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옥 의원 발언

(등단) 정책관리실장 황춘웅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겨를도 없이 찬이슬이 내린다는 상강을 지나 어느새 조석으로 서늘함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의 중턱에 와 있습니다. 새삼 빠른 세월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그 이면에 열심히 군 발전에 임한 결과라 생각하여 한편으로는 보람도 가져 봅니다. 모쪼록 환절기에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지난 8월에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 차후 2000년도분 내국세 정산으로 추가 보통교부세가 지원되어 부득이 지난번 제출하였던 추경안을 철회 요구하였고, 의원님들께서 그 뜻을 헤아려 주셔서 금번에 제3회 추경예산안을 다시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경안은 교부세 지원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인 지방채 잔책의 일시상환과 주요사업의 마무리에 대부분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이들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지막 혼을 불어 넣는다는 의지와 정성을 기울였음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규모와 가용재원판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설명과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1,295억 4,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73억 5,100만원과, 특별회계 121억 9,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3%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당초 1,072억 2,500만원에 101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 9.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 91억 1,600만원에 비해 30억 7,700만원이 늘어나 33.8%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가용재원은 보통교부세 등 추가세입분 101억 2,600만원과 예비비 전용분 22억 2,500만원을 포함해서 123억 5,100만원으로 순 세입증가분의 주요내용은 보통교부세 추가분 79억 2,000만원과 특별교부세 12억 7,000만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9억 3,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은 보조사업에 22억 2,3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 27억 5,100만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사업의 상환잔액 일시상환금으로 43억 3,700만원을, 그리고 경상사업과 자체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3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지방채 일시상환내역입니다. 읍면상수도사업과 청사신축사업 등 13건의 지방채 43억 3,700만원을 금번에 전액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환이 되면 국도비 지원으로 상환하는 무주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 지방채만 남게 되겠습니다. 지방채사업의 장점이 있음에도 금번에 일시상환을 계획하게 된 것은 중앙의 권고와 또 중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정평가시에 지방채 상환실적도 간과할 수 없기에 조기 상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문화체육센타건립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원과 군비 14억 8,100만원을 부담, 2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의료원장비구입비로 5억원, 월드컵준비캠프를 위한 공설운동장잔디보수사업에 7,0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상 및 자체사업을 실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소관으로 기존의 대덕산 종합개발계획으로 편성한 2,000만원에 각 면 주요개발 잠재력이 있는 곳을 추가로 4개소를 선정 개발계획을 함께 수립하기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제5회 반딧불축제 읍면시상금으로 600만원, 행정전산망 바이러스예방과 치료프로그램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퇴임공무원 사회적응훈련 연수비와 기념메달제작비로 385만원, 지문인식기 구입비로 1,4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공무원교육훈련 여비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공무원과 주민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를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소관은 진도리 휴게소건립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재무회계과 소관으로는 U-대회기념광장 조성공사 부족사업비로 1억 5,000만원과 건설교통과 및 전산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1,000만원, 구 경찰서건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억 2,049만 1,000원을 무풍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에 부족공사비와 감리비로 5억 431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000년도 2회 추경에 편성한 5억원의 지방채사업비를 대체재원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단입니다. 설천면사무소와 복지회관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로 3억 6,5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하단의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등나무운동장 화장실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수수료로 600만원, 다음 9페이지 상단의 신바람문화학교실습용 책상 및 의자구입비로 1,500만원, 전국 실버 및 문화관광부장관기쟁탈 생활체육 축구대회비로 4,000만원,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로 1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마을·한가정·한상품 선진지 시찰과 교육참가보상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유해조수 포획수매사업으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유해조수 피해보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는 남대천 지장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 처리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해조수 피해보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육과 소관으로는 남대천 지장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 처리비용으로 1억 9,70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소관으로는 보건의료원 운용에 따른 세탁처리비와 청소용역비, 의사임상연구비, 약품비를 1억 5,325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원 개원을 위한 부대공사비로 4억 1,1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농업개발과소관 농업인 회관 부대시설 및 집기구입 운영비로 2억 248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소관 미화원인건비와 가로등공공요금 부족비를 1억 335만 5,000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국도비 11억 1,859만 9,000원 추가분과 군비부담 9억 6,756만 8,000원을 합쳐서 20억 8,616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신규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사업에 국비 160만원과 군비 160만원을 덕유상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조성사입비 국도비 4억 9,500만원, 1억 6,600원의 군비를 부담해서 6억 6,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용담댐주변지역 유평·감동간 도로포장사업비로 군비부담분 5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공영버스구입비로 국비 1,800원, 구천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로 국도비 1억 3,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보건의료원 장비보강사업으로 국도비 5,000만원과 금연사업 추진비로 국비 150만원, 중간부의 농업기반공사시행에 따른 경지정리사업과 기계화경작로사업에 군비 1억 3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5페이지에 사회복지인건비로 1,7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향토방위 지원사업으로 도비 3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개보수사업에 도비 100만원, 장애인 신문보급사업에 도비 15만원과 군비 1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양여금사업은 금척천과 금척천 정비사업에 군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은 이지수입 83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 865만 6,000원을 추가세입 계상하였고, 세출은 의료보호진료비 758만 4,000원고과 사무장비구입비로 1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의 추가세입은 사용료수입 6,860만 4,000원, 구경별 정액요금 110만 4,000원 일반회계전입금 28억 873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상수도사업 지방채 일시상환에 따른 원리금으로 27얼 8,7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일반 회계 전입금 2억 8,000만원으로 전액 지방채상환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전용 무풍사과단지 국유지매입사업비로 4,000만원과 폐콘크리트 처리비용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금번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재정건전화와 현재 진행중인 주요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새로운 무주시대를 열어갈 각종 기반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덧붙여 의회에 한가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추가분 교부세를 각 자치단체에 배정한 후 이 자금이 신속히 투입되도록 시군의 예산편성에 대한 의결을 10월 15일 이전에 마쳐달라는 중앙정부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공문시달과 유선으로 수차례 요청해 온 사항이니 만큼, 무주군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의결을 앞당겨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01면도 계속비사업승인안 심의의 건 6. 무주군반딧불소식지발간조례안 심의의 건

