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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최흥기 의원 발언

제10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0-13

최흥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겸

송태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일반회계는 87쪽부터 95쪽까지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17쪽 세입부터 22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87쪽부터 심사하겠습니다. 8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8쪽, 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락

윤영락위원

88쪽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이게 운영상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장갑을 가지고 제작을 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큰 수익은 없습니다만 작업하는 인부들의 인건비는 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이거 우리가 지원하는게 인건비가 됩니까, 아니면 그거 팔아서.....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생산제품은 인건비로 나가구요. 저희들이 이건 지원비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89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3,880만원 이게 우리 고성관내 도로에 전부 설치한거죠.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기 설치를 하고 이번에 하는 것은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이거 한거 아닙니까?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기한 것은 앞에나오는 54개소, 30개소를 기했는데 워낙 시설이 더할곳이 많아가지고 증액시켜서 하는겁니다.

박효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90쪽, 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2쪽, 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92쪽에 토성면 복지회관 개보수에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당초에 1억 8,0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이중에서는 일단 부지조성 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이게 4,600만원정도 들어갔고 여기에 따라서 부지조성 폐기물도 지출이 됐고 감리비 그다음에 용역설계비해서 현재는 1억 2,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남아가지고 현재에 식당동을 계약을 했습니다. 곧 착수가 됩니다만,
흥기

최흥기위원

그게 아니고 당초에 1억 8,000만원이 한꺼번에 선게 아니잖아요. 당초에 8,000만원인가 섰었죠,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이게 9,000만원 섰다가 다시 1억 5,000만원 섰다가 당초에 작년도 1회추경때 5,900만원을 또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세운거예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보면은 그렇게 부분적으로 많이 세운 것 같은데 이게 최초에 예산이 워낙 적게 섰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파생적으로.....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데 몇 번을 세운거냐구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세 번 섰을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왜 세 번만 서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이게 위치변경도 있었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안계셨으니까 실무자들도 그당시에 다 안계셨던 분들이예요.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그걸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자리만 바뀌면은 몰라라예요. 이게 그런건이 군에 예산다루는데 목을 가지고 여섯 번까지 선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당초에 자치행정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실 때 천진리 복지회관 증축해서 9,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서서 그 뒤에다가 짓을려고 보니까 부지가 모자라서 이걸 교환해가지고 바꾸는 터메우고 옹벽치는데가 모자라서 8,000만원인가 더 세워달라고 그래서 더세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가건물로 9,000만원에 지금 기존에 있는 식당하고 본건물에 있는 식당 그다음에 새로 짓는 신설교환해서 식당을 3개를 가지고 운영함에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앞에 당초에 회관을 주차장 앞에다 짓을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된다고 그래서 그리로 돌아갔는데 그럼 지금까지 다섯 번인가 섰어요. 제가 자료를 다 뽑아놓고 있는데 그럼 금년 경우에 2001년도 추경에 3,200만원이 증축해가지고 또 섰어요. 최종적으로 그럼 2회추경에 4,000만원이 또 갔어요. 이건 조리실이라고 그럼 복지회관 식당을 짓는데 우리가 1억 5,000만원이던 2억이던 한번에 해서 한번 변경하는데 자리를 옮겨서 옹벽치고 메우고 하는 부지가 8,000만원인가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줬으면은 기존에 칠때는 조리실, 전기에 9,000만원이 다 들어갔어야 됐잖아요. 우리가 예를들어서 도로를 놓는데 1억가지고 10m를 놓는데 하다보니까 이거 기층이 빠졌습니다. 하다보니까 아스콘이 빠졌습니다. 하다보니까 장비대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나, 복지회관을 50평을 짓는데 9,000만원 했으면 9,000만원에 전기시설, 조리시설 다 들어가있는게 예산인데 이거따로 저거따로해서 당초에 9,000만원이 얼마로 변했냐 이거예요. 그림을 지금이라도 그려낼수 있어요.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당초에 8,000만원만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또 있다가 못하겠습니다. 그럼 공신력이 누가 서느냐 이거예요. 전부 예산이 가라로 올라온거지,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이게 당초에 현재시설 옥상에다 설치를 할려고 했다가 다시 위치가 변경되서 하다보니까 부지조성 공사도 생기고 그래서.....
흥기

최흥기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1회추경까지해서 얼마예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까지 1억 8,000만원이 세워졌고, 이번에 4,000만원 더 하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억 9,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게 세 번에 걸쳐서 예산이 들어갔다 이말이예요. 그걸 짓지 말라는게 아니예요. 1억 9,000만원주면 다 됩니까, 하니까 된다고 그랬다 이말이예요. 그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 못해주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나머지 어디다 갔다 먹었냐구요. 된다고 그랬을 때 먼저 팀들은 다 된다고 그래놓고 지금와서 4,000만원을 또 올려달라고 그러면은 위원이 복지회관 심의하는데 다섯 번째 심의를 해야되나, 한건을 가지고,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건축물을 시행하다 보니까 착오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억짜리공사에 2억 4,000만원 돈이 들어가는 공사를 어떻게 9,000만원이면 다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지금 재무과장님이 토성면장할 때 9,000만원이면 다 된다고 여기와서 얘기했던 사항이예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4,000만원은 신축건물에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건축 하고 본건물하고의 사이에 있는 통로 지금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고 기존건물이고 뒤에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주방, 여기 주방, 여기 주방을 새로 신설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축에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과장님, 그 이론이 맞다고 보면은 증축을 세울때에 통로까지 설계가 안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1억을 넘겨서.....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생각을 안했는데 막상 하다보니까 그러한 요구 발생이 새로 생겼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계획성이 없는거죠, 그림을 그렸는데 종합적인 건물이 들어설때는 그걸 최대한도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한 계획과 설계가 들어가야.....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이러한 건물을 짓는데 현대화적이고 생활하는데 또는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다보니까 이렇게 발생된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행정이 어떻게 땜방질 행정을 하고 있어요. 말도안되는 얘기죠.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경로당 신축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지금 초도2리 경로당은 기획실장님이 앉아계시기 때문에 잘 알겁니다. 이게 다른데 같으면은 금년에 벌써 다 짓어가지고 벌써 준공식 다한건물도 있는데 땅이 안되어가지고 결론은 못짓고 넘어갔는데 지금 우리 현내면에는 경로당 신축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경로당 신축이 공현진에도 3개, 토성도 3개, 거진도 2개 해서 쭈욱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군수님 권한으로 나간겁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어디가 급하다를 먼저 알아서 배정을 하게 되었는지, 군수님이 다니면서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먼저 배려가 됐는지 그것좀 물어봅시다. 5개읍면을 고루게 배정을 해준다고 봐지면은 이런식이 아니었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흘러갔는지 대답좀 해봐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49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6개소가 더 신축이 됐고, 이번에 또 다시 됐는데 마을별로 다녀 보시면은 상당히 건물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것은 그중에서도 상당히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근우

강근우위원

내가 그럼 내일 예산심의를 걷어치우고 내일아침에 한바퀴 돌아볼까요. 현내면에 경로당 신축되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초도나, 대진1리나 그런데 경로당 신축되어 있습니까, 마을회관에서 한쪽으로 쓰고 있는데 그걸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노후가 됐다는데 하나도 신축 안됐는데는 어떻게 생각하냔 말이예요. 내가 얘기는 지금 초도것을 하나 집어넣고 보니까 초도것을 하나 들어간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벌써 다른데 같으면은 다 짓어서 준공식 다 한거라고, 특히나 초도 건물은 내가 필요로 하지 않아 우리 보건소도 짓기 위해서 헗어내서 그쪽에 왔기 때문에 초도에서 땅을 내줬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짓어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파출소로 옮기고자 할 때에 약속을 해가지고 이건 짓어준거라구요. 이건 어떤 배려에 의해서 한게 아니라구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금년에도 몇 개씩 준공식하러 다녔지만 현내면에 뭔 배정을 해줬어요. 현내면은 노인네들은 없고 애들만 사는곳이예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우선 급한곳을 하다보니까.....
근우

강근우위원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머리로 해서 한군데로 다 몰렸나 이거예요. 어떻게 돼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올렸나 이거예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신축건물에 대해서 현내면에도 많은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게 잘못됐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면 그해에가서 예산 또 다루다 보면 왜 현내면만 갔냐고 그래요. 고루게 배정이 되야지, 사람이 말을 안하고 있으니까 화가나서 한번 보는거예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 문제는 여태까지 경로당을 몇군데를 짓었습니다만 형평성을 저희들이 맞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라도 경로당은 연도별로 가면서 개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디다 더주고 덜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 문제는 조정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내가 예산계장하고 싸우자고 하는게 아니예요. 우리 노인회에서는 날보고 경로당도 하나 못따왔다고 그래요. 이렇게 신축을 여기 몇 개예요. 8개중에 하나도 못따냈다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할거예요.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락

윤영락위원

우리가 봐도 이게 반상회라든가 이런데 가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건의사항에 의해서 체크가 된 사업들로 짐작이 가는데 이게 부락에서 명칭은 경로당이라도 마을회관 겸용으로 쓰다보니까 마을회관들이 노후됐거나 그런 부락들이 올라온걸로 짐작이 되는데 그러면 거진것이지만 거진11리 리장님을 만나서 제가 예산확보됐다는 얘기는 안했어요. 실지 거진에도 급한데가 있거든요. 11리보다 급한데가 있거든요. 만약에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지 사회복지과에서 늘 현장을 제일 잘아는 의회쪽에 서로 상의를 했다고 보면은 기왕 복지쪽으로 가는게 바람직해요. 복지정책이 앞서가야되는건 맞는데 실지 급한데가 있는데 거진같은 경우도 마을회관도 없고 노인회관도 없고 하니까 겸용으로 쓰게 해달라는 부락이 실지 있어요. 그래서 송포쪽은 수산물 처리장 때문에 나가서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부득이 이런정도 요구하는 것은 어차피 언제해줘도 해줘야되는데 이런정도 송포2리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정도고 그런 사업을 거기에 수용하면서 요구하니까 그런 것은 다행스러운데 여기 11리는 제가 리장님하고 넌지시 예산이 확보가 됐다 안됐다 얘기도 없이 제가 만나봤어요. 이것도 내가 우리 이경도 부의장하고도 대화를 해봤고, 먼저 11리 반상회가 있었거든요. 반상회때 모처럼 고성군 책임자들 보기 힘드니까 만났을 때 자꾸 요구하거든요. 평상시에 급하다 싶은 것을 그러고 보니까 모처럼 반상회나가 약속했던 부분들이고 하니까 이렇게 됐을걸로 짐작이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11리 리장님하고 만났더니 자리도 없고, 터가 없습니다. 또 11리 안에 학구단 노인회가 번듯하게 있고 실지 노인회가 꼭 필요하다고 보면 11리안에 경로당이 있어요. 거진에도 실지 더 급한데가 있으니까 담당주사님은 한번 다시 상의를 하십시다. 아주 목을메고 읍에들어가서 숙원사업 해달라고 메달리는데가 실지 있어요. 거기가 반상회가 있었으면 거기가 올랐을거예요.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과장님 대답은 급하고 다 노후가 됐기 때문에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 한바퀴 돌아보겠다고 하는거예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내년도에 현내면에 많은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강근우 위원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게 되고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우리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짓는데 건설도시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짓는게 뭐냐면 어떤 회관을 짓어서 필히 보급을 하되 읍면별로 짓던 필요한데로 따라가던 어느곳이 한동가면 내년에 두동가고 한동가고해서 형평성을 맞추는건 있돼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 모델이 있어야된다. 왜그러냐면 한군데다 어떤데는 2억을 갖다주는데가 있고, 어떤데는 6,000만원주는데가 있고 어떤데는 7,000만원주고, 8,000만원주고 1억 2,000만원을 주는데가 있다고 이래서는 아니다 이말이지, 그러니까 1억 2,000만원을 줄때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최소한도 3개마을이 한데묶어진다든가 4개마을이 하나로 묶어진다고 할 때는 조금 더 규모가 커야되고 그만한 장소가 있으면 예산을 더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단일부락에는 농촌이라든가 회관을 필요로하는 단일부락에는 8,000만원이면 8,000만원, 7,000만원이면 7,000만원 이렇게 기준을 서서 그걸 가지고 가야되지 와서 지역에서 그 근방에 과장님 찾아가서 하면 2,000만원 더주고, 1,000만원 더주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말이예요. 또 어느 의원이 권위가 있어서 입김이 좀 들어가면 이거 1억 더주고 이런 부분은 안되고 더 줄때에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 또 짓는데는 몇호이하는 몇평, 몇가구 이상은 몇평기준으로 60호에서 80호는 32평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이걸 해야지 내가 이걸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초도2리 같은경우는 초도1리,2리가 있어요. 인구수는 거의 비슷하고 호수는 거기가 거길거예요. 그런데 한군데는 없고.....
근우

