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15일 오늘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진천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총괄보고에 이어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배석하신 실과소장님께서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먼저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계신가요? 본 위원이 세입예산 질의 시 과장께서는 분명히 공유재산임대료의 세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증액이 필요치않겠느냐? 그러니까 재산관리담당 답변이 현재까지 들어온 세입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은 목표도 없는 행정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과장께서는 인정하시고 수정예산에 세입을 계상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역시 증지 수입도 최소한도 지금 민원서류 발급이 늘어가는 추세인데 전년도 보다 세입을 적게 계상을 하셔서 최소한도 전년도 수준으로 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역시 그것도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고 세입예산에 반영을 안했는데 위원의, 군민을 대표한 위원의 질의에 또 집행에 책임자가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반영이 안되는 것은 뭡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로 부분은 전년도 대비 감액분을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본 결과 감액요인이 분석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수정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3,000만원이 됐었죠? 전년도 대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무시할 생각은 없었고 지난번 세입 때는 부족한 관계로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못드렸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도 예산의 특위 위원을 맡고있는 군 의원의 질의를 존중을 하고 또 거기에 대답을 하셨다고 하면 이것을 증액을 3,000만원의 예산이 있다고 하면 1,000만원도 해주고 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현재 들어온 것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하면 남은 기간동안 2001년도 말까지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목표도 없이 한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다. 그쯤 해둡시다. 그 다음이 증지수입관계 답변해주시죠.

증지수입관계도 지금 저희가 경기 변동과 관련된 것이 정확한 추산은 못해서 그렇게 답변을 올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확한 검토를 바탕으로 세입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본 위원보다 더 많은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총액을 예상할 수 있는 세입에 대한 것은 총액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 세출을 편성하도록 돼있거든요, 지난해는 IMF가 없었습니까? 최소한도 지난해 수준보다도 약 4,000만원 세입이, 또 이후에 추경에 요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에 본 예산 들어온 정산추경 때 그것도 못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제가 과장 자리에 앉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측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증지 수입, 목표는 최소한 전년대비 목표를 해놨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도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편성에 대해서, 과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죠, 어떻게 하실 건가.

예 전년대비 세입예산을 잡지못한 것은 저희가 세입예산을 추산을 할 때 바로 전년 결산 대비를 본 예산에 한다는 것이, 결산이 5월중에 잡혀있고 그러니까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대비 본 예산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이전 3년치를 평균해서 그것을 대비하여 본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상하지못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러한 불찰이 다시는 일어나지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위원입니다. 52페이지 환경과, 상신이 어느 면의 상신입니까?

예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김철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신은 상신리, 상신은 이월면 신계리 상신마을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58페이지, 문체과 소관인데요, 진천군장사씨름대회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셔가지고, 매년하는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진천군에서 장사씨름대회를 인정을 하는 행사입니까?

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100만원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100만원하는 이 정도면 군수님의 풀사업비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야 되겠죠, 하나의 군단위 씨름대회를 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번 씨름대회는 생거진천화랑제 때 병행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300만원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축제 때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일부 지원이 되고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씨름협회에서 별도 주관하는 행사냐 이런 얘기죠. 축제행사의 일환이냐.

씨름협회에서 별도로 축제 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축제예산에 별도로 지원되는 예산이 또 있습니까?

식개, 트로피 관계가 지원이 됩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농정과 소관인데요,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을 성암외 3개소로다가 계상을 하셨는데 어디어디에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정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을 가뭄 대책으로 해서 9월 29일 6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성암리 성암 진천읍 성암리 저수지와 이월 미래실 저수지와 이월면 갈산저수지와 광혜원 절터골, 광혜원 용소저수지, 이월 화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군데 용소하고 화산은 기반 공사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에 제외되고 이번에 4개소가 추가로 16일날 예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하도록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뭄에 불시엥 준설 작업이 이루어 졌었죠?

저희가 봄가뭄에 대해서 13개소를 준설사업을 했습니다. 먼저번에 1차추경에 한 거같이 13개소 준설사업한 것은 문백이 4개소하고 백곡이 진천저수지까지 해서 3개소하고 초평 1개소, 덕산에 2개소했으며 진천이 3개소를 했습니다. 더합 13개소를 했습니다.

완료 했습니까?

예 그 6월 18일에 비가 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지금 어느 지역이 하다가 차량을 빠져가지고서 준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먼저번 13개소 완료, 1차추경에도 성립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지하신다면 저수지 명을 다시

아니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아는데 지금 가뭄에 하다가 차량이 빠져가지고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 사업소가 한군데 있는데 완료하셨다,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6월 18일 비가와서 비가 올때까지는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종료를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계획대로 13개소가 완료가 되었느냐, 질의를 했더니 다 완료를 했다. 차라리 차량이 빠져 못한 지역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덕산 용촌 소류지가 되는 것으로

과장님 한군데 있다고 말씀하시지 완료를 했다고 하니까, 차량이 빠져서 못한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겨울에 마져 처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다 완료를 했다 하지 마시고 중단했다고 바로 매듭을 짓겠습니다하는 것이 성실한 답변이지. 다 완료를 했다면 안됐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는 어디인지

이것은 군내 전역이 되겠습니다.

