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태호 관련 회의록 제10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제10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10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02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0월 13일(토) 오전 10시00분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산림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07페이지 환경산림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로서는 445만원이 증이 돼서 기존예산이 1억8,313만8,000원에서 1억8,758만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5만원이 증액이 돼서 4,902만6,000원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프린터기유지비 45만원 부족분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조동에 이중이 돼서 20만원 감액해서 25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환경산림 당면업무 추진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1대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물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계곡수보호 휀스설치 1개소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휀스설치 장소는 매곡 강진리 영축사 입구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긴급 한해급수대책 사업으로서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성립집행을 했습니다. 3개소는 상촌 2개소와 학산 1개소가 되겠습니다.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서 분뇨처리수집대행업자 교부금을 6개월분에 대해서 105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일반수용비 스티로폴 감용기 구입을 일반수용비로 계상이 됐는데 자산취득비로 요구해서 감을 한 사항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검사료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소각로유지비 지금현재 있는 소각로가 노후돼서 정비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시설비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관로설치 3㎞에 대한 2억9,78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서 설계리에서 영동천 벽산콘크리트 앞까지 계획해서 3억의 교부세가 옴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천태산관리사 신축비로 매표소입니다. 그동안 노후화 되고 관광객들의 미관을 헤치는 사항이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관로설치부대비를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앞서 3,000만원 감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지금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에 따라서 폐지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에 6,747만원 감을 했고 국내여비도 잔액을 280만원 감을 하고 재료비도 537만8,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서 환경사업소 폐지에 따른 예산삭감이 분뇨처리수집 대행업자 교부금이 171만2,000원 감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환경사업소 폐주에 따른 예산삭감으로 37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군유림 경계측량 및 등록전환수수료 27건에 대한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지이용도 구분도 전산화 소프트웨어구입 이것은 프로그램 제작구입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도보수임차료 부족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양묘자재대 이것도 과목경정에 따라서 1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양묘제초작업 굴취인부임을 45만원 감을 했습니다. 감나무 가로수 조형전지작업 인부임을 501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밤줍기행사 시상품 구입비는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3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 측량비 관계는 국도비 증감에 따라 감한 사항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보험료도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감한 사항입니다. 국토공원화장비 및 차량임차료도 국도비의 증액에 따라서 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경제수 운반비도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87만3,000원 감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국토공원화사업 재료비구입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145만원 감을 했습니다. 경제수조림 표주설치 162페이지입니다. 그것도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감한 내용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토공원화사업도 국도비 증감에 따라 5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시설비로 경제수 추가조림 보식비로 1,384만원이 국도비에 따라 계상이 됐습니다. 큰나무조림도 국도비 증감에 따라 397만4,000원 감을 했습니다. 경제수조림도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729만6,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천연맹아갱신도 국도비 증감에 따라 166만1,000원 감했습니다. 시설비에 감나무보식도 1,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양묘 감나무 굴취 가로수식재를 부기명 변경으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국내여비로 산림입지조사여비로 국비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야생조수 도면보관함 도비 5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도 산림입지조사로서 국도비 감에 따라 48만원 감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일반해충방제 국도비 증감에 따라 42만3,000원 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야생조수업무용 컴퓨터구입, 야생조수 업무용 행정장비구입, 야생조수업무용 밀렵단속 차량구입, 야생조수보호단속용 휴대용무전기 구입 등은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감을 해서 휴대용 무전기구입에 100만원 계상했고 문서세단기 1대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야생조수보호단속 차량용 경광등 구입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생조수보호단속차량용 방송장비 구입을 도비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언엽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난계국악당 주변정비사업에 2억3,89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전부터 난계국악당 주변이 연간 이용객이 10만8,000명이 됩니다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거기에는 국악당이 있고 연습실, 전시관이 있고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거기가 거의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기시에는 차량진입이 굉장히 불편하고 잡초제거를 하기도 어렵고 먼지가 많이 발생돼서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스콘시공이 아니고 인트로킹 시공을 하다보니까 포장에 1억3,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다음에 배수로가 5,500만원, 그리고 주민들에게로 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붕괴되지 않도록 조경사업 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포장을 하는데 아스콘포장을 하지 않고 인트로킹 포장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입니까?

