

아까 건설교통과와 마찬가지로 예산확보도 안되고 하면 괜히 우리가 추경에 다룰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은대근린공원 조성공사 3억원이 뭐지요?

다목적회관 주변에 8만2천㎡가 도시계획상에 부지로 선정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조성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의해서 무엇무엇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계획 자체가 없으니까 그 계획을 세워서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용지보상이 해결되어야 하니까 용지보상을 부분적으로 주겠다,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우리가 조성계획 서 있는 것이 없었습니까?

고시만 되어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센터를 지으면서 공원을 만드시겠다고 항상..,

그것은 다목적회관 할 때 부분적으로 지정을 받는 것이거든요.전체면적을 해서 어떠어떠한 계획을 해서 그 계획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그것을 부합시켜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제가 알기에는 조그마한 공원을 하나 조성하더라도 공원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서 공원 조성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해도 그렇고요.지금 문화센터도 과장님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벌써 다 준공이 돼있는 데도 준공식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진입로 확보를 못하고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은 좋은데 이런 예산들이 벌써 오래전에 서서 조성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예산확보가 되면서 조성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면 여기는 분수대를 만든다든지 파고라를 만든다든지 하는게 됐어야 하는데 조성계획을 이제 세우겠다는 용역비 아닙니까?

용역비 및 보상비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부는 보상비고요.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겠지만 공원조성을 하겠다고 여기 동료위원님들 다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벌써 몇 년전부터 얘기한 건데 조성계획도 아직 안세우고 주변정화가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내일모레면 개관식을 하겠다고 개관식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달라고 예산을 요청해 놓고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네요.예산안을 다루면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알겠습니다.하여튼 빨리좀 해서, 조성계획이 벌써 세워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지금 하신다니까 또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33쪽에 보시면 32쪽부터 경상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거기에서 수수료수입 부분에 기타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 보건의료원에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있습니다.관공업 수입에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저희가 2억 5천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상보다 증가되어서 지금 7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35쪽을 보시면 과년도 수입입니다.전년도 수입부분이 미수되었던 것이 들어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보건의료원 관광업 수입에 저희가 기정 4억 8,410만원을 세웠었는데 3억 1천만원을 증액해서 7억 9,41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72쪽에 보시면 보건관리부분 넘어서 인건비부터 있습니다.저희 보건의료원 부분에 인건비에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거기에서 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1명 추가됨으로 해서 5,040만원에서 5,3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한방 공중보건의사를 처음으로 받으면서 공중보건의사가 늘어났습니다.그래서 진료활동 장려금을 월35만원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1명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는 보건의료원 일반운영비입니다.저희가 애초에 2억 9,148만원을 세웠습니다.그런데 이것이 지금 연료비 부분이 부족한 상태가 돼서 4천만원을 늘려서 경정에 3억 3,14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국내여비 부분입니다.보건의료원의 국내여비 예산절감 부분을 395만원 절감하는 예산이 되고, 그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이것은 저희가 보건진료원중에 한 분을 가정간호사교육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위탁교육을 1년 보내고 있습니다.이 예산이 당초 세워져 있는데 도비부분으로 세워져 있던 것이 도비가 아니고 국비로 바뀌어지는 부분입니다.그래서 도비를 6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의료 및 구료비에서 만성신부전증환자 의료비하고 혈우병환자 의료비, 근육병환자 의료비가 있는데 올해부터 본 예산에서 세워져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관내에 굉장히 심각한 만성질환을 앓는 분들을 영세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올해부터 신설된 제도의 예산이 됩니다.여기에서 만성신부전증환자 의료비는 조금 줄고, 혈우병환자 의료비는 저희가 발견을 못했었기 때문에 애초에 없었습니다.그런데 지금 2001년도에 들어와서 발견이 되어서 필요합니다.그래서 새로 세우고 근육병환자는 저희관내에 지금 없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민간위탁금에서 의료업무 대행사업비인데 전년도 연말에 도에서 지시된 사항이 한의사를 업무대행의사로 확보를 해라 해서 업무대행 예산을 반드시 한의사 부분에 세우도록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그래서 보시면 도비 50%, 군비 50% 해서 3,315만 6천원을 세웠었습니다.그런데 저희는 다행히 공중보건의사를 올해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74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연천군 청산농장 주민복지회관 건립부분이 있습니다.기정 1억원이 서있었는데 기정 1억원은 도비지원금만 세워져 있었습니다.애초에 주민들은 올해에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에 더해서 자비부담과 군비지원까지 포괄해서 받는 예산 요청을 했었지만 저희가 본 예산에는 수해사업 등으로 재원부족으로 세우지 못했었습니다.그래서 도비부분만 세워져 있었던 것을 이번에 군비 5천만원을 세워서 올해안에 착공해서 건립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군예산 5천만원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장비보강 부분입니다.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것은 연초의 농특자금입니다.농특자금은 해마다 봄에 신청을 받아서 여름에서야 심사를 해서 확정돼서 내려보내 주는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야 오르게 되었습니다.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저희가 의료장비를 국비 3,333만 3천원을 지원받게 되어서 군비, 도비 일부분씩을 세우게 되었고요, 전산장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보건의료사업용 전산망 구축에 필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총 1억원으로 군비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시설비가 있습니다.시설비에서 당직실 보일러실 설치(남, 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1천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보일러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온돌입니다.지금 응급실 입구가 있는데 이것은 주간 근무시간외에 야간이라든가 휴일에 사용하는 유일한 통로일뿐만 아니라 24시간 응급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는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굉장히 긴요한 공간이 되겠습니다.그런데 여기 당직실에 난방이 단지 팬코일 하나만 되어 있어서 겨울에는 굉장이 추워서 남녀방이 따로따로 추운 당직실 하나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바닥보일러를 설치해서 따뜻하게 하면서, 공간이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어서 야간근무를 하는 직원이 5명씩이나 되는데도 경비실이나 당직실이 유기적으로 긴급사항에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합니다.그래서 그 벽을 터서 서로 같이 통합근무할 수 있도록 바닥보일러를 설치하고 사무실공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꼭 긴요하다고 판단돼서 세우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부분입니다.보건지소가 7군데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기정 1,75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거기에서 연료비가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2,1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다음은 보건지소에 의료 및 구료비로 진료약품 부분입니다.제일 진료가 활발한 군남, 청산, 백학지소에 진료약품비를 각각 1천만원씩 증액해서 3천만원을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청산농장 주민복지회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기술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그냥 돈만 넘겨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환자 정착촌 지원하는 업무가 원래는 나환자의 질병관리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회복지과 소속이었습니다.그리고 지금도 경기도 시군의 한 절반정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나환자 업무가 보건사업과로 통째 넘어와 있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건립이다 보니까 이것이 의료원에서 하시기에는 좀...,

