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95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순재입니다.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1쪽 주택가 취약지 및 이면도로 일제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주택가 취약지 및 이면도로 32개소, 19개 노선 59.5㎞를 중점 정비 지역으로 정하여 도로환경미화원과 노면진공청소차 등 청소장비 6대를 가동하여 그동안 도로변 폐토사 및 폐목재 391톤과 방치된 무단 생활쓰레기 및 조대쓰레기 85톤을 정비하고 지난 7월 중순 집중폭우로 인하여 발생된 수해쓰레기 532톤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신속하게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발족한 깨끗한 환경지킴이 봉사단도 42회 연인원 3,530명이 주택가 뒷골목 및 동별 취약지를 청소하여 생활쓰레기 221톤을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매월 1회 이상 골목길 청소의 날로 지정하여 동별 자체 계획에 의거 자율적으로 취약지를 정비함은 물론 청소과에서는 청소장비와 도로환경미화원 기동반을 편성하여 이면도로 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10월을 국토대청결운동 및 집중환경정비의 달로 지정하여 환경지킴이 봉사단과 연계하여 대대적으로 환경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2쪽입니다. 구에서는 구·동 무단투기 합동단속 체계를 유지하면서 동별 취약지에 대하여 월 4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동 합동단속을 실시하면서 92건에 1,31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884건에 8,5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하여는 244건에 1,138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1일부터 공익근무요원 37명을 순환배치 하였으며 무인감시카메라 3대를 부평6동 657-3호 등 3개소에 이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청소과 직원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심야 및 새벽시간대 불시에 상가밀집지역과 청소업체 중간적환장을 중심으로 비규격봉투 배출 수거행위 및 재활용품 미분리배출 수거행위, 음식물쓰레기 미분리배출 수거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13쪽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제도 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제도의 조기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수거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개 업체를 추가로 투입하여 현재는 6개 업체가 관내 공동주택 6만 9,700 세대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중간수거용기도 120 들이 용기 1,300개를 구입하여 상태가 불량한 200 용기와 교체하여 일부 공동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이동이 자유롭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HDP 재질의 중간수거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96회 임시회 전까지는 위원님들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준비에도 신중을 기하는 한편 미분리 아파트와 단독주택 시범지역 120 들이 중간수거용기도 추가로 구입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면서 중간수거용기를 이용한 거점수거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기동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기동반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재활용 촉진에 어려움이 있는 일반 주택지역을 대상으로 구에서직접 재활용품 수거반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자원재활용의 의식제고는 물론 재활용 극대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인력과 장비는 현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1대와 재활용 선별요원 3명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근로자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며 시범실시 동은 비교적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부평 6동으로 하였으며 수거방법은 대면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맞벌이 부부와 단독세대 주민을 위한 보완책으로 주요 길목에 그물망 수거용기를 설치하는 거점수거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9월 반상회시 통·반장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이달중으로 차량용 및 거점수거용 그물망 수거용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한편 통단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모든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11월부터는 기동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15쪽 정화조 지도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관내 231개소의 병·의원에 설치된 정화조중 85개소의 정화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청소여부, 악취 및 해충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여 25개소의 병·의원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및 행정지도를 조치하고 정화조 중간검사 후 90일이 경과한 단독정화조 67개소의 방류수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이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15개소에 대하여는 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중에 정화조 청소업체와 위탁대행계약 체결시에는 업체별, 동별로 정하였던 영업구역을 해제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는 정화조 청소업도 기존 정화조 청소업체 중심의 제한적 자율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정화조 방류수 수질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분뇨가 적정 처리됨으로써 수질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 112쪽이요.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주민을 대상으로 단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무단투기 하는 주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은 주민하고 지금은 청소업체도,

지금 두충근 위원이 질문을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질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해보세요. 하세요.

청소업체 지도까지도 포함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을 해서 구·동 합동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도 92건에 1,300여만 원, 신고포상금도 244건에 100여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중에 업체단속에 대한 과태료가 있어요?

업체단속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약 1개월 전에 업체단속을 해서 불법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목격하고 단속해서 시인서를 받은 사실 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심야단속을 했습니다. 해서 일부 업체에서의 미흡한 점, 그런 부분들을,

미흡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답변 확실히 하세요.

미흡한 부분이라는 것은 생활쓰레기 수거를 해나가면서 재활용 분리수거 철저문제, 또 음식물쓰레기의 문제,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단투기 돼 있는, 즉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생활폐기물을 업체에서 압축롤러차에 싣는 것을 확인해서 시인받은 사실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답변하시지 왜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조치 어떻게 했습니까?

조치문제는 현재 저희가 특정업체만 하지 않고 전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냐니까 무든 특정한 업체입니까?

1차적으로 공문시달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어떤 공문을 어떤 방법으로 시달했어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제반규정을 준수하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무단폐기물 비규격봉투 사용한 것을 압축롤러에 실어가는 것을 적발하고도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일절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까? 지도점검만 철저히 하라고 한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아직까지 부과한 것은 없고요,

그러면 업체 봐주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해당팀장, 해당 직원들 전부 나와서 확인하고도 왜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 안 했습니까? 왜 안 했냐고요? 답변하세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면서 준비 안 해왔습니까? 이런 얘기 나올 것을 예상했을 텐데요.

저희도 관련법규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과태료 부과 업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이,

나 관련법규 따지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의 수의계약 내용 보면 적합 지정하지 않은 생활폐기물 수거할 때 구청장이 계약해지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약서상에 단서조항 내용 있지요?

저희가 현재 지금 위탁도급계약상에 18조에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그대로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서 고의적으로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부당행위 적발시에는 적발된 수집운반량의 5배수에 상당하는 도급수수료,

예. 5배수에 상당하는 도급수수료, 또?

쓰레기수거중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전용 쓰레기 수집차량 1대당 평균쓰레기 수집량의 도급수수료액의 구금고 계약은행의 연체이율을 곱한 금액, 이러한 사항으로,

내용이 있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 적발한 비규격봉투 사용, 부원산업이에요. 그 업체에 대해서 왜 압축롤러의 미화원들이 비규격봉투를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거제시 할게요. 그때도 사적으로 단속 나오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한 얘기도 있어요. 사수거비 관계 때문에 그렇지요? 적발 못 합니까?

사수거비 관계는,

그러면 기입하세요, 불러드릴게요. 부평5동 153-일원, 어느 집이든, 어느 업체든 들어가서 사수거비 20일날 지급입니다. 확인하세요. 그 이상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청소과 단속에 대해 제가 사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비규격봉투가 너무 성행하고 사수거비가 너무 성행되니 이것을 한 번 새벽에 나가서 단속합시다. 대신에 시인서나 그런 것 받지 맙시다. 다니면서 수거업체 차량 비규격봉투 싣는 것만 사진을 한 번 찍어봅시다."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올 때 꼭 같이 한 번 하자고 했는데 그런 일 없이 청소과에서 갑자기 나와서, 나와서 좋아요. 그런 식으로 본 위원이 제안했던 식으로만 해줬어도 수건, 수십건에 대한 불법 성행하는 것을 잡을 수가 있었다. 나오자마자 하나 딱 보고 사진 찍어서 시인서 받고. 갑자기 그 동네가, 4동, 5동이 갑자기 비규격봉투 사용되던 그 시간, 그 당시에 갑자기 규격봉투로 변했어요. 그리고 거의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정도 열심히 비규격봉투가 나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오냐. 사수거비는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계속 매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수거비를 받는데 어떤 방법이냐. 업체에서는 즉 자영업을 하는 업체에서는 비규격봉투를 내놓고 부원산업 직원이 한 사람씩 상주가 돼서 어느 구역, 구역 맡아서 그 사람들이 100 씩 규격봉투를 가지고 다니면서 까만봉투를 담는. 거기까지는 좋아요, 우리 규격봉투 사용하니까.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불과 일주일전 사진입니다. (사무국 직원 통해 증거사진전달)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병입니다. 부원산업 직원이 병 같은 것을 전부 수거해서 깨뜨려서 이렇게 규격봉투에 넣습니다. 왜 그럽니까, 과장님? 과장님 답변 한 번 하세요. 왜 그런 식으로 무게가 나가는 돌덩어리, 유리병을 깨서 왜 규격봉투에 넣어서 압축롤러에 들어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원산업 직원한테 내가 구두로 녹음까지 받아놨어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있어서의 문제 지난달에 위원님께서는 저희한테,

그 후의 일이에요. 불과 일주일전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 사장들을 불러놓고,

언론적인 얘기만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언론적인 얘기 들으러 온 사람 아닙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발했으면 도급계약 계약서대로 이행하셔야지 증거까지 다 제시해 주는데도 왜 그래요?

업체에서 일부 미흡한 점 저희도 인지는 했었습니다. 9월에 나가서 확인을 했었을 때,

일부 미흡이 아닌데, 거의 고의적인데 일부미흡이라고 해요. 그것은 하루 이틀의 얘기도 아니고 순간실수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고의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것인데요.

어떤 업소는 업소가 생긴 지 4년 6개월 됐는데 4년 6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매월 4만 원씩 내고.

지금 이 문제, 업체에서의 수집운반에 대해서 잘못된 점들, 그런 문제들은 저희도 이달 말까지는 더 추가로 확인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들 나와서 전체단속까지 하고 신고 받고 또 그 후에 개선됐나 했더니 그렇지 않고 또 이런 식으로 성행되고.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지요. 돌을 규격봉투에 집어넣어 놔도, 돌덩이를 집어넣어 놔도 압축롤러에 실어간다고 했지요. 그거 사실이에요. 이런 불법이 성행되는 업체를 63%라는, 부평구 쓰레기 생활폐기물업을 하는데 전부 봐주기란 말이에요. 봐주기고 또 왜 계속 이러냐. 옛날 위생공사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잘못된 것 지적해서 시인 받고 그런 증거 전부 제시해 줘도 이것이 구민 상대로 구민이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편리하게 혜택 받으라고 하는 것이지 구민 상대로 단속하라는 겁니까? 업체에서는 불법, 일부러 고의로 톤당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또 더 나가서는 사수거비 받아 가지고, 결탁했겠지요. 미화원하고 사장하고. 또 모르겠지. 더 깊숙이 어떻게까지 결탁됐는지. 알면서 전부 봐주기하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취하세요. 도급계약서상의 내용대로, 단서조항대로 하세요. 그리고 부평구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부평구를 상대로 생활폐기물업을 하라고 허가해준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현재 6개 업체입니다.

6개 업체입니까. 책정이 불합리하게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책정이 불합리하다, 합리적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세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묻냐면 부평구 쓰레기업 63%를 하는 업체가 불법을 성행한단 말입니다. 적게 가지고 하는 업체들은 불법이 성행하는지 내가 잡지를 못했어요. 관심이 있어서 계속 다녀봤어요. 전부 잘못되는 것은 부원산업입니다. 63% 특혜 줘서 독과점 업체. 그런데도 적발해서 잘못된 것 시정하도록 하시오, 개선하도록 하시오, 아니면 계약 자체에 대한 문제를 삼으시오, 전혀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불법해서 단속된 지가 언제입니까? 한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치 하나 안 취했다. 그건 봐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사진까지해서 드렸고요 필요하다면 다음 정기회 때까지 녹취록도 드리겠어요, 필요하다면. 하세요. 하실 수 있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이 문제만 국한시켜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쓰레기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보세요.

생활쓰레기 현재 수집운반 업체 6개 업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찌됐든 불합리한 점은 일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이미 구청장 답변에서 나왔으니까요, 불합리하게 책정됐다는 것은 나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계약 만료가 언제입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부터 다시 합니까?