강근우위원

초도2리 6,000만원에 대한 것은 내가 먼저 설명했잖아요. 신명선씨가 딱 떨궈나가지고 이지경이 됐다구요.
흥기

최흥기위원

따로 떨어지던 고성군에서 고성군예산이 들어왔으면 도의원이 5,000만원 들어왔으면 3,000만원 더 얹혀서 주는거고 형평성에 맞게 줘야된다 이거예요. 그럼 1리, 2리는 2층으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2층으로 짓고 1리 내일모레 짓을때는 저거짓는데 우리는 2층으로 왜 안짓어주냐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과감하게 행정에서 어느정도의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이말이예요. 그것을 해가지고 안그러면 초도2리것가지고 1리것을 동시에 올라갈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지금 강위원님이 충분히 거기 말씀을 하실 얘깃거리는 된다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 이거하나가지고 2년을 끌어요. 초도2리것을 가지고도 2년을 끈다고 빨리 마무리 짓어줄 것은 지어주고 앞으로도 예산계에서도 강력하게 원칙을 세워서 7,000만원이상 못주겠다던가 8,000만원이상 못주겠다던가 다른동네는 8,000만원 7,000만원가지고 다짓는데 1억 2,000만원가지고 짓겠다는 것은 욕심이지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같은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했더라고 예산을 깎겠습니다. 또한가지는 부기를 토성것 같은 것은 이게 세 마을을 묶어서 2억 1,000만원을 묶었어요. 이것을 풀어놨어야 됐는데 당초예산하고 지금 따라올라 와가지고 아야진 통합상수도가 4,000만원에 풀면은 나머지 8,000만원, 9,000만원인가 이렇게 될거예요. 아야진게 4,000만원 더 들어가고, 백촌게 9,000만원, 도원3리게 8,000만원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놓으면은 누가 봤을 때 2억 1,000만원 엄청나게 걸린다고 봤을 때 아야진것도 이미 준공이 다 안됐어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아야진 것은 증축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묻는거예요. 같은 과목을 가지고 천진리 복지회관 증축 제가 여기서 볼때는 식당, 주방 개보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식당에 주방을 가지고 얘기하면 단일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답변을 빨리빨리 해줘야 우리가 아는데 토성면 복지회관 개보수를 엄청나게 같은 명목으로 계속 올라오는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거고, 또한가지 아야진 신·증축하는것도 좀 풀어서 지난번에 통합으로 나간게 있죠, 도비얼마 군비얼마 보태서 해준게 있잖아요. 그럼 아야진하면 아야진1리에서 8리까지가 있잖아요. 어느곳을 했는지 아야진이면 아야진 통합으로 얘기를 해서 7리것을 하는지 6리것을 하는지 1리것을 하는지 알아야 얘기가 되지, 지난번에 2리,3리,4리,5리것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해놓는다고 그랬는데 여기다 증축하니까 또 묻게되죠.

박효동위원

아야진에 경로당이 큰마을, 작은마을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큰마을에 인구가 많으니까 20평을 짓었는데 그게 사람을 다 수용못하니까 4,000만원가지고 증축을 하는거고, 백촌은 노인이 60명되니까 거기도 9,000만원, 그다음에 도원3리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묶은 것이 백촌리게 사업비가 모자랄 것 같애요. 모자랄 것 같으니까 이걸 부기를 따로 달아놓아가지고.....
흥기

최흥기위원

집이라는게 짓는게 한정이 없어요. 일반 업자들 주는게 간성시내에서 입찰을 안부르고 가정주택 짓는게 최고급으로 몸만 딱 들어가는데 얼마냐 평당 220만원이예요. 제일좋은재료로 평당 220만원이면 바깥에 빨간벽돌 쌓아서 220만원이면 싸게해준다고 하면은 190만원에서 200만원 그럼 마을에서 민간보조로 주는데 농촌에서 마을회관 40평이면 뒤집어쓰고도 남아요. 8,000만원 이상이 거기 부과세가 있어 뭐가 있어요. 잘짓을려고 하면은 대형 관공서처럼 짓을려고 하면은 그것은 욕심이지.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92쪽에 어천리 화장실 신축이 있는데 이게 화장실을 어천리에다 무슨 용도로 짓는거예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어천리 마을에 있는 화장실인데 이게 재래식으로 되어가지고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박효동위원

어천리에 마을회관이 있어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이 없고, 지금 경로당을 신축을 하죠.

박효동위원

올 당초예산에 신축 1동 선게 있는데 그 경로당겸 마을회관으로 사용할게 아닙니까?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동네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박효동위원

동네사람들이 각 집집마다 화장실 없는집이 어디있나 다 있지,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그래도 그주위에서 오가는 사람들하고 해서 겸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기존 마을회관들 새로 신축안하고 한 사람들은 옛날 삼단구조식해서 바깥에 화장실이 있지만 그건 마을마다 다 있는데 어천리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경로당 짓으면서도 경로당에 화장실이 다 구비되어 있을거고 그리고 시골부락에 화장실이 집집마다 다 있는데 화장실이 더군다나 짓는건 좋다 이거예요. 화장실 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 얘기고 또 공동화장실 짓어났다가 여기에 대한 분뇨처리라든가 이것도 취급을 할수 없는 부서에서 이걸 왜 취급하냐 이거예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이 화장실은 현재 어천2리에 있는 버스대기소 옆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마을사람들도 사용을 하고 현재 마을회관 운영을 할 때 사용을 했는데 지금 경로당을 새로 짓거든요. 짓으면은 사실 경로당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곳은 항상 문을 걸을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니까 이번에 이거 할 때 화장실이 아주 재래식이 된 것을 다시 신형으로 하나 만드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화장실 사업을 하면은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을 하던지 하지 사회복지과에서 화장실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동네마다 버스대기소에 그쪽으로 쓰고 하고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몰라도 127개부락에 화장실이 안필요한 부락이 어디있어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이게 우리한테 경로당을 짓다보니까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천리 짓는 경로당은 통합경로당 형식으로 짓는데 당초에 8,000만원을 그쪽으로 배정을 해주니까 통합경로당인데 돈을 왜 이렇게 적게주느냐 우리는 좀 크게 짓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다른데 다 똑같이 8,000만원주는데 1억 2,000만원, 1억 3,000만원씩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차라리 그럴바에는 마을에 그만한 예를들어 1,000만원내지 1,500만원내지 이정도의 숙원사업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버스대기소 옆에 화장실을 하나 짓어달라 그래서 짓어주는 겁니다. 이 업무도 원래 환경보호과로 가야되는데.....
흥기

최흥기위원

예산계장님, 내가 얘기안할려고 했는데 예산올라오면은 실무부서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가야되요. 지금 각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정가질 필요도 없고 오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어천1리, 2리, 3리가 있는데 마을 가운데에 1리에다가 8,000만원 경로당을 짓다 보니까 약 45평을 짓었어요. 가보면은 의리의리합니다. 거의 다 됐는데 짓고난데 화장실을 집안에다 두고 보니까 거기 버스종점이 바로 옆에 1리,2리사람들이 회관옆에 버스대기소가 있는데 타다 보니까 추운데 화장실을 오전같은데는 회관문을 잠그고 나면 그 안으로 못들어가기 때문에 바깥에다 간이 화장실을 하나 짓어달라 회관안으로 사람들이 못들어오니까 바로 어천리에 국도로 넘어가는 준공식때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짓는데 화장실을 하나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예산을 주던가 짓어주던가 하니까 그것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저는 거기 예산을 주라고 반영도 안한 부분인데 나중에 들으니까 건의를 했었다고 그러던데 리장님이랑 사회복지과에 와서 건의를 했다고 이왕 하면은 와서보시고 화장실이 꼭필요하겠다고 했으면 저는 요구도 안하고 반영도 안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했으면 이해가 빨리 가는데요.

박효동위원

경로당 화장실만해도 충분해요. 경로당이 문을 잠궈놓고 있으면 그건 무용지물이지, 문이 항상 열려져야 하는거고 지금 어디간다고 하게되면은 집에서 소·대변 다보고 나오고 하지 127개부락에 버스대기소 없는 부락이 어디있어요. 다해줘야지, 그리고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해야할 목도 아니라구요.
흥기

최흥기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작년도부터 사회복지과 주관으로해서 각 마을에 회관 짓은거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회관짓은 데이터좀 뽑아주시고, 제가 보니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세군데씩 묶어서 2억 4,000만원, 2억 2,000만원 막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는 회관하나 짓어준다고 해서 고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비슷비슷하게 가놓고 아주 짓어줄려면은 내년도에 2억가지고 3,000만원씩 나눠주던가 아주 짓지 말던가 2000년도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짓자 이렇게 했는데 아예 돌아가면서 짓던가 한 개면 한 개, 두 개면 두 개 아니면 차라리 읍면에 나가서 우리는 다음차례다 내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게 났지 이게 서로 물량끌고갈려고 건의하는 부분도 아니고 예산 딱 올라온 것 보면은 화가나게 되어 있어요. 나는 회관하나 짓어준다고 해서 아무소리도 안했는데 실지 크게 생각한것도 아니고 이게 상1·2리 두동네합해서 8,000만원 섰어요. 그러면 이게 간다면 한마을에 1억 2,000만원씩 들여서 짓어주는데 상1·2리 같은경우는 통합한다고 하면은 1억 6,000만원을 줘야될게 아니예요.

박효동위원

이걸 당초예산부터 몇개 마을된게 있어요. 있으니까 당초예산에서 심사했던 것은 짓었겠지, 그러니까 지금예산서하고 5개읍면에 풀로 묶어가지고 나눠서 하자구요. 그러니까 세 개 짓어준 부락도 있고 뭐냐면은 당초예산에 두 개 들어간 부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풀로묶어서 대진도 하나도 안들어갔으니까 풀로 해요.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풀로 묶어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예산을 안배할 때 다른것의 그만큼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박효동위원

물론 그것은 예산을 우리가 투자적 경비에 대한 예산이 5개읍면에 어느정도 들어갔는지 뽑아가지고 풀로 하자구요.
태겸

송태겸위원장

지금 경로당 신축 문제가 많이 거론되는데 지금 경로당 신축 사업계획을 누가받았어요. 과장님이 각 마을에다 통보해서 이번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정식문서로 받았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그러면 읍면에서는 복지계에서는 읍면장님한테 보고도 없이 복지계에서 바로 올라왔나,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결제가 났으니까 올라왔죠.
태겸

송태겸위원장

우리가 본 예산 다룰때만 해도 경로당 하나 짓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얼마나 부탁했어요. 하나 짓는것도 애걸복걸해가지고 몇 년씩 해가지고 하나씩 짓어주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느닷없이 경로당이 몇 개가 올라온거예요. 위원님들로서한편으로는 고맙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사실상 고성관내에 127개마을에 경로당이 있다면은 거기서 어느마을 경로당이 제일 허술하냐 빨리 짓어줘야 되냐 순번을 짓어줘야되고, 이번 경로당 신축을 올라온데 작년에 돈 1,000만원 들여서 개보수한데도 있어요. 개보수한 경로당을 헐어내고 다시 짓어야되, 그럼 개보수 한지도 모르고 신청이 들어왔다구요. 새로 짓어준다구요. 작년에 돈 1,000만원들여서 개보수한적은 언제고 이제 헐어내고 다시해야되고 또 경로당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마을도 있어요. 이거 예산심의해서 결정나더라도 금년내에 마무리할 회관이 몇 개 안된다고 봐요. 이런게 들어오게 되면은 최대한 각 읍면장을 통해서 예산요구가 올라와야 읍면장도 읍면에서 일할 맛이나지, 읍면장도 모르게 그럼 직속 과장님이 마을상대로해서 다닌다던지 아니면 군수님이 나가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올려놓으면은 읍면장도 몰라 의원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개보수한 회관도 헐어서 다시 짓어줘야되고 부지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무조건 따놓고 보고 이번 예산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번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무더기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다른건 재쳐두고 8억이 더 섰단 말이예요. 이래서는 안되겠고 해줘야되긴 되겠지만 없는 예산에 경로당만 짓어준다고 해서 그마을에 복지정책이 잘되는 것도 아니겠고 짓어놓고 관리를 못하는 마을도 많아요.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총 경로당을 짓어줘야할 곳을 파악해서 거기서 순위를 정해서 이것은 어느 읍면을 상대로 하지 말고 사업순위를 정해놓고 해야되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개보수한 경로당을 해달라고 할 때 개보수하게되면은 몇 년간은 짓어줄수 없다는 단서도 나가야되고,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건 과장님이 전체 정황을 파악을 못하고 계셨다는 부분이예요. 상1·2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마을회관도 하나없어요. 두 개를 합쳐서 군청에서 공설운동장 넘어가는게 다 상리입니다. 상리에 반상회때나 저희가 간담회때 나가서 두군데에서 하나만 짓어라 그러면 내가 노력한다 해서 하나를 짓었어요. 그러면 그 인구에 8,000만원가지고 몇평을 짓겠어요. 거기서 화장실, 주방빼고 나면 얼마를 짓겠냐구요. 그러면 거기다가 2,000만원을 더 올려주던가 3,000만원을 더 올려서 짓겠금 만들어줘야지 막살이 짓어놓고 나중에 또 2층 증축해야됩니다 하는 것은 얘기거리가 안되지 그러니까 형평성에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하나로 묶어 났단 말입니다. 두 개 두개하면 1억 6,000만원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지고 뭐고 관리비 힘드니까 하나로 짓어라 해서 동네에서 좋다해서 합의봐서 하나로 짓으면은 예산은 어느정도 더 줘야지 조그마한 방 30평되는것도 9,000만원, 1억주고 이게 형평성에 안맞는다 이런 얘기지,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1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8쪽, 2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회의를 해봤는데 중장기 투자계획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만 보니까 각읍면에 주요사업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간성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이 하나 들어갔더라구요.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간성에 있다고 그러는게 아니고 어떤 생활권이 중심지로 몰리다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어느부서에서 관리를 할련지는 몰라도 제가 군정질문에도 냈고 한데 영림서나 유아원같은 유치원을 이전해야할 부분이 있어요. 농촌분들이 푸성귀를 못팔아요. 시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게 시내 발전을 가져온다고 보면은 영림서나 유아원이 이전이 되야 되는데 그게 내년에 될지 후년에 될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봤을때는 이전이 돼야된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지금 유아원이 간성에 4,500만원인데 좁더라구요 가 보시면 실지 담당자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좁아가지고 애들이 콩나물처럼 있더라구요. 그래서 증축을 해줘야된다고 느낍니다. 하수도 하나는 못넣더라도 다만 증축이예요. 그러니까 옮길 걸로 가산을 해서 영림서쪽으로 넓힌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그밑이 지반이 뻘입니다. 그래서 시공할때에 벽을 털고 증축을 하니까 조립식 판넬 두꺼운거 있잖아요. 보온 잘되는 것 그걸로 해서 그거해도 20년은 가요. 그래서 나중에 큰 비용이 안들고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조립식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데로 작년에 노인회관 보수해놓고 금방 헐면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크게 벽돌쌓고 할려면은 크레인이가서 되지도 않아요. 파일박아야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공할 때 이 예산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예산이 이걸로 생각하는데 이거할때에 조립식으로 시공할수 있도록 우선 1차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99쪽부터 108쪽까지로 99쪽부터 심사하겠습니다. 9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화진포 수질정화 갈대숲조성 이렇게 찍혔는데 갈대를 어떻게 조성할려고 올린거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갈대숲 조성은 습지조성하고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석호에 대한 갈대숲 조성한 예는 없고 팔당호라든가 내수면에는 한 사례가 있고 우리가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어느쪽이 석호에도 습지조성을 하는데 유력한지 그걸 검토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장으로서 거기가서 일을 하는 과정에 화진포에 갈대숲이 이루어진 부분 거기 가보면 정화가 더 안되고 있습니다. 갈대로 인해가지고 숱한 오물이 걸려서 그게 난 정화가 된다는데 잘모르겠는데 정화차원에서 돈이 내려왔으니까 지금 가보라구요. 이승만 별장서부터 초도까지 다 갈대숲이란 말이예요. 또 거기서 죽정리 위로 올라오면서 원당리까지 다 갈대숲이라구요. 한번 가보라구요. 그게 어떻게 정화를 한다는건지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 막아준다는건지 나는 그게 뭘 어떻게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지금 학계에서 연구발표된 바에 의하면은 갈대숲 조성을 함으로서 자연정화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연구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것하고 약간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학계에서 연구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근우

