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기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지방세 과징현황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8월 31일 현재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고드리면 올해 징수목표는 1,921억 5,600만 원이며, 8월 31일 현재 징수액은 1,212억 2,600만 원이며, 목표대비 63.1%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세와 구세를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세는 금년 목표는 1,706억 7,200만 원이며, 징수액은 1,103억 6,700만 원으로 목표대비 64.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세 연간목표액은 214억 8,400만 원이고, 징수액은 108억 5,900만 원으로 목표대비 50.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증가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서 세무과 전 직원을 체납징수 요원화 해서 전직원 1인 1억 원 징수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 목표 47억 중 순수하게 우리 세무과 직원이 징수독려해서 걷은 돈은 11억 2,900만 원을 징수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편익도모와 체납세 발생을 억제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용대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금년 7월 1일부터 LG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인터넷으로 저희가 징수한 실적은 총 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루·은닉된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증대 및 재원을 확충하고자 우리 세무과의 고유업무 중의 고유업무입니다만 탈루·은닉세원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월말 현재까지 저희가 발굴해서 추징한 실적은 5억 9,100만 원을 발굴해서 추징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 하반기 남은 기간동안에도 계획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코자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포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15명의 성실 납세자를 선정해서 9월 월례조회 때 포상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 12월 중에 하반기 성실 납세자 15명을 선정해서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세목은 우리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정기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정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민원의 편의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구 세무과 자체적으로 지방세 업무연찬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써는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구 발표 주제를 설정해서 11월 중에 연구 발표토록 하고 우수연구 발표자에 대해서는 시상 격려로 지속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처음 실시하는 우리 구청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만 납세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주부지방세 수기를 공모해서 우수 작품에 대해서는 표창과 함께 지방세 홍보 자료로 활용코자 제1회 주부지방세 수기를 공모코자 합니다. 다음달 11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응모기간을 두고 공모작품 중 우수작품 10명을 선정해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작품은 매월 발행되는 '부평사람들'의 지방세 시리즈 소개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께 보고드린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과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2001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합계를 보게 되면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 시비는 64.7%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구세는 50.5%라고 했는데 시세는 많이 걷히고 구세는 적게 걷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시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한 이 과징현황은 8월 31일 현재 저희가 집계 낸 현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세는 10월 달에 종토세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다만 시기가 미도래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종토세는 이 달에 저희가 한참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이 안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8월 31일 현재는 50.5%인데 지금 현재는 몇 퍼센트라고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세라는 것이 딱 네 가지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6월 재산세와 10월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지금 한참 부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납소인 집계는 다음 달 20일 경 되어야 저희가 징수금액이 나와서 목표 대비 몇% 징수율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구세 중에 면허세가 141%라고 그러면 징수결의가 잘못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목표보다 엄청나게 징수액이 높다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연간 목표치를 잡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면허세는 작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일반 면허세와 자동차에 부과되는 면허세까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자동차 면허세는 폐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 못 했던 삼산동 농산물시장의 도매업 중개인들 허가 이것에 따른 면허세를 저희가 적극 예상치도 못했고요 그래서 연간 목표액은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설정했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지금 목표예상치보다 징수액이 늘어난 겁니다.

구세 징수를 많이 해서 우리 구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은 분명한데 예측할 수 있는 담당목표액을 결정하는데 종합적으로 일어날 상황에 근거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판단할 때는 연간 목표치를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비해서 이 정도면 될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상치 못했던 것이 발견이 됐을 때 141%라는 어마어마한 초과달성 할 수 있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세무과에는 아직까지 직원이 많다고 하지만 뭔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얘기고요.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것은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요즘 빌라들 있지요. 10월인가 시 조례가 통과된 지 모르겠지만 빌라 지으면서 주차보유대수를 강화시키는 바람에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각 동마다 엄청나게 건축허가 등을 통해서 민원도 야기하고 있지만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징수액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 54%, 등록세 같은 경우에 74%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연말쯤 가게 되면 연간 목표액을 인천시에서 이 정도면 된다라고 얘기했겠지만 초과 달성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옛날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국 초과해서 100% 이상의 징수액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로부터 징수교부금을 3%를 받음으로 해서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세외수입에도 엄청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해 굉장히 힘들고 정치적인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건을 볼 때 내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 취득세나 등록세 시세에 대한 부분들을 연간 목표액을 인천시에서 높게 책정해 줄 경우에는 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세무과 전 직원이 붙어서 해야 된다고 일을, 그러면 이번에 특수 수요에 의해서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그런 세액이 늘어나겠지만 내년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가정도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것이 세무과에서 정확한 전산등록 자료에 의해서 앞으로 징수액이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종합토지세가 앞으로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민들이 경제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이 징수액에 못 미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면 인터넷 신용대출 납부 방식이라고 새로 도입을 한 모양인데 이것이 빨리 정착이 돼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빨리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종합토지세도 가산금이 5%예요?

그렇습니다. 5% 가산금하고 매월 1.2%씩 붙습니다.