내년도 계약을 12월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잘못된 것이 다 적발돼서, 아마 과장님 아시는 부분, 본 위원이 모르는,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도 상당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잘못된 것.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에 그것을 접목시켜서 하세요. 무엇인가를 보여줘야지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구청 직원들, 의원들, 쓰레기업체에서 전부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부분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도급계약 문제는 결국은 영업구역 조정문제가 나오는데 영업구역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업체 편에 서서 얘기하지 마세요.

업체 편에 서서 하는 게 아니고요,

듣기에 쓰레기 업체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니까 55만 구민을 대표해서 얘기하세요. 구민한테 구민의 안위, 구민의 편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왜 이런 유리 부셔서 규격봉투에 넣어서 톤당단가 올려서, 톤당 무게 올려서 사수거비 받고 왜 이런 것이 성행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평구의 규격봉투 값이 제일 비쌀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것 공감하시지요?

저희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요? 공감 못한다 지금,

있는데 전적으로 그것 때문에 봉투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그것도 일조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청소과장이 생각하기에 비규격봉투 사용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30% 이상은 넘을 것 같은데요.

더 돼요. 상가들은 전부 다 알아요.

특히 감량화 의무사업장은 음식물을 분리배출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새벽에 가봐요. 전부 비규격봉투에 음식물 담아서 버리는데, 그것이 또 물기가 있어서 중량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매립장에 반입기준은 무게기준이기 때문에, 부피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 무단투기 전부 받아가는 것은 부피상 30%가 아니라 중량상 30% 이상은 넘을 거라고 보는데요. 우선 적환장에 가보세요. 적환장에 가보면 일반주택에서는 아직 분리배출 안 하지만 그러나 주택에서는 그렇게 음식물이 무한정 나오는 것 아니거든요. 가보세요. 상당수가 전부 음식물 배출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것은 음식물만 따로 분리해서 본다면 한 70∼80%는 감량화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거 거든요. 감량화의무사업장 것은 거의 100% 비규격봉투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한 전체 총량의 30% 정도는 비규격봉투 무단투기일 거예요.

정확한, 음식물쓰레기는 물기가 많기 때문에 중량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문제 있으니까요, 두충근 위원이 지금 비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른 위원들도 동감해요.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일정 정도 제재를 가하지 단지 제한구역, 청소처리능력 때문에 우리 부평구가 케파를 커버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변명하고 그러면 결국 그것은 업체비호거든요. 최소한도 거기에서 63%라고 하는데 1개 동에 반만 당신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리하지 말라, 그리고 조금 처리능력이 많은 업체 당신 이것 처리해. 조금 모범적인 업체, 그 6개 중에서 모범적인 업체 당신 이것 처리해 줘, 당신 작년에 잘했기 때문에 이것 하나 주는 거야. 아니 할당량이 늘어나면 차 사다가 얼른대지요. 그것을 왜 안 하겠어요, 돈버는 일인데.

차도 있어요. 차도 다 세워놓고 있고,

다 지금 유휴 되잖아요. 지난번에 구조조정 돼서 차도 많이 남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몇 장 더 드릴 테니까 분명히 제재조치 하시고 그리고 내년도 계약에 조금 전에 박 위원님 얘기했듯이 표본으로라도 모범사례 적발해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 시정 안 되면 곧 임시회 또 있고 정례회 또 있어요.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공감하는 사항이에요. 위원들뿐 아니고 전체 55만 구민들도 공감하고 아마 구청장도 이런 사실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획기적으로 청소행정 즉,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생활폐기물 문제요. 이것 우리 과장님이 한 번 하세요. 뒷받침 다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개하고 싶지 않지만 어느 분이, 구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 "두 위원, 그것 할 수 있을 것 같애? 웃기지 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업을 하는 사람이더라고. 상당해요. 그런데 이것은 해줘야 돼요.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명히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어찌됐던 어떤 방향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일부 잘못돼 있고, 저희가 판단해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왜냐면 저뿐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 이구동성으로 공감하는 사항이에요. 위원님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뒷받침 해드릴게요. 하세요. 뭐가 무섭습니까. 지금 하신다고 답변하셨으면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지요?

한 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개택지도 그렇게 설계 돼 있잖아요.

설계는 돼 있는데,

지금 다 묻혀 있는데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그냥 갈 거예요. 지금 상동택지, 중동택지 전부 그런 형식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은호입니다. 112쪽이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 무인카메라 이전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평1동 182-13번지 등 3개소라는데 이동설치한 장소 자료 주시고요,

그냥 불러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12쪽에 부평1동 182-13번지 등 3개소로 돼 있거든요. 부평1동 182-13은 저희가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합의관계가 안 돼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평6동 657-3 장점순씨, 부평3동 181-3 김동진씨, 부평5동 475-14 심삼흠씨 댁 이렇게 세 군데 했습니다.

서면으로 전화번호하고 위치나 장소 개인명의로 돼 있으면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씩 이동설치 하는데 소요예산이 55만 원씩 들어갑니까?

세 군데 설치이전 하는데요.

비용이 무슨 비용입니까? 설치비용입니까?

이전설치비입니다. 그것이 인건비하고 기타 일부 재료비도 들어가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향후계획에 단속반 3개반 9명, 청소과장 외 특별단속반 편성 운영, 심야단속 취약시간대 02:00∼08:00 사이에 한다고 그랬는데 월 몇 번이나 합니까?

저희가 9월에는 4번 나갔고요 10월에는 아직 못 나갔습니다. 다음 주에 계획 잡혔는데 못하고 그 다음 주 10월 22일 이후에 또 실시할 겁니다.

10월 22일 이후예요. 청소업체에 연락하지 마시고,

안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단속하실 때 새벽 2시도 좋고 3시도 좋은데 제가 합류할 의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같이 한 번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3쪽에 음식물 분리배출건인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쓰레기 개념이 일반적으로 일반시민이나 구민들이 "이건 쓰레기다"라고 그렇게 인식하지요. 쓰레기라는 용어를 쓰지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선진지를 돌아보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중요한 내용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적으로 쓰레기로 적용해서 분리배출이나 자원화시설이 정착되지 못한 곳에서는 모두다 남은 음식물을 쓰레기로 적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돌아보면서 자원화시설을 갖추고 자원재활용을 하고 있는 선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버린 음식물이라 할지라도 쓰레기라는 용어를 안 쓰고 "남은 음식물"이라고 용어를 정정해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 청소과에서는 그런 발상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쓰레기라는 말을 들으면 보편적으로 다 혐오물질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도 전환해 보고 그 다음에 남은 음식물을 자원화 하는 발상으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용어를 바꿔볼 생각이 없는가.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쓰레기 하면 우선 거부감 먼저 느끼고요 또 재활용선별장도 마찬가지, 재활용선별장은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그 문제들이 순화될 수 있는 그 방안을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은 음식물" 이렇게 해서 자원재활용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거용기 교체합니까?

1,300개 구입해서 공동주택에 기존 120 짜리 쓰고 있는 처리업체, 그리고 일부 업체에서 빼놓고 저희도 1,300개 가지고 우리 관내 80% 정도는 현재는 120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개당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저희 계약한 것이 4만 원 대입니다.

1,300개 정도 금년 말까지 교체할 예정이지요?

예. 나머지 부분도 공동주택하고 부평4·5동 소요분, 그것을 금년 말까지는 구입해서 추가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설치 돼 있는 드럼통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현재 지금 저희가 구산동에 보관해서 그것은 공매처분 하려고 그럽니다.

결국은 지난번에 중간수거용기 구입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자체적으로 청소과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됐어요. 중간수거용기에 예산을 투입한 꼴이 됐는데 정말 연구하고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 내서 상당히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사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 부분입니다. 정화조 구역해제 2002년 1월부터 시행하십니까?

예, 시행 할 겁니다.

구역만 해제하면 다른 구의 구역해제 한 가격인하나 서비스 측면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청소방법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에서 구역제를 폐지한 데가 어디 어디 있지요?

우리 구하고 계양구, 연수구 3군데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영업구역 해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달리 늦어요, 청소분야 쪽은.

하여튼 그 문제는 결과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정화조 영업구역 처리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처리장의 용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들은 얘기니까 그건 할 필요 없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 우리 인천시 내요. 거기도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구역제를 폐지하기 전하고 현재하고 청소차량이나 처리차량을 구입해서 별도로 운영하거나 그런 데도 있습니까?

영업구역을 해지했다고 해서 정화조 청소차량 새로 구입이요?

예.

그런 것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구역 해제했다고 해서 신규로 도입해서 하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 업체 차량 아파트면 아파트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차량, 그 업체가 그 해당 자치단체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업체는 있지만 기존에,

그런 데가 있느냐고요?

예, 그것은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 톤당 산정금액이라든가 지금까지 시행과정에서 전에 했던 종전방식하고 금액차이라든가 산정해서 자료 받은 것 있습니까?

신차량 처리하는 그것하고 현재 우리 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그것하고 비교관계요.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는 톤당 금액이 굉장히 하향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역제를 해제하기 전하고 해제 후하고 톤당 정화조 청소비용이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가 그것 비교분석 한 자료 받은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주세요.

평균 20∼30%입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 구청도 정화조 청소 구역해제를 해야 될 입장이고 2002년 1월부터 시행을 할 거지요?

예.

그럼과 동시에 지금 청소방법이 대단히 잘못된 것 알고 계시지요? 정화조 청소.

청소방법에서 그것도 저희도 지금 좀 어려운 점인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되지요? 과장님이 확인하신 결과도 개선해야 되지요?

예.

결국은 정화조 최종단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빠져나가는 물까지 일괄적으로 흡수해서 갖다 버리고 그것을 톤당으로 해서 주민이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청소 방법에. 그래서 그와 동시에 획기적으로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제작한 회사가 있던데 그것 한 번 검토해 볼 의향 없어요?

저희도 지난번 정화조 청소업체 대표들과 회의했을 때 "이런 차량도 있다. 어차피 내년도에 영업구역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해제해야 되니까 기존 업체만 갖고 영업구역 해제하지만 이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유도만 할 것이 아니고,

왜 유도를 해요? 그냥 경쟁 풀어놓으면 되는데 왜 그쪽을 봐주려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 이래야 영업됩니다, 자문을 왜 해줘요? 자기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지요.

결국은 신규업체가 참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신규업체 참여시키는 것이 낫지 뭘 여기서 업체 봐주려고 해요.

정화조 청소 비용이 제 개인 의견으로 자료를 보고 시스템을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대단히 획기적이고 최소한 지금 정화조 청소비용의 50% 정도 비용절감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생각에 동감하리라고 생각하고 구역제하고 신규업체 참여부분을 강력히 실행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장헌식 위원입니다. 다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공동묘지 위탁관계 분쟁이 일어나서 몇 개월 동안 청소하는 주체가 유명무실하게 돼버리니까 인천시도 그렇고 위탁받은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일반 청소 가지고는 안 돼서 아주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청소 자체를 과연 인천시에 줄 것인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으면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대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아까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목격하고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요즘 일반 상가들이 뜯어내고 옮기고 하는 새로운 업체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건축폐기물이 다량으로 나와요. 나오는데 아주 한 차도 안되고 한 경운기도 안되고 보통 자루에 쓰레기 처리하는 사람이 마대에 담아놓으라고 하니까 5마대, 4마대 이렇게 담아서 내놓게 되면 건축폐기물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쓰레기로 넣어서 가져가는 유형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일반 사수거비를 받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새롭게 발전돼 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한 번, 아마 일반 차로 하면 상당히 금액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환경 처리하는 업체에 하려면 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청소하는 사람 붙들어서 처리해 달라고 해서 처리하는 유형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바꾼다고 했는데 과거 것을 교체하는 형태지요. 여기에 보니까 처리를 안 해서 악취나 주민의 불편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개 업체에서 처리를 하는데도 처리하는 양만큼만 계약해서 가져가 버리면 이런 행태가 덜 될 겁니다. 그런데 처리할 수 있는 양은 한정돼 있는데 계약할 수 있는 양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안 가져가도 사료라도 먹일 수 있는 것이 남아돌아 가니까 안 가져가요. 모자라면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처리량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하고 계약하는 양하고의 비율을 확실히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인천시에서 LNG기지에 소각로 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동참한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일 200톤이라고 그러는데 4개 구청이 들어가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 톤수가 몇 톤입니까? 50톤입니까?

