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9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동득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한 후에 교통관리실과 관련된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교통관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주세만 위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제3항,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서울시정 전반에 걸쳐 업무실태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이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제1차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시 감사를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감사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교통관리실을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일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세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절을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인 129회까지 오는 동안 여러 가지 현장확인을 비롯해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분야는 지난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본인을 비롯한 교통관리실 전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야 시민교통 편의를 위해서 9개 노선의 심야전용버스를 본격 운행을 시작하였고,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시서비스개선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전기사 처우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현안사항의 해결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다른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계획대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내실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교통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선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26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교통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기획과장 윤준병, 대중교통과장 신용목, 주차계획과장 김성수)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요를 설명하셨습니다만 지난 6월 30일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재정지원 보조를 할 수 있고, 그 대상에 학생운임 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을 보전하는 것과 유가체계, 주로 조세가 되겠습니다만 체계의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 등에 대해서 정부나 시·도지사가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법률체계를 맞추어서 관련조례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우리가 기왕에 갖고 있는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의 해당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운수사업자에 대해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시 입찰을 통하여 재정보조 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앞서 시행규칙에 포함된 학생운임 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을 보전하는 것과 또 정부의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8조의 제2항에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중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위법령인 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서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상위법령에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 관련 조례규정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은 저희들이 지난 8월 6일부터 입법예고를 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서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 후에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관리실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제4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속기는 전체를 속기 바랍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그 근거는 수익성 있는 노선과 또 학생운임 할인 등 공적부담결손액 보전, 또 유가체계 인상에 따른 보조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일이 6월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두 달 정도 앞서서 소급해서 적용하려고 하는데 왜 소급해서 적용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 정책을 확정짓는 중앙정부협의회에서 당초에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타협한 안이 금년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사업자에게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법을 늦게 마련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실제로. 먼저 결정해 놓고 후속조치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소급은 법에 저촉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서울시 자치법규 입안실무에도 개정된 당해 상위법령의 집행을 자치법규 정비될 때까지 유예될 수밖에 없다라고 서울시에서 발행한 자치법규에도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조성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교통관리실장은 나와서 단상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단상에 서서 발언해 주시고, 김종래 위원님 짤막하게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해주십시오.

일반적으로는 김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침이나 소급 입법을 가급적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권리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안이고, 또 정부가 당초에 이 문제가 기존의 법체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정책적인 합의를 했던 사안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후속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흠이 없도록 완벽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더 우선이라 생각합니까? 정책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집니다만, 법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지금 기왕에 법체계에서 지원할 수는 있었습니다. 정부가 유권해석을 그 틀 속에서 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연속적으로 계속 이런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법률체계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후속조치를…….

그러면 실장님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까? 정부에서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저희들은 지난 5월에 시내버스문제가 야기돼서 정부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때 무엇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냐 하는 정책적인 논의하는데 우리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그때 당연히 강제적인 공적부담을 시켰으면 과거처럼 버스업계가 경영이 양호할 때는 자기 추가수입에서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경영상태가 좋지 못해서 각종 여러 가지 보조정책을 이미 기왕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거부터 해오던 학생할인이라든지 또는 환승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강제 시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리상 만약에 업계를 지원해야 된다면 구체적인 공적부담이 지원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우리 정책적인 방향을 건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소급입법에 대해서 대단히 위험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정책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간다면 무엇이든지 소급입법을 한다 그러면 그 위험부담은 우리 국민들이 안기 마련인데 소급에 대한 불안한 심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중앙정부의 관련기관이 정책적 합의를 하는데 저도 참여를 했고 그때의 분위기는 기왕에 재정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또는 조례를 확대해석해서 업계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명확한 재정지원책을 정부가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때 해석이고 장기적으로, 그것이 금년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해야 되고 내후년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정을 요구했고, 또 우리도 그것에 따라서 자치법규도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와서 조례안을 제출했습니까, 또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사실은 왜냐 하면 정부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6월 30일자로 되었습니다만 그것에 입각해서 우리 체계를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후속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후속적으로 얼마나 조례가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급해서 적용할 정도로 긴급을 요한다 그러면 6월 30일에 이 법이 제정되었잖아요. 공포했으면 그 후로도 임시회라든지 그때 제출 안 했냐 이말이죠.