저희가 토목도...,

전문적인 기술직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나.

그런건 모르는데요, 이게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자금 지원만 하고 농장에서 자체 건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농장이 자체부담도 있습니다.총 예산은 2억 5천만원이 되는데 그중에 도에서 1억원, 군에서 5천만원을 이번에 세워주시면 5천만원이 되고 자부담이 1억원이 있습니다.그렇게해서 총 2억 5천만원의 사업을 농장이 주관해서 벌리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1억원만 지원해 주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보고받을 때 그렇게 원장님이 보고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애초에 도비 1억원인데 사실 도에서 1억원을 주면서 군에서도 똑같이 1억원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도비 40%, 군비 40% 그리고 자부담 20%로 짓도록 하라는 것이 도의 지원조건이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못세웠던 것이 되겠습니다.이번에 그 부담률을 저희가 고쳐달라고 요청해서 도비 40%에 군비 20%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제2회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총 예산은 20억 9,731만 4천원이 되겠으며, 이는 기정예산액보다 1,73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인건비입니다.수당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조정수당 월 봉급액의 30%인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부족내역을 잠시 설명드리면 매월 농업인에게 보내주고 있는 농업기술지가 200부 추가됨에 따라서 1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빔프로젝트 교재제작비 200만원, 전산교육장 설치 및 1인 1PC 보급에 따른 운영비 300만원, 가축질병진단실, 체세포수 측정기, 초음파진단기 등 장비운영비 200만원, 각종 시설장비 운영에 따른 전기, 수도, 하수도요금 부족분 200만원 등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예산절감분으로 국내여비 170만원, 재료비 300만원을 각각 절감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제2회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공석중인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을 대신하여 도시건축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상훈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166페이지 2001년도 예산총괄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의 총 예산은 자금운영에서 86억 6,260만 4천원입니다.수입은 사업예산 36억 2,046만원과 자본예산 26억 6,317만 8천원을 하고 이월금 20억 460만 3천원, 수용가 미수금 3억 7,436만 3천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지출은 사업예산이 39억 9,297만 5천원, 자본예산이 38억 6,540만원 해서 자금운영은 86억 6,260만 4천원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업예산중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수익의 부는 영업수익에서 34억 9,131만 9천원, 영업외수익이 1억 2,914만 8천원, 특별이익 3천원 해서 36억 2,046만원으로 편성했고, 비용의 부는 영업비용이 29억 9,104만 8천원, 영업외비용이 7억 6,712만 4천원, 예비비가 2억 3,480만 3천원 해서 39억 9,29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상수도사업 수익은 36억 2,046만원으로써 당초보다 7,966만 1천원을 감액예산 편성했습니다.급수공사수익중에서 신설급수공사 수입이 당초에 655전에 3억 8,250만원이었는데 417전으로 줄어서 약 1억원 정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다음은 급수장치손료로써 구경별 정액요금이 당초에는 편성 안했으나 이번에 8,80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수수료수입은 급수공사 설계수수료를 8,804만 7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신설급수공사 신규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 편성한 겁니다.잡수입은 수도계량기 동파수입으로써 당초 600전에 900만원을 편성했는데 1,260전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올 겨울에 동파가 많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입으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기타영업외 수익으로써는 계약 불이행 보증금 243만 7천원을 편성했고, 조달청 납입환수금 19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물건비중에서 수선교체비로 전기기계 시설물 수선유지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배수비중 물건비에서 송·배수관로 누수공사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올해 동파계랑기가 많이 나오면서 노선 자체가 얼어서 거기에 대한 수선비 지급에 따른 누수비가 부족돼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급수관 교체비로써 노후급수관 교체비가 당초에 6,750만원을 편성했는데 경정이 8,750만원 해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누수 다발지역에 노후급수관 교체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다음은 급수공사비에서 신설급수공사비가 당초에 3억 8,250만원을 편성했는데 경정에서 2억 8,250만원으로 감액해서 1억원을 줄였습니다.