아직은 결정된 것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것 없는데 4개 구청에 발생할 수 있는 양으로 보면 우리가 약 20∼30톤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50톤 못 들어간다 그렇게 들었는데 시설하는데 돈은 우리가 일부를 투자하지요?

현재까지 저희가 투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부개동에서 받아내는 금액은 우리가 별도로 관리합니까?

그것은 해서 이쪽으로 줘야 되지요, LNG기지로 들어가는 쪽으로.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5개 구가 처리하는데 50톤을 만약에 처리한다면 50톤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16억이고 16억을 투자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50톤이 아니고 소각장까지 포함된다니까요. 2002년도에 완공이 되면 김포매립지 안 들어가고 LNG기지로 다 들어가는, 소각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인 측면에서, 시설하려고 하는 업체는 있기 때문에 어느 공간을 매입해서 거기에 시설을 독자적으로 해보자. 장기적으로 음식물에 관한 한 2개 업체 늘린다고 해도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의 양을 처리하기란 희박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법적인 제한의 시기가 자꾸 다가오는데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우리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부평구 관내는 처리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외지에 갖다 버리는데 영원히 받아주겠다는 보장도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현지를 가보니까 포화상태가 돼서 이것은 처리가 안 되고, 우리가 여기서 가져가지만 그 전에도 의회 때 그런 말씀을 한 적 있는데 다른 구에서 화성인가요 어디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1일 5톤밖에 안 되는데 나오는 발생량은 30톤인데 30톤을 다 계약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안 가져가니까 전부 어디로 들어가냐면 일반쓰레기로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계약금액이 있으니까 돈은 다 받고 처리는 안 해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작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일반 생활쓰레기 수집하는 업체에게 1년에 발생하는 톤수의 10%를 재활용 수거비로 지불하고 있지요?

생활폐기물업체 10%, 톤당 현재 1만 1천 원꼴로 업체에 지금,

그러니까 10% 금액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고 있는 금액인데 그 금액이 음식물로도 빠져나가고 재활용 분리의 능률은 저조하고 그대로 그 값은 그냥 주는 거지요?

업체의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0%였는데 여태까지 10% 올라간 적이 없잖아요. 최고 올라간 데가 0.7%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0.3% 떨어졌다고 해도 지금 현재 그 값은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값 지불을 잘못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지금 1년이면 6∼7억 주는 것으로 돼 있지요. 그러면 0.3%, 0.5%가 몇 억씩이나 왔다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 돈이 다 주민의 혈세거든요. 이런 것을 한 번, 분명히 값은 계약이라는 것은 10개 하면 10개 주겠다는 그런 계약 아닙니까. 안 했는데도 돈주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한 번 신중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앞으로 매년 계약을 한다면 그런 것을 일일이 따져볼 수도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도 '98년도 용역한 것을 다시 용역하라고 지시는 내려와 있고 저희도 내년도 본예산에 생활쓰레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사항, 현재 체제에서의 개선부분, 또 톤당단가 문제, 이런 문제를 용역 주는 것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역을 아무리 해도, 좋은 자료를 주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했을 때 거기서 제일 맞춰지는 게 너무 광범위하게 되면 2개 동, 한 3개 동에 동으로 하는 것이 값을, 1개 업체가 2∼3개 동으로 했을 때 값이 상당히 떨어진다 하는 그런 용역결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0%, 60%를 치우는 업체하고 그 다음에 1개 동, 몇 개 동을 치우는 업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개 동, 2개 동은 이익이 더 많이 난단 말이에요. 많이 치우면 이익이 더 나야 되잖아요. 이익이 더 많이 나야 되는데 많이 치우는 업체가 이익이 더 많이 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치우는 업체가 이익이 더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용역결과를 만들어 줘도 우리가 실천의 의지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몇 억 들여서 용역을 주고 하지말고 그 전에 검토하고 또 위원들이 상당히 좋은 자료나 아이템들을 많이 주는데도 위원들의 얘기는 전혀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공무원들도 구청에서도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위원들의 얘기도 한 번 들어봤으면. 내가 16억 받아서 그 전에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한 번 재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가 50몇만이라는 인구 중에서 재활용센터 자체가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 차라리 형식이라도 하나 만들자 말이야. 그렇게 해도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인천시에서 한다고 쫓아가다가 인천시에서 나중에 돈 안 받겠어요. 우리가 16억 투자했다고 해서 돈 안 받겠냐고요. 들어오는 것 처리비용 다 줘야 되잖아요. 한 번 잘 검토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구민의 입장에 서서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회의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정회하고요 10분 쉬었다가 다시 해요.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문 나온 것 중에서 얘기한다면 쓰레기봉투 가격문제는 지금 시민단체가 가격인하 요구하고 있죠? 결국 그것은 부평구만 아니라 인천 전체가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비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싸니까 결국 쓰레기봉투 가격으로 연결되고 타 시·도보다 비싸다고 해서 가격인하 하는데 봉투가격인하의 문제가 아니라 수거가격 인하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그런 요구를 하니까 부평구에서 아니다 라는 자료가 나왔는데 그건 부평구 의회가 근 1년 이상을 했던 조사특위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보고서에도 이미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바 있는데 아직도 우리 집행부가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의회의 보고서 같으면 의원들이 보는 시각과 집행부의 시각이 틀릴 수 있지만 인천시가 이 부분을 조사한 적이 있죠, 최근에 나왔죠? 10월 초순경에 발표된 것 신문에 난 게 있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7개의 특별시와 광역시 등등의 봉투가격을 봤을 때 부산을 빼놓고 두 번 째로 인천이 제일 비싸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은 이미 인천시가 인정을 한 겁니다, 자립도 부분은 나름대로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7개 광역시와 특별시의 봉투가격을 비교해서 비싼 데도 불구하고 인천시 내년 계획이 재정자립도 9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아시죠?

예.

그러면 지금 70%인데 자립도를 20% 올리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가격이 얼마나 더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까? 엄청 비싸겠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격 인하문제는 조금 전에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결국은 쓰레기처리 비용의 문제다'라는 문제는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바꿔야 할 부분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일부 민간단체에서 얘기한 쓰레기봉투 인하문제에 대해서 단순 비교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8개 구의 쓰레기봉투 가격이 금년부터 동일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하고, 우리 구 인천에는 수거운반하고 처리비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고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수거운반에 대한 가격문제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난 번 우리 보고서 나갈 때 송파구 사례를 들었잖아요. 봉투가격 내에 이미 우리는 계산하고 있지 않은 매립장반입료까지 쓰레기봉투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우리보다 싸잖아요. 우리가 100리터 짜리 2980원인데 송파구의 경우는 4년 전에 책정된 1880원을 아직도 인상하지 않고 자립도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서울시 전체를 보면 직영과 위탁을 하기 때문에 직영을 하는 쪽은 자립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100% 위탁경영 하고 있는 송파구의 경우는 1880원 가지고 100리터 짜리 다 처리하고 거기에다 반입료, 쓰레기봉투 인쇄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고서에 있었잖아요. 그게 허위 보고서입니까?

결국은 자립도 문제하고 쓰레기봉투 가격문제는 서울시나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하는 문제, 똑같은 여건에서 똑같은 산출방식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아까 다른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도 이것과 결부돼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조금 있다 얘기합시다. 어쨌든 내년도에 90%를 달성해야 된다는 인천시 방침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곤혹스럽다는 것을 얘기하고 몇 가지만 질문을 더 합시다. 112쪽에 있는 상가 밀집지역 비규격봉투 배출 쓰레기 무단수거 단속에서 단속대상이 청소업체 중간적환장, 비규격봉투 배출 및 수거행위는 청소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하겠다는 얘기죠?

청소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업체의 중간처리장.

수거행위니까. 중간적환장에 가서 이것을 살펴본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럴 수 있겠죠, 청소업체의 잘못은 거기 가서 봐야 될 테니까. 재활용품 미분리 쓰레기 수거행위도 청소업체 대상이죠?

예.

그렇겠죠. 주민은 열심히 분리했는데 청소업체는 분리하지 않고 쓰레기로 해서 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톤당 1만 1000원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을 집중단속 하겠다는 뜻이죠?

예.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지도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에서 제한적 영업구역 해제를 한다고 여기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데 신규업체 등록부분도 제한하고 있는 것을 해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업체에 대해서만 이런 영업구역을 해제하는 겁니까?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업체만 갖고 영업구역을 해제하고 시에서 추가로 배정량 관계를 검토하고 2002년도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추가물량이 배정되면 그것은 기존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신규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생처리 시설이 증설되고 있습니까?

증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년 언제부터 증설이 돼서 부평구의 처리 할당량을 증가하겠느냐, 언제부터 그것을 한다는 구체적인 일정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영업구역 해제를 기존 업체만 가지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오히려 주민한테 불편을 유도시켜서 그래도 구청에서 이전에 했던 제도가 좋다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속된말이지만 장난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고 제한구역을 해제해야지 여건 없이 기존 영업체한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얘기예요? 어차피 부평에서 하루에 나오는 분뇨라든가 오수정화시설의 오니가 부평에 배당돼 있는 할당량보다 넘고 있는데.

결국은 처리장의 문제지만 어쨌든 기존 5개 업체만 갖고 우선 영업구역 해제를 해보고 지난 번 청소행정특위에서 위원님들이 해주신 권고안의 방향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 지적합니다. 구역제한을 해제하는데 신규영업을 허가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미리 얘기합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에 관해서 여기 보면 신고활성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도 지급하죠. 그런데 신고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홍보하고 신고자들의 신고를 장려하고 있느냐, 그 정책이 있습니까?

신고포상금이 금년도에 3000만원 서있고 현재 1100만원 정도가 나간 상태예요. 그 문제는 아까 정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활동, 무단투기 근절관계, 주민 홍보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청, 특히 청소과라든가 담당 실무 국·과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무단투기를 신고했는데 요새 얘기하는 자동차 불법행위 전문신고자의 개념으로 해서 부정적으로 그 사람을 대했던 사례가 있었죠? 신고포상금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다고 해서 구청장을 만나러 갔는데 구청장이 안 만나줘가지고 국장을 만난 사례가 있죠? 담당자가 '이 사람은 전문신고꾼입니다' 하고 신고한 사람한테 폭언을 퍼붓고 국장 앞에서 그런 적이 있죠?

예. 있었습니다.

국장, 답변해 보세요.