정책관리실장 황춘웅입니다. 의안번호 577호로 제출한 2001년도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 건은 지방재정업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완공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연도별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 건의 내용은 '97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무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변동은 없이 사업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당초사업비 115억에 21억 8,100만원을 증액시켜서 136억 8,100만원으로 사업비 총 규모를 변경하고 증액분은 2001년도 연구액을 상향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증액의 주요사유는 기계실 용량 증가에 따른 추가사업비 7억원과 내부인테리어마감공사 8억원, 그리고 휴먼테크 증축에 따른 전기, 소방, 통신공사비 5억원과 이밖에 대공연장 의자설치, 무인경보시스템, 분수대시설, 정보통신시설 등 사업비가 증가하게된 것입니다. 막바지에 있는 본 사업이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이상 설명 드린 계속비사업 의결의건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65호로 상정된 무주군반딧불소식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정홍보 강화와 군민의 알권리 및 군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정의 주요사항 및 군민의 참신한 의견을 기재한 무주군 반딧불소식지의 발행과 광고게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반딧불소식지의 제호를 "반딧불"로 하고 반딧불 소식지의 발간을 분기 1회 이상 발행하며 반딧불 소식지에 게재할 주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고된 원고에 소식지 게재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고, 반딧불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서 광고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소식지 발간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등단) 자치행정과장 신호상입니다. 의안번호 2001-572호로 무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서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공인규격의 변경, 그리고 공인관리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무주군 공인의 규격을 변경하는 겁니다. 즉, 군수공인은 가로 세로 3cm 정방향, 보조기관은 2.7cm의 정방향 등 규격의 변경 등을 이번에 변경하겠습니다.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공인의 등록, 관수, 폐기 등 공인관리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1-575호 무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을 받은 보건의료원 개원에 따른 업무의 재분장으로 국민의 건강복지 증진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무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상에 있는 보건소 및 보건소장을 앞으로는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장으로 변경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년 9월 13일자로 정원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2001-576호 무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주보건의료원 개원에 따른 신규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기관별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 인력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지방공무원 총수는 401명으로 하던 것을 430명으로,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정원을 391명으로 하던 것을 420명으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집행기관 즉 보건의료원의 정원은 현 인원에 29명이 증원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일반직 26명, 그리고 기능직 3명이 되겠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1-579호 무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모자건강보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연장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앞으로는 90일로 연장해서 모자보건 향상 및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도모코자 합니다. 시행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등단) 재무회계과장 장준재입니다. 먼저 무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수면 어업과 관련된 수술의 개정이유는 내수면어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내수면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에 의거 내수면어업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도록 하던 것을 법개정으로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조례로 정함에 따라 내수면어업면허신청, 내수면어업허가신청, 내수면어업면허연장허가신청, 유해어업의사용허가신청 등에 대해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입찰과 관련된 수수료 징수 조례에 대한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시행에 따라 전자입찰시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방법을 전자입찰 시행방법에 적합하도록 인터넷을 통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인증계기 또는 인터넷 뱅킹등을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1-574호로 상정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 건에 대해서 제한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중 토지는 71건에 306,266㎡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29건에 2,898.86㎡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은 반딧불 자연휴양림 편입부지 매입으로서 소재지로는 무주읍 읍내리가 되겠고, 22필지에 241,091㎡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민잘살기운동 작업장 및 판매장 활용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무주 가옥초등학교, 무주 내도초등학교, 무풍에 중산초등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편입된 투지는 25필지에 25,669㎡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29동에 2,898.86㎡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주군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무주읍 당산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토지 6필지에 6,3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청소년 야영장 조성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적상면 포내리가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18필지에 33,194㎡이고 여기에 원불교 재산에서 기부채납한 1필지 13,223㎡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이 되겠습니다. 구 경찰서 건물 철거로 해서 건물 6동에 1,323.02㎡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한 건은 구 국제병원 상가건물 철거가 건물 1동에 826.2㎡가 되겠습니다. 취득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딧불 자연휴양림 편입부지 매입은 군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휴식공산 제공과 농·산촌 지역에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자연보전적이고 친환경적인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으로 특색있고 차별화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자연의 나라 무주 이미지를 제고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군민 잘살기운동 작업장 및 판매장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관내 문닫은 초등학교의 무분별한 외지인의 소유를 미연에 방지하고 무주군민 잘살기 운동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마을·한가정 1품운동의 작업장 및 전통 특산품 판매장으로 활동하고 전통체험의 장 조성으로 국민소득을 향상시켜 모두가 살기 좋은 무주만들기를 실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무주군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체육복지 수요의 다양화와 스포츠타운 및 주변환경에 걸맞는 공간확보로 군민의 손쉬운 체육활동 접근기회 제공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청소년 야영장 조성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청정지역의 특성을 살린 자연친화적인 청소년 야영장을 건립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청정지역 무주군을 대내외에 홍보함으로서 무주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건에 건물 철거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 경찰서 건물 철거는 무주경찰서 청사 신축이전으로 경찰서 건물은 공용건물로써 기능이 상실되어 철거하고 모든 군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케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없는 무주읍 시가지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구 경찰서 본관 건물을 제외한 부속건물만을 철거하였으나 본관 건물의 활용도가 적고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물 방치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전체 철거를 하고 군민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자세한 재산별 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1-580호로 상정된 무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방세 감면조례 정비계획에 의거 무주군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경감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하단)