우리가 5%라고 하면 10만 원짜리가 5%면 별 것 아니겠지만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과태료를 부담해야 되니까 이런 방식의 인터넷을 통해서 신용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구민이 빨리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부지런히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보면 각 구청마다 뭘 하냐면 이번 달은 종합토지세 납부 달이다, 5월은 재산세 납부 달이다, 이런 것 많이 써 주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글자를 몇 자를 더 집어넣어서 특별히 눈이 띌 수 있게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대출을 해서 결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거기다가 플랜카드라도 써주면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데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 써 주시고요 인터넷 신용대출이 그 전에 신용카드 결재에서 방법이 틀려진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그래야 우리들도 나가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토지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율이 경기침체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홍보관계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넷 신용대출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만 그 5월부터 계속 홍보물을 통·반장님과 지방세 관련이 되어 있는 분들, 또 반상회보라든지, ICN, PCN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종합토지세가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 부과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기존에 홍보할 수 있는 매체는 물론이고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 동에는 별도의 인터넷 납부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과 종합토지세를 이달 말까지 납부하라는 그러한 내용을 해서 아파트 게시판과 아파트 각 라인마다 엘리베이터 안에까지 저희가 유인물을 수 천 매를 유인해 가지고 저희 세무과에 동 담당 직원들이 직접 아파트에 통장님과 같이 관리사무소에 가서 허가를 받고 같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징수율 높이는데는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이 시간 이후로도 제가 다시 현지에 나가서 홍보물 부착 여부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신용대출 납부방식은 지금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구청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수납하던 방법은 우리 구청과 서구청, 인천에 두 군데만 했었습니다만 문제는 가맹점 수수료 2%를 우리 구 예산에서 지급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었고 또한 그 카드만 되고 과년도 체납액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점을 없애고 예산을 절감해야겠다 해서 LG카드사와 계약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대출해 주는 겁니다. 지방세를 내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그러니까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자로만 되어 있지 아니하면 누구든 신용대출방법을 통해서 지방세 납부할 수 있게끔, 또 한가지는 이것이 과거 신용카드는 체납액만 됐었는데 이 인터넷 신용대출은 지방세 납부는 정기분까지도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3개월 사이에 2억 5천만 원을 징수한 겁니다 순수하게. 월 평균 저희가 8,500만 원을 인터넷 신용대출로 징수한 폭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점점 홍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 달 아마 종합토지세도 이 방식으로 납부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현재 우리 구청에서 LG카드사와 신용대출을 지방세 납부하는 이 방식을 이것은 그대로 시작하면서 조만간에 모든 은행으로까지도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신용대출로 납부하든, 계좌이체를 하든, 신용카드로 하든, 모든 은행으로까지 대출을 받아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까지도 저희가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빠르면 이것이 금년 안으로 아니면 내년부터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LG캐피탈을 선정해서 체결을 했다고 했는데 LG캐피탈하고 협정의 체결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LG는 특별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 카드사들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자기네가 가맹점 수수료 2%를 안 받고 그 다음에 신용대출을 해줌으로써 많은 고객을 확보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게 서울시에서 이미 LG카드사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을 저희가 금년 7월 1일부터 했는데요.

우리 주민이나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게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납세의무자 주민이 신용대출 받을 경우에는 대출에 관한 LG카드사에 약관 약정에 의한 이자를 내야겠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그것이 월 평균 1.5%의 이자입니다.

그러면 LG캐피탈을 이용하면 이 방법을 통해서 납부하는 납세자들은 엄청난 이자부담을 싸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열어놨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왜냐면 정기분을 납기내 못 낼 경우에는 다음달에 하루만 지나도 5%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납기내 당장 돈이 없으면 대출 받아서 1.5%의 이자만 내면 약 3.5%가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캐피탈이 LG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영업전략이라고 판단하지만 여러 개의 캐피탈 주식회사들이 있는 중에 그래도 제일 저렴한 거냐, 아니면 그렇게 타당성을 조사해서 체결을 하겠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어쨌든 대출을 해주지만 캐피탈에서 1.5%의 쉽게 얘기해서 마진을 챙겨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청에서만 시행하고 있지만 이게 타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을 때는 어느 일부 특정 주식회사에 쉽게 얘기해서 특혜를 줄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도 세무과에서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고 한가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세무과가 항상 전국적으로 우리 부평구를 쳐다보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고 깨끗한 세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54쪽 보실래요. 세무과 전 직원 1인 1억 이상 징수운동이라고 했는데요 보면 징수를 하게 되면 체납이라고 했을 적에는 부과를 하잖아요. 부과를 하게 되면 몇 번을 납부를 안 하면 체납이 되는 거예요.

당초 납기내가 지나서 60일 이내에 독촉을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3월 30일까지라고 하면 한번 넘어갔단 말이야.

5월 30일까지 저희가 독촉기간을 줍니다.

맨 처음에 고지한 날부터 60일,

3월 30일 당초 납기 마감 지난 4월 1일부터 저희가 60일 이내에 열흘간에, 60일에 독촉장을 내보내게 되는데 열흘간에 기간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월 20일쯤 고지서를 내보내서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납기를 줘 가지고 총 60일이 되게끔, 독촉 기간이 결과적으로 납기 마감 끝나면 50일 이내니까 4월, 5월말까지 납부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때 체납이 들어갑니다. 독촉기간이 끝나면,

그러면 납기일부터 50일.

60일이요.

30일까지 마감이라고 하면 60일이면 5월말까지. 그 이후에는 체납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체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도 6월에서 7월, 8월말까지 독촉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만 8월말 지난 것에 대해서는 체납차량으로 해서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떼는 것도 세무과 소관이지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56쪽에 보면 탈루·은닉세원 발굴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세금을 안 낸 사람에 대해 발굴하는 거지요. 체납된 사람에 한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주로 기업체, 법인,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나 사업자는 국세를 신고하고 이어서 주민세라든지 기타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세의 10%에 해당되는 것을 지방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30일 이내에 자진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법인이라든지 또는 감면을 받아오던 법인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이런 데가 고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일반 과세를 추징한다든지 또는 법인이 업무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구입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신고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현지 조사해서 추징하는 것이고 또한 사치성 재산이 있습니다. 룸싸롱이나 카바레, 나이트 클럽 같은 그러한 사치성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건물 구축물이 늘어났을 경우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할 경우 많습니다. 그런 것 저희가 위생과 협조 받아서 또 건축과 협조 받아서 현지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숨긴 부분에 대해서 추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게 되면 건축물 일제 조사라고 해서 항측 적발 무허가 이런 것은 왜 하는 겁니까?

저희는 세무 세정 부과는 사실 현황 과세입니다. 저희가 법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난 건물을 취득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무허가 건축물 법 테두리 안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구축물 건물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상 사실 과세기 때문에 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매년 재산세, 이런 것들을 부과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매년 항측 측량합니다. 그러면 저희 세무과로 부과토록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항측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도 조사해서 추징하고 부과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하나, 항측 측량을.

네.

그것 하는 것을 건축과에서 연장해서 조사를 같이 한다.

네.