예.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건 결국 무단투기 신고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직원을 불러서 주의를 줬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아니, 어떻게 국장하고 일반 민원인하고 얘기하는데 하위직 직원이 국장 앞에서 욕설을 퍼붓는데 국장은 가만히 있고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사유서를 받아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아니, 이게 공직사회에서 가능한 얘기냐고요? 민원인하고 국장하고 얘기하는데 담당자가 와가지고 국장 앞에서 그 민원인한테 있는 소리 없는 소리로 욕설을 퍼붓는데 그것이 제재되지 않고 오히려 그 민원인이 당하고 갔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건 결국 우리 부평구청이 무단투기 신고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억제하고 견제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소위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인데도 겨우 주의를 줬어요? 뭘 줬어요, 구두 주의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확인서 받고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는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 참 이상하네! 자기 앞에서 하위직 직원이 와서 쌍소리를 하는데도 그렇게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국장 체면이 서고 권위가 서고 아랫사람을 지휘, 통제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려면 그런 사례가 발생된 데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다른 직원이 보고 '국장 앞에서 저랬다가는 내가 당하는구나', 이렇게 나와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부하직원을 그렇게 다뤄서 국장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다 지적된 건데 음식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도 몇 분 말씀을 하셨는데 재활용팀장도 비교시찰을 같이 갔다왔습니다만 부평구에 비교해서 다른 지자체는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걸 설명할게요. 우선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광역시 차원의 음식쓰레기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매립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성구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다시 최신기술을 도입해서 음식쓰레기자원화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요. 부평구 같으면 인천시가 저렇게 한다면 거기에서 해주려니 하고 그냥 손떼고 '거기서 다 해주겠지' 하고 뒷짐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대전의 유성구는 광역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시보다 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데는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이 돋보이는데 부평구하고 비교하니까 좀 암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활용팀장하고 같이 갔다왔으니까 나중에 보고 받으시고 의회 보고서에도 올라갈 겁니다. 또 하나, 아무리 음식쓰레기를 위탁처리 한다고 하더라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해야될 역할이 있습니다. 전용수거차량은 업체한테 맡겨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차량 자체가 특장차이기 때문에 대단히 비싸요. 비싼 것을 업체가 구입해서 수거하고 처리하라면 결국 투자 자본이 높기 때문에 처리비용 단가가 올라갑니다. 결국은 주민한테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광주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보면 거의 음식쓰레기 수거차량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저희 구 자원화 시설을 가져야 된다는.

자원화 시설은 나중 얘기고 전부 위탁한다고 하더라고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할 역할이 뭐냐하면, 생활쓰레기는 틀립니다, 음식쓰레기는 전용수거차량을 운영해서 수거 운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지 수거통도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중량을 따져가지고 배출자가 1000원 어치를 배출했으면 1000원, 절약해서 500원 어치만 배출했으면 500원만 부과시킨다든가 이런 중량제도를 정착시키는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업체한데 위탁해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차량이 비싼 특장차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들여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LNG기지 얘기가 나왔는데 부평구 1일 음식쓰레기 발생량이 미루어 생활쓰레기 300톤 정도에 40%,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량별로 하면 50%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100톤 내지 150톤이 부평에서 발생됩니다, 주택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200톤이라고 하면 부평에서 독식해서 용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거기를 너무 믿지 마시고 아까 정상규 위원도 얘기했는데 그런 자구노력이 있어야 돼요. 음식물쓰레기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작업하고 있죠? 오수관리팀장.

네.

거의 끝났어요?

1차 입력은 이미 다 끝나고 지금 신규.

기존에 있던 것?

예.

그런데 지난 번에 청소특위할 때 많이 들어왔던 얘기가 뭐냐하면 건물 지어놓고 오래됐는데 한번도 청소하지 않은 건물들이 많다고 해요. 빨리 이전의 자료를 찾아서, 청소 법적으로 돼 있지만 제재를 가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청소하지 않아도 관계없잖아요? 뭐 하러 수백 만원 들여서 청소하겠습니까? 행정조치가 아무 것도 없는데. 그래서 빨리 이전 것을 입력시켜서, 정말로 그런 게 있으면 그건 정화조가 아니죠, 분뇨가 하수도로 그냥 빠지는 거죠. 정화조에 침전 오니가 꽉 차 있는데 그게 정화가 되겠어요? 그냥 분뇨가 나가는 거죠. 빨리 조치 취하세요. 아주 여론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는 아까 설명했지만 보고서에 수질검사는 신축 건물에 대한 것만 남아 있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끝냅시다. 청소과가 위원들이 질문하고 토의할 때 자꾸 자기 변명에 바쁜데, 의회는 아니라고 하면 집행부는 그렇다고 하는데, 몇 가지 정책오류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도 나왔지만 남은 음식물 중간수거용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전용용기 사다 쓰라고 얼마나 의회에서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경비절감이라고 드럼통 사다가 했죠. 그것 정책을 잘못 집행했다는 얘기가 자체에서 한번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도 최소한 천 몇백만원 들여서 산 건데 무인카메라로 한 건도 적발 못 했잖아요. 무인카메라가 모형카메라 수준도 안 되잖아요. 왜 비싸게 합니까? 한 건이라도 적발해야지 무인카메라 보고 사람들이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인카메라로 적발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성능 나쁜 무인카메라 산 것도 정책 오류예요. 예산 낭비죠. 지금이라도 당장 무인카메라를 보수할 수 없겠는가, 성능을 높이거나 렌즈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죠. 그런 것 갖다 걸어놓으면 뭐 합니까? 사람 형상이 안 나타나서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이런 것 정책 오류죠. 그 다음에 남은 음식물 수수료, 올려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리자고 하는 것, 내릴 것 같으면 이전에 내려야지 계속 자급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리고 있는데 내리자! 정말 내릴 이유가 있었으면 이건 정책 오류죠. 또 장헌식 위원이 얘기했지만 멀쩡한 재활용시설 있는 것 용도폐기하고. 그러면 그 재활용센터를 초장에 했던 전 집행부, 최용규 구청장이 잘못 했던 평가해야 될 것 아니오? 그것 정책 오류죠. 지금 잘못 하고 있는지 전 집행부가 잘못 했는지 평가해야할 것 아니오. 이것 대단히 정책 오류 아닙니까? 예산낭비 이런 예산낭비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다가 재판에 지니까 허가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한다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정화조 청소업체 구역제한 해제하라고 얼마나 의회에서 얘기했습니까? 그것 법률적 근거조항 들어가지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라고 빡빡 우겼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는데 부평구만 조항 들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다가 뒤늦게 욕먹을 것 다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 다 정책 오류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냉엄하게 지난 과정들을 자꾸 자랑만 하지말고, 감추려고 하지말고 이런 정책 오류들을 솔직하게 조사 분석해서 평가할 의향 없습니까?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체계성이라든지 추진상의 문제점들이 나오고 일부 문제들도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지금 내가 틀린 말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개선하는데 어떤 사업을 집행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잘잘못을 따져서 다음 사업을 집행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구청은 그런 것 안 해요. 하다 못해 풍물대축제도 심포지엄 합디다. 민간단체에서는 하는데 구청은 왜 그런 것 안 해요? 사업을 집행하고 평가하고 잘못 했는지 잘 했는지는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한번도 그런 평가를 하지 않고 사업만 죽 벌여놓고 있는데 특히, 청소과는 그런 것 해볼 만 하지 않겠어요? 재활용팀장 이번에 갔지만 광주 북구가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비 줄이는 것도 용역 주지 않고 스스로 공무원들이 팀 만들어서 연구해서 청소비용을 줄였잖아요, 대행 위탁료 줄였지 않습니까? 왜 부평구청 공무원은 그걸 못 합니까? 지금 답변하기 어려울 테니까 어쨌든 그런 것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질문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윤입니다. 3/4분기 주요실적과 4/4분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금년은 재래시장 및 지하상가 환경정비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와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인터넷을 통한 상가홍보와 각종 유통정보 제공에 역점을 두고 재래시장 등을 포함한 상권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먼저 부평역 앞 전광판을 통한 상권홍보와 인터넷을 통한 시장홍보를 748건 실시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상가 324개, 재래시장 주변 359개, 역 주변 65개 상가에 대한 주요 취급품목과 위치, 전화번호, 상품정보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계획으로는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하여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평역 전광판 외국어 간판을 부평지하상가 보수공사 완료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입니다. 먼저 행락철 물가안정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주요 행락지 7개소의 주변 업소 바가지 요금 및 가격표 게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 요금 및 생필품가격 동향에 대하여 인터넷 정보제공을 하였으며 장마철 침수가구에 대한 이동소비자 상담 및 가전제품 무상수리센터를 운영 총 312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추석대비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구청장 협조서한문을 관내 1300개소에 발송하였고 부평사람들 및 부평구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하였습니다. 계획입니다. 10월 중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조사 발굴하여 선정된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계획이며 또한 11월 중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물가 안정대책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회의 개최 때 업소 대표자 및 관련단체와 민간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물가안정 추진을 위한 방향을 설정할 때 적극 반영코자 합니다. 11월 중에 한국은행 인천지점 주민 방문견학을 실시하여 은행에 대한 견문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중소기업 육성시책은 자금지원 분야, 기술지원 분야, 경영지원 분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3/4분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금지원 분야에서는 신규 공장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평구 중소기업창업자금 5억원으로 2001년 10월 현재 2개 업체에 9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 상반기 부평구중소기업운전자금 20억원에 대하여도 융자공고를 하여 21개 업체 16억 6200만원을 신청 받아 14개 업체에 11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술지원 분야에서는 2000년부터 ISO9000 인증 지원을 추진하여 18개 업체를 지도 중에 있으며 4월부터 6개 업체에 해외규격 인증 지원을 하였고 4개 업체가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말까지 18개 업체에 기술정보 지원을 했습니다. 경영지원 분야에서는 지원시책안내 책자 8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유망중소기업으로 5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무역업무 지원 차원에서 58건의 무역관련 자료를 번역하여 제공하였으며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품박람회를 구민의날 축제와 연계하여 개최, 30개 업체가 참여하여 4900만원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계획입니다. 1차 운전자금 지원에 이어 2차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융자공고를 실시한 후 11월 중으로 자금지원을 할 것이며 전문인력 및 실무직 부족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무역실무 강좌를 11월 초에 실시하고 ISO9000 인증 획득 지원, 해외규격 인증 지원,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산업기술 정보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18개 업체를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역실무 강좌, 북인천이업종교류회 창립 총회,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산업디자인 지원 등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국제교류 및 통상촉진입니다. 실적입니다. 자매도시 교류로 중국 호로도시와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시장개척단 파견 업무 추진으로는 주식회사 카오스 등 7개 회사가 참가하여 51건 615만달러의 상담 실적과 7건 57만달러의 계약 실적을 거뒀으며 해외박람회 업무추진으로는 베트남 하노이 종합 박람회에 4개 업체가 참가하여 71건 612만달러의 상담실적을, 7건 136만달러의 계약 성과를 거두었고 싱가포르 정보통신 박람회에는 5개 업체가 참가하여 51건 615만달러의 상담실적을, 7건 57만 달러의 계약을 이끌어내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기업체에 대해 참가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개별 전시회 참가지원 업체 6개 사를 선정하여 이중 2개 사에 대하여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분기 추진계획입니다.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동남아시장 개척단을 베트남 하노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파견,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할 예정이고 금년 15일부터 개최되는 홍콩전자박람회에는 수정전자 등 5개 업체가 참가하여 세계 각 국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수출증대에 일조토록 하고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대상업체 4개 사에 대하여도 업체 당 300만원까지 참가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본과의 교류를 추진코자 아쯔기시와 접촉 중이며 중국 상해시의 양포구, 홍구구, 포동신구와도 적극적으로 교류접촉 중인 상태로 더 내실 있는 국제교류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대우자동차 정상화 지원입니다. 군산, 창원공장 종업원 수를 포함하여 1만 3700명 중 부평공장만 9월 25일 현재 6500명으로 지금 영업흑자 경영을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부채액이 22조 7141억원에 이르는 등 지역경제 중심인 대우자동차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대우차가 GM과의 양해각서 체결 때 6년 간 위탁경영 후 인수의사를 밝힘에 따라 대우자동차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자 합니다. 실적입니다. 롯데백화점과 연계하여 대우자동차 살리기 바자회를 2월, 5월에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으며 종교단체에서도 대우자동차 살리기 행사에 동참하여 부평구청 광장에서 5월 13일 감리교 주최로 대우차가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호소하였고 또한 푸른부평자전거타기 행사와 연계하여 6월 17일 신트리공원에서 대우차 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GM 매각 때 부평공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대우차 살리기 범시민 결의대회를 8월 17일 시 광장에서 개최하여 많은 인원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차 희망센터가 2001년 2월 23일 개소하여 9월 15일 현재 대우차 퇴직자를 대상으로 1만 2366명이 취업상담을 하였으며 952명이 취업과 183명이 창업을 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우자동차 및 협력업체에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해외박람회 및 시장개척단을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대우차 퇴직자를 위한 취업박람회를 10월 17일 시립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앞으로 대우차 사주기 등 대우차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124쪽 가스안전 및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먼저 실적입니다. 가스관련 시설 32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 결과 4개소가 시설 부적합으로 지정되어 시정지시 하였으며 LPG 충전·판매 업소 야간 특별점검 12개소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1개소를 시정지시 하였습니다. 지하매설 도시가스 공급배관 심도측정을 6.63㎞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석유판매업소 7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품질안정을 도모하였고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 보급 홍보를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백운공원에 5본의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 시범학교인 삼산초등학교에 시 지원금 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추석연휴와 월동기를 맞이하여 가스 관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구민대상 가스 관련시설 견학을 10월 10일 실시하여 주민의 견문을 높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10월 20일 개최하여 학생들이 에너지절약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세대는 13만 6714세대로 보급률은 세대 기준 76.7%이며 도시가스 사용가구에 대한 시설자금 융자를 위하여 조성된 도시가스사업기금 조성액은 원금 8억, 이에 대한 이자 발생분이 4억 8000만원으로 총 12억 8000만원이며 올해 융자계획은 6억 3000만원입니다. 3/4분기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102가구에 2억 8000만원을 도시가스 시설자금으로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관로 공사는 1만 420m를 시행하였으며 공사현장 확인을 통하여 도시가스 사업자 및 시공자에 대한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4분기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사용희망가구에 대한 융자지원은 기금 소진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급지연 등의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사업자 및 시공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실업해소 및 고용안정입니다. 3/4분기 실적입니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7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주요추진사업으로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으로 1일 559명을 투입하여 5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으로 40개 학원 32개 직종에 206명이 위탁 교육 중에 있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6248명이 이용하여 270명이 취업하였으며 일일근로자대기소 운영으로 2만 788명이 이용하여 1만 4522명이 취업을 한 바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4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실직자 취업알선을 위한 취업정보의 지속적인 제공으로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11월 초에는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기존에 했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새로 개발된 사업입니까?