강근우위원

오늘도 시간이 있으면 갈대숲이 되어 있는데가서 신발벗고 한번 들어가 밟아보란 말이예요. 흙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나는 학계에서 어떻게 보고 하는건지 나도 모르겠는데 물의 흐름이 있다던가 이러면은 정화가 자동적으로 되는데 갈대숲이 있는곳은 들어가면 흙이 다 썩었어요. 흙이 들어갔다 발을 빼보면은 냄새가 확 올라온다구요. 갈대가 같이 썩어가면서 흙으로 썩어준다 이거예요. 나는 배우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실지한번 갈대숲쪽으로가서 밟아보란 말이예요. 그럼 일어나면서 냄새하고 갈대숲이 썩는 것 갈대가 새파랗게 살아났을 때 풀로서 정화가 될 것 같은데 부분으로 썩는게 더 많단 말이예요. 그럼 어떻게 조성을 한다는 거죠.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갈대숲 조성하는 것은 유입하천 하구쪽으로 정화시설을 하는 그런차원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내가 정화조를 묻는건 아니고 갈대숲 조성이잖아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갈대숲을 하는게 아니고 갈대숲과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제안을 받아놓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래서 무슨 시설을 할려고 그래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보시면 괜찮구나 할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시공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락

윤영락위원

지금 강근우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저는 화진포에서 컸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화진포 맑을 때, 맑은쪽은 일체 갈대가 없어요. 우리가 클 때 해수욕하고 놀수 있는데는 갈대가 없는데예요. 하여튼 썩어들어가는쪽부터 갈대가 번져요. 그래서 우리가 연간 수억원씩 들여서 주저앉은 갈대를 다 걷어낼수 있는 그런정도 자신이 있다고 하면은 물론 과장님께서는 여기하는 사업자체가 지금현재 자생하는 갈대하고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정도 의미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억원씩 들여서 다 가을에 베어내고 걷어낼수 있다면 몰라도 자생하는 갈대는 계속 썩으면서 갈대가 호수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모래가 맑거나 말풀이 자라면서 밑에 조개라도 있던데는 일체 갈대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크면서 현장을 알기 때문에 우선 갈대에는 썩어들어가요. 그렇게만 말씀드릴께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이걸 제가 전문위원할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게 있어가지고 학계에서 연구발표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반대개념으로 자꾸 얘기를 하더라구요. 지금도 가면은 그게 비가 왔을 때 잠겼을때나 갈대숲이 물에 잠겨있지 평소에 보면은 갈대숲이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사람들도 여름에 갈대가 무성할때는 정화작용을 한다고 봐지고 가을에 죽었을 때 그 낙엽지면은 그 낙엽이 오히려 오염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베어내는 작업도 필요하다 하는 안만 내놨지 확실한건 장담을 못하고 있더라구요.
근우

강근우위원

화진포 호수 다 베어낸다고 하면은 몇 달 며칠을 베어도 못다베어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사람들도 확실한 안을 못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죽정리쪽을 쭈욱 돌아보면 그쪽이 더 썪었단 말이예요. 이런식으로 한다고 그러니 갖다 심어놓고 돈갖다 자꾸 더 썩혀보자구요.
상섭

은상섭환경관리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기상에는 갈대숲 조성이라고 했지만 지금 원당리 원당천하고 죽정리 죽정천하고 하구에 다 아시겠지만 갈대가 있는데 이게 하천보다 갈대숲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갈대숲사이로 하천물이 그리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는 갈대숲 조성이라고 해놨지만 지금 있는 갈대숲 사이로 지그재그로 돌아가면서 보를 터가지고 갈대숲들이 밑으로해서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고 또한가지는 두 개의 하천에 대한 하천물이 내려오면서 정화시설을 할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호수안에다가 부조를 띄우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없지만 속초시가 영랑호에다 부조를 띄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시범적으로 화진포에다 부조를 띄워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겨울에는 여기가 추위 때문에 그게 가령 띄워가지고 살수있느냐 없느냐를 시험으로 띄워놓은게 있습니다. 그게 만약 금년 겨울에 눈하고 얼음에 살수 있다고 하면은 부조를 띄워가지고 어느 한 라인을 그어가지고 하천에서 내려오는 쪽에다가 전부다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오수를 정화시키는 이렇게 해서 서너가지 방법으로해서 이 사업을 할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수한 갈대를 조성하는게 아니고 기존에 갈대가 없는데는 갈대를 심어보고 기존에 갈대있는 것을 활용도 해보고 그다음에 하천쪽에다가 정화조 시설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하고 그다음에 부조를 띄워가지고 그런것도 할려고 그래서 그게 화진포 수질정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은계장님 그 말씀 잘하셨는데 얼지않는 호수 같은 것 바닷물이 많이 섞여서 얼지않는 호수 영랑호 같은 것은 돼요. 화진포 호수는 물이 쫙 빧고 나면은 염도가 약해서 다 업니다.
상섭

은상섭환경관리담당주사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띄워났습니다. 금년도 겨울을 지나다 보면은 그게 살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없지만 영넘어 민물호수에는 그런 것을 많이 시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러 원주지방환경청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잘해보십시오. 돈이 내려온건데 어떻게 시설을 하던지 하구요. 그뒤에 101쪽에 보면은 지난번에 죽정리 오수처리 나가는 원당리에다 함께 넣겠다고 한 것 그거는 어떻게 할거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지금 오수처리시설 401-02목에서 경정한 것은 우리가 감리비를 넣었습니다만 감리를 우리 공무원이 하고 감리비를 이리로 넘기면서 당초에 원당리쪽에 세가구가 빠진게 있었어요. 돈이 모자라서,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원당리 세가구를 합세를 시켜주고 죽정리 일곱가구에 대해서는 8,000만원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던가 그래야 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어떻게 하던지 세워가지고 같이 라인을 넣어줘야 된다 이거지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것을 원당에다 집어넣을건지 죽정에다 집어넣을건지 그걸 판단해서 어느쪽이 예산이 적게 들어갈련지 확실히 판단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면서 환경보호과에서 농어촌시설 그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그곳에 돼지똥물에 대해서 신고가 계속 들어왔죠.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뭐냐면은 돼지를 키우는데 똥을 받아가지고 똥을 밭에다 뿌려놓으니까 밭에서 이번에 비가 쏟아지니까 돼지똥이 다 호수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게 여기 앞에 있는 갈대숲 조성 이 사업이 하천 유입수에 대한 정화사업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그런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사에 대해서 축분을 옥개시설해서 모아서 퇴비화 하면서 퍼내면은 되는데 지금 밭에다 뿌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질소질량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천이 급속도로 오염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근우

강근우위원

밭에 뿌리고도 갈아서 덮어놓으면 그런 결과가 안나왔는데 내가 신고해서 나가보니까 다 흘러가고 흙만 있는데 가보니까 환경보호과에다 신고하니까 나오지도 않고 들은척도 안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내가 나가보니까 그지경인데 그러니까 그사람들을 문책할수 있는 법이 없다면서요. 있는거예요. 없는거예요. 그날 내가 가니까 그러던데 문책할 법이 없어서 문책을 못한다고 그러데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시설에 대한 잘못된 것은 우리가 벌칙 규정이 있는데 개인들이 하는것에 대해서는 크게 없기 때문에,
근우

강근우위원

환경보호과 예산을 다루면서 거기에 곁들였는데 그게 보통 골아픈게 아니예요. 죽정리것만이 아니잖아요. 전체가 다 그런 판인데,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갈대숲 조성하는 이 사업이 유입하천 오수처리 시설을 이번에 이거 하면서 화진포에 대한 정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총 얼마가 나올련지 보고 그걸 가지고 이번에 15일부터 자연정책과에서 생태계 조사가 나옵니다. 금강산 육로관광 생태계 때문에요. 그 담당하는 국장님, 과장님이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계획을 절충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사업에 반영할수 있도록 그렇게.....
근우

강근우위원

우리 생활오수에 대해서는 처리장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뇨 같은것에 소나 돼지는 안하니까 다 화진포로 유입되가지고 화진포가 더 썩는단 말이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그게 어차피 흘러서 하천으로 유입되거든요. 그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염을 차단시키느냐 그래서 생활하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어촌 오수처리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그건 해결이 되고 축산분야 기타 오수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102쪽, 1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103쪽에 향목리 정미소 마을앞길 포장 삭감, 또 향목리 아랫보, 가진리 주차장 포장, 포장은 포장하고 나니까 돈이 남은거죠.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집행잔액이 남은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 위에 부기가 1억 3,000만원정도 돼요. 그걸 깎아서 지금 95쪽에 보면은 농업폐기물 시설 관련 지원사업에다 1억 6,000만원을 주겠다고 하고 104쪽에 남천하고 농경지 조성사업에 6,000만원을 해주시겠다는거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2억 2,000만원을 더 주는거네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9,000만원을 더 주는겁니다. 1억 3,000만원 깎고 1억 6,000만원 세우고 6,000만원을 세웠으니까 9,000만원더.....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는것까지는 나중에 따질 문제고 향목리 아랫보 650m는 사용을 안하는 보거든요. 당초예산에 서지 말았어야 할 부분이 섰다 이거예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은 붙잡고 늘어질수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해달라는대로 다해줘서 예산을 세운거예요. 지금 현재 아랫보는 안씁니다. 동호리에, 왜 쓰느냐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께요. 지난해 ‘99년도 수해복구날때에 동호리쪽에서 이게 나갔을 때 그걸 일부 깼어요. 하천을 하기 위해서 그때당시에 복구를 안해도 되는 부분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보는 사용을 안하는 겁니다. 어디서 그 보가 내려가냐면은 남천 구 다리있는데서 내려가고 위에 보메기에서 내려가는 물에 의해서 농공단지쪽에서 내려오는 물에서 향목리쪽을 카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예산을 세우지 않아야할 부분을 예산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깎아도 되는냐 농업용수에 필요하다고 6,400만원을 줬는데 금년같은 가뭄에 이걸 해줘야지 그논리라면은 그런데 금년같은 한해를 지나면서 이것을 놓고 이걸 다시 깎는다고 보면은 당초에 행정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하구를 마을에서 쓰지 말아야할 부분의 보를 예산에 넣고 올렸다가 다시 깎는거예요. 이건 장난이다 이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보세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당초에 향목리하고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을 하면서 숙원사업이 뭐냐하니까 향목리 정미소 마을안길포장하고 향목 아랫보하고 그다음에.....
흥기