그것도 쉽게 얘기해서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줌으로 해서 이만저만 하니까 몇 월 며칠까지 건물에 대해서 원상복구하고 신고해라 이런 식으로 들어 온다고요. 건축과에서, 그리고 났는데도 지금 그러면 건물 자체는 불법 건축물로 소유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계속 1차, 2차에 의해서 안내를 한다고요. 그런데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 건축과에서 이 건물을 헐어버리면 쉽게 얘기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항을 해서 그 일이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계속 가지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나는 이 부분을 내가 인정하고 양성을 해주겠다라는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건축과에서 홍보가 될 리가 없다고, 불법 항측에 의한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이행강제금을 안 내고 실체를 헐어서라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세무과에서 건축과로 어떤 방법으로 통보를 받는지 몰라도 세무과에서는 여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다고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하고 안 되면 부셔라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이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속 내야 되니까 나는 죽겠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내가 이행강제금을 냈으니 이것을 정식적인 건물 취득으로 인정해서 취득세를 낼 수 있게 해야 되는건데 그게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 이내에 철거가 되는 그러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장기간 구축이 되는 그러한 건물에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세법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확충을 위해서는, 저희가 어쨌거나 건축과로부터는 항측 측량된 사항을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사무소에서도 동장님이 순찰하면서 순찰한 업무 중에 하나가 무허가 건축물 적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보고가 되면 그러한 동향 보고된 사항도 저희 세무과로 과세토록 건축과에 통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건축물이 있으면 실물에 의해서 지방세법에 부과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을 얻어맞는 주민은 쉽게 얘기해서 강제이행금을 내고 있고 그것을 취득을 한 것으로 봐서 그것을 취득세나 이런 것들을 지방세를 부과를 하면 일단 이 사람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나는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나중에 왜 이것 부수라고 하냐라고 얘기할 때는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쉽게 얘기해서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기부체납되어 있는 땅바닥이고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기부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기부체납해서 떼어 주었는데 왜 나한테 부과를 하냐, 그러니까 세무과는 계속 일이 많은 거지, 종합토지세 낼 때는, 그런 게 건축과하고 그런 것을 협의해서 아니면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빨리 빨리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일하기 쉽게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이니까 당신들이 나가 보고 이것을 취득세라든가 지방세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짧은 앞을 내다보지 않고 바로 통보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세무행정보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자기가 이것은 내게 아니고 이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나가서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사도로 인정하고 이것은 이 사람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되면 바로바로 그런 것이 고쳐지는 것을 세무과나 건축과나 아니면 지적과나 이런 데하고 통일해서 그런 것을 말끔히 해결을 해줘야 우리 60명 정도 되는 세무과 직원들이 세금만 낸다고 그러면 난리가 난다고, 민원인 오면 잘못 됐다고 따지는 사람 있으면 죄송하다라고 얘기해야지 또 그 사람이 한번 찾아오면 항의하면 전화카드 지금도 줘요? 그런 것 주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화가 잔뜩 나서 와서 싸움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당신 전화카드 줄 마음도 안 생긴다고, 얻어맞는 직원은, 그러니까 이 런 것들이 빨리 빨리 정리를 할 수 있게끔 그전부터 얘기해도 그런 일을 안 한다고, 우리 많이 나아지고는 있겠지만 지금 토지세 내려고 고지서 나오고 하면 그것 가지고 여기 뛰어 들어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빨리 연구해서 고쳐내는 방법이 되면 요즘 인센티브 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과급제라고 그래서 말도 많지만 이런 것들을 해 냄으로써 나는 머리가 짧아서 안 되지만 우수한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면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런 것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토지 이용 상호 관계 같은 것, 또 소유자 변동 이런 것은 제가 종토세 나가기 전에 지적과와 각종 지적과에 보유하고 있는 각종 대장을 저희가 다 갖다가 전 직원이 몇 달동안 작업합니다. 많이 정리됐습니다. 아직까지 100%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100%가 아니고 그것은 갖다가 본거지 지적과에서 정리 안 하고 있으면 지적과에 정리 안 되어 있는 장부를 갖다 보고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일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적과에서 일을 안 했는데 지적과에 있는 현황을 갖다가 보고 정리를 하면 결국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면 세무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조정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잘못되어 있는 장부보고 부과를 하면 세무과에서 계속 뒤치닥거리하고 일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알았습니다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로 통보해서 지적과에서 빨리 고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부과해서 이의가 없으면 넘어가고 이의 있으면 했다가 이게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세무과에서는 지적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놔둔다고 현황을, 그러면 그 다음에 종토세 낼 때 잘못된 장부 또 가서 또 쳐다봐, 그럼 먼저 것 잊어버리고 또 내, 보면 심하게 와서 싸움하고 난리 치는 사람들은 분명히 기억을 할거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데로 전출 가고 직원이 새로 온 사람은 그 사람 모르고 똑같이 또 부과해, 내가 작년에 와서 얼마나 난리 쳤는데도 또 내 주었냐, 그래서 자꾸 민원이 생기는 거야.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서류 현황을 지적과에서 갖다 어쨌든 근거는 거기 거니까 갖다 볼 수는 있겠지만 지적과하고 참모회의 같은 것 안 합니까. 매달 월례회도 하고 전화 걸면 전부 다 과장들 구청장 방에 가 있다고 그러는데 회의 중입니다 하고 전화 한번 걸려면 굉장히 어떤 때는 짜증난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얘기해야지, 우리 청장 다음에 선거 이길까, 질까 그런 얘기하는건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그런 것도 앞으로 신경 써서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굉장히 힘들어요. 노고는 내가 알겠지만 열심히 해봅시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 지적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겠는데요 은닉세원 발굴에 대해서 건축물 일제조사 같은 것은 항측을 적발해서 무허가 그 문제는 고진섭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면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부평구청에서 인지를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행강제금은 잦은 철거 시까지 계속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해 준 거니까 무허가에 대해서는 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건축물 일제조사를 세무과에서도 애초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무허가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랬어요?

전에도 쭉 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상권이라고 했을 적에는 대지 위에 지상권이다. 우선 세원 발굴하게 되면 대지권에 대해서는 대지권에서 발굴을 했는데 대지권 무허가 있는건데 무허가 무슨 세원이 된다고 그것을 발굴하고 조사를 해요.