이건 하던 사업입니다.

쓰레기봉투는?

경제과에서 선정해서.

예산은 어디서?

그게 예산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요식업 기금에서 나오는데 이건 우리 신규 재정으로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금 없이 우리 일반예산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금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국제교류 및 통상추진이 있는데 향후계획 중에 일본과의 국제교류로 아쯔기시 하고 교류협의 추진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 최근에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총리의 신사참배 등등으로 기왕에 교류를 했던 지방자치단체가 교류단절을 선언하고 있는데 부평구는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평구는 역사의식이라든가 국민감정 이런 것 전혀 감안하지 않는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앞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다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왕에 맺었던 데도 지금 해지를 하고 있는데 정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이 시기에 이것이 추진해야될 상황이에요? 이런 것이 부평구가 감각적으로 늦다는 거예요. 보고서를 어디에 갖다 내놓으려고 합니까? 다음부터 삭제해요. 지금 시기가 아니에요. 이런 건 정말 창피한 얘기죠. 그 다음에 대우자동차 정상화 지원에 관해서 아까 과장이 보고했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대우자동차의 정상가동을 위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롯데백화점 연계사업이라든가 감리교 행사, 자전거, 범시민대회 등등 사업을 했는데 대우차살리기 범시민 결의대회에서 주장했던 GM의 분리매각 반대요구는 현실적으로 실패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했거든요. 부평구청에서 한 살리기 운동은 실패한 거예요. 엉뚱한 데에 가서 캠페인하고 엉뚱한 방향을 잡고서. 실제 행정을 어느 쪽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주민여론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호소했어야지 자체 행사로 생색내기만 하고 어깨띠 두르고 왔다갔다하고, 그걸 중앙정부에 어떻게 보여줬으며 GM에 어떠한 압력수단으로 가해졌는가, 아무 것도 없죠? 그런데 이게 무슨 좋은 성과예요? 롯데백화점에서 대우차 살리기 바자회 실시했는데 그게 무슨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주민의 여론을.

모아가지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 행정부에 여론을, 힘을 보내가지고 분리매각을 하지 않도록 했어야지 그게 성과가 나오는 거지 실패한 캠페인이고, 실패한 살리기 운동이었죠.

하여튼 우리 지역에 있는 대우자동차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엉뚱한 것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집행부 생색내기, 얼굴 팔리기 행사만 했지 구체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느냐.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부평구청장이 재경부를 쫓아갔어, 아니면 GM 당사자를 만나봤겠어요? 그 다음에 대우차 희망센터 운영은 국감에서도 감사대상에 올라왔던 건데, 발표한 자료 틀렸다고 나왔던 건데 이것 그냥 올려요? 그 다음에 향후계획에서도 대우차 범구민 호소문전달, 이것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구청장 이름 올려가지고 자기 생색내는 호소문 만들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구를 포함해서 인천시 전체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 과 같이 그렇게.

그런 걸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성과로 나타나는 이후의 노력도 있어야지 우물 안에서 활개치고 캠페인하고 우물 안에서 춤추다가 중앙정부에는 호소도 안 해보고는 그게 뭡니까? 기초단체 수준 가지고 이런 국책사업에 접근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한 게 있어야지.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대우차 내부적인 사항 때문에 이번에 협상.

에, 헤, 그 소리는 왜 합니까? 거기는 그 한계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느냐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그건 경제과장 정도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부평구에 이업종협의회가 몇 개 됐죠?

3개가 됐습니다.

그런 것 제대로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신문에도 났는데 지역난방 건이 아주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네.

그 부부에 관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 담당팀장이 답변해 보시오. 기존 도시가스 보급지역에다 지역난방시설을 설치하는 건 예산의 중복투자이고 에너지절약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에너지 정책의 중복투자로 생각됩니다. 다만 주민들이 지역난방을 사용함으로써 아파트 값이 상승된다거나 아니면 연료비를 적게 부담하는 차원에서 지역난방을 유치하고 있는데 사실 국가적으로 보면 중복투자로 생각됩니다.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하는 것에 형평성을 고려해줘야 돼요. 지금 도시가스도 보급 받지 못한 지역이 수두룩한데 도시가스도 들어가고 지역난방도 들어가고 어떤 지역에는 그런 특혜 주고. 혜택 받지 못한 동네 주민은 부평구민 아닌가?

저도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팀장이나 과장이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합니다. 총체적으로 경제과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생색내는 사업이 대단히 많네. 주민한테 까탈스러운 공무원, 이런 게 아니라 '고마운 공무원들' 이런 사업들이 쫙 배치되어 있어요. 단속업무가 별로 없어. 딱 하나 있는 게 가스안전 및 에너지절약 추진에서 몇 건 적발하고 나머지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예산을 상당히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예산을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있나 하는 성과확인은 안 돼 있어요. 실제 성과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측정치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것은 '성과가 있는 것이다, 아니다' 이런 것이 대단히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과장이 지금 "이것 해가지고 지역경제가 발전됐습니다. 국제통상교류가 활발하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추상적인 거고 구체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없는 것들뿐이에요. 수치 자체가 전부 허수로 들어갈 개념이 많아요. 이를테면 대우희망센터 같은 것, 자기가 자발적으로 취업한 것도 희망센터 통계에 잡혀있다던가, 이런 사업들은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청소과에도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사실 자체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가 일해놓고 자기가 잘못 했다고 얘기하는 건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어떤 사업 하나하나를 다시 평가해보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다음 사업에 참작하고 감안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경제과 같은 경우에도, 특히 여기는 자체평가제도를 정착시키고 제도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모로 봐서 자체평가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이면 됐죠. 질문 마칩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과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업무공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업무부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진행하는데 고려를 해야될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었고 이런 문제가 결국은 주민들 불편사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검토해야될 사항이에요. 121쪽 중소기업지원시책 안내책자 제작 배부에서 전·후반기로 나눠서 창업자금하고 운전자금을 지원했나요?

예.

전반기에 9900만원 지원했고 후반기에 앞으로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하반기에 20억입니다.

전반기에 9900만원인데 하반기에 20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전반기 실적은 왜 이렇게 부진한가요?

9900만원은 창업자금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시책 안내책자에서 산업디자인 업체는 7개 업체에서 왜 4개 업체로 줄었어요? 전반기 업무보고 때 7개 업체로 돼 있던데.

2개 업체는 중도 포기한 업체이기 때문예요.

3개 업체가 중도 포기했어요?

7개 업체에서 2개 업체요.

그런데 4개 업체잖아요?

중도포기가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우자동차 정상화 지원방안에 대해서 박남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롯데백화점에서 퇴직근로자들 자녀 장학금 마련 바자회 했죠?

네.

기금이 2회에 걸쳐 총 얼마가 모금됐죠?

2600만원입니다.

전달하셨나요?

아직 전달 못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11월 중에.

왜 그렇게 지연시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퇴직을 해서 가정이 굉장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혜택을 주려고 그런 바자회를 개최했으면 조기에 빨리빨리 지급을 해줘야 다소 그런 어려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당초 2월에 바자회 했을 당시에 바자회 기간 중에 워크아웃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산곡성당에 있는 노조팀 하고 부평공장에 있는 근로자들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알력이 있습니다. 서로 달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우자동차가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실질적으로 민간단체나 범 시민단체에서 연계하고 있는 대우자동차 살리기 범시민운동에 제가 참여해보니까 정치선전장으로 많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 정치인들이나 참여하는 분들한테 자체요청을 하시고 실제 지역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방안이 주력돼야 할 거예요. 거기에 자기들이 와서 정치선전을 하는 장이 아니잖아요? 대우가 지역에 미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인데 자기 말하고 선전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그런 부분 자제요청을 하세요.

예.

그 다음에 가스안전 및 에너지 절약부분에서 가스관련시설 지도점검사항으로 4개소에 시설 부적합 등 시정지시 했는데 내용이 뭔가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내용은 인천특수가스라는 데에서 용기보관실 방호벽이라든지 경계표시를 설치하지 않아서 2월 5일 완료한 사항이고요. 부개동에 있는 부흥종합가스라고 있어요. 용기보관실 주위에 화기취급, 쉽게 얘기해서 버너를 갖다놓고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월 31일 완료했습니다.

이것 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협성양로원하고 부평종합사회복지회관이 시설 부적합으로, 시설부적합은 체적거리가 설치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월 16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4개 사항에 대한 것은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해주세요. 도시가스는 안전에 직결돼 있고 안전관계는 결국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돼 있습니다. 부적합한 일이 발생됐을 때는 강력한 제도장치를 마련하든가 아니면 법에 준하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확대보급 융자지원 건이 있는데 도시가스 융자지원금을 한미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한미은행하고 농협에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죠?

전체 금액이 지금 13억 정도.

한미은행에는 얼마고 농협에는 얼마예요?

한미은행에 10억 9000만원이 돼 있고요, 농협에 2억 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지금 대출금리가 대단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당초에 약정금리로 합니까?

당초 약정금리입니다.

물론 대출금리는 약정금리로 대부분 합니다만 일반 예금이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잖아요?

대출 받을 때 일반주민들도 약정금리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받을 때는 그런데 예금금리는 변동금리를.

예금금리도 변동금리 아닙니다.

변동금리 적용하는 데 많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계약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변동금리를 적용 안 하지만. 그런데 금리가 이렇게 하락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 대출이율보다 훨씬 떨어져서 받을 수 있잖아요? 일반인들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그래도 저희 구에서 융자해주는 게 4.7%이기 때문에 쌉니다.

아니,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 4.7%는 팀장님 자비로 비용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7%나 6.9% 정도의 금리를 적용 받으면 우리가 지금 이자보전을 4% 정도 해준다고 하면 한 3%나 2% 대의 금리를 주민들이 부담할 처지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적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에 할 때 조정하셔서 검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할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유인물로 대신하세요.