최흥기위원

정미소 들어가는 입구는 국도변에서 개인사유 영리를 목적으로한 정미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자이지 마을의 공동 정미소가 아니다 이말이예요. 우리가 사도를 포장한다고 하면은 행정에서 해줍니까, 해줘야되는 부분이라면은 해줘야되는데 소득과 연계한 하구지역에 공유수면 매립을 해가지고 약 한3천평 늘어나서 주민의 소득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면 가능한 얘기나 이게 당초에 굳이 해야되겠다라고 해서 해준 부분에서 정미소 그다음에 하보 두 개 어느하나 정당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건 왜그러냐 행정이 계산에 끌려갔다 이거예요. 재무과에서도 똑같은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먼저 농어촌폐기물에 회관을 짓어주고 모든 문제를 했을 때 민원이 다해결되느냐 다해결됐습니다. 하보하고 정미소하고만 해주면 다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은 머리위에 올라앉아 있어요. 반듯이 이뒤에 또 승낙하러 올 것이다 하는 것은 이미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 속에 끌고 교란작전에 들어간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행정의 머리위에 올라앉아 있다구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들어갈 때 회관 짓어주고 다할때에 최종적으로 공장을 옮겨다와 정미소를 사달라, 한우를 200마리를 사달라, 300마리 사달라해서 다 캔슬놓고 또 최종적으로 간성읍장님 계실때에 다됐느냐 하니까 다 됐다고 이의 없습니다. 이것만 해주면 다됩니다 했는데 이게 1억 9,000만원을 더 해달라고 하는 것은 민원에 의해서 주는 것은 보를 해줘야 된다고 하면은 해줘야지 이건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1억 6,000만원을 보수를 받고 또 6,000만원에 대해 만들고 조금 있다가 한해가 들었으니 하보 수리 해주세요. 하면 어느거라고 안해줘요. 논에 물이 말랐다는데 안해줄 방법이 있어요. 안해줄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봐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지금 제가 온다음에 농로포장과 아랫보에 대해서는 유보좀 해다와 다른 사업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였었는데 나중에 다시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다보니까 다른 것을 해다와 그래서 나온게 축사 지원을 해다와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 해서 협의를 하다가 이게 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다른 사업으로 바꿀이유가 없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하면서 삭감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제가 반증을 주는거예요. 내가 내일이라도 위원님들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하보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650m다 보수해가지고 작년에 건설도시과에서 다 보수해서 다 막아서 완벽하게 했어요. 그럼 현지에 나가서 마을을 다 붙잡아놓고 동호1리나 동호2리, 향목리 주민, 신안4리주민, 신안3리 주민을 다 불러놓고 이 보를 사용합니까, 일년내내 물 한번도 안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도 그앞에가면 보앞에 꽉차서 몇 년간은 한번도 안쓴 보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이번에는 정리를 할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흥기

최흥기위원

이봐요. 보가 완벽한 보예요. 가서 유세만 파내면은 이 보는 밑바닥으로 하나도 안세는 보라구요. 제일 남천의 마지막 보예요. 이것을 유실이 됐다고해서 99년도에 재해가 나면서 이것을 다 막았다 이거예요.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6,000만원에서 보를 껴안고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뭐냐이거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마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흥기

최흥기위원

그사람이 협의라고 하면은 행정에서는 다 들어주시나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원만하게 협의를 할려니까 그런게 아닙니까?
흥기

최흥기위원

차라리 보말고 주민이 필요한 숙원사업이 뭐냐 그때 해결을 했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안나온다 이말이예요.
태겸

송태겸위원장

전계장님이 과장님보다 아랫보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더 잘알 것 같으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태원

전태원환경시설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랫보가 아니고 아랫보 도수로예요. 그런데 여기에 부기가 제대로 표기가 안되서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에서 넘어오다 보면은 아랫보가 유형측구가 쭈욱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을회관 한곳에부터는 유형측구가 전혀 없어요. 그 보에 유형측구가 없기 때문에 제작한게 있지 않습니까, 1m인가 1m50짜리를 연결해달라는 얘기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그것은 아닙니다. 보는 그대로 만들었다 철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흥기

최흥기위원

보가 왜 철거가 돼요. 기존 존치가 되어 있는데.
태원

전태원환경시설담당주사

그위에것은 일괄 철수가 된걸로.....
흥기

최흥기위원

보가 하보, 중보, 상보가 있어요. 중보는 동호리로 들어가는거고, 상보도 동호리로 들어가고 하보가 향목리로 들어가는데 하보는 사용을 안한다 이거예요. 수년간 그밑으로 내려가는 도수로가 없는데 무슨 도수로가 있다고 그래요.
태원

전태원환경시설담당주사

그게 농공단지에서 보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계속 내려옵니다. 그 관이 마을회관쪽까지 끊어졌는데 마을회관에서부터 쭈욱 향목리 뒤쪽에 농경지 정리한데로 물이 흘러나가는 쪽은 유형측구가 없어요. 400m정도가, 그래서 그것을 해달라는 그 예산입니다. 이게 남천하구쪽에 있는 보를 해달라는건 아닙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이걸 저도 나가봤는데 그때당시에 주민들이 마을회관 짓어놓고 준공식때도 군수님한테 숙원사업을 얘기하는데 분명히 이 두가지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태원

전태원환경시설담당주사

이건 저희들이 마을주민들의 농락에 의해서 한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현지를 하나하나 현장을 보고 그때 당시에 확인을 한겁니다.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거 우리가 삭감시키는 것은 주민들하고도 얘기가 된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걸 해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폐기물 처리장 때문에 해달라고 했던 사업이고 이것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뭐냐 그러면 이게 먼저니까 이걸 나중에 하더라도 못해주겠다 해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리장하고는 얘기가 아직도 안됐습니다. 그건 우리가 마을하고 협의하면서.....
태겸

송태겸위원장

그럼 예산올라오기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사실 다해줬으면 좋겠지만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지금 마을에서는 그걸 다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슬쩍 바꿔서 하게되면 주민들이 또 반발을 할텐데 나한테도 먼저 몇 번가니까 얘기하던데 왜 시작을 안하냐고,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우선 1억 6,000만원에서 빨리 해달라니까 재원은 없고 하니까 우선 이것을 삭감시켜서 이것을 해주고 이것은 나중에 재원 확보되는데로 하든가.
흥기

최흥기위원

얘기는 분명히 합시다. 폐기물 들어가는 도로 사용승락서 받았어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받았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공사시행하고 계시죠.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은 이 두가지 문제만 2억 2,000만원이예요. 2억 2,000만원에 대해서 마을회관은 2층 짓어줄수도 있는건데 2층 더 올려준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어느 마을이던 2층 올려주는데 향목리라고 2층 더하는데 3억정도 쓰레기장 때문에 마을에 갑니다. 그러면 2억 2,000만원이 실지 주민들 개인의 주머니에 소득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는 대신에 지금 16명에 1차 1억 6,000만원, 2차 2억 6,000만원, 3억 2,000만원이 갑니다. 3억 2,000만원에 6,000만원하니까 3억 8,000만원이 들어가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거 나중에 또 올라와요. 이거 1억 6,000만원이지만 1억 6,000만원이 또 따라온다구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럼 3억 2,000만원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주머니에 들어가는거예요. 공공사업 목적이 아닌 주민들한테 실지 주머니에 들어간다고 보면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있다 이말이예요. 한우단지를 공동화 작업장으로 만들었을때는 공동으로 들어가지만 여기에 능력이 있는 사람 16사람외에 다른 사람은 혜택이 없는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 잡음을 어떻게 카바할거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마을 회의를 하면서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축사를 짓는 사람은 많은 혜택을 보고 안짓는 사람은 혜택을 못보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느냐, 이의 없다.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이야 끗발에 눌려서 아무소리 안하지 그렇지만 나중에.....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끗발눌리는게 아니고 합의가 된사항으로 얘기가 된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개인이 2,000만원씩 융자를 받아가지고 축사를 짓게되면은 이게 모릅니다. 나중에 융자를 받을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되는지 거기에 능력이 안되면은 탈락이 되는거고 받을수 있게되면 짓는거고 그렇게 사항이 전개되고 있는데 하여간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시군에서 30억, 50억을 내걸고 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는것에 비해서는 우리 고성군에 상당히 주민들이 순수하고.....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해줘야지 그런데 이게 마을 공동으로 3억 2,000만원이 마을 공동화 작업으로 갔을때는 해줘야지 소득과 연계되는데 다른 특화사업도 우리가 기술센터나 다른것도 지원해주는데 해줘야 되는데 한건을 가지고 두번 세번 물고 늘어지니까 행정이 끌려가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일처리를 매끄럽게 끊어서 해주십사 하는거고, 두 번째 그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일부분에 대한 여론층만 입을 막아서는 안된다 이말이예요. 혜택이 골고루 갈수 있도록 즉 다시말해서 논을 뜨는데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경작권을 주던가 그것은 기술적으로 매듭을 풀어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간성주민들은 5개읍면에 분뇨가 다들어와서 시내가운데서 북적되서 파리가 휘날려도 아무소리 안하는거예요. 그거한번 뒤집어 볼까요. 그만큼, 그런 논리는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고통과 어떤 협의가 되는 시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은 같이 감내를 해야된다 이말이예요. 그것을 행정에서 인식을 못시키면은 모든 사업이 앞으로 어려워진다 이말이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남천하고 농경지조성 사업하는 것은 축사를 못짓는 분들이 이것을 공동으로 경작할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했더니만 그래서 이것을 조성해서 분담이 돼서 담은 얼마라도 혜택이 돌아갈수 있게 해야되겠다 하는 주민들 의견이였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최종적으로 계장님은 거기에 대한 전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게 준공될 때 까지는 아마 계실거예요. 향목리에 향후 어떠한 쓰레기 종합처리장해서 가진리하고 향목리에서는 그건을 물고 다시 재론을 할수 없도록 제도상에 행정상에 계약상에 이것을 명확히 갖고가시라 이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106쪽, 1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108쪽에 학야리 마을하수도 개보수공사 9,200만원 이것은 옛날 오수처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박효동위원

거기에 오수처리장이 안되고 있어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박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단에 있는 오수처리장이 용량이 오바되어가지고 작동을 안해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것을 수선해야되겠다해서 지난번 간담회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사단에서 나오는 용량이 많아서 개보수해서 용량을 늘리는 거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용량을 늘리는게 아니고 가동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우수까지 포함해서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오바됐거든요. 우수관은 따로 빼고 오수관만 별도로해서 200톤 규모로 맞춰서 하는겁니다.

박효동위원

부기를 다뤄줄 때 어디어디 마을명을 쓰고 마을하수도라는 쪽으로 옛날 오수처리장이 바꿨잖아요. 용어가 바꿨는데 일반 하수도 정비할적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해서 용촌1리 하수도정비 해가지고 할적에는 하수관로로 쓰던지 이것을.....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이 하수도하고 여기 하수도하고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박효동위원

법상 명칭명이 하수도니까 이것은 하수관로라고 써달라구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건 하수도 사업인지, 하수도 정비사업인지 9,200만원으로 학야1리 할데가 없는데 9,200만원이 올라와가지고 나는 5개읍면에 읍단위말고 면단위에 하수도 사업을 안하니까 이번에 크게 배려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락

윤영락위원

107쪽에 하수도정비 5,000만원은 어디사업입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이게 청간리 하수도인데 청간자가 빠졌습니다.

박효동위원

청간리 어디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청간리 바닷가쪽으로 쭈욱 가면서 횟집들 나가는 하수도가 없어가지고 그냥 오염원이 내려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현장나가셨던 거기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104쪽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 이건 먼저 당초에 할 때 실시설계용역비가 다 들어갔잖아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이게 당초에 우리가 131억 800만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이게 텅키 방식으로 당초에 집행을 하다가 나중에 이게 법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시설비 따로 설계비 따로 이렇게 나눠야될 사항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렇다면은 텅키방식에 우선 용역비, 감리비가 우선 그 용역부터 준거 아니예요. 계약은 나중이고, 그러면은 설계비 용역을 줬을 때 설계가 돼야 계약이 되던, 감리를 하는데 그거 예산을 안세우고 텅키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주면 공사 수의계약 주지도 못하는 수의계약을 130억짜리를 수의계약으로 줘버리고 나서 이제와서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은 말이안되는 얘기죠.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이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원래 거꾸로 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뒤로 바쳐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제 얘기를 잘 들으시라구요. 감리나 설계는 한군데다 용역을 줄수 있어요. 그런데 시공은 회계법상 줄수가 없어요. 단 여기에서 얘기하는 논리에 대한 것은 특수한 공법이 있을 때 그런데 특수한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설계가 다서여섯 사람이 들어왔다 이말이예요. 들어왔는데 설계에 대한 용역이 가장 합당하다고 해서 준거예요. 그러면 이 시공은 설계에 의해서 아무나 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서 단추를 단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가나 그 나중에 문제에서 130억을 줄 때 공사중에 관급자재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공사가 이공사예요. 지금 단돈 1,000만원짜리에서 철근하나를 관급공사를 해주는데 130억이 들어가는 관급공사에 철근콘크리트에 관급공사 가 하나도 안되어 있다구요. 여기에 대한 손해는 누가보냐 이거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흥기