(등단)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의안번호 2001-566호로 상정된 무주예체문화관광시설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무주군의 문화예술과 체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중인 예체문화관에 대한 운영과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조례를 제정 개관과 동시에 완벽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의 시설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주요시설은 대공연장,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소극장, 전시관, 군립도서관 등으로 예체문화관 사용시간은 08:00∼23:00까지로 하였으며 사용허가와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허가 취소, 입장의 제한 등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사용료 납부와 사용료의 특별징수, 그리고 공공 또는 공익목적으로 사용시의 감면등이 되겠으며 군립공공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 관리하되 기간은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에게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예체문화관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주예체문화관시설운영·관리에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등단) 자연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의안번호 2001-567 무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원하고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주변영향지역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입지선정계획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정하였으며 안 제5, 6, 8, 9조에는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사업에 대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회 구성 및 협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환경상 영햐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주민의 건의 및 요구 사항을 협의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등단)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의안번호 2001-568호인 무주군농특산물직판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과 가공품을 전시·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무주군농특산물 직판장이 상용요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위탁운영을 하고 싶어도 농업인하고 생산자단체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14조 사용요율 및 산출기준 제1항에 연간사용요율을 재산평정가격에 1,000/30⇒1,000/10으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등단) 무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001-569호로 제안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지역중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에 한한다"라고 되어있으나 이것을 단독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모두 건축할 수 있도록 전체 완화된 골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시행령 별표 1과 1에서 공동주택이 적시되어있는데, 이것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모두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될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개정안입니다. 따로붙임 무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등단) 농업지도과장 박호덕입니다. 의안번호 2001-554호로 상정된 무주군친환경농업육성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건에 대해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친환경적인 농업경영에 따른 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업인을 육성하므로서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여 본 조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2호에 친환경농업 지원 국비, 도비, 군비 명시를 삭제하고 또한 반딧불이 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설치할 친환경농업 지구도 포함을 하며 제5조 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위를 부군수에서 군수로 상향조정하고 제5조 5항의 자문위원 운영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11조 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하단)

(등단) 보건소장 황문원입니다. 보건의료원에 따른 제반조례안을 항목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1-581호로 상정한 무주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보건의료원 운영에 따른 수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를 적용하여 징수하고 진료에 수반된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의하여 고시하는 약제 및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에 의하며,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 규정 내에서 산정 징수하고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의료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고 무주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산부의 산전, 산후, 분만 및 영유아의 진료비등 감면 규정을 두어 징수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1-582호로 상정한 무주군보건의료원구급차운영조례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보건의료원의 구급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급차량 사용신청, 운행, 배차순위 등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구급차사용료 감면규정을 두어 징수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1-583호입니다. 무주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제정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보건의료원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발전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 약사에게 임상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를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 약사로 제한하고 지급의 한도를 연구비 1과제에 대하여 350만원 이하를 지급하고 연구비 목적 외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1-584호로 상정한 무주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원 지역 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행업무를 보건의료업무중 지역보건법 제9조 제13호 및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업무의 범위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신경과 등 지역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를 분야로 하고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1-585호로 상정한 무주군보건의료원진료사고배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보건의료원에서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진료사고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의 한계성과 배상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료사고의 발생으로 민사상 판결에 의한 배상책임은 원칙으로 의료원이 부담하고 판결의 내용과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담당진료 의사에게 배상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구상할 수 있고 배상기준과 배상심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1-586호로 상정한 무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능, 구성, 임기,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기능은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 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고 위원회 구성은 지역주민, 의료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군민이 의료사각지대에서 받는 의료시의 설움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