도로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9쪽 하수도 정비에서 준공된 것은 유인물을 봐주시고 진행중인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갈산1동 한전아파트 부근 하수도 교체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십정1동 362번지 일원 하수도 교체공사는 저희가 암거 1.2, 1.2, 1련 짜리 138m를 현장에서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은 종단부가 현재 남동구하고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인천 매립지 부분과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검토할 사항으로 한 13억 정도를 저희가 요청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 남동구와 같이 해야될 사항입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재해예방 사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수기 수리 완료를 126대 했고 구입을 금년에 수중 1마력 짜리 65대를 해서 각 동으로 전진배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2001년 12월말 복구 완료 5건 중에서 2건은 설계완료 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재정이 배정되는 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실시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월별 중점 점검 실시는 현재 취약시설 17개소, 공연집회시설 22개소, 도로 구조물 2개소,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1개소, 추석철 다중이용시설 28개소를 점검하고 있고 현재 10월말까지 점검계획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점검결과 평가에 따라서 10월중에 시설관리 부서에 지정해 가지고 저희 건설과에서 송부해가지고 청장님 결재 후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보고 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물어봅시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에 도로·구거 점용에 따른 일제갱신을 했네요. 계약을 갱신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용목적별로 보면 굴착점용, 진입로, 돌출간판, 구두박스, 매표소, 생활정보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네. 점용부과 내역은 그렇습니다.

갱신질적, 129쪽 맨 밑의 도표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권으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갱신을 한 것이 129쪽 맨 밑 하단 표이고 계속 점용했을 경우에 직권부과해서 679건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돌출간판이 제일 많네요. 그러면 이 상황으로 봐서 건설과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돌출간판이 아닌 일반 나대지에 점용되어 있는 것은 적겠네요?

나대지에 도로부분하고 저희가 구거부지.

지금 돌출간판이나 이런 건 도로변에 있는 거고 생활정보지나 매표소 조그맣게 있는 데 이건 도로라는 기존 목적 외에 이런 걸 편의를 봐준 거고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에 계속점용사례는 적겠다고요, 몇 건 정도 됩니까?

한 7, 800건 정도.

나대지에 있는 것도?

구거부지하고 도로부지에 관리하고 있는 게 1300건 정도 되는데 700건이나 800건 정도 저희들이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나 구거나 하여튼 구거부지요. 나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간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지로는 아직 시설이 안 돼 있는 예정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부지나.

도로부지라는 개념이 나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이 설치 안 돼 있는 것. 도로시설이 안 돼 있고 부지로만 있고 예정지에서.

아닙니다. 도로로 개설이 된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로 개설이 된 부위를 점용한 것에 저희가 부과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말고 시설이 설치 안 돼 있는.

시설이 설치 안 돼 있는 도로부지하고 구거부지 이런 데는.

그 개념의 도로부지 구거부지라는 게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나대지 개념이에요?

그렇죠. 도로가 설치 안 된.

그것이 몇 건이라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1300건 정도 됩니다.

왜 나머지는 점용부과를 안 하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예정부지라든가 그런 데에는 점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700, 800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실제 나대지로 남아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여유분으로 조금씩 있는 것, 그런 건 남아있습니다.

이것 하나의 도표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하나 정리 돼 있습니까?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한 번에 볼 수 없고요.

전산화 돼 있지 않아요?

전산화도 지금 일부만 돼 있습니다.

이런 걸 전산화 안 하면 위의 과장이나 국장이 어떻게 상황판단을 해요?

저희들이 5000건에 대해서 전산화가 돼 있긴 돼 있는데 아직도 일부는 덜 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자료요청 할게요.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에서 미군 5808부대가 어디예요?

위치가 일신동에 있는 21사단.

거기가 맞아요? 중앙병원 앞에 수도권 순환도로 옆으로 지나가는 하천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까 경제과에서 잠깐 물어봤는데 지금 지역난방 공사하는데 불법 굴착한 내용이 뭐예요? 공원 시설하고 있는 데 허가받지 않고 굴착했다면서요?

예.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현대아파트 지역난방을 하기 위해서 도로부분에 있는 인도부분으로 지역난방 배관을 하겠다고 우리 구에다 시에서 굴착허가 심의를 득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부분으로 지역난방관을 묻기 위해서 작업을 하던 중 지하매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상수도관이라든지 도시가스관이라든지 그런 지하매설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불가분하게 그쪽에서 저희 공원쪽으로 지역난방관을 가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허가신청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인천시의 공원 관련부서하고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급하다 보니까 미리 선공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굴착허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앞쪽에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부분은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부분인데 그건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중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종합건설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복구할 때는 이런, 이런 조건으로 복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조건을 명기를 해서 공원부분과 도로부분에 대한 굴착허가를 해준 상태입니다.

공원부지에 그런 시설을 매설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법령은 저촉사항이 없고요. 저희 부평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일산쪽에도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선을 깔아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로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하매설물 없는 도로가 어디 있어요? 그건 좀 난공사일 뿐이지 전혀 통과 못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더 깊이 판다든가 조금 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될 텐데 그런데도 공원에 매설을, 위험물일 텐데 그게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도로로 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요. 도로부분은 복구를 완료한 후 재포설을 하고 3년 내에는 다시 복구가 안 되거든요.

3년 있다가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 규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데다 나무를 심어놓자마자 나무를 뽑아 제치고 굴착허가도 안 받고 한다는 것은 LG파워가 부평구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무시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럼, 무시 안 한 거예요, 존경한 거예요?

저희한테 허가는 들어오고요.

허가신청하면 허가를 득하고 굴착을 해야지.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 서류 한 통 내놓고 굴착할 수 있으면, 만일 그것이 민간인이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LG 파워도 민간인이죠.

박남수가 그런 식으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

현대아파트가 공급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얽혀 있습니다.

아니, 공급하고 있으면 민원이 발생하면 불법을 저질러도 그냥 봐주는 거예요?

시에서 우리한테 협의를 해서 적합하다라는 공문은 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얼른 허가를 못 해준 것은 그 부분만 허가가 가능한 게 아니라 도로부분까지 연결이 돼야만 허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도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지연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서.

지연이 되든 협의를 하든 허가를 득 한 다음에 굴착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허가를 해줘야될 관청에서 이러저러한 과정에 의해서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귀책사유는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공사가 우리 관내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나무를 뽑아 제쳤다! 그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부평구가 얼마나 행정력이 둔하면, 공권력이 얼마만큼 약하면 그런 식으로 일개 사업체가 와서 횡포를 저질러도 여기서는 그냥 우리 잘못인 것처럼 대답을 해요?

우리 잘못은 아니고요.

그런데 왜 답변하는 게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아니, 전전긍긍이 아니라 저희는 그래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고발조치까지는 다 했습니다.

부평구가 그런 행정력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권위가 안 서 있다는 증거예요. 질문 마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과장님도 챙기셔야 되겠지만 국·공유지 용도폐지 점용불하 내용에 대해서 용도폐지 의뢰를 하고 경영재정과로 넘기나요?

지금 저희가 용도폐지부분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실질적으로 주민 지적선에 맞춰서 지금 지적분할을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중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이 완료되면 완료된 것을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서 내려줄 계획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임무를 종료한 후에 경영재정과로 넘어가면 거기서 장기 체류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은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고 금년말에 불하신청을 해서 최소한도 사유재산을 가지고 증·개축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긋나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사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지방문을 해봤고요. 실제 국·공유지 점용자들이 점용료를 내죠?

예.

그런데 재임대 하거나 전대를 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계약할 때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상에 있는 물건이 변경이 됐을 때는 불가분 하게 그 부분도 변경이 됩니다.

'96년도 6월에 들어오자마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실제 당초계약 점유자들이 없는 사람들한테 전대를 해서 재산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정밀하게 하셔서 실제 살고 계신 분들이 그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평시장현대화 사업 부분인데요. 우리 4동 성당부분하고, 청과물시장 쪽이오. 그 다음에 시계탑 로터리 쪽 도로정비 한다고 예산 확보해 주셨죠? 건설과장 답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건영시장 앞에 노점상하고 노점상 적치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당초 안을 선정을 해서 건영시장 앞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돼 있으니까 금년에 단속을 하고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 집행할 건가요?

날도 춥고 하니까 11월중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경찰서하고의 협의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조금 조율이 되다 보니까 일정을 정확하게 잡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대우도 거의 진정 돼 가고 외부에 경찰병력을 투입할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

경찰병력이, 경찰서 입장이 또 거기 사정 때문에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틀림없이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렵다고 그냥 얘기하세요, 과장님. 금년에 사업시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전체 구간을 다 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건영시장 및 부평4동 천주교 부분은 금년에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영 쪽의 청과물시장 같은 경우는 삼산동 농산물 시장이 개장 될 시기에 맞춰서 정리를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행이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농산물시장을 열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리가 안 되면 사업예산 세워달라고 당초에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 청과물시장 안에 아파트가 마무리 단계에 있죠?

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세대수는?

세대수는 잘 모르고 있고요.

청과물시장 안의 노점상들 전에 장사하시던 분들이 지금 가드레일 설치해 놓은 담벼락 밑에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것을 주민의 통행로로 활용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진입로도 마찬가지고. 차후에 차가 못 들어갈 정도가 되면 살고 있는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을 겪을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당초에 건영 아파트 짓는 내에서 장사하시던 분들이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복합상가를 짓는 데가 1층 부분은 전부 시장 판매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 일부는 그 안으로 들어갈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통로가 확보돼야만 아파트 주민들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확보가 돼야 됩니다.

차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부평역 지하상가 직통 비상계단 쪽입니다. 성일로 지하상가 내요. 공사 종료됐죠?

네. 직통계단은 완료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예.

며칠 전에 가보니까 폐쇄됐던데. 과장님, 그렇게 그냥 수월하게 답변하지 말라고요.

저도 어제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 어제도 활용은 되고 있는데 공사관계로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폐쇄했다가 열었다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용을 확인하고 와서 물어보는데 답변을 그렇게 편하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은.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완료한 때만 나가봤고.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 폐쇄했다가 개방했다 하는 거예요?

바닥에 돌을 붙이고 있는데 성일로 지하상가 좌측으로 있는 통로는 돌이 깔렸고요. 지금 직통계단이 있는 우측에 있는 부분은 돌을 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돌이 깔리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하고 또 배관공사 때문에 임시로 폐쇄를 했다 열었다 그렇게 지금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지하상가 개·보수하시죠?

예.

불편하다고 일부 민원 제기된 부분이 있죠?

예.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예방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확실히 모르시면 치수방재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근린공원 쪽에 펌프시설이 설치돼 있나요?

네. 펌프시설이 있습니다.

이번 우기 때 가동 하셨어요?

가동 안 했습니다.

가동 안 했으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원래 몇 마력 짜리에요?

용량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팀장님, 그것도 파악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가동 안 했으면 사후관리는 철저히 해야지.

제가 거기 두 번을 가봤는데 그게 '86년도에 설치된 시설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가동 안 했다고 얘기해서 점검도 안 해보셨어요?

점검은 제가 가서 했는데 안에 각종 자재들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어떻게 가동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기계 자체도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네요?

예.

점검하셔서 사용할 수 있게 해가지고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거나 도로점용료가 금년도에 낮춰서 부과가 됐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시정이 됐습니까?

구거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점용료를 6분의 1 정도 다운해서 부과시켰습니다.

지금 부과 됐습니까?

네.

6분의 1이라면 20%는 안 되는 정도네요?

네.

30% 낮춰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정도는 안 됐습니까?

네.

지금 벌써 부과했다 이거죠?

예.