거기가 문화예술공간이기 때문에 색깔도 들어가고 주차장기능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일반포장에 비해서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가설계를 해보니까 1억3,000만원정도 포장하는데 들어갑니다.

1억3,000만원 가지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있어서 배수로 하는데 5,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 주민들의 민가가 있습니다 둑위에. 그곳이 붕괴되지 않도록 조경을 하는데 6,500만원정도 해서 2억5,000만원정도 했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심의가 끝나고 마치는 시간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권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간 이용인원이 10만8,000명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 3,000명정도가 온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계산을 잘못하셨는지 저는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지나가는 차량대수 그것까지 인원에 잡은 것이 아니냐, 매일 3,000명이라고 하면 그 수가 적지 않는 수입니다. 그래서 혹시 계산착오인가 아니면 제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인가, 제가 어쩌다 지나가기도 하고 둘러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3,000명은 고사하고 30명이나 있을까, 매일 평균 잡아서 3,000명이 되어야 10만이 되는데 그 10만명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난계국악축제 때 방문하는 인원, 그다음에 국악당하고 연습실, 전시관,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거기에 오는 인원을 전부 포함한 인원입니다. 난계국악축제때 거기를 방문하는 인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15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이번에 순 증은 750만원 정도가 됩니다.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에 전문기술 습득을 위해서 3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관찰포가 농가포장을 가서 관찰포를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계상을 잘못해 가지고 경상보조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해서 보상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경상보조금을 감액해 가지고 보상금으로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하는 과정에 4-H 경진대회나 농업의날행사 수용자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4-H 군 경진대회가 끝났는데 그게 남아 있는 것이 있고 해서 이것을 재료비에서 수용비로 약 100만원 정도 목 변경을 해가지고 과목변경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순 증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 운영재료비를 삭감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은 이사를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시설이 안돼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농업경영인 환경농업실천대회가 50만원 남아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4-H회원의 해외연수가 도단위에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군에서도 회장을 보내도록 해달라는 공문요청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이 도나 중앙에 교육참가자들이 부쩍 늘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다 쓰고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정도 연말까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기상장비구입인데 저희 기술센터에 기상대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기상장비들이 있습니다. 이중에 백엽상이 하도 오래돼서 그것이 목재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삭아서 곤란합니다. 그래서 백엽상 하나를 다시 만들려고 100만원 계상했고 다음에 전기순환 온수기인데 농기계실에 온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겨울에도 다니고 추운데 농기계를 수리하고 나서 손을 씻거나 하더라도 온수가 나올 수 있는 순간온수기를 하나 장치해 주려고 하나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천막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만 저희 자체로 가지고 있는 천막이 없어서 행사용 천막으로 2조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 많지 않습니다만 기술센터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것만 계상을 했는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학명입니다. 저희 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5쪽 상수도사업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직용침구 및 세탁비로 모자라는 분 23만원을 계상하였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 추진여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로 난계유적지구 급수관 확장공사를 계상하여야 되는데 난계유적지구 급수관 확장공사의 내용은 심천 약목리 초강교에서부터 심천 고당리 난계국악기제작촌 앞까지 총1.8km에 달하는 급수관확장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등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총 25억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25억7,900만원으로 세입이 계상되었고 심천교가설공사 편입지장물 보상비로 4,0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또 과년도 수입으로 98만원의 수입이 발생되었는데 그 내용은 성심병원에 체납된 상수도요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방채 조기상환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서 17억8,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가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총 51억8,700만원을 차입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36억4,700만원을 사용하면서 현재는 원금이 15억3,900만원, 그리고 이자 2억4,100만원해서 모두 17억8,100만원이 지금 빚으로 남아있는데 이 사항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7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정수장 정수슬러지 처리비로 부족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정수장 침전지 배수지청소비로 1,000만원 그다음에 영동정수장에 중앙통제시스템 영상감시설치공사에 관급자재대 수수료를 24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정수장관리사 도배, 장판교체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영동 궁촌정수장 시설보수에 모두 3,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정수장내 침전지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서 이물질이라든지 어떠한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스프링쿨러설치에 200만원 그다음에 침전지에 월유관교체수리비를 200만원 계상하였는데 월유관이라는 내용은 침전지내에 수위가 상승됐을 때 넘친 물을 바깥으로 보내기 위한 도수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동정수장 여과지내에 내벽이 균열이 가 있는데 그것을 수리하는데 150만원 또 침전지에 차단막을 설치하는데 차단막은 비닐막입니다. 