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 말씀드린대로 소관과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정 경비등은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설명을 안하셔도 되겠으며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 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로인하여 실과소장님이 불참할 시는 그 사유를 먼저 밝히시고 주무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첫 순서인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우리 군의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신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계상한 200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섭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폐타이어 소각이용 사업으로 해가지고서 국비가 2억 들어오고 군비가 2,500만원이죠?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그동안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시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열활용한 것이 미흡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화훼단지의 경영비중에서도 연료비가 4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절감할 기준으로다가 이것을 도입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럼 화훼단지 어디를, 지정을 안 하신 겁니까?

원하는 농가도 있고 또 적정한 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폐타이어가 앞으로다가 좋은 정책인데 공해 관계나 폐타이어 때문에 심각하거든요, 이것을 전부 이중 효과를 낼 수 있는 모든, 좋은 착안인데 기계자체가 말입니다, 기계자체를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근 군에서가 아니고 전라도 쪽인가 어디서 이것을 했다가 기계 오작동으로 해가지고서 심각해가지고서 쟁점화가 돼가지고서 기계가, 상당한 고통을 받고 공직자들도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이것을 차라리 갖다놔가지고 가동했을 때 연소가 잘못돼가지고서 문제가 발생된답니다.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해 놓은데 가보시고 기계를 잘 구입을 해주십시오.

예 농업을 위한 열에너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디 설치를 해 놓은데 견학갔다 오셨습니까?

설치한 사례를 몇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실패한 사례, 성공한 사례 몇가지가 있습니다. 실무진들이 현지를 견학도 하고 현지에 조사도 가가지고서 업체 선정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다녀오신데가, 어디를 다녀오시고서

충주 신이면하고 청원군에도 있고 성공적으로 된데가 용인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에 방문도 하고 이점에 나온 기계, 시스템은 산업자원부에서 인정도 하고 환경부에서 인증한 거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들은 것이 있는데 진흥지역에 설티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폐타이어 휴지,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안되지만 우리가 열을 이용하는 것은

예 된다?

질문하신 사항요?

잘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성능자체를, 선택을 할 때 실패를 한 곳을 다녀와서 알겠지만 오염을 막으려다가 오염이 더 돼요. 왜냐하면 소각이 안돼가지고서 상당한 매년이 심각하거든요, 선택을 잘 하시고

공인된 업체가 몇군데 있는데요, 사례를 수집을 해서 적정 업체 선정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이 산업자원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범 저기를 거쳐가지고 해서 국비로다가 해서 다른데 신청하고 충청북도에서도 부군수님 말씀하셨듯이 청원이나 보은군에서도 신청을 했었는데 농가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한 거 잖아요, 그래서 한 거죠?

좋으신 발상이고 염려가 되는 것이 모 지역에 알아보니까 설치를 하고 시험 가동에 부도가 나고 회사자체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완벽한 계약과 매치를 맺으셔가지고 해주십시요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것은 생거진천 전통 먹거리 전시와 경연, 시식, 이런 것을 위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이번 축제기간내에 하는 겁니까?

사람들도 모이고 외부인사들도 많이 오는 기간 내에 쌀축제 기간 내에 행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전통식품을

내용이 별도로 돼있어요.

선정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시범 보이는 거죠?

음식경연도 하고 전시고 하고 시식도 하고

그 문제는 그렇게 합시다. 자료가 있으니까 보시고 계수조정할 때 하는 것으로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소장님, 향토음식 연구회가 기술센터 산하에 있는 겁니까?

향토음식연구회는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음식업조합, 이 분들 중에서, 일반 가정주부 중에서 연구회라고 이렇게 결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내에 회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회원이다? 이런 말씀이죠?

189페이지요, 주관은 여성농업인회가 하고요, 생거진천 쌀밥집, 먹거리장, 여성농업인회에서 하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이해를 했는데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어디가 주최가 아니고 우리가 진천에서, 진천의 먹거리에 관한 단체 또 업소가 참여를 합니다.

주관은

집행만을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지, 어느 단체가 주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요, 폐타이어, 본 위원은 적정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보조금이 너무 많다, 보조금 비율이. 과거에 보조금 비율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된 얘기지만 특히 장미단지가 그렇습니다. 많은 돈이 보조금이 투자됐는데 사후관리를 안해가지고서 지금은 거기에 지금 현재는 PC로해서 컴퓨터 뭐 해서 한다는 것이 하나가 작동되는 것이 있느냐, 천막이나 보온 열장치가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마는 커텐이나 이런 보일러 시설했던 것을 많이 해서 했는데 그것역시 보조금이 남았다. 보조금이 그러니까 농민들이 받아들이고 보자, 이런 거, 분명히 본 위원은 2억 2,500만원씩 두 군데서 나눠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집행하는데 민간인데 대한 경상이라든가 자본 보조는 민간인 자율적으로 하게 돼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다가는 철저히 감독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준공처리는 소장께서 하셔야죠.

예 관계 공무원이 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서 업체로 선정합니다. 여러군데가 있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됐었고 보조율이 많다.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많이 있다면 사업이 보조가 많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91페이지, 정수, 질소분해장치라고 이것은 정수품목에 질소분석기가 돼있는데 표기가 이렇게 돼도 상관 없습니까?