현행법에는 사실 인정과세기 때문에,

대지권이 우선 순위 아니에요. 대지권이 우선순위에다 남의 땅에다 짓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법인체에서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한다는 가정에 땅 위에다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대지는 건물체라고 했을 때 무허가로 지었단 말이에요. 무허가에 대해서 세원이 얼마나 된다고,

그럴 때는 건물에 대해서만 무허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부과되지요.

제가 생각하기는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대해서는 건축물 일제조사, 항측적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7쪽에 성실 납부자 포상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표창자 대상자 선정하는데 재산세나 종토세나 소인 날짜가 빠른 순서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확정일이 30일로 보게 되면 29일 낸 사람 있고, 20일 낸 사람 있고, 10일 낸 사람도 있다고, 선 순위가 빨리 낸 사람이 선 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먼저 낸 사람이, 요즘에 은행에 전산소인 되어서 직접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전산으로,

날짜가 찍혀서,

그렇습니다. 그 날짜 저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작년도에 부평구청에서 성실납세자 조기납부자로 해서 받았다 그러한 분은 이중으로 다음에 조기 납부했다고 그래서 표창을 수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 제외하고 다음 분이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직인 찍힌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선정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자세하게 하니까 무슨 위원들이 세무교육받는 인상을 받는데 질문에만 답변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세법에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도 다 몰라요. 질문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세무과장님이 세수확대 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뭔가는 열심히 한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 좋고요 인터넷 신용대출 교부방식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세무성실 포상계획이 여기에 대해서 납기내 세금을 징수를 안 할 경우에는 1할이 가산되잖아요.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5%입니다.

5%지요. 5%라는 게 많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상당히 의식을 해 가지고 돈이 있으면 납기내 내려고 그래요. 포상 이런 것 소용없어요. 포상 준다고 해서 돈 없는데 냅니까? 이것 괜히 이 제도는 물론 과장님이 이런 제도를 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성과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시는건데 5% 가산금을 상당히 두려워 하거든요. 나부터도 그래요. 납기내 안 내면 5% 가산되는데 돈 있으면 냅니다. 없을 경우에는 포상 아니라 더 준데도 효력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도 약간의 구민들이 포상을 받기 위해서 이왕 낼 바에는 하루빨리 내자는 이런 인상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효력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회 주부 지방세 수기공모 여기도 역시 공모를 해서 주부들이 지방세 징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개선, 아니면 이로 인해서 모든 아이디어가 나오면 좋은 방법을 택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주부들이 마찬가지로 세금에 대한 징수 이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나올런지는 의문입니다만 그래도 혹 전문성이 있고 그 분야에 근무를 해서 그런지 경륜이 있는 사람이 그럴 법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세무과장이 부평구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연구했다는 것은 칭찬하기 보다는 본 위원이 뭔가 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여기 맨 처음에 있다시피 고질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고질적으로 세금을 탈루를 해서 법이라든지 아니면 세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을 색출해야 되는데 이게 조그마한 세금 같으면 이렇게 머리 굴리지 않는데 이게 업자들, 사업자들 이런데 아마 그 분들이 우리 부평구 세무공무원 보다도 더 머리가 능숙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색출을 해서 이런 탈루를 막아 주는 것 이것이 더 지능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실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 그 다음에 저희가 3년째 시행해 오고 있는 특수시책 시행하고 있는 미래납세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포스터 백일장, 그림대회, 또한 내년부터 처음 시행해 보고자 하는 주민 지방세 수기공모, 사실상 이것이 지방세업무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은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의 한 방편일 수 있겠고, 또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강제조치보다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제를 시행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지방세에 대한 강압적인 인지변환, 그럼으로써 체납세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정책을 개발해서 한 이유가, 그런 강압적인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런 방법도 좋은데 그 다음에 은닉재산 발굴의 추진실적이 5억 9,100만 원, 9월말 현재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굴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부과 완료가 다 된 겁니다.

그런데 고지서 발부 있잖아요. 그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고지서를 납세자한테 올바로 전달이 되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고지서가 납세자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경우에 재산세가 본인도 모르게 은닉될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통·반장들 서명 받아가고 그러더라고요.

송달하면 서명 날인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꼭 납세자가 전달이 됐나, 안 됐나, 자기네는 송달 확인 받기 위해서 해가는데 이것이 중요하더라, 이런데서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고지서 발송이 본인한테 꼭 전달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더라고요.

사실상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저희 지방세법은 사실 송달주의가 아니고 도달주의입니다. 반드시 납세의무자한테 고지서가 전달이 돼서 서명날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송달을 저희 나름대로 정말 통장을 통해서 나가고 정확하게 송달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도 많습니다. 송달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노력은 저희가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 좋은 질문, 우리 미래에 대한 세정업무에 대한 것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언론에서 나온 것 보셨지요. 지방세 체납자 급증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

네.

작년 대비 올해 6월말 현재 2,788억 원이 걷히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31.7%를 기록하고 자동차가 31%, 주민세가 17.5%, 취득세가 1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마련하고 있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는 부평구는 크게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대략 500여명 됩니다.

부평구만.

우리 구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2,558명에서 부평이 거의 1/3을 차지하고 있어요. 답변은 간단하게 합시다. 그리고 대우가 위탁관리로 넘어 갔습니다. 수용한다고 아침에 신문에 났는데 그동안 대우에 부과됐던 세금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대우에 부과됐던 각종 세금은 작년도에 법정관리 들어간 이후에 다 징수유예나 납부유예 됐던 사항은 지금 납부가 다 완료됐습니다.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12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세, 구세 다 됐단 말이지요.

납부는 다 됐습니다.

그럼 세외수입 쪽도 다 됐습니까?

대우자동차에 관련된 세외수입 분야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영재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우리가 소유권 이전할 때 보면 취득세나 등록세하고 주민하고 그런 것 미리 내지요.

네. 자진 자납분.

부과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내지 않으면 5% 가산금이 붙는다고 했는데,

자납분은 20% 가산세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할 때에 세금을 미리 냈을 적에는 얼마나 DC 해줘요.