비닐막으로 설치하는데 400만원 그다음에 궁촌, 학산정수장에 스텐철재 뚜껑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정수장내에서 저희가 염소를 쓰다보면 붓이 심하게 되고 해서 부득이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염소가스 인젝트 수리입니다. 염소가스에 파이프라인을 교체하는 것으로 620만원 그다음에 영동 취‧정수장 건물도색에 950만원 또 영동정수장에 홍보관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홍보관에 햇빛차단용 커텐을 설치하는데 150만원 그리고 영동취‧정수장 발전기수리에 200만원, 발전기로는 발전시 비상등 전등을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동배수장에 유량계 정량펌프를 교체하는데 1,100만원인데 영동배수장 그러니까 영동정수장에서 배수장으로 나가는 유량계를 교체하고 또 정량펌프라고 해서 정수장에 응집제 그러니까 PAC를 공급하는 그런 펌프를 교체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동취수장 토출관 확장공사가 지금현재 2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50㎜로 확장해서 원활한 취수가 되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궁촌정수장에 정수지 역세척 전동모터 수리와 궁촌정수장 전동실 역세척 전동모터 수리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먼저 수돗물 절수사업인데 저희가 항상 맑은 물을 공급하면서도, 또하나 중요한 사항은 물을 아껴쓰는 사항입니다. 물을 아껴쓰기 위해서 절수기를 5,800개 구입해서 각 급수관로에 무료로 나누어줘서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에 3,480만원 그다음 양변기 절수기 사업에 550만원 또 수도 미터기 구입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영동정수장, 궁촌정수장 슬러지콜렉트 설치공사입니다. 총 4억9,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내용은 지금 영동하고 궁촌정수장내 침전지에 응집된 슬러지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매일 펌프를 해서 물에 응집제를 집어넣어서 응고를 시키다보니까 많은 슬러지가 쌓이고 하다보면 물을 빼내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부다 치우려면. 그래서 그런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또 이 슬러지를 적당한 시기에 빼내지 않으면 침전지용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수처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침전지 내에 발생되는 슬러지를 주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슬러지콜렉트를 설치해서 1주일에 2회 내지 3회정도 처리를 해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동, 심천배수지 도류벽설치입니다. 그런데 영동, 심천배수지 도류벽이라고 하면 우리가 배수지에서 거의 물이 8～12시간이 체류해야 되는데 지금현재로는 정확하게 7.5시간정도 물이 체류되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시간이. 그래서 그런 시간을 더 늘리기 위해서 지그재그 식으로 만들어서 물이 체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궁촌정수장 전기승압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현재 궁촌정수장은 220V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380V정도의 전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승압공사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누수수도관 보수사업으로 2,93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어디에 손을 볼 곳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겨울에 예를 들어서 동파된다든가 또 갑작스럽게 수도관이 누수가 있을 때 시설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심천교 급수관설치공사입니다. 3,956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정물건보상결정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용산 한곡리 가압장 설치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용산 한곡리마을이 지대가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수압이 낮은 관계로 물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가압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양산면 가곡리 급수관확장공사입니다. 지금현재 상수도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가곡리마을 윗편 쪽으로는 현재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고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주민에게도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급수관확장공사를 하는데 1,49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시설부대비인데 이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약품보관냉장고를 4대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동, 용산, 학산 그리고 궁촌정수장에 실험약품 보관냉장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283쪽에는 지방채상환인데 지방채상환은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15쪽하고 282페이지인데 일반회계에서 시설비하고 특별회계에서 시설비 같은 지역에 급수관도 중요하고 난계유적지구 급수관 확장공사하고 가곡리에 급수관공사하고, 한쪽은 특별회계에서 사용했고 한쪽은 일반회계에서 사용했는데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로 예산성립전집행에 지원비율이 있는데 일반회계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사항으로, 그래서 일반회계상이 된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군비로 자체사업을 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내려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로 집행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종석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281쪽 절수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양변기 절수기는 가정의 양변기에 달아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달아주는데 절수기는 어떤데 쓰이는 것입니까?