김철래 위원입니다. 61페이지 건설과에 시설비로다가 노후 아파트 및 연립주택 안길 재포장이 당초에는 진천읍에 예산 시설비에 있었는데 과목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사업비 2억원은 입찰대상입니다, 사업이. 읍면에도 경리관이 있지만 읍면에는 거의 100%수의계약 사업만 집행을 하고 있고요, 공개입찰에서는 사업은 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군에서 2억원이나 입찰대상이기 때문에 군에서 집행을 할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파트가 한군데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개소가 합쳐서 2억원이 될 것으로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예산을 보면 그래도 어느정도 예산의 형평성을 맞췄는데 그것을 빼면 진천읍은 상당히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전체 아파트에 여러 군데를 해서 할 수 없으니까 묶어서 된거 같은데 진천읍에서 하는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겁니다.

이규창 부기에 진천읍이 빠져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진천읍이라는 말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자원대체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다른 면에도 사업성과가 좋으면 아마 정우택 의원님께서도 확대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진천읍 신정리에 옹정마을인가요? 거기가 엊그제 갔더니 지역주민들이 수도를 자가수도를 밖고 그랬는데 진천상고하고 천호아파트가 들어서고부터는 물을 떠서 의뢰를 보면 먹지말라고 한대요.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물을 다른 데서 끌어다가 떠다가 먹고 하는데 그 쪽에서 상당히 문제점으로다가 앞으로는 지금 과장님들한테 말씀했더니 광역상수도가 들어온다고 언제부터 되는지 심한 문제로 물을 진천상고 천호아파트에서 하수관로에서 설치를 안하고 자연, 하수도로 해서 해가지고 그 물이 스며들었가고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물을 지역 주민들이 못먹을 정도가 돼있다고 그러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하물며 하수도비를 그 지역에다가가 부과를 시켜가지고 냈다고 해주시고 농로 설치도 안했고 부과를 한 사실이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행정을, 불만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한다든지 광영상수도가 들어오면 언제부터인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군에서 해줘야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환경과장, 본 군의회 초평면 정용기 의장님이 재검토 해달라는 요청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장님께서는 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마을 오수정화시설 보수공사가 예산이 되었는데 출신 의장께서도 이것을 정화시설을 개수를 해서 계속 운영할 적에는 또한 개수의 필요성과 계속 이제 비용이 군비가 출연돼야 된다. 이를 이제 차제에 이 시설비를 개별적으로 전체가 18개, 본 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18개소인데 4개소는 단독 정화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14개소가 안되었다는 수치인데요, 그래서 합병정화조 설치를 함으로써 일시에 예산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연간 소요되는 경비나 보수비, 또 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을 하는 이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별적으로다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아마 검토가 과장께서는 보신 것 같은데 그 앞으로 계속 출연이 되고 또한 오수정화시설이 그러한 각도에서 설치를 하는 그러면 재검토를 요청을 하시는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지금 송은섭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금오마을 오수처리장과 보수 건에 대해서는 누차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먼저번에도 위원님들게 보고 드린 거와같이 진천군 하수도 기본 계획을 용역을 줘서 지금 환경부에 지금 승인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도 기본 계획에도 오경마을, 그러니까 금오마을에는 마을 하수도로 돼있고 또 거기뿐만아니라 집단 마을이 돼있는 데는 마을 하수도를 마을 하수도를 앞으로 설치를 해야할 그런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을 지금 기왕 해놓은 시설을 그냥두고 그것을 방치를 하고 다시 마을에 개별적으로 보조를 해준다든가 어떤 것을 준다면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진천군에서는 마을하수도를 계속해서 우리 하천수질에 정화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기존에 돼있는 것이 그냥 방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라도 계속해서 마을 하수로 한다고 했을 때는 시설을 하고 정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마을 하수도로 계속 추진을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이 저희가 현시설을 보수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속개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계속)(진천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광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1년 9월 28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 받아 2001년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 10월 10일 제1차 회의에서 200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0월 15일까지 실과소별 예산설명과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로 예산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건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거쳐 2001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1,124억 1,914만 1천원, 특별회계 242억 5,663만 6천원, 총 규모 1,366억 7,577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협의로 작성된 200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금회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요구액 1,124억 1,914만 1천원 중 일반행정비 상산아카데미 수료패 제작외 24건, 8,420만 6,000원, 사회개발비 금오마을 정화시설 보수공사외 2건 1억 5,340만원으로 총 2억 3,882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므로 예산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산 삭감내역에요, 2억 3,802만 2,000원인데 세출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서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수치가 맞지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위원장께서 정회 후에 위원간에 협의를 거쳐서, 속개를 요청합니다.

위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광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1년 9월 28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 받아 2001년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 10월 10일 제1차 회의에서 200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0월 15일까지 실과소별 예산설명과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로 예산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건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거쳐 2001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1,124억 1,914만 1천원, 특별회계 242억 5,663만 6천원, 총 규모 1,366억 7,577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협의로 작성된 200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금회 세입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요구액 1,124억 1,914만 1천원 중 일반행정비 상산아카데미 수료패 제작외 24건, 8,462만 2,000원, 사회개발비 금오마을 정화시설 보수공사외 2건 2억 750만원으로 총 2억 9,212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므로 예산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후 본회의장에서 2차 본회의를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