이것은 신규급수공사가 많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1억원을 감액시킨 겁니다.예비비로써는 1억 2,04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본예산중에 수익의 부가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6천원, 자본잉여금수입이 26억 6,317만 1천원 이것은 시설분담금 1억 5천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24억 6,418만 3천원, 공사부담금 4,898만 8천원입니다.기타자본적수입은 1천원으로 편성해서 합계가 26억 6,317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지출의 부는 가동설비자산 22억 4,173만 8천원, 고정부채상환금 13억 7,040만 5천원, 기타자본적지출 1,445만 4천원, 예비비 2억 3,48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본적 수입은 26억 6,317만 8천원으로써 당초보다 1억 1,374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시설분담금 중에서 신설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이 당초에는 2억 7,100만원에 655전을 편성하였는데 417전으로 해서 1억 5천만원으로 감액해서 1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공사부담금은 예산성립전으로 322지방도 상수도관로 이설공사로써 725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본적 지출은 38억 6,540만원으로써 당초보다 1억 5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자산취득비로써는 통합상수도 용지보상비 정수장내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구축물비에 시설비중에서 상수도관로 확장사업에 당초 11억 5천만원이었는데 12억원으로 편성해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백학면 석장리 상수도관로 확장을 1km 하는데 예산이 5천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다음은 맑은물공급사업이 당초에 6억 1,400만원에서 경정이 3억 7,400만원으로써 2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노후관 교체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 잔액을 타 사업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제수변 교체 및 시설공사비로써 당초에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해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소규모시설공사 군남 배수지, 기타 제수변을 교체하고 신규로 넣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다음은 통합상수도 시설확장 설계용역비로 당초에 1억 3천만원에서 변경 1억 5천만원으로 해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양원리 상수도관로 확장 및 통합상수도 법면 수해로 해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다음은 통현2리, 와초리 도로보수공사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서 상수도관을 매설하면 도로상태의 불량에 따라서 부분침하 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해 주기 위해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다음은 322지방도 상수도관로 이설공사에 예산성립전으로 72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군남배수지 유량계 설치공사에 4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기존 배수지 1천톤짜리를 쓰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진상리, 삼거리 쪽으로 급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유량계를 설치해서 재사용하고자 4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다음은 선곡리 유량계 유선설비공사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선곡리 길 바로 옆에 있는데 천둥만 치면 낙뢰를 자주 맞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맨홀 정비하는데 1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다음은 공기구비품에 자산취득비로써 칼라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다음은 예비비로써 1억 3,98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162페이지 지출의 부에 보면 원래 사업비용이 39억 9천만원정도 되고 나머지 예비비가 2억 3천만원정도거든요.그런데 여기에서 예비비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한 6%정도 되고 있어요.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과장님이 아마 도시과 업무를 보시다가..., 담당자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담당자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담당자는 또 자리에 없습니까?

그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본 위원이 판단할 때 예비비가 6%정도 차지하고 있다면 많이 계상된 것 같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3차 회의는 10월 15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