최흥기위원

사급으로 전부 돌린이유가 뭐예요. 한사람한테 무더기로 수의계약을 해줄수 있는거로 역어놓은게 뭐냐구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철근레미콘을 얘기한다면은 철근이 1톤에 1만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관급을 할 때는 1만원을 다줘야됩니다. 그런데 사급으로 돌렸을때는 입찰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84%다운됐다고 그러면은 8,400원에 자재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손해는 없습니다. 관급자재에 대한 손해는 없고 우리가 그냥 조달가격으로 산다면은 1만원짜리인데 사급으로 넣어서 일괄 입찰본다고 그러면은 낙찰율이 90%다 그렇게 하면 10%다운되니까 9,000원에 이사람은 이 자재를 구입하게 되는거거든요.
흥기

최흥기위원

이거 몇%에 낙찰됐어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83.99%에 됐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경리계장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고성군의 평균치가 몇%에 낙찰됐는지,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이건 금액에 따라서 최저낙찰율이 다릅니다. 100억이상일때는 83.99%고 그 이하일때는 좀 다르고 높게 책정되고 그렇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30억짜리를 평균입찰되서 딸지말지 하는데 130억을 입찰안보고 평균치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게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익은 누가 보는거예요. 지금 전국에서 업자들이 135억 83.5%에 쥐고 하겠다고 하는사람 여기서부터 줄서라고 하면 부산까지 서,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세요. 관급자재가 몇%인지는 모르나 그 프로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급자재에 대한 이익은 우리가 과장님이 봤을때는 이익이라고 하시지만 전체 금액을 놓고 봤을때는 이거 엄청난 손해다 이겁니다.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최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잘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흥기

최흥기위원

그만합시다. 과장님도 재무과에서 지출관을 오래하셨지만 관급자재가 손해가 나더라도 관급자재는 관급자재로 분리를 해줘서 갔어야죠. 그게 회계법상에 맞는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얘기해보시라구요. 대한민국에 관급자재 130억을 관급자재까지 포함해서 계약해주는데가 어디 있는가,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그부분은 최위원님께서 잘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흥기

최흥기위원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
태겸

송태겸위원장

아까 물어본 것은 당초에 종합폐기물 시설을 할 때 전체적으로 용역을 다 줬으면은 지금 6,500만원이라는 용역이 다시는 안들어갔단 얘기예요. 그럼 당초에 왜 파악을 안하고 나중에 이걸 받냐 이거지,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당초에 이걸 길을 잘못들어가는 바람에 다시.....
흥기

최흥기위원

이것도 그사람들이 감내를 해야지, 텅키방식으로 수의계약을 모두해서 관급자재가 손해가 안난다면은 이것도 같이 물고 늘어져서 같이 줬어야지, 이것에 대해 왜 설계에 올려주냐고,
태겸

송태겸위원장

내가봤을때는 6,500만원이라고 하는 설계비가 별도로 안들어가도 충분히 할수 있었던건데 지금 추가로 설계비 용역비가 더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죠.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묶어서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가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면 텅키방식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나눈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과장님,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진입로 공사가 7억얼마죠.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7억 5,000만원들어갔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7억 5,000만원을 역으로 수의계약을 다해놓고 83.1%라고 할 때 설계용역을 줬을 때 이게 100원짜리도 할수 있는데 130원에 설계하고 83.5%에 해서 어차피 우리공사를 할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은 한이 없어요. 100% 먹을수 있는게 7억 5,000만원짜리예요. 어차피 삼성엔지니어에서 공사가 가는판인데 용역회사가 누가 용역을 한다는게 뻔히 나와 있는데 거기가서 그거한다고 로비했다고 하면은 100원짜리가 130원이면 토목공사 7억 5,000만원짜리가 1억이 훨씬 올라가지 안올라간다는 방법이 있나,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어떻게 됐던지 간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을 계획을 한지가 2년이 다되어 가는데 충분한 사전.....
흥기

최흥기위원

이게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전임자가 폐기물처리장을 만들면서 진입로도 안만들어놓고 설계입찰본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밟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속비 사업승인 난게 131억 800만원입니다만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된게 121억 3,000만원 정도 확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9억 8,000만원을 더 확보해야됩니다. 더확보해야되고 당초에 소각로가 15톤짜리가 25톤으로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그게 추가되는게 20억인데 국비가 6억하고해서 나머지 우리가 더해야될게 19억 6,000만원을 더 내년까지 군비로 확보해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이게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소리 안하고 갑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중대한 사건에 130억짜리를 공사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할 부분이예요. 우리가 아니면 아니고, 가면 가고 행정능력이라는게 그렇잖아요. 하다보면 첫 번에 초점을 잘못맞추다보면은 한없이 이렇게 삐뚜로 가게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차피 길을 갈려고 해놨으니까 전계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무리를 짓는 쪽으로 하세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앞으로도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잡음없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108쪽에 거진 하수종말 처리장 주변 토지 매입 1억 8,000만원 매입이 우리가 현지답사 나갔을 때 그위에 논 산거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그위에 논무너진 것 그걸 이 부지를 옛날부터 살려고 했었는데 땅 주인이 안팔겠다고 해서 못샀던 부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걸 살려고 보니까 거진 공설운동장 부지하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사이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차피 사게되면은 보조 부지라든가.....

박효동위원

주민이 사줬으면 하고 확답됐다면서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이게 무너졌다고 지금 거기서 위에서 내려오는 샘이 있는데.....

박효동위원

그게 몇평이나 돼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이게 전부다 1,962평입니다. 그런데 이쪽앞에 우리가 산게 20만원씩인데 이게 녹지지역으로 되는바람에 감정가격이 좀 내려갔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이집은 절반을 손해본거죠. 여기가 주거지역이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주거지역인데 우리가 이걸 종합처리장을 만들면서 녹지지역으로 만들어났더니만 팔려면 팔고 맘대로 하라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만 이게 밑에 자갈을 깔아놓으니까 논을 만들더라도 샘물이 나오게 되면은 밑에 자갈물로 다 나가니까 물이 귀해서 못부칠게 아니냐 작년에 손해배상을 해라 하는 것을 판다면 사겠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협의가 됐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락

윤영락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거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장에 하도급회사가 우리관내 업체들에 손해를 끼친 내용은 먼저 들으셨죠.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있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앞으로 이것 뿐만 아니고 제가 그런 민원을 가끔 접합니다만 경리계에서도 입찰을 할 때 원초회사에 이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게 지금 이런 사례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니까 하도급 회사가 저지르고 현장감독이라도 사라져 버리니까 자기네가 면직을 시켰는지 아니면 도망갔는지 니밀락 내밀락해가지고 우리 지역업체들이 그나마 들어가서 일하는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다가 어디가서 하소연 할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성군이라도 먼저 조례로라도 이걸 제정하는 방법이 없는가 까지 상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인건비도 못받아가지고 애를 쓰는데가 있어요. 그것도 원초회사에서 우리 하도급해서 다줬다 이거예요. 그럼 뜨네기 원칙에 벗어나는 업자들이 하다가 잘못되어가지고 나가고 하면서 그 회사들이 들어와 잘못되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꼭 그 휴유증이 우리지역에 남는단 말입니다. 어려운 건설업체라든가 장비업체 아니면 하루하루 나가 어렵게 일한 노동을 할 사람들한테 그런 결과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할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없어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상식이 못미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 그런것에 대한 제발 방지할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이걸 우리가 재무과하고 얘기할 일이지만 입찰을 할 때 당신들 사업장에 들어와 있는 하도급 회사가 지역에 손해를 끼친 것은 당신들이 책임진다는 어떤 근거제도를 만들자는거죠. 우리는 거기다 줬으니까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려는거죠. 우리지역에 어렵게 사는 업체들,
흥기

최흥기위원

이건 민사상인데 원래 하도급을 줄때에는 하도급자가 부실 또는 이 일에 대한 재산상에 손해는 원천징수자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나, 있잖아요.
형걸

최형걸하수관리담당주사

(『마이크 미사용』)
흥기

최흥기위원

그다음에 비하도급을 구두로 준것도 책임이 들어가죠. 직영처리를 하는 서류가 되니까,
형걸

최형걸하수관리담당주사

정식계약을 안해도 원도급자가.....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면 최계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보면은 정식으로 계약체결이 들어와서 한 하도급회사가 사업에 실패하다가 중간에 갔다 이거예요. 부도를 내고 그래도 사업시행한 것 만큼은 원초회사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원초회사에서 나는 하도급회사에 인건비 포함해서 현재 진행된 40%에 대한 예를들어 사업비는 계약대로 다줬다, 그러면 하도급회사가 없어졌으면 어디가서 하소연 하냐 이거지,
흥기

최흥기위원

시행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민사상에,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니까 민사상으로 가는것보다 원초회사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방법이 없냐 이거죠. (『장내소란』 청취불능)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원천징수자가 공사가 다 완공되지 않은상태에서 부도가 나서 갔을때는 돈이 다 안나갔잖아 나갔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 (『장내소란』 청취불능)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면 일단 환경보호과에서 거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대해서 지역업체들이 여러군데가 손해본 문제들을 일단 업체도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안됐다고 보면은 원초회사에 강력하게 촉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그런데 입찰을 볼 때 하도급을 주던 업체는 입찰자격으로 참여시킬수 없다는건 안됩니까?
흥기

최흥기위원

법상으로 되어 있어요.
태겸

송태겸위원장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할 요지는 많네요.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본 내용은 다 끝난 것 같애서 추가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청소문제를 용역으로 계획을 혹시 하고 있지 않은지,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저는 용역쪽으로 검토하는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가 오면 모르는데 지금 미화원 문제를 용역으로 처리해서 예산절감 효과없이 중간마진 역할 밖에 없다고 보고요. 결국은 용역회사에 채용되는 직원들은 인건비가 다운된 것 밖에 없죠. 직영을 안함으로서 관리상에 약간 편안한점 이것은 있을수 있지만 결국은 고성군 사람들이 거기에서 종사하고 뭐하고 하는데 결국은 중간업자에 마진만 챙겨주는 역할밖에 안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떤 예산절감 효과도 없는데 관리상에 편안한 점만 가지고 용역을 검토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주십사 하는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지금 용역을 착수를 하고 이게 왜 그걸 했는가 하면은 정부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우리가 올해말까지 이걸 전부다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2003년도에 쓰레기 처리장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보를 해야되겠다 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18개시군에서 다하고 4개군이 우리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한 군자체가 지금 환경미화원들의 생계보장이라던가 직위보장 이런 조건을 걸고 해줬는데 지금처럼 보수를 깎는다던가 아니면 인원을 줄일려고 나가라던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걸로, 지난번 직원들이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찰이 상당히 있는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올해는 그런것에 대한 전부 제반 문제라든가 그래서 같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검토용역입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산세워서 위탁용역을, 위탁하게되면은 경비가 얼만큼 되는지 그것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줬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로 그건 다시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문식

김문식환경미화담당주사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는 용역 2,000만원은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원가 비용계산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성과품이 나와봐야 그 용역성과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민간위탁을 어떻게 추진할건지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계산하고 고성군의 여건을 봐서 민간위탁 방안은 어느 방향으로 설정할 건지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기본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므로서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할 문제가 있는데 저가 이런 문제하고 비슷한 쪽에서 경험을 했는데 결국은 종사한 사람들은 불리하고 중간마진 밖에 못하다는 것밖에 최종 결론을 내렸거든요. 저는 다른쪽의 경험을 하실때는 용역에 대한 반대쪽에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걸 일률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결론은 작은 것을 목표로 큰 절감효과도 없이 우리 고성군 인부들만 혹사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간성읍에 미화원이 3명인가 결원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명인가 3명이 일하거든요.
문식

김문식환경미화담당주사

2명이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럼 공백이 5명에서 3명이 결원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일주일이나 이삼일 정도면 관계가 없는데 3개월, 4개월, 5개월씩 걸려들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일용직이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일용직이라도 그사람들이 복직을 할 때까지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해야되는데 간성시내 인구는 많고 범위는 넓은데 둘이서 하루종일 쉬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작업을 하고 도로까지 쓸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줘야되는거 아니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그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이 병가를 냈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런 사항을 추경 다루기전에 올라왔으면은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서 그걸 조치를 했을텐데 다 끝나가지고 엊그저께 내용이 올라왔어요.
흥기

최흥기위원

벌써 오래됐어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읍장이 내용 올라온게 그런 문제는 사실상 읍면장들께서 자기일입니다. 자기일이면 지휘보고를 한다든가 해서 미리했으면 좋았을텐데 우리가 알기를 너무 늦게 아는 바람에 미쳐 반영을 이번에 못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반영을 못하면 저상태로 예산이 수반 안된다고 그러면은 계속 끌고갈거냐 이말이예요. 두달동안에 우선 급한데로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늦추더라도 다른 것은 다 잘하더구만 학야리 하수도고 구천몇백만원 돌려치기도 하고 다 돌려쳤는데 예산계장님 승인하면 편법이 없냐 이거예요. 오늘아침에도 둘이나와서 6시부터 컴컴한데부터 일을 하더라구요. 내가 오늘 아침 5시 30분에 나왔는데 상리지구로 해서 문화원으로 올라가는 골목까지 작업반장이 혼자서 빗자루 들고 리어커 끌고 쓸던데 이거 죽겠습니다. 며칠전에 제가 한달전부터 그 얘기를 반장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아무리 반영을 해도 이게 잘 안됩니다. 그런 얘긴데 그렇지 않아도 좀 물어볼려다가 내가 늦게 나와가지고 못물어봤는데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내가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물어보는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둘러맞추는 방법이 없어요. 실지 그게 보고가 된데로 정상을 가서 파악을 해가지고 도저히 이게 일이개월동안 나오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고 발생했을 때 인원충당을 해줘야지 안해줘가지고 되나,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산계장님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111쪽부터 125쪽까지로 111쪽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1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쪽, 1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2쪽에 전통민속놀이마당 5,000만원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각시군별로 야외무대 지원하는 사업이예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그래서 저희 고성군에 전통민속놀이마당 5,000만원했는데 화진포에다가 상설 야외무대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면 그 위에 비가림 시설까지 다하는 건가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비가림 시설은 안되고 노천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재료를 뭘로 합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재료는 계단식 시설에다가 계단에 관람객들이 앉아서 할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흥기