세금은 DC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납기내에 내도 DC되는 부분 없습니다. 벌칙만 있습니다. 납기를 넘겼을 때는 20%의 중과세.

어느 것에 20%예요.

세액이요. 본세의 20% 붙습니다.

일찍 내는 것하고 나중에 내는 것하고 20%하면 큰 돈이네.

큰 차이입니다. 20% 내면,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이호태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 효율적 관리 외 7건에 대해서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단사업범위를 다각화하는 등 안정된 분위기에서 공단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2001년도 총 사업비가 1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8억 5,100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50%를 집행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에 불공정 여부조서가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팀에서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동안 시설관리공단에 점검을 했습니다.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하고 전문건설협회하고 굴착복구, 가로등에 대해서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현재 원인자 복구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고 원인자 복구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협의회 건의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기 의뢰한 고문변호사 법정 타당성 검토 및 행자부 질의회신에 근거하여 협의회 건의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질의회신결과 부서간 상충된 부분 행자부, 건교부에 대하여 현재 법제처에 질의하여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회신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할 수 있는 대안사업으로는 적극 발굴해서 국·실·과별 업무 재분석하여 공단으로 대행이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타 자치단체에 견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련협의회와 마찰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 기타 대행사업에 대하여 당초 사업목적에 달성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관리입니다. 임대사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서비스행정의 주체로서 임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십정동지역에 상징적 건물로 지역발전에 구심적 역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연간 목표가 1억 5,400만원입니다. 현재 임대료수입이 8,300만원입니다. 난방용 계량기 교체를 5개소 실시했고, 복합상가시설물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12월에 하자보수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사전에 실태파악해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청사외벽 및 유리창을 청소해서 환경정비 건물 노후화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기계식 주차장 사용에 하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확충입니다. 우리구 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시키고 체납액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등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통하여 세입확충을 도모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은 30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징수액은 7월말 현재 205억 1,4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평가보고회를 12월에 개최해서 세외수입에 공이 큰 부서를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를 상호 대사해서 매 월 세수증대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이 연간 302억 9,400만원으로 현재 세수전망이 어떠냐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담당과장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사정이 어렵고 수입이 감소되고 목표달성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302억 9,400만원의 예산은 연말까지 차질없이 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사전에 세수전망을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구매 및 공공투자사업추진사항입니다. 중소기업제품 조기구매 및 공공부분 투자사업에 대하여 조기발주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부양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집행예산액이 198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용역 합쳐서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공공투자사업추진은 현재 78%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108%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분기별 제품구매 및 조기발주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토록 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및 공공투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국공유 잡종재산 효용가치 창출을 위한 보존부적합한 재산에 매각활성화와 사용허가 유도를 적극 추진토록 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국공유 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누락재산을 발굴 무단점유 예방, 행정조치로 잡종재산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3,596필지에 152만 8,901㎡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월 30일 현재 103건에 15억 4,669만 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산곡1동 청사부지 북부교육청과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교환계약체결은 9월 5일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계약금 8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0%를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90%는 2차 추경때 확보해서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소유 산곡동 41-2번지에 3필지와 교육청소관 산곡동 87-235번지를 교환을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녹지공간 조성 대상지를 파악해서 개발제한구역인 청천농장 인근지역 야산에 지금 주변 동민들로 하여금 지금 거기에서 채마를 심고 있는 것을 저희가 녹지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아파트 상가건물 임대임의경매를 기획감사실에 의뢰해서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의경매 재신청으로 전세금을 반환청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10월, 11월 중에 실시토록해서 은닉재산을 발굴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산곡1동 청사부지 교환차액 미지급금 확보를 2회 추경에 7,111만 2천원을 확보해서 완결을 짓겠습니다. 부평동 406-42번지 8필지에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을 20세대 1억 6,803만 4천원을 부과토록해서 세수증대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청천1동 청사 매각 추진입니다. 청천1동 신규청사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신청사 입주예정계획에 의거 기존 노후된 구 청천1동 청사를 매각 추진하여 원활한 행정현황 관리와 새로운 대체재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가에 재산가하고는 3억 4,100만원인데 감정을 의뢰한 결과 3억 2,76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제94회 임시회의시 매각처분에 안건이 원안가결됐고, 국공유재산 매각공고를 9월 10일에 했습니다. 9월 24일에 등록마감일인데 응찰자가 없어서 지금 재공고 중입니다. 산곡4동 청사부지 매입계약금을 확보 5,1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10%를 내서 했습니다. 미지급액 4억 5,777만원을 2회 추경시에 확보해서 산곡4동 청사부지를 연내로 매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입니다.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부분 전산화를 추진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 과학적인 재산관리로 세외수입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로부터 20억을 투자해서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정재산 잡종재산을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잡종재산은 100% 전산작업이 완료됐고, 행정재산은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 구거하천은 아직 입력이 저조해서 연내로 입력에 최선을 다해서 통합재정정보시스템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청천1동 갈산2동 청사신축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갈산2동은 9월 22일에 완료돼서 현재 입주했고, 청천1동도 완료돼서 10월 17일 11시 30분에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 경영재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영재정과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부평구시설관리공단 효율적 운영이라고 해놓고 63쪽에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 효율적 관리라고 했는데 어느게 맞는거예요, 운영하고 관리는 똑같은데 오타예요, 아니면 이렇게 써놓은거예요?

61쪽의 목차하고 63쪽 상단의 제목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효율적 운영관리가 맞겠습니다. 오타입니다.

64쪽에 보면 십정동 관상복합건물 관리라고 했는데 십정동에 기계식 주차장 있죠, 그것은 무한정 쓸 수 있는거예요, 아니면 연도가 있습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정기점검하니까.

정기점검하는데 일단 시설을 해놓게 되면 노후기간을 몇 년으로 보게 되는건지, 아니면 10년이 되던 20년이 되던 쓸 수 있는건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기검사때 전문가가 노후돼서 못쓰겠다라고 판정내리지 않는 이상은 연도제한없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검사를 계속 받고 관리를 계속 하는 것이죠.