질소분석기와 분해 장치 차이인데요, 질소분석기하면 세트를 얘기하는 거고 분해장치하면 장치 1개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표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센터 소장께서는 행자부장관이, 품목 선정된 표기를 해야 된다. 해석은 필요없다 이겁니다. 질소분석기가 승인 품목에 돼있었으면 질소분석기고 질소분해장치라는 것는 없거든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해석에 따라서 정수품목의 명칭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되는 얘기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 늦도록 쌀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이 비롯해서 센터소장님께서 참석하시고 이렇게 많은 고민과 고통분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추세나, 추세로 볼 적에 앞으로의 쌀 소비대책은 기능성 쌀과 환경, 친환경성 쌀의 개발에 따라서 많이 그 쪽으로다가 발전이 돼야 되고 개발이 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기능성 쌀개발을 또한 우리가 금년에 진통 끝에 하고 있는 생거진천쌀밥집을, 역시 쌀밥집이 일본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그 문제는 쌀밥집을 운영이나 개발에 따라서 개발을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선진 모델형을 배우고 그것을 진천에 맞도록 접목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겠느냐,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한 하나의 시책을 가지고 센터소장이 하여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일반 보상금으로 센터의 민간인 해외여비로 3,000만원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농민단체, 농협관계나 역시 집행부 공무원도 좋습니다. 저희가 일본을 해외연수 할 수 있는 기회를 센터소장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이렇게 하셔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좀더 가서 검토를 하고 저희 진천에 맞도록 접목할 수 있는 그러한 연수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소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소장님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심사숙고하게 현실 쌀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막중한 임무를 통감을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심사숙고해서 분석하고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읍면소관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읍면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각 읍면에 상수도 업무 이관에 따라서 청원경찰과 기능직 예산을 삭감돼야 되는데요, 이월면은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문백도 안되었는데요.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사람이 빠져나가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사실 읍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일부 읍면에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규창 예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백면에 환경미화요원 인부임을 증액 요청을 했단 말이죠. 민간위탁에 따라서 모든 것이 환경 저기가 되는데 문백이

이규창 기준 단가가 당초 예산이 편성된 뒤에 행자부에서 내려와가지고요, 사실은 각 읍면에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조정할 때 1회 때 조정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백은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전액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부족하게 편성을 한 거죠.

그러면 민간위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추후 지급을 해야 된다.

이규창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무실 심야전기 난방 설비 공사를 덕산면에서 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 이러한 전제가 되는데요, 추경에 요구한 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이규창 초평하고 문백면입니다.

문백면이죠? 두 개면이죠?

이규창 예

덕산면은 2,000만원 가지고도 했는데 초평하고 문백이라고 하셨나요? 3,500만원 했거든요. 왜 이렇게 동일한 사업인데 저기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규창 저희가 방열판, 이런 것이 개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덕산에는 16개를 했는데 초평이나 문백은 22개, 뭐 이렇게 계상이 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압도 더 센 것이 들어와야 되고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조금 줄여서 하는 것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3,500만원은 조금 과하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정하시는 거죠?

이규창 예

3,500만원 들여서 초평하고 문백을 해주신다면 덕산은 보완 공사를 해야 됩니다. 액수로 봐서는 이렇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현장을 가봐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마는 시설면에서 면단위만은 형평으르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너무 동일 사업에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24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행락지 청소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을 3만 2,230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요, 문백면이 1차 추경에 2만 5,000원씩 했고 2차추경에도 2만 5,000원을 했는데 본 예산은 동일한 사항인데 3만 2,230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이것이 읍면에서 업무가 들쑥날쑥하다. 같은 일 하면서 언제는 2만 5,000원주고 언제는 3만 2,230원 해준다 이런 얘기죠. 문백면에서 이것을 이번에 본예산, 1차, 2차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건데 본예산 때 해서 도 일시사역인부임은 3만 2,230원이 계상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시정을 요하는 사항같으니까요,

이규창 예 시정을

251페이지입니다. 백곡면인데요, 숙직실 보수를 하기 위해서 백곡면에서요, 백곡면에서는 숙직실 보수에 755만 5,000원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숙직실 보수에 유리창 교체 및 방충망 설치를 더 한 것으로 했고요, 간이 침대설치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간이침대 설치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돼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실장님, 제작해서 나무침대를

이규창 숙직실 보수를 하면서 침대하고 설치를 하려다보니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 읍면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다가 침대를 계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현재 백곡면에서 이 저기를 예산을 보수를 숙직실 보수를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이규창 예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다?

이규창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과소관예산심사

의회사무과장 박준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응접 쇼파 구입이 있는데 사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의원님들 있던 쇼파가 고장이 나고 해서 뒤로 넘기고 세쪽이 모자라서 부족분 세쪽을 세운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오고 하는데 찻잔을 얼굴 뜨거워서 못먹겠어요, 차세트를 예산에 다뤄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은 오고, 50년 된 찻잔 같고 도대체 문제가 있으니까 수정예산에 올려가지고

정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기존 일반운영비에서 교체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년도 넘은 거 같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0월 15일 월요일 10시부터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