최흥기위원

무대는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무대는 기본 공연할수 있는 공연공간정도 그렇게 합니다. 노천으로,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벽돌을 쌓아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을 헤치고 무대처럼 만들어놓는 형식입니까, 아니면.....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설계구상이 아직 안된거구요. 개념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게 보조내시가 이번에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계라든가 구상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타시군이라든가 다른 관광지 같은데 설치된 것을 저희가 자료수집도 하고 현지좀 봐가지고 화진포 분위기에 맞는 그런 시설로 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면 그게 최소한 계단식 관람석이라든가 그런 것은 관계없겠지만 무대만이라도 모양새를 넣어가지고 기왕 우리가 할 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투명한 두꺼운 비가릴수 있는거 있지 않습니까, 기왕할 때 거기에 맞게 제대로 하는게 안나을까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감안하겠습니다. 예산이 5,000만원이라는게 이런 시설을 하는게 아니고 야외노천 무대 기본 개념이 그겁니다. 학교라든가 가보면은 서클해가지고 계단식으로 해서 야외무대 만들 듯이 그런개념이고 지붕이 있거나 유게 개념은 아니고 무게 지붕이 없는 그런 노천 무대 개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노천 무대 설치한 자료라든가 현지를 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필

김정필문화예술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민속놀이마당 조성사업은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양양군하고 경포대 동해안쪽으로 해수욕장 위주로해서 조성된게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해당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피서철 관광객이 많이 찾아왔을 때 그사람들이 관람도 할수 있고 피서객들이 직접 놀이마당에 참여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성된 사업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면서 타지역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들을 견학을 해가지고 잘조성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112쪽에 민간자본이전이 과목경정 됐는데 이게 왜 민간자본으로 넘어갔는지 진부령 문화스튜디오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1회추경때 예산요구를 했다가 예산과목 설정이 잘못되어가지고 그동안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목을 돌리는건데요.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명소화 사업 당초는 지금 진부령 문화스튜디오에 있는 건물옆에 체험의장 공간하고 그다음에 12사단에서 운영하는 뒤에 교회건물을 헐어내고 대체건물로 해가지고 거기를 체험공간으로 활용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걸 당초계획대로 할려면은 사업비가 실지 시설비로 할려면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게 진부령 문화스튜디오에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 하면은 재경비를 절감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 2억정도 소요되는데 그래서 1억 7,000만원은 우리가 보조지원하고 3,000만원은 자부담을 해가지고 그래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비라 하면은 한 6,000만원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민간부분에 해서 사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민간보조로 줬을때에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 그러니까 민간보조라 하면은 우리가 주는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의 조건없이 군유재산으로 잡느냐 자산취득을 앞에 옛날 출장소도 고성군 재산이고, 그위에 건물을 1억 7,000만원을 주고 다시 할 때 반쪽 재산싸움에 우리가 보조를 주면서 줬을 때 6,000만원을 더 들여서라도우리가 요구하는대로 짓어주고 고성군 재산으로 잡을거냐 아니면 1억 7,000만원을 주고 기부채납을 받을거냐,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설계부분도 저희가 설계발주를 하면은 재경비가 30%정도 더 프러스 되고요. 설계를 우리가 과업지시를 군에서 줘가지고 설계를 시키고 설계서를 납품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건축허가도 고성군수 명의로 허가가 들어가서 등기를 고성군 재산으로 합니다. 사후보장은 그렇게 조치할겁니다. 그렇게 하는걸로 추진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경계가 인제죠.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고성군에서 매입을 했어요.
흥기

최흥기위원

그렇다면은 관계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짚고 가지 않으면 과목경정이 안된다 이거예요. 고성군에서 6,000만원이 더 들이던, 꼭 해줘야 된다면 7,000만원을 더 주던 고성군에서 짓고 고성군에서 자산취득으로 가야지, 코레스코처럼 과거에 몇 년거치 몇 년상환 사용하고 주관하고 그래서는 안되고 준공과 동시에 갑이 고성군이 돼서 필요할때는 나가라던가 몇 년기간 두지도 말고 다부지게 하시라구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검토가 다 되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114쪽, 1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114쪽에 천연기념물 조류, 포유류 박제해서 300만원인데 500만원이 증액된 계획이 뭡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고성군 관내에서 야생동물이 폐사되거나 그런게 발생된게 있습니다. 지난겨울부터 그래서 저희가 산양을 두점, 독수리 한 마리 그다음에 수달, 원앙, 소쩍새, 금독수리, 단비 이렇게 한 열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섰던 300만원 갖고 우선 산양 두 마리를 박제를 했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게 1,000만원정도 더 있어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냉동고에 냉동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놔두면 물건이 망가지는 상태고 그래서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다 받아놓고 있는 사항이구요. 박제비용만 되면은 바로 박제가 들어갈수 있는 건데 문화관광과 부서에서 1,000만원 요구를 다했는데 예산형평상 지금 500만원만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500만원하면 금년에 800만원가지고 하고 500만원 내년당초예산에 더해서 저것을 빨리 박제를 만들어야만 될걸로 보고 앞으로 박제를 만들어가지고 화진포 박물관을 건립하게되면은 거기에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전시장이 화진포로 간다.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화진포 박물관 사업을 금년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박물관은 무슨 박물관이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고성 군립박물관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참소리 박물관이 아니구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참소리 박물관은 좀,
흥기

최흥기위원

참소리 박물관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화진포로 온다 어디로 온다 밤낮 짓다가 말고, 알았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116쪽, 1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골프연습장이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어느정도 예산이 투자됐고 왜 추가비용이 1억 5,000만원씩 더 들어갔는지 이유하고 내역서에 보면은 부지확장하고 내부설비쪽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이유로 추가비용이 든다면은 설계상에 잘못된 점이 아닌가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되서 그렇게 됐는데 그 설명을 왜 지금까지 얼마정도 투자됐으며 추가비용.....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방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월 4일 간담회때 사전설명을 올릴려고 그랬는데 시간관계상 못하고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첫페이지에 보면은 골프연습장 소요사업비 현황이 있습니다. 당초설계가 4억 1,784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골프연습장 자체를 저희가 예산에서 설계용역 발주를 한부분이 아니고 골프연습장 건축물 용역을 하면서 업체에다 저희들이 스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거기서 당초 설계가 나와가지고 4억 1,784만원 그렇게 나왔구요. 그중에서 소계부분에 2억 7,746만 7천원인데요. 그게 철탑하고 철탑기초, 지선기초, 와이어설치 철탑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골프망 기초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둘째 칸에 보면은 당초설계 구조계산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설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발주를 해서 해보니까 업체에서 문제가 제기가 돼서 들어왔습니다. 지질도 문제가 있고, 구조상에 보니까 도저히 이 구조가지고는 자기네가 시공해놓고 하자가 발생되겠다 그래서 문제가 제기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공사중지 명령을 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구조개선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준결과 앵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설계했던 부분에서 철탑부분에 수직제하고 경사제하고 수평제가 각각 규격이 100에서 175로 수직제는 변경이 됐고 경사제는 50에서 75로 됐고 그다음에 수평제는 100T였는데 75T로 그건 감소가 됐고, 철탑기초가 당초에는 4,000, 4,000, 2,500만원 인데 구조개선 결과 8,000, 4,000, 2,000만원으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개선에 따른 사업비가 한 2억 3,400만원 증액이 되어가지고 총 6억 2,7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걸로 구조개선 결과 그렇게 됐구요. 그다음에 기역형 앵글 철탑으로해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철탑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고성지방에 바람세기로 봐가지고는 기역앵글로 해서는 그물망이 견뎌내지 못한다는 판단이 전문업체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이프 삼각주로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조금 늘어나야 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계가 당초에는 2억 7,700만원, 그다음에 구조개선에서 5억 1,100만원 그다음에 파이프로 했을 때 3억 6,300만원으로 오히려 철탑 부분에 대한 재료비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8,500만원정도, 그러니까 당초설계에 대해서 8,500만원정도 그렇게 늘어났고 구조개선할 때 보다는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게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4억 7,900만원정도 그렇게 되면서 철탑기능은 보강되는걸로 그렇게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선 기초하고 와이어 설치 그다음에 관급자재 이런부분은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뒷장을 보면은 부지정리 부분에 당초설계하고 구조개선대는 부지정리는 저희가 군청장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설계변경해가지고 파이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부지를 최종 마무리 할려면은 7,000입방정도 그렇게 정비를 해야되고 또 인도에서 타석인대까지 천연잔디를 설치해야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몰탱크하고 콤베어, 골판메기등 장비를 설치하는 그런게 추가 포함되겠구요. 그다음에 골프망 공사는 당초하고 구조개선할 때는 포함을 안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골프망을 마감하는 그런 부분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 6,200만원이 증가되는 그런 최종 설계변경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총소요를 판단해 보면은 6억 4,100만원이 총소요가 됐는데 기 집행된 부분이 건축 설계비하고 지상물 보상, 측량비, 벌채비 한 1,200만원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6억 5,300만원이 전체적으로 소요가 되는데 현재 예산은 한 5억 500만원이 되어 있구요. 전체가 1억 4,800만원이 부족한걸로 최종 판단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집행이 얼마가 됐다구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1,200만원요. 그래서 토공한 부분은 군청장비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기름값정도만 들었구요.
경도

이경도위원

누차 얘기가 나왔던 얘기고, 애초에 적은 금액으로 우리 군 골프연습장으로 할려고 계획했던 것이 거액의 비용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별도로 검토하는걸로 하고 이상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118쪽, 1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락

윤영락위원

117쪽에 보면은 화진포 관광지 안내간판 설치 이것은 이정표처럼 그런건가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방향표시판 그런게 미비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가지고 할려고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화진포에서 어느 좋은 의견을 가진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화진포에 걸맞는 자체적인 안내판이 되었으면 좋겠다, 화진포가 생기게 된 내력, 또 화진포에 서식하는 동물, 식물 청둥오리면 청둥오리 이렇게 해서 그려넣는다던가 고인돌이라든가 해서 거기와서 봤을 때 거기는 안보전시관이라든가 이승만별장, 김일성 별장도 그런 대형 화진포를 거기서 한눈에 봐도 알수 있는 안내간판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상당히 타당성 있는 얘기 같아서.....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아울러 종합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118쪽에 간이해수욕장 사업부지 분할측량 수수료는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금년도 저희가 해수욕장 편의시설을 지원한데가 있습니다. 아야진, 백도, 공현진1리 거기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분할측량한 그런 부분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120쪽, 1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마차진 간이해수욕장 화장실 신축하고 마차진 간이해수욕장 급수대설치 이거 지금 4,000만원 감액해가지고 올해 안짓었어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이게 당초에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차원에서 마차진 해수욕장 편의시설을 지원을 하기로 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당초에는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는걸로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유지를 마을에서 확보할려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길 건너 금강산 콘도를 하면서 옹벽을 쳐가지고 부지를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국유지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데 소관청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유지 사용동의 절차 협의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불가피하게 건축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고 재무과에서 이걸 소관청 지정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은 부지확보 확정이 되면은 지원하는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섰다가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박효동위원

120페이지에 화진포 역사안보 전시관에 5,000만원 소요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화장실은 어느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화장실 상수도,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김일성 별장 아래 거기에 금년에 화장실 해서 지난달에 오픈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전기를 복지단에서 끌어쓰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복지단에 여름성수기에는 부화가 걸려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별도 독립선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상수도하고 전기문제가 복지단 것을 끌어쓰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독립시킬려고 그럽니다.

박효동위원

거기 소요되는게 2,000만원 들어가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2,000만원,

박효동위원

그늘막은 설치를 어느방식으로 하는데 1,000만원이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거기 김일성 별장 앞에 주차장 만들었는데 매표소가 조그맣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두사람 정도 들어가서 밖에 움직이지 못하는데 겨울에 난로 같은것도 놔야되고 비가오고 그러면은 매표요원들이 거기다가 비닐로해서 간이 비가림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예산대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필수적으로 보강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반영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늘막을 설치해가지고.....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늘막이 아니구요. 그늘막을 겸비한 매표소가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매표소를 새로 잘 보강을 해서 짓어야지 그늘막 설치를 해서 임시 변통식으로 해서.....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늘막이라고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요. 매표소를 비가와도 가림할수 있게,

박효동위원

화진포에 걸맞겠금 위에 한옥으로해서 멋있게 교통안내도 하고 거기서 관광지 안내도 하고 안내소 식으로 하나 짓어야지 이렇게 예산을 조금조금 투여해가지고 해서 제대로 면모가 갖춰지나,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차량진입하는데 돈받기 위해서 매표소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시설을 할겁니다. 지금현재는 간이형 매표소 1평정도 사다놨는데 그건 예산대책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응급시설을 갖다놓은거구요.