정기점검은 어떻게 받아요?

1년에 한번씩 받습니다.

이게 철골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면 괜찮은데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녹슬고 하다못해 그렇기 때문에 쓰지 못할까봐 그러는데 10년이고 20년이고 쓸 수 있다, 차량이 올라갈 수 있으면.

그런데 아쉬운 것이 주민의 선호도가 없다는 거. 그것을 기계식을 써야 되는데 앞에 공간이 있으니까 앞의 공간을 활용하지 기계식을 활용을 안 한다는 거, 앞이 꽉 차도 기계식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주민이 이용을 기피한다는게.

쓰지도 않잖아요. 기계식이라는게 사람이 또 붙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건축을 내기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형식적이라고. 낭비성이에요. 이거 한 대 하는데 돈 많이 들걸요. 그다음에 67쪽에 국공유 재산 효율적 관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세외수입을 매각추진을 많이 한 것같은데 부평구에서 매각추진할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재산 중에 많습니까, 매각처분해야 될 공유지.

숫자 필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됐는데 토탈 3,596필지에서 매각추진할 것을 저희가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매각추진한게 21건이 있는데 매각추진이 얼마나 있는 상태에서 21건이 추진됐는지 몰라도 이것을 매각추진할 수 있는 공유지 자료를 주실래요. 그리고 그밑에 보면 추진사항에 한국아파트 상가건물 임의경매 의뢰하고 했는데 경매의뢰를 부평구청에서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다. 그것이 파산했을 때는 2억 9백만원인 것을 공중분해되니까 경매를 우리가 신청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에 파산에 대비해서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우리 한국아파트 상가를 부평구에서 먼저 동사무소부지로 책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액이 2억 9백만원인데 그것을 비지말고 우리가 돈을 받을 때까지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갈산2동에서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열쇠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각 실·과·소·동에 공문을 쳐서 갈산2동 지하에 쓸 수 있는 부서에서는 신청을 하면 우리가 활용해 주겠다, 공보실에 대고 노래합창단사무실로 쓰던지 그렇지 않으면 풍물 연습장으로 쓰던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몇 평이죠?

105평입니다.

105평 규모라면 뭐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지하라는 것 때문에 단점이 있어서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먼저 부평구청에서 경매신청을 했었죠?

한 번 하고 취하했죠.

취하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또 돈을 들여서 경매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대로 있었을 때 한국아파트가 파산이 됐다 하면 1원 한장 못건지는 거 아니냐, 이게 겁이 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봐야 되지 않냐,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냐.

한국아파트에서는 답변이 뭐라고 해요?

한국아파트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면 아예 소유권이전하고 난 다음에 경매를 하던가, 지금 한국아파트 소유로 있으면서 우리가 경매하는 거 아닙니까?

소유주는 한국아파트로 돼있는데 법정관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아파트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도 없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먼저번에 경매를 신청해서 3억부터 내려와서 2억 9백만원이 맥시멈이 돼가지고 더 떨어질 것같으니까 경매 취하한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도 경매신청해서 2억 9백만원이라는 돈에서 더 내린다면 경매 취하할겁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경매를 취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대로 있을 때에 한국아파트가 파산됐을 때 돈을 못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국아파트에서 속수무책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게 부평구청에서 받아놓은 다음에 우리가 공고를 해서 팔던가 하는게 원칙아니냐 이거죠. 한국아파트 소유로 있다가 경매신청 한 번 아닌 두 번째 들어가는데 만약에 2억 9백만원이 다운된다면 저번에 그런 경우로 해서 취하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거예요?

한국종합건설에서는 소유권이전을 안 해 준단 말이에요.

안 해 준다고 해서 먼저 2억 9백만원 밑으로 입찰이 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받아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구청만 걸려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한국아파트에서 소유권이전이 안 된다는 얘기죠. 법적으로 가야지 한국아파트가 부평구청으로 소유권이전을 못해 준다는 얘기죠.

법정관리 언제 들어갔어요?

오래 됐습니다.

먼저 경매했을 적에도 2억 9백만원 더 밑으로 된다고해도 입찰을 받아야 되는게 원칙이지 이거 지금 경매신청하는데 돈 안 들어갑니까, 돈들어가지.

그때 당시에 경매 취하할 당시에는 외람된 얘기지만 저희 시스템이전에 관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당시에 과장, 계장이 경매 취하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후임자과장으로서 볼 때 지금 갈산2동 지하상가를 이대로 맥놓고 있다가 파산이 됐을 때는 1원 한 장 건질 수가 없으니 안타깝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경매신청해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후임자로서 도리가 아니냐 이런 맥락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당시에 갈산2동이 동사무소도 없어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 2억 9백만원을 전세금을 주고 난 다음에 동사무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없다보니까 2억 9백만원에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한대로 이번에 경매 신청해서 2억 9백만원 밑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입찰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되는 것은 2억 9백만원 밑으로 경매를 받았을 때 차액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혈세낭비가 된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인적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죠. 구산권 얘기도 있고,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놔뒀을 때 파산이 됐을 때 1원 한 장 건질 수가 없다 해서 임의경매에 들어가서 다만 2억이라도 건져야 되지 않냐 그런 소견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업무보고를 빼놨어요, 일반회계착오분하고 부원산업 퇴직금 문제, 이런 거 법원에 계류 중인데 어느정도 진전됐다는 걸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 소관 아닌가. 청소과 소관이에요, 일반회계착오분도 빼놓고.

일반회계착오분은 이미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회관은 먼저 분기에 보고 올렸는데.

그 다음에 공보관 처리문제, 부평시장 현대화사업, 그런 거 하나도 업무보고 안 넣었네.

공보관은 173쪽에 있고, 구청사는 196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을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해서 173쪽에 열거가 돼 있고, 구청사는 보건소를 신축한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196쪽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대지를 보건소로 주었고, 또 특별회계로, 공보관도 저희가 21억을 받고 교통행정과로 넘겨준거죠. 그런데 현재 예산을 저희가 아직 수령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다 했다는 결과보고를 해줘야지 업무보고에,

그것이 교통행정과로 땅이 넘어갔다 이렇게 보고를.