도로포장을 기존 도로레 아스콘으로 다시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포장을 하고 나서 3년 안에는 굴착허가를 안 해준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했는데 예를 들어서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10m 도로를 한 50m로 포장을 했으면 그 포장된 부분은 3년 안에는 굴착허가를 못 하는 건가요?

길이로 가는 부분은 그렇고요, 전체를. 횡단하는 것은 부분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전체 길이로 가는 경우는 많이 훼손이 되고요. 불가분하게 건너가는 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일신동 도로 하부공간에 자동차 판매소가 생기죠. 그 부분은 고속도로에 도로로 돼 있는 땅일 텐데 그러면 딴 걸로 변경이 됐습니까?

아직 변경은 안 됐고요. 지금 청소과에서 쓰고 있는 쓰레기선별장 하고 일신동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배드민턴 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시설을 존속하는 걸로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기간을 20년 간 무상사용 하는 걸로 그렇게 사전 조율이 돼서 지금 협약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옮긴다는 얘기가.

그대로 존속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치가 잘못 된 거예요. 배드민턴 장이 그 자리가 아니라 옮겨져야 되는데.

거기는 사업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한 사업비를 그대로 존속하는 걸로.

도로공사에서 그걸 옮겨주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도로공사에서 옮겨주겠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투자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설할 때부터 보면 그 자리가 배드민턴 할 자리가 아니고 자동차 판매센터를 지으려면 자동차 판매센터는 안에 있고 배드민턴 장으로 앞을 가려서 전혀 안 보일 텐데, 가능하지 않을 텐데.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쓰레기선별장은 현재 쓰고 있는 대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도 그 자리에서 존속하는 걸로 하고 20년 간 무상 사용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남으니까 얘기지만 쓰레기선별장도 840평만 써야 되는데 지금 한 2000평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용도변경해서 쓰레기선별장을 늘릴 계획입니까? 그 얘기가 나오면.

아닙니다.

무단으로 쓰는 것은 나중에 정리하겠다 이거죠?

예. 그 정도 범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만 더 물어볼게요. 현재 일신동 현황인데 오수관이 국유지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을 도로공사에서는 거기가 개골창으로 돼 있으니까 써도 된다는 쪽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방류해도 되는 겁니까? 어느 부분하고 오수관을 연결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굴포천에도 복개된 지역이 있고 열려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그럼, 그 부분이 굴포천 같이 하천이나 구거면 가능해요. 그런데 잡종지고 도로인데 도로에다 이렇게 꺼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20m나 10m 더 나가면 서울 가는 국도에 오수관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다 연결을 시켜야 하수도가 되는 것이지 그 안에서 세차를 하거나, 안 한다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세차장은 없지만. 그러면 그 물이 흐를 텐데 연결을 안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그런 건 어때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가 구거나 하수도면 가능해요, 굴포천 가능하듯이.

세차장은 원래 불법이고요. 원래 세차는 세차장에 가서 해야 되고 세차장에서 발생된 오수는 정화해서 하천으로 흘려보내도록 되어 있고.

도시국장님 생각에는 오수가 나오게 되면 거기가 하천이나 구거가 아니라도 논두렁 물이 아래논두렁으로 내려오듯이 뻥 뚫어놔도 생각은 괜찮을 것 같다?

행정기관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 그 부분이 꼭 하수도가 필요하다면 하수도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매립을 해야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가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도로로 흘러내리게 되어 있는데 쓰는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수관은 다른 데로 뺀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수관은 도로공사에서 정식으로 써도 좋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써도 좋다고 왔습니까?

그 위치가 평지가 아니고 도로공사 측구로 파여 있거든요.

측구로 파여 있는 것은 104번지에서 떨어진 물을 흐르도록 파놓은 거지 다른 번지에서 유입되는 건 없어요.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고일까봐 가운데를 파놓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다른 물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 땅에 만약에 개인.

지금 정족수가 안 되는데 회의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 끝나고 정회하겠습니다.

그 땅이 만약에 국가 땅이 아니고 개인 땅이라면 그렇게 하게 두겠느냐, 전혀 못 하게 하거든. 그건 제가 도로공사하고 얘기를 할 부분이지만 그렇게 나와도 괜찮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장 위원님! 지금 정족수가 안 되고 회의가 안 되고 속기도 안 되는 거예요. 잠시 중단했다가 하시죠.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명이 있을 때 하던 질문 다시 해야돼요.

개회성원이 미달함으로 성원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어요. 정회하지 말고 합시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계속 하세요.

그러면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차근차근 하시자고요. 142쪽에 2001년도 우기 재해대책에 대해서요. 이번 7월 14일인가 그때 침수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부평구에 사상자가 발생됐나요?

예. 사상자가 1명 발생됐습니다.

한 분이 사망사건이 났죠? 청천동 분이.

갈산동 분이오.

그런 일이 계양구에도 있고 가로등 부분으로 그런 거죠. 우리 국장님께서는 인재로 보십니까, 천재로 보십니까?

제가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도시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인재로 보시나 천재로 보시나를 질의한 겁니다.

글쎄,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재다 천재다.

그러면 사망자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취해져 있습니까? 보상금이라도 나갔는지.

그런 것은 아직 저희가.

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비단 우리 부평구에만 있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언론매체를 보면 이번 침수사고로 인해서 40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수도권 일원에서, 가로등으로 인해서 전기 누전, 감전사가 19명이 난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나 일반 구민들도 비가 많이 온다면 익사사고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해왔는데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에서 감전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정의를 국장님께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세계적인 기후하고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시간당 90mm의 비가 온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에 구조적으로 안전기가 설치돼 있는 부분이 지상으로부터 70㎝ 높이에 설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침수가 된다는 사안은 비 온 사안으로 봐서는 당연히 인재보다 천재적인 사안이 많습니다.

안전기라고 하면 제어함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어함이 아니라 가로등에 불을.

누전될 때 차단되는 거요.

분전함 박스는 별개로 있습니다. 가로등마다 한 70㎝ 높이에 안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걸 보면 부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4190개예요.

그 정도 있습니다.

근데 제어함하고 분전함이 설치 돼 있는 것은 178개예요.

그것은 하나의 분전함에서 보통 가로등이 15개 내지 20개 정도씩이 물려 있습니다. 분전함이 가로등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분전함에서 물려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해주세요, 질문을 드릴 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업무보고에서 질의답변을 하고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도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특별히 해야될 얘기가 있어서. 자, 우리 도시국 산하에 전기직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도시국에 전기직이 두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급 하나, 8급 하나 있습니까?

7급 하나, 9급 하나.

정원은 더 되죠? 지금 토목팀에 전기직이 몇 사람 있습니까?

일반직 1명이 있고 기능직이 한 명이 있습니다.

전기직은?

전기직은 한 명이 있습니다.

토목팀에서 가로등 4190개를 관리하는 거죠?

그 전기직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다 한다는 얘기예요? 토목팀을 운영하시면서 전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건의를 한번 내가지고 해봤고요.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 더 물을게요. 7월 14일 가로등 감전사고로 인해서 대책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우선 위원님한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인천시 종합대책 공문 받은 일이 있죠. 이 계획안대로 지금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했냐라는.

예. 계획수립은 했습니다.

계획만 세우면 뭐 해요?

시에다 계획에 맞춰서 예산요구도 했고요.

자, 보세요, 국장님. 다른 데 다 빼고라도 '군·구에서 금후 가로등으로 인한 감전·누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 이행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특단의 조치라고 했어요.

저희가 지금 조치한 것은 우리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가로등에 선과 선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에는 비닐 테이프로 감겨있었는데 전체 그 부분을 절연 테이프로 다 감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사업비가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선로를 다시 해서 일부를 다시 교체를 했고요. 또 아까 계획을 수립했느냐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맞춰서 시에다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예산 취합할 때 내년도 예산에라도 요구했습니까?

예. 요구했습니다.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예.

기존에 금액이 얼마나.

기존에 세워왔던 게 한 1억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번에 1억 4500만원을 세우고 시에서 지원비 50%를 해가지고 합쳐서 한 3억 정도가 세워질 전망입니다.

중앙지를 보면 '인천 감전사 현장, 인천시 안전대책 전국 최하위' 다 아시죠, 이런 부분?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합대책도 수립하라고 했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공문이 있을 테고, 있으면 계획안만 만들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국장님이나 건설과에 하고 싶은 얘기는 전기팀이라도 즉, 인천시 서구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재무과 내에 도로조명팀인가?

전기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전기팀이죠! 보면 많습니다. 전국적인 걸 죽 뽑아보니까 서울 강남구 건설교통국 토목과에 도로조명팀이 있고 충남 공주에 도로교통과에 도로조명팀이 있고 서구에 있고 이런 식으로 죽 있는데 우리 부평에서도 전기직을 증원 요청해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지금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 전기직이 5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필요한 부서, 그러니까 전기직이 그것을 꼭 할 수밖에 없는 부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저희 토목팀으로 흡수시켜서 타 과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주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전기팀을 만들어서 구청 전체의 공공시설 전기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청사 안전관리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체를 하면 문제는 뭐냐하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단 도시국에서만 건의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정례회 때라도 본회의장에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물론 우리 부평에서도 그런 사고가 나고 또 부개3동인가 어디에도 부상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계획안만 수립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때 가로등이라는 특수한 사항,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력으로 응급조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당하고 시에서도 계속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했습니다. 최대한 했고 또 감전이라는 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5년 전, 10년 전에 테이프를 감았던 부분들 중에 약간 느슨한 부분들에서 누전이 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했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가로등에 대해서 누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는 한 30억 이상이 관내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개년 계획으로 예산확보계획을 수립했는데 시로 올렸더니 시에서 10개년 계획으로 다시 수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비를 해나가는 걸로. 그리고 누전차단기라고 있는데 누전차단기 역할이 감전이 되면 전부 분전함에서 연결돼 있는 가로등이 다 꺼져버립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조금이라도 습기라든지 이런 경우로. 그러다보니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안전성을 우선하다보면 현재 가로등에 대한 밝기라든지 이런 통행권에 대해서 제약이 많이 가고요, 어두워서. 또 그런 부분을 살리다보니까 안전성이 약간 취약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전부 다시 한 번 전반적인 가로등 설로라든지 또는 기존에 있는 가로등 설로 중에서도 굴착 또는 다른 공사, 노후 이런 부분 등에서 저희들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누전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형편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10개년 계획으로 내려온 겁니까?

예.

근데 시 공문을 보면 '군·구에 앞으로 가로등 시설물의 예산계획, 설계단계에서부터 조명, 시설관리 시스템 구축과 사전, 사후관리의 각종 자료대장 등을 종합해서 도로조명의 시설 및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 제정과 시행 및 시공 민원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로등 종합관리체계방안, 도로, 조명 전기 시설의 안전관리 및 전문인력 조직의 조정 배치와 적극적인 민간위탁시스템 방안 등을 강구하여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사고, 부천 가스충전소 폭발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요.

예. 공문 시달 됐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는 계획안만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력관계문제라든지.

아니죠. 팀장님, 내년이라도 또 올해 같은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팀을 하나 신설한다든지 또는 과원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금방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팀이라든지 인사팀하고. 인력문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수부분에 가서는 기능직 한 명이 4000개 이상 되는 가로등 고장난 것을 보수하기도 상당히 바쁩니다. 사무실 직원은 요금관계라든지 신설문제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없는데 그나마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거든요.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담당자별로도 일부 많이 침수될 때는 스위치를 내리는 방안도 구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선로라든지 이런 것도 누전관계 문제는 꺼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는 방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문제는 시간을 두고서 해결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나면 한전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한전에서 이번에 얘기했죠? 전혀 자기들 책임은 없고 '우기에 가로등에는 220볼트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누전될 경우 반경 수 미터 내의 행인들은 감전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전에서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방이나 대책,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확보, 인력이 수반된다면 인력확보 이런 것을 전부 다 도시국에서 해야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문성 있는 전기직 팀이 형성 돼서,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전기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확보가 우선 돼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상까지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토목팀장도 전문직이 아닙니다. 전기직이 아니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인력관리부터 뭔가 정비가 돼서 전문성 있게 일을 해야 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는 한 것이죠?