박효동위원

그위에 2,000만원 주변정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가보시면 아시지만 주차장 주변이 쓰레기 수집장이 없습니다. 복지단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하면서 전부 헐어버렸거든요. 사실 군에서 쓰레기 수집장을 해줘야 되는데 복지단에서 그걸 원상복구 해달라는 부분이 있고 또 복지단 쪽에서 차량이 들어와서 우리가 주차비 부분에 대해서 못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진입방지 시설을 저쪽으로 복지단쪽에서 들어오는 쪽에 만들어야되고 그다음에 김일성 별장 올라가는 휀스, 노약자들이 올라가면서 위험하고 그러니까 휀스 보강할 부분이 있고 이승만 별장 계단 올라가는데 비만 오면 유실이 되어가지고 계단 자체가 전부 파여나가고 해서 계속 보수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보강을 해야되고, 그래서 몇가지 보강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입장료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편의시설 보강 측면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122페이지에 통일안보공원 입장권 인쇄해서 200만원 깎아가지고 서울 지하철 광고에다가 200만원 세우고 고성관광사진 필름임차 해가지고 깎아가지고 관광지 사진액자 깎아가지고 필름사는데 450만원을 그대로 올렸어요. 당초에 과목이 없던게 왜 증설이 됐는지 예산 깎은것에 대해서 이렇게 450만원정도 들을 정도면은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위에것을 필요하다고 올려놓고 전부 깎아서 밑으로 간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통일안보 공원 입장권 인쇄는 당초예산에 900만원이 섰었는데 지금 연말까지 입장권을 인쇄하는 경비를 하니까 700만원이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가용재원이 있고 서울지하철 광고는 당초에 저희가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0%절감해가지고 1,800만원으로 예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우리가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광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2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재원을 예산부서에다 요구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우리 있는 예산에서 전용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고성관광사진 필름 임차 270만원하고 사진액자 180만원 부분인데요. 우리가 관광팜플렛을 만들려면은 기획실에 있는 거기서 사진찍은 원판가지고 팜플렛 만들려면 색채라든가 기술적인 면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진작가한테 필름을 저희가 임차해가지고 하는데 한컷트에 10만원씩을 줘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번 임차하는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임차하고 그래야되는데 10만원씩 계속 임차하고 그랬을때는 이게 오히려 예산낭비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필름을 우리 고성군에서 구입해가지고 우리 자산으로 확보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 아무데나 쓸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필름구입비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럼 450만원이면 몇컷트에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지금 100컷트정도 하는데 130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기본은 100컷트정도 되는데 130컷트정도 구입할려고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22페이지 세계도자기 엑스포 운영 및 물품구입에 250만원인데 무슨 물품을 사는 겁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여주이천에서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추진하는데 강원도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강원도관을 설치를 하면서 각 시군부수를 거기다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 부수가 들어가 있는데 일주일간 가서 시군별로 부수 강원도관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관광도우미가 우리 고성군이 오늘까지 운영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하면서 고성군에 관광지 역사하고 그다음에 고성관광 평풍 홍보판을 다시 이번에 보완을 했습니다. 그거 제작비가 한 250만원 이렇게 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밑에 고성군 관광지도 제작인데 이게 팜플렛으로 나가는 겁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당초에 우리 예산에 서있잖아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금년에 1,700만원 예산서가지고 49,000부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에서 총 활용하는게 한 다섯종되고 금년에 제작한게 3종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팜플렛이 떨어져가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사용할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관광지도라고 하면은 요식업에서도 만들어서 각 요식업체에도 메달아놓고 있고 콘도 관광업체에도 다 달아놔 있는데 팜플렛으로 우리 고성군 관광지도가 나가는데 안내책자인지 지도인지,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팜플렛요. 접어서 휴대하는거요. 개인들한테 오면 관광객들이 필요로해서 안내지도까지 들어있는 팜플렛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연중 이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계속 이 홍보물이 뿌려져야 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전군민 관광요원화 시책 추진사업에 150만원이 서 있는데 이 중요한 부분은 왜 예산을 깎았어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이게 한국 국제관광전 부스 및 디자인제작 그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운수업체 보조금이 군비로 다 충당을 해야됩니까, 국비가 왜 안내려왔어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운수업체 보조금은 정부에서 정부시책으로 해가지고 에너지 가격 구조개편으로 해가지고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하고 LPG 거기에다가 부과를 해가지고 교통세하고 특별소비세를 인상을 시켰어요. 인상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운수업체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기름값자체가 인상된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부차원에서는 지원조달을 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는데 운수업계에서 반발을 하니까 그걸 대안으로해서 국세에서 주행세로 주행세가 지방세로 신설됐는데 주행세에다 그만큼 보조를 해준겁니다. 당초에는 6,642만 5천원을 보조하는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예산 처음 편성될 때 처음에는 이게 국비 보조금으로 내려오는걸로 그렇게 알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지 그 내용이 아니고 조금전에 얘기했던 국세 부분에서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주행세로해서 지방세로 교부를 해줍니다. 보조를 해준 것을 갖다가 영업용 운수업체에다가 다시 보조해주는 그예산을 여기다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맨밑에 운수업체 보조금 그래가지고 국비 표시했던 것이 국비가 아니고 주행세, 지방세로 보조되어 가지고 그 재원으로해서 군자체에서 예산집행해 주는 그런내용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지방세 보조는 말뿐이네 왔다가 다시 가버리는거네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주행세는 이거 보조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 예산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대체재원을 주는거죠. 그만큼 재원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122쪽에 2002년 해맞이 축제 행사지원 2,000만원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02년도 해맞이 축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2001년 12월 31일하고 2002년 1월 1일 1박 2일로해서 송년 및 해맞이 그런 축제로해서 기본으로해서 화진포 해수욕장에서 하는걸로 기본계획은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사비를 일부는 스폰을 받고 일부는 행정에서 예산보조를 하고 그래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군단위 행사입니다.

박효동위원

행사주최가 어디입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고성군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으로 왜 했습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고성군에서 주관을 하면서 이벤트 회사를 하면서 일부분은 민자가 들어오게 이벤트행사에서 스폰을 해서 들어오게 2,000만원가지고는 사업을 못합니다. 행사를 못하니까 일부분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스폰을 받아가지고 이벤트 회사에서 스폰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하는걸로,

박효동위원

다른지역에는 보조해 주는게 없나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읍면단위 행사보조금은 거기까지 여력이 못됩니다.

박효동위원

여력이 못되는게 아니고 이왕 해맞이 축제를 할려고 하면은 군단위행사로서 한군데서만 하지 말고 여러군데서 다 하니까 지원금을 조금이라도 보조해서 하다못해 김국이라도 끓일수 있는 보조를 해줘서 고성군 전체가 해맞이 손님을 맞을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지 군비들여가지고 한군데만 해주고 군단위행사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해맞이 축제의 활성화 방안은 아니지,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군재정 형평상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구요. 앞으로 그 부분은 발전시킬 부분입니다.

박효동위원

단 일이백만원이라도 더 확보해서 5개읍면에 소요되는 경비로 자체적으로 한다고하면 해맞이 행사의 소극성을 띄기 때문에 해맞이 행사를 하고도 욕먹는 수도 있고 이왕 손님을 맞을려면 손님맞을 준비를 어느정도 해가지고 하겠금 해야지 읍면에서 한다고 하면은 읍면에 예산이 있어요. 마을에 예산이 있어요. 주먹으로 하나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의 질의에 동감을 하는데 지금 이삼년정도 각 읍면단위 해맞이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내가 코레스코 나가보니까 관광객들이 거진, 화진포, 통일전망대까지 갈려고해도 길이막혀서 가지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토성면, 죽왕면에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해맞이 축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작년에 우리 번영회가 주관으로해서 해맞이 축제를 해봤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내가 돈10만원 내놓고 또 번영회에서 얼마하고 면장이 얼마하고 해서 돈100만원 들여서 해맞이 축제를 했는데 저는 2,000만원을 들이고 개인이 얼마들여서 한군데서 해맞이 축제를 한다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하게되면은 우리 고성군 전체가 바닷가니까 5개읍면에 해맞이 축제를 할수 있는 공간이 다 있어요. 전망 좋은데가 많고 한군데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만 하고 지금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각 읍면에다 돈백만원씩이라도 지원해줘가지고 하게되면 더 훌륭한 고성군 전체가 해맞이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기본계획은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님들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실제 그렇게 앞으로 발전시킬 부분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은 거기에 따른 실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박효동위원