넘어갔다는 것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가 그렇게 돼서 넘겨줬다.

보건소하고 공보관이 주차장 짓고 보건소 짓는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빼놨거든요.

결과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서 넘겨줬다든지 보고를 해줘야 된단말야. 일반회계착오분같은 것도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 주고 그런 것은 업무보고에 넣어야죠.

67쪽 다시 물어보겠는데요. 이번에 임의경매를 부평구에서 신청해서 2억 9백만원 밑으로 된다고 해도 꼭 입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빨리 받아야지 받지 않고 난 다음에 2억 9백만원 하나도 못받게 생기면 나중에 더 책임감이 클텐데 받아야죠. 그 다음에 68쪽에 청천동청사 매각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지적이 204㎥죠, 61.7평정도 되는데 이게 매각 예정가격이 얼마입니까, 3억 2,768만원입니까?

3억 2,768만 8천원이 감정가격이고, 대장가격은 지가로 따져서 3억 4,100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 4,100만원이 지가 대장가격이고 감정가는 떨어졌어요. 3억 2,768만원으로. 그래서 지금 3억 2,768만 8천원으로 예가를 정해서 나갔죠. 그런데 현재 1회분에 대해서는 유찰이 됐죠. 그래서 2회 공고 중에 있습니다.

3억 2,768만 8천원이라고 했을 적에 61평을 보게 되면 보통 얼마냐면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530만원 꼴이거든요. 우리부평구에서 감정이 건물감정도 들어간다고. 이게 건물 지은지 얼마나 됐습니까, 건물감정까지 포함시켜서 한 3억 2천만원정도 되는데 건물은 어느 사람이 매입한다고 하면 건물은 소용이 없어요. 건물 부수고 난 다음에 하다못해 폐기물 보낸다면 또 돈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20년 넘었죠?

79년도에 지었죠. 22년정도.

20년이 넘고 아파트같은 것도 20년 넘으면 재건축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느 사람이 돈 주고 필요해서 사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매입을 한다고 하면 그 건물에 다른 것을 짓는다고 하고 난 다음에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감정에서도 20년 넘은 것은 감정건물에 제외됐으면 좋겠어. 땅으로 해서 땅으로만 사야죠. 그래야 매각이 되던가 하지 어느 사람이 사겠습니까, 먼저번에 공보관도 그랬잖아요. 공보관도 20년이 넘는데 건물값 감정해서 얼마하고 땅 값 얼마하고 그게 매각이 되요, 안 되죠. 과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저희는 매각을 비싼가격을 강력히 희망하는데 저희가 가격을 공무원이 정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사가 가격을 정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제가 싸게 해달라 비싸게 해달랄 수도 없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소관이고 우리가 봤을 적에 20년이 넘은 것을 다른 사람이 산다고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상가를 나와서도 10년, 20년 나온 것을 산다고 하면 건물 값, 땅 값만 얼마해서 매매를 하는데 그런 보편적인 소견은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는거지 어차피 감정하려면 다 하는거지 안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2차 공고가 나갔는데 2차공고에도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해보고 수의계약이 안되면 천상 예가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한대로 건물이 20년 되고 노후가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매각한다고 하면 우리부평구청에서 청사부지가 청천1동에 돼서 필요가 없어서 매각한다는데 건물값까지 꼭 주고 사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곽영기입니다. 이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반 통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년 정도 지나면 건물 값은 일반인들이 서로 주고받는 것을 안 치거든요. 그런데 관공서는 그런 법이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되고 하니까 기준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구만 검토할 수 없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공고를 해서 매입자가 없을 때는 다음 기회가 있을 때는 몇 %가 DC가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유찰이 되면 재공고내서 재공고에서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들어가고 수의계약에 없으면 천상 예가를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가 법 지키고 하다가 세월 다 가고 내년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당장 나타나더라도 공고기간에 접수해라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보관 경우도 그랬었어요. 지은 지도 20년이 넘었는데 대지 값도 보면 주위에 감정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높은 가격도 아닌데도 높게 책정하고 건물은 건물 값대로, 그게 매매가 됩니까, 아무튼 주차장시설을 한다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그럴 것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지루하실겁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앞으로 저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외수입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총괄하는 부서니까 분명히 업무연찬이라든가 기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요. 정기감사도 있고 정례회에 다 필요한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각 실·과에 담당을 정기감사에서 제가 증인요청을 해서라도 확인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잘 좀 해주시고 작년도에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에 결손처분을 456건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한 것이 건설과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도로무단 점용과태료하고 건설기계, 잡수입, 운수사업비, 도시가스부분,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등등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 쪽에서도 결손처분을 했는데 결손을 보면 시효소멸입니다.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시효소멸되도록 고지해놓고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 부분을 그냥 여러분들이 경영재정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대사하는 것만 가지고 소임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선 우리가 마법철을 왜 만들었는지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챙기세요. 마법철을 만들라고 권장하고 의회에서 얘기해서 누누히 한 것은 잦은 인사이동 관계로 인해서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각 실·과 부서의 직원이 가령 건설기계법 위반과태료는 어느 법, 어느 규칙, 어느 조항에 있다는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임자가 그것을 카피해서 마법철에 끼워가지고 있으니까 숙지해라,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는 몇 조, 몇 항에 어떻게 돼있느냐,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법철도 제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시효소멸이 돼서 결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우리과장님 확실하게 챙겨주셔서 금년에는 물론 시효소멸로 결손하는 부분도 생기겠습니다만 세외수입 부분만큼은 과장님이 국장님과 같이 업무연찬해서 분명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세외수입이 약 60여 개 됩니다. 이 담당부서에 각 실·과에 세외수입을 무슨 근거로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로 전부 담당이 법을 찾아서 카피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내가 하는 세외수입 부분을 숙지하고 공부하는 기회로 삼고 마법철에 끼고 해서 자료를 같이 요구하면서 이 부분 챙겨달라는 당부말씀드리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70쪽 봐주실래요. 청천1동하고 갈산2동 청사신축에 대해서 묻겠는데 갈산2동같은 경우에는 입주했죠, 청천동은 예정이 10월 6일이라고 돼있는데.