시설개선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토목팀 내에 전기 기술직이 있어서 전담 부서보다, 지금은 건설과 내 토목팀에 전기 기술직이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기팀을 구성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청사관리라든지 등등 전체를 하면 수월하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겁니다.

전기팀이 구성된다면 그 구성되는 팀이 어느 부서에 있어야 합리적인지는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검토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행정기구설치조례 부분도 개정해야 되겠고 기획감사실하고도 얘기가 돼야 하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로등뿐이 아니기 때문에 과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필요하다면 과도 늘려야 될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 부평구 가로등이 약 1000개 일 때도 가로등 관리를 한두 명이 했는데 지금 10년이 흘러서 5000개 가까운 가로등이 설치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쪽 기획감사실 쪽하고 협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신설이라든지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의 보강문제라든지 등은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월하게 되겠네요?

예. 다만 절차.

실질적으로 전기직이 정원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7급도 2명이 나와 있고 8급도 나와 있고 10등급도 나와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기직을 토목팀에서 가로등 보수라든지 보안등 설치하는 부분에서 한 명하고 일반직 9등급?

기능직.

기능직 한 명 데리고 한다면 정원에서도 요청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국장님, 지금 전기직이 어느, 어느 과에 있습니까?

건축과에 있고 경영재정과에 있고요.

건축과나 경영재정과에 전기직이 있어서 거기서 업무분장이 뭡니까? 경영재정과야 청사 짓고 이런 거겠지.

그 다음에 도시국의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대형건물이라든지 공동주택 같은 데의 준공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기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내에 토목팀에 통합을 해도 되겠네요, 있는 전기직 기술자들 가지고.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에서는 그런 업무를 주로 봐야 되는데 또 과 성격상 그 업무만 하지 않고 부수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의 과장이라면 정원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데 문제는 토목팀 내에 전기직이 7급 하나 하고 기술직 하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 내에는 7급 한 명, 9급 한 명, 기능직 한 명이 있는데 그 중에 7급은 펌프장 부분에 대해서 전기라든지 기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급은 가로등 담당을 하고 있고 기능직은 가로등에 대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잘못 됐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하고 대화해야지 또 민원처리 해야지, 그 사람이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일이 밀리고 업무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도 안 되는 거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 한 사람이. 가능하다면 건설과 내에 팀을 하나 구성하든지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정례회 때 자료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히 질문을 해드릴 테니까, 본청 내에서도 특히 도시국 소관이란 말입니다. 도시국에서도 저쪽 기획감사실하고 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서 구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할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부개3동에 위치한 펌프장 가동률이 이번 7월 14일 수해 때는 어땠어요?

제가 전력사용량을 한전에 가서 자료를 뽑아왔어요. 7월 14일은 11시 20분부터 가동을 시켰습니다. 전력사용량이 분당 단위로 최대치가 전부 나오거든요. 그런데 펌프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켰습니다.

팀장님, 지금 갈산 펌프장, 부개동 펌프장이 있고 근린공원은 폐쇄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십정동에도 하나 있죠? 그건 인천시에서 관리합니까?

네.

삼산동에 하나 있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세 군데 관리를 한 사람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기술직들은 전혀 배치 안 돼 있고요? 공익요원도 배치 안 돼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익요원이라도 요구해서 우기에 상주 배치시키면 안 됩니까?

저희 관내 펌프장이 공식으로 등록돼 있는 게 3개소이고 수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공식으로 신트리 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를 관리해야 되는데 비가 대개 밤에 오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을 배치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실효성 있게 펌프장을 가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한 사람이 세 군데 관리하는 것도 힘들뿐더러 또 면적이 굉장히 넓으면 이쪽은 비가 안 오고 저쪽은 올 수도 있는데 좁은 면적에서 한 사람이 펌프장을 세 개를 관리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봐요.

전체적인 관리는 전기 7급이 하고 그 밑에 일용직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경우에는 갈산에 2명, 삼산2펌프장에 1명, 부개에 1명 해서 4명이 가동시켰는데요, 인력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2명을 더 채용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 우기에 보니까 도시국장님 이하 전체 직원들 고생 많이 한 것 알고 있습니다. 또 구민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금 침수 때만 되면 수해가 나가지고 고질적인 수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수도 관로를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시 하수특별회계를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7월 14일, 15일 하고 7월 29일, 30일 2차에 걸쳐서 온 우기 때를 기준으로 해서 부평구 관내 전 지역을 6개로 나눴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7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시에다 내년도 예산으로 74억을 요청해놨는데요, 시 추진계획은 지금 2개년에 걸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안만 나와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은 아직 계획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얼마 주겠다는 것도 없고 그냥 시 2개년 계획에 계획수립만 돼 있는 건가요?

네. 74억 정도만 저희한테 지원을 해준다면 대부분 지역들은 거의 침수피해 해소가 가능하다, 나머지 부분적으로 피해 입은 사항들은 대부분 개인 하수관이 역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 하수관을 고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건축업자가 건축을 잘못 해놓고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보면 지하가 침수가 되고 있어요. 하수도하고는 무관한데도 건축업자가 건축할 때 건축물 지하 구배를 잘못 맞췄던지 해가지고 침수시켜놓고 행정관청에 민원이랍시고 제기하고 요구하고 그럽니다. 그런 것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부실건축물이라든지 조사해 가지고 이런 건 없나요? 제가 정례회 때 하려고 이 부분은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라든지 아니면 청사관리, 공공시설물 관리 이런 걸 팀을 딱 줘가지고 하면, 경영재정과는 신축청사 이거 아닙니까? 그 팀을 건설과 내에 하나 만들든지 해서 전부 거기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구에 가봤더니 잘 되더라고요. 서구에는 재무과 내에 있더라고요.

통신전문직들도 재무과 소속으로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도.

우리 토목팀장님이 강력하게 과장님한테 요구하고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강하게 요구하고 국장님이 구청장님한테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것 구민안전에 직결되는 거란 말입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할 때 저희가 건의도 많이 했고 요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국장님 이하 도시국 산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평구에 근무하시는 때까지는 진짜 구민안전을 위해서 그런 사소한 문제부터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살기 좋은 부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까 신영목 팀장하고 얘기하다 만 하수특별회계 부분만 답변해주세요. 74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어느 정도 올 것 같습니까?

지금 반 정도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반 가지고, 몇 군데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구비를 보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급한 데가 어디입니까? 부평4동?

지금 제일 시급한 데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평4동 신트리 주변이고 두 번째가 십정1, 2동 지역입니다. 세 번째가 안병원하고 네 번째는 원욱빌라하고 갈산동 결혼회관 주변.

제가 의원활동 7년 동안에 원욱빌라 부분은 5년 침수가 났어요. 그럼 제일 시급한 데가 원욱빌라 부분이지 어떻게 거꾸로 가요? 이번에 침수 많이 됐다고 그렇게 하나. 몇 개년 동안의 침수과정, 침수된 확률, 침수세대 이런 걸 전부 뽑아서 비율에 맞춰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부평구의 침수지역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굴포천하고 연계가 돼 있고 또 십정동에 침수되는 지역은 저쪽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펌프장하고 관련이 있고요. 근데 우리 부평구에 상습 침수되는 굴포천이 공사가 착공이 됐거든요. 우선 방수로공사만 김포에서 인천 앞 바다로 나가는 9.1㎞.

그것 언제 끝나요?

내년 7월초까지는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1차적인 문제고요. 2차적인 문제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하수관망으로 예를 들어서 시간당 비가 굉장히 많이 왔을 때, 보통 책자라든지 어떤 재해대책 관련이라든지 그럴 걸 봤을 때, 시간당 30mm 이상이 넘어버리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평구에도 거의 60mm가 왔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데는 90mm 정도 왔고. 이렇게 많은 비가 시간당 왔을 때, 전에 없었던 새로운 사례가 발생된다면 그것에 따른 대비가 돼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관로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은 확보를 하는 검토가 뒤따라줘야만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해소될 것 같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부평구에 와서 처음 침수피해가 됐을 때는 부평5동 같은 데가 굉장히 심했고요. 신트리 지역 같은 데는 그렇게 침수된 지역이 없었거든요. 이런 것은 시간당 강우량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간당 강우량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렇다면 관로로 흘려보낼 수 있는 충분한 양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평구에 근무하는 한 부평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아니, 안 하신다고는 안 했어요. 하시는데 더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를 했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 국장님하고 다 같이 나가서 봤지만 지금 대한주택공사에서 수문공사 안 해놨으면 부평시장로터리까지 다 찼습니다. 다행스럽게 공사를 해서 수문에서 역류하지 못하도록 막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문 가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원욱빌라 앞에 부개펌프장 가보니까 수문 앞에 있는 개천을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동수천입니다.

유수지에서, 저쪽 수문에서 막 뽑아올리니까 유수지에는 굉장히 떨어졌어요. 근데 이쪽 원욱빌라나 신트리 쪽은 침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이유가 간단할 것 아닙니까? 하수도가 작으니까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이번에 역류는 안 됐어요. 특히 부개3동 진양아파트 앞, 부평5동 원욱빌라 앞에는 예년에 비해서 침수 덜 됐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할 것은. 예년에 이번 비 같이 왔으면 그 동네가 난리 났죠. 그런데 침수가 덜 된 건 사실이에요, 그 만큼 노력도 했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근본적인 원인은 그 수문에서 개방을 해서 막 퍼올려서 유수지에 물이 덜 차니까 역류가 안 됐다고 불수밖에 없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강에서 역류가 안 되니까. 그 후문이 없어서 역류가 됐으면 엄청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물은 이미 차 있는데 펌프장에서 물을 못 퍼내요. 펌프 마력수가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하수도 관로가 작아서 그런지 그건 한번 검토 해보셨어요?

시간당 60mm가 온다고 하면 관로들이 빈도수를 보면 한 20련 빈도수로 설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부평구 같은 경우는 대개 하수관로들이 5련에서 10련 빈도고요. 근래 설치된 것은 20련 빈도 짜리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시간당 강우량이 많을 때는 관들이 유입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노면수가 차가지고 침수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관로 확장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펌프장에서 될 일도 아니고 해서. 원욱빌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암거를 타고 부개펌프장으로 해서 동수천에서 굴포천으로 배수되는데 그쪽 구간은 별도로 암거를 하나 더 만들어서 동수천에 별도의 관으로 연결시켜서 분산처리하는 방법뿐이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시에서도 별도로 침수지역에 대해서 해소사업에 대한 전체 타당성 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들하고 저희가 만났는데 그쪽에서 하수용량을 분산시켜주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걸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식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확장을 해주시든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물론 안 난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관로 공사 해놓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 난다고 제가 장담했어요. 웬걸 난리 났고 또 우리 부평구 관내를 팀장님이 하수도 설계도면 가지고 다녀보시면 실질적으로 설계도에는 있는데 파보면 하수도 없는 데가 있죠?

예.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옛날에 다 무턱대고 묻어서 그런 겁니까? 그런데 설계도가 있단 말이에요. 설계도면을 가지고 가서 파보면 하수도가 없어요.

그게 매년 구조물이라든지 하수관 교체신설 등을 하게 되면 관련대장을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수작업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전산화가 돼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과년도에 교체라던지 신설했다던지 이런 부분이 자료입력이 제대로 안 돼서 도면 상에는 있고 실제 현장에는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전산화 처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자료는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개선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5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월요일에는 도시국 잔여 부서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위원 11인 김병환 신은호 김재용 두충근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정석 장헌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해용 도 시 국 장 조영하 청 소 과 장 최순재 경 제 과 장 김남윤 건 설 과 장 하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