(절수기를 보이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수도꼭지를 집집마다 쓰고 있는데 지금 옆에 보면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습니다. 손잡이가 달려있어 가지고 오른쪽으로 틀어서 밀어넣으면 물이 안나오고요, 왼쪽으로 틀면 물이 나오게 하는데 우리가 머리를 감거나 이럴 때 보면 계속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물도 절약하기 위해서 손잡이가 물을 막아서 절약될 수 있고 다시 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뒤에 보면 『영동군, 물을 절약합시다』해서 이번에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에 공급을 합니까?

전세대 다 공급을 합니다.

상수도 수용가 전세대 다 달아주고

예 그렇습니다.

양변기 절수기는 뭐?

물을 채워서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물이 내려오는데 그안에, 이제 어떤 집을 보면, 저희같은 경우에

아니, 어떤 가정에 달아주느냐고, 전 수용가에게 다 달아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 수용가에게 다 달아줍니다.

양변기 절수기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절수기 보다는 PT병에 물을 넣어가지고 담가놓으면 절수가 된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 절수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정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던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공급을 하므로 해서 저희가 중앙에서 어떤 평가대상자, 그런데 또 이런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매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상수도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른 절수운동을 해도 되는데 꼭 물리적으로 절수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충해서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기나 절수기를 가정에 달아줄 때는 공공요원들이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요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군에서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절수운동을 위해서 구입해서 달아준다는 그런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가정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것 어디서 달아주는 것입니까?” “몰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가는데 이런 교육도 좀 철저히 시켜서 우리 군재정이 어려운데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구입해서 절수운동을 위해서 달아준다는 그런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충분히 시켜가지고 우리지역 군민들의 이해를 돕는데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손영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절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물을 흘려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신지 얼마 안돼서, 한편에서는 물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절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흘려 내보내야지만 되는 입장, 왜 흘려 내보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것인지 소장님은 관내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뜻은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과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기준단가가 인상돼서 그 부족분 1,12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준단가가 인상돼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전국매일신문 광고료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지방지나 지역지 광고료가 한번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국매일이 저희들 의회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분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의정업무추진여비 300만원, 의회 당면업무추진여비 288만원에서 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여비는 사무과 공무원이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의장단해외여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던 사항입니다만 과목설정이 잘못돼서 이번에 과목을 변경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해외여비도 마치가지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에 논하기 이전에 의정업무추진단가하고 의회에서 하는 업무추진여비는 과장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자랐던 일정부분입니까, 남은 부분을 감안하신 것입니까?

지금까지 출장나간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비를 못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앞으로 연말까지 필요한 액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나언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업무추진여비는 뭐고 의회담당 업무추진여비는 무엇입니까?

부기를 그렇게 달은 것인데요, 저희 사무과 공무원들 활동은 대부분 다 의정업무추진이고 의원님들 보좌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기를 달다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매일 광고료 이것은 어떤 광고를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 사무과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지방지나 지역신문에 연간 1회씩 하단에 광고문안을 작성해서 언론사에 제공하면 그것이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매일신문에만 광고를 하실 계획입니까?

다른 신문에는 기 예산이 다 서 있습니다.

전국매일신문이 중앙지 이것 하나뿐이죠?

예 다 서 있어가지고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활동을 광고하기 위해서

의정활동

의정활동요?

그런데 각 신문사마다 연간 1회씩 전부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주화위원님 설명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아까 권주화위원님이 제의한 지역개발과 소관과 관련해서 지금 현지답사를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가봅시다.

다른 부대시설이나 주변

축대를 쌓아야 되는 것이 위험한지 한번보고

그러면 사무과장님 군청에 봉고차 배차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0월15일 월요일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5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위원을 위한 계수조정위원 세분만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세 사람을 선출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선으로 추천을 해 주세요.

정종수위원을 추천합니다.

권주화위원님.

강위원님 하시죠.

장종석위원님 하시죠.

장종석위원님 하시죠.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른 건이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전혀 활동을.... 물론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정 때문에 이번만큼은 사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이 있으니까 하여튼 양해를 바랍니다.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장종석위원님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 한분만 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님 하세요.

그러면 전한구위원님 포함해서 정종수, 권주화, 전한구 세 분이 추천됐습니다. 다 양해가 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위원은 정종수, 전한구, 권주화위원님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선출해 준 세분 위원님과 같이 월요일 11시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까지 심의하신 내용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나누어드린 양식에 작성해서 월요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특위 4차 회의는 10월15일 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