10월 17일입니다. 개청식이요, 입주는 했습니다. 개청식만 의회 끝나는 날 11시 30분입니다.

우리부평구에서 구청사 중에 제일 노후된 동은 어디예요, 앞으로 신청사를 지어야 될 동은 어디죠?

지금 현재 산곡4동이 셋방을 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세 사는 데는 산곡4동 하나뿐이 없습니다.

부지확보 했잖아요?

계약만 했죠. 금년에 부지확보하려고 합니다.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갈산1동에 보면 평수가 몇평인지 몰라도 동네 한가운데 들어가서 주민들이 동사무소 찾으려면 어디가 있는지 물어보고, 부지가 확보되면 갈산1동 동사무소도 부지확보하고 신청사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로변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지확보해서 하다못해 할 수 있는 일이 매입이죠?

그것은 동 관리를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동이 그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건 일단 주민자치과하고 동하고 미팅해서 그것이 위치 변경되어야 된다면 주민자치위원들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되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이 주민자치위원회니까 거기에서 이것을 문제를 해서 과연 위치를 옮겨서 편하고 지금 현재 구 건물이 노후화돼서 옮겨야 되겠다는 결정만 되면 추진하는 거죠. 절차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위치를 변경했을 때에 과연 주민들이 호응을 하겠냐 여론을 파악해서 공감대가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으로 걸어서 주민자치과에서 결정되면 구에 의사타진해서 결정을 지어야죠. 다이렉트로 경영재정과에서 재산팀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대지확보가 물건이 있으니 이것을 사야 된다하면 저희가 사가지고 등기내고 공공시설팀에서 건설해 주는 거죠.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하고 동하고 미팅해서 과연 위치를 옮겨야 되는 것이 타당하냐, 지금 현재 노후화돼서 위치를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으로 해서 구에 정식으로 건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민봉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종안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3/4분기 민원처리실적, 친절봉사행정의 생활화, 민원행정서비스 평가단운영, 민원편의행정 전개, 민원실 환경개선 적극 추진, 호적전산화사업 추진, 그리고 내실있는 병무행정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3/4분기 민원처리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발급을 비롯하여 팩스민원 등 일반 민원건수는 9월 15일 현재 11만 208건으로 전년도와 같이 3만 6,153건을 증가하였으며, 호적민원은 호적 등·초본발급을 9,449건을 발급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790건이 감소되었고, 병무민원의 징병검사를 비롯하여 현역입영 등 5,941건으로 43건이 줄었습니다. 부평구청 현장민원실은 현재 1만 9,186건으로 처리를 하였으며, 하루평균 37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볼 때는 작년 3/4분기에 비해 5,413건이 증가하여 약 56건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주로 금융기관에서 오고 신원확인용 민원서류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료복사, 팩스민원, 전화민원 등 민원편의 서비스이용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행정의 생활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 공무원의 친절자세를 확립 수준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부평구 구산하 전 직원에 대하여 친절교육 전화응대 실태조사, 구민의 소리함 설치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75페이지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범사례 전파를 위해 친절봉사수범 사례발표회 등 12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친절한 전화응대 실태조사는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약 5일간에 걸쳐 각 실·과·소·동별로 팀 단위로 실시하여 전화예절 등 친절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친절봉사교육은 저희가 10월 10일과 11일 이틀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의 불친절을 겪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2000원에 상당한 공중전화카드를 한매씩 지급하여 다소나마 마음이 위로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불친절민원에 대해서 보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평가단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동별로 3명씩 평가단을 위촉하여 운영하였으며, 지난 9월 27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평가단원으로서는 역할주지 및 구정홍보내용 안내,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평가단원을 통해 200명 내외 주민대상으로 구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 전개입니다. 민원 최우선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편의시설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그동안 재택, 인터넷 민원서비스 429건 인터넷 생활민원 431건 민원사무편람시 정비를 6월에 완료하였으며,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민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운받아서 쓸수 있게 하였으며, 11월 중에 각 국별 민원전담 후견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후견인으로서 역할과 임무를 주지시켜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적극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얼굴인 민원실환경을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민원실에 현관 안내대를 중앙계단 하단부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민원창구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창구를 민원인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8월 27일에는 민원실내에서 민원인이 무료이용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PC 두 대를 설치하여기다리는 민원인이 각종 정보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위임사무인 호적전산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사무전산화로 호적민원이 앞으로 전국 온라인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2000년도 10월부터 실시하는 호적전산화작업은 공공근로 1일 10명과 재료비 5명을 투입하여 9월 21일 현재 1차, 2차, 3차 대사작업 및 1, 2차 수정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역시 4, 5차 대사작업 및 3차 수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10월부터 직원별로 재료비를 투입하여 지속적인 원본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병무행정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서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신상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별로 2회 이상 입영독려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9월말 현재 6,462명을 독려하였으며, 1,814건의 민원서류를 처리하였습니다.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82년생 4,531명의 징병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학익동에 소재하고 있는 병무청이 되겠습니다. 4,260명의 수검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미수검자는 그 사유를 파악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요원으로서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월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연 3회에 걸쳐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익요원들의 책임의식과 함양을 정립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10월 26일 오전 9시 30부부터 근린공원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아울러 저희 시민봉사과 전 직원은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봉사과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으면 차비가 적게 들을 것이고 타 구에서 차를 두 번 탄다라든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불편없이 지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돈을 우리 예산에서 주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 병무청에서 예산이 나오는지.

예산은 국고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에서는 줄 수 없고 거기에서 나오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 한달 차비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병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여비를 지급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좌석버스라든지 공항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본인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실질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공익요원들 차비 한 달에 얼마씩.

하루 1,200원입니다.

그러면 계양구나 서구쪽에서 오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 친구들이 돈이 시내버스요금을 환산해서 하면 모자라지 않나요?

그런 경우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두 번 갈아타야지만 가능하다면 왕복 4회로 계산해서 2,4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병무팀에서 젊은 친구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일요일은 휴회하고, 10월 15일 월요일에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이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