이게 내년 당초예산에 해서는 안되니까 정리추경에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토성면만 한 15,000명 왔어요. 아야진에서 7,000명오고, 천진만 4,000명오고, 하일라비치, 청간정해가지고 한 15,000명이상 왔는데 이왕 행사를 하는 것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하자구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정리추경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125쪽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2,000만원이 증액된 요인이 뭡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교통안전표지판을 저희가 4차선 속초에서 간성으로 확장을 해놓고 그다음에 지방도, 군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종 교통사고가 계속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계속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한 시설보강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현재 요청이 들어온 부분, 저희가 현장점검을 다해놓고 있는데 다해놓고 2,000만원이 추가되어야만 현재 경찰에서 이게 참 위험하다, 사고도 다발적으로 나고 있다 그래서 요청이온 부분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교통표지판에다 5,000만원씩 들일정도의 4차선을 만들어놓고 횡단보도가 다되어 있고 신호등이 다 있는 커브도 없는상태에서 지금 7번국도에 토성서부터 간성까지 5,000만원씩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면은 참 부당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부분을 5,000만원씩 들여서 하면서 고성군의회를 알릴수 있는 표지판은 하나도 안하고, 또 고성중고등학교들어가는 인도에다 표지판을 해서 인도인지 이게 표지판 길인지 알수도 없어서 주민들이 반상회 또는 고성군수님이 행정보고회때 왜 주민들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곧 한다고 한지가 벌써 1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옮기지 않는 이유, 이것부터 5,000만원, 2,000만원 들여가지고 시설을 완료해놓고 나머지 금액가지고 시설하시기를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123쪽에 민간이전 사업이 통일안보공원 청소비 징수위탁교부금 이게 1억 2,000만원을 기정에 30%로 주기로 했고 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30%로 문화관광과장님 인사이전에 30%로해서 통일안보공원하고 협의가 거의 절충이 되고 거기 나머지 9%내지 10%는 자기네가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당초에 30%로 계상했다가 기정에 40%로 계상해서 1억 2,000만원 더나가는건 뭐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금년도 청소비위탁징수 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30%방침으로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후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40%를 교부금을 주되, 10%는 우리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해라 그래서 10%를 명문화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40%를 교부를 했는데 10%는 다시 고성군 환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건은 장학사업에 들어와있고, 하반기것은 연말에 가서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30%로 하는게 정당한거예요.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우선 예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까 이경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가 묘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골프연습장이 2000년도에 과목으로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2001년도 10월달입니다. 거의 2년이 다 되어가지고 왔는데 지금 예산이 이번까지 추경에 올리면 다섯 번째가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중지명령이 언제올라왔느냐, 회사에서 5월 15일날 계약을 하고 시공을 했어요. 착공계약을 해서 회사에서 보완지시가 올라온게 5월 22일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6일만에 다시 올라온겁니다. 착공하자마자 출장복명은 답변서는 5월 6일날 고성군수님이 답변을 했어요. 조사를 하겠다 했는데 출장명령서는 9월 17일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렇게되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지명령을 6월 26일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출장명령은 해서 복명은 9월 17일인데 재시공날짜는 8월 3일이예요. 그러니까 재시공을 해놓고 9월 17일날 복명을 했어요. 그러면 재시공명령이 8월 3일자에 났단 말입니다. 다 좋은데 그럼 시공을 할 때 하자가 있어 철근 앵글에서부터 지반에서부터 구조 역학상 안맞는다고 그래서 다시 보완 시설을 하고 어떤문제가 있을 때 이게 했다고 보면은 우리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는게 두가지가 있어요. 동절기에 공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임의 중단명령을 내리는 경우, 두 번째 현장에서 문제가 있어 토목에 기술적으로 하자가 있을 때 기술검토를 하기 위해서 중지명령을 내리는 두 개가 있어요. 나머지는 중지명령을 내릴수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내리는건데 그러면 중지명령을 내렸을 때 제가 감사도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중지명령을 내렸을 때 이미 예산 발생요인이 됐어요. 그러면 시공내릴 때 이미 예산확보를 해놓고 시공명령을 내려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면 시공해서 1억 5,000만원 그정도에 했다고 보면은 우리가 1회추경때 5월 8일날 추경에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가는데 지금 설계변경에 구조에 들어오는 내역서에 보면은 얼토당토 않은게 막 들어와 있어요. 그물망 이런게 당초예산에 골프장을 한다면서 그물망이 이정도면 되냐 하니까 됐다 해서 두번 세번 승인을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최종적으로 갔을 때 지질에 관계있어서 아까 과장님 철탑보고하기에는 철탑에 대해서는 증액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앵글에서 파이프로 가는 과정에서 증액분이 거의 없다고 보면은 나머지 밑에 토목공사에 파이프 박는 부분에만 이걸 설계변경을 해주면 되는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왔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그물망이 안됐다 그러면 포장을 하는데 공사를 하면서 골프장은 그물이 기초고 앵글대가 우선이고 건물이 우선인데 다른 기기 부분에 대해서 토목 부분에서 조금 발생되서 빠졌다 하는 것은 원지붕을 빠뜨려놓고 공사시공을 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구요. 그 입찰당시에 우리가 검토도 안해보고 설계 검토를 안했으면 그만큼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주고 또 주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재시공을 했을 때에 이미 내부결재를 군수님이 OK해서 해라 했으면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의회에 조치를 받고 시공지시를 내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내렸단 말이지, 그럼 지금에 와서 집행부가 그돈가지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의회에서 승인안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선조치 후예산 승인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 또한가지는 어차피 들어가야할 돈이니까 들어가는데 아까 과장님이 용역비가 없어서 설계시공자보고 해오라고 하면은 설계가 개네들이 손으로 했는데 올린만큼 후까시를 다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직원은 2년동안 무슨 조사를 했느냐 이말이예요. 답변이 아무리 용역비가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2년동안 간단해요. 속초 골프장 몇군데 강릉몇군데 두세군데만 보면 건축직, 토목직 앉아서 다 그려낼수 있어요. 이거 역학조사 할것도 없어요. 경포대 바람부는 와중에서도 다할정도면 이 구조 밑에가 80미리냐 위가 10미리냐 하는 것이 파이프가 딱 나오는데 그걸 누가 역학구조를 하고 안하고 할게 뭐가 있어요. 그걸 2년동안 가만히 가지고 훌레복고 그렇지 않아도 말썽이 생겨 하니마니 하는 마당에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제발 이렇게 가지말구요. 또 가보니까 더 안타까운건 있어요. 140m에서 10m를 늘리겠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를 올려줬냐면은 8,000만원을 더 올려줬어요. 파이프 몇 개 더세운다는 바람에 150m가 정규 규정에 나와야되는 집행부의 요구에의해서 8,000만원을 더 올려서 되냐 했더니 됐다고 해서 했어 그런데 가보면은 산을 깎은 것은 고성군 땅입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맨뒤에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보면 골프장이 직선화되어야되는데 사다리꼴로 가버렸어요. 내땅을 놔두고 왜 줄이느냐 이거예요. 가보니까 내가 원주체육대회가보고 한 5일동안을 안가봤더니 기초를 몇군데 다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깎아버리고 다시하세요. 했는데 시공회사는 책임이 없어요. 설계대로 했으니까 그걸 깎아 버리고 넓혀라 무슨 고기 그물망식으로 훑치기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물론 전문지식이 없다면 모를까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강근우 위원님도 강릉가보니까 잘했다 이거예요. 탁보면 사진몇카트찍고 가서 토목기사들이나 건축직이 가서 조사해서 와보면 그림이 나오는걸 용역이다 아니다 역학구조다 뭐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잘짓느냐 그것도 아니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과장님 원위치로 그물망을 일직선으로 해줄 것을 돈이 더 들더라도, 아까 도면주신거 보면 땅이 그린데로 나가야되는데 여긴 38m고 여긴 30m예요. 땅은 얼마던지 많은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왜 직선으로 나가서 건너가야되는데 끝에가서 그물 8m를 늘리는 그것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건지 모르겠지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릴께요. 사실 골프장을 보면 최위원님 얘기한 그런 형도 있고 마름모형도 있고 그런데당초에 제가 처음 설계할때에는 그때 제가 없어서 관여를 못해서 깊은 내용은 모르고 와서 경위를 물어보니까 최위원님 말씀하시는것도 상당한 부분 일리가 있고 그럽니다. 왜 이 마름모로 처음에 설계가 됐냐 그러니까 몇군데 자료를 수집을 했더라구요. 용인에 태광골프장 거기가 타석이 100m에 타켓트 있는데가 60m로 되어 있고 서울에 봉천동에 골프장이 타석이 45m에 타켓트 있는데가 30m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원이 타석 40m에 타켓트 있는데가 20m 그렇게 된 자료가 왔고 그다음에 설계회사에서 자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이경도 위원님하고 토목직하고 실무 계장님하고 서울근교에 우리가 가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료가 왜 가보지 않은데 자료를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을 가봤어요. 서울 시내는 땅이 비싸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집짓고 자투리 땅 삼각지점에 갖다 해놓은것만 보러 다닌거예요. 왜 고성군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군유지를 깍아가면서 하는 멀쩡한 땅을 가지고 왜 집을 찐따로 만들어 놓느냐고, 과장님 견학지를 안가보셨지만 토목기사하고 이경도 위원님하고 가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형인데 이걸 보완해서 이걸해라 예산이 없다 140만원에 해라 그럼 집행부에서 무슨 선수들이 가니까 정기기준이 150m 나가야된다. 그럼 150m하는데 얼마냐 이게 2001년도 당초예산에 8,000만원 올려줬어요. 그럼 갔다와서 설계해보니까 1억 5,000만원가지고 안된다 1회추경에 2억 8,800만원을 올려줬어, 그럼 10m 늘리는데 얼마냐 800만원 또 올려줬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안가본 자료를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아무리 문이 아니라도 직선화 네모 반듯해야지 나가는 길이가,
근우

강근우위원

일단 동해안것만해도 삼척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얼마나 많아요. 당장 양양가서 만들어놓은 것 봐요. 그 바람센데도 끄떡없어요. 속초도 가보라고 그랬잖아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해야되는 문제하고 마름모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현장에서 보완을 하던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나름대로 보완을 했을적에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지금 기초를 해놓은게 11개를 해놓고 이쪽에 지반이 약한부분을 8개만 못했어요. 저위쪽 기초는 11개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직사각형으로 할려면은 그것을 파쇄를 해가지고 다시 기초를 옮겨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산판단을 해보니까 철탑 기초공사 11개 한게 2,000만원 이것은 순공사비만 따진겁니다. 재경비를 빼고 한거고 그다음에 재시공할적에 저쪽에 30m입니다. 15m간격으로 철탑 3개를 세웠는데 당초에도 설계할 때 그 부분이 검토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15m씩하는데 8m를 더하기 위해서 철탑 하나를 더 세우냐 아니면 8m를 줄여서 30m로해서 3개를 세우냐 다른 골프장에서 타켓트를 가운데로 해가지고 각을 줘가지고 지금 기본설계는 타석 맨끝에서 중심타선까지는 5도내지 7도편차에 의해서 사람이 방향을 틀어서 타격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지금의 논리고 과장님하고 골프연습장 때문에 그렇게 상의는 안했는데 실무자하고 했을때는 땅이 좁습니다. 그래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한거예요. 설계의 어떤 역학상의 구조 때문에 줄이겠다는게 아니고 제일 첫 번째 논리는 땅이 적기 때문에 줄여야 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했었다고, 150m를 날라가기 위해서 140m면 직사각형이 되는데 10m가 더 날라가면서 이게 끝에가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하는 논리가 됐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았다구요. 그런데 어제 가보니까 그게 아니예요. 이게 골프와 골프치는 사람이 2.5m간격에 중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두사람까지는 중간에서부터 좌우측 까지는 거의 정방향으로 섭니다. 그런데 맨 끝에 각도는 15도각도가 25도 각도 서야되요. 그럼 골프채가 얼만큼 기냐 2.5m정도 됩니다. 그럼 뒷사람 이마를 치게 되어 있어요. 스윙이 다 정확하게 스윙을 선수처럼 일정하지 않고 배우는 사람은 이리저리 휘두르다 보면은 이마치게 딱 맞게 되어 있어요. 맨끝에서 사람하고 두 번째는 왜 그러냐면 이각도에서 서야되는데 이각도로 서다 보니까 막대기가 2.5m짜리가 돌아가는데 이마를 쳤을 때 그 사고를 누가 책임을 질거냐 이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정중앙에 가운데 15타석중앙에서 1급타석에서부터는 정방향으로 서서 가는데 여기서 갔을 때 이렇게 가야되는데 생각을 해보라구 어디로 가나 맨 끝에 사람과 두 번째 사람들은 머리치기에 딱 맞게 되어 있어요. 2.5m간격으로하면 넓은 것 같죠.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기본적인 문제제기는 알고 맞는 얘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초해놓고 건물 앵글도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 할수 있는 대안을 현장나가서 해서.....
흥기

최흥기위원

우리 계수조정할 때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사람 중도시키고 하도급자 그물치는 사람오라고 그래서 2,000만원, 3,000만원 주고 토목공사한 사람들 주고, 그상태에서 우리가 설계변경하지 말고 집짓는 사람들 설계변경 못해준다고 그러고 5억 2,800만원주고 손떼라고 그래요. 1억 5,000만원 나머지 다 할테니까.
태겸

송태겸위원장

저도 어저께 가 봤는데 사실 논바닥에다가 메워가지고 집을 짓는 기초공사도 지금 웬만큼 다해요. 그런데 가보니까 산을 깎아가지고 기반이 허술하긴 허술하더라구요. 그렇지만 거기에 쩔쩔메달려가지고 지금까지 했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드라구요. 여러 가지 좋은신 질의를 하셨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47쪽부터 48쪽까지로 47쪽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7쪽부터 48쪽까지 일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의회 천막제작 200만원 무슨 천막을 제작하는데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우리 의회가 행사를 독자적으로 갈때에는 천막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몽골텐트형 같은 것을 하는데 200만원정도 들어간데요. 그래서 우리 의회 행사용으로 하나 제작하는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맨마지막에 제3회 민관군친선축구대회 3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이게 이번 삼척 경비가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원주것만 섰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추가로 300만원을 한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300만원을 거기다 주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이건 부담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집행부쪽으로 200만원을 부담해 달라고 왔어요.
태겸

송태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의회가 부담하나 집행부가 부담하나 결과적으로는 우리 고성군에서 부담하는건데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도의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강원일보에서 하는거지요.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도의회하고 강원일보하고요.
태겸

송태겸위원장

그런데 많은 돈을 가지고 출연금을 요구하고 또 원주에 갔을때도 보니까 내용면에서는 참 불성실하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말씀드리는거예요. 200만원 받았으면 200만원 받은 것 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가치가 없다는 거지,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원주것도 저희가 도민일보사하고 시군의회가 주관한것도 군이 100만원, 시가 200만원, 개최지 원주가 300만원을 부담을 했는데 다음에 시군의장단 회의가 있을적에 이게 문제 제기가 이게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행사주관하는데서 기념품을 하나 제대로 준것도 없고 돈을 몇천만원을 어떻게 쓴건지, 쓴 내용이야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돈납부 방법도 상당히 시군에서 고통을 받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저희 사무과 전체 시군에서 이의가 올라갈 것 같애요.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아까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군수님 수행자에 대한 여비가 대폭 인상이 됐던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이 가면은 기사나 수행직원도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여비가 아닌 의회수행하는 자에 대한 당연한 여비를 갖고 가야되는데 의원은 장에서 자고 직원은 하숙집에서 자나 바깥에서 자나, 왜 여기에는 요구가 안됐어요.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기본업무 여비를 200만원하고 전문위원 여비를 120만원해서 320만원을 여기에 세웠어요. 그런데 왜서 이걸 의전수행여비라고 못다느냐하면 행자부에 질의회신에 의할 것 같으면은 최고 상급자가 출장을 할 때에는 공무원은 5급이가던 6급이가던 9급이가던간에 최고 상급자의 여비를 똑같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회쪽에는 의장님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줄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의전수행여비를 못주기 때문에 과에 풀여비로 이렇게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급은 실지 그렇게 못주고 있어요.
흥기

최흥기위원

과장님은 뭐하시는거예요. 지금 전문위원의 목을 땄다고 보면은 전문위원도 자료수집이라든가 전문위원으로서 도서구입비, 기타등 물론 우리가 경상비가지고 도서구입은 하겠지만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제로 도서를 구입할 부분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느 과목을 120만원을 달아줬으면 거기다 더 달아줘야지,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지금 전문위원 여비가 그렇다는게 아니고 전문위원 여비는 이번에 별도로 신규로 확보를 한거고 의장님을 수행하는 기사나 그 수행공무원에 대한거예요.
흥기

최흥기위원

그걸 다는데 120만원을 달지말고 한 400만원, 500만원을 올려가지고 기사를 뽑아주면 될게 아니예요.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내년에 많이 달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예산하고 조금 다른데요. 미처 2회추경도 하기전에 생각도 못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3년차가 지나갔고 그런상태에서 의회차원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의식제고를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제고 그런 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올 2001년도에는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2002년 상반기라도 한번쯤은 우리 고성군민 전체를 그런 기회를 갖었으면 합니다. 예산도 기획도 하시고 행사계획도 사무과장님께서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그 문제는 먼저 박효동 위원님이 몇 번 그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다른 타시도에 보니까 집행부쪽에서 주민자치대학이라는 1일, 2일 이정도의 강연회를 갖는데가 많이 있드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데를 자료수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행부가 내년도에 그런계획을 못한다면은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계획을 잡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오후시간으로 하면은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강사초빙료 정도만 가지고 충분히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아까 자치행정과를 예를들어서 그런데 자치행정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내역 이걸 말을 바꾼다면 의회에 대한 제도가 주민만족도를 설문조사할 때 우리가 이걸 할수 있는 예산은 안세워주나요.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저희도 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시라구요. 그걸 특정인을 하는게 아니라 고성군의회에.....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알았습니다. 우리 의회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걸로 그렇게 설문을 하자,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 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10월 15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