조금 저희들이 정부입법이 되는 것을 보느라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류세액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유류비 자체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세액의 인상부담만큼 정유회사에서 그것을 떠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입장 자체가 지금 어떻게 통일이 되었습니까? 어떤 방침이 정해졌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 내에 혼선이 있어서 조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보조지급 기준이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너무 과도하니까 보조한다는 것이 아니었고 정부의 조세정책이 바뀌어서 유류세가 갑자기 대폭 인상되니까 추가 인상되는 부분만큼은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한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비자가격은 항시 변할 수 있습니다, 외적환경에 의해서. 그렇다고 해서 유류세정책은 변하지 않고 원래 정책대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서 정부간의 해석이 지금 다르게 되고 있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은 정부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잠정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의 정부의 취지는 유류세액 추가인상분에 대한 보조기 때문에 그 원칙을 충실히 따른다면 지금 바로 조치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지금 버스업계쪽에서는 유류세액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마만큼 그 분만큼 솔직하게 얘기해서 버스업계에서 돈이 나간 것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그렇죠.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지금 5월, 6월은 보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6월말까지는 다른 정책으로 커버되는 것이고, 7월 1일부터 유류세가 또 추가로 인상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명목으로 보조를 해 주었냐 이거죠.

그 전에는 다른 보조가 없지요.

왜요? 보조를 노사간에 돈이 나갔는데 돈이 안 나갔다고 그래요?

그것은 전항에 각종 할인금액 보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적부담에 대한 손실, 보조하는 것, 그것은 아까 학생카드 할인이라든지 노약자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가 나가는 것이고,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유류세가 7월 1일부로 추가인상이 되었습니다. 추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것은.

그러면 그 학생카드 보조나 그런 할인 자체도 조례에 대한 일정 정비 없이 지급되어버린 것입니까?

그때는 조례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법체계가 확대해석을 해서 정비하기 전에라도 우선 집행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시간을 다투는 일이고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업계가 체불임금을 전혀 못 주고 있었고 그것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이 금액을 받아서 체불임금을 해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 정부가 법률해석체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 정비되기 전까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봤습니다.

얼마가 지급된 것입니까?

총 지급액이 88억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었는데 75억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75억이 아까 얘기했던 유류세 인상부분이 아니라 우선은 학생카드할인하고…….

학생요금 할인하고 카드요금 할인하고, 그것이 주요항목입니다.

카드요금 할인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현재 카드요금 우리가 8%를 할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버스회사보고 각 카드를 쓰면 현금을 쓰는 것보다 8%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보조 안해 주었는데 이번에 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 어디에다 할인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한 근거가 있는 데에 보전해 주어야지 아무 데나 해 줄 수 없어서 저희들 제일 중요한 학생할인하고 또 카드할인 부분, 이것은 다 정부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난번에 집행되었던 보조금의 세부내역을 자료로 명세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버스 대당 적자폭이 약 470만원으로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8,400대의 서울시내버스를 환산해 볼 적에 그 액수가 꽤 큰 액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적자폭을 메워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인지, 언제까지 서울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그 많은 돈을 메워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의 정책이 아닙니다. 즉 버스회사의 적자폭을 메우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버스회사 경영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구조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조금은 적자를 메워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에 대한 할인제도라든지 또 카드에 대한 할인제도는 사업자의 잘못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을 건실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시가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공적 손실부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버스경영이 흑자가 많이 나는 시절에는 정부를 대리해서 사업자가 떠맡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경영지도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지시에 의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추가부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다면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금년에는 그 적자폭이 더 많이 커져 가지고 도저히, 버스회사가 운영난에 봉착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서울시장께서 버스회사 조합이 30% TO를 반납한다고 할 적에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서 이런 제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85억원을 지원했으면 그 지원한 예산은 계획도 없던 것인데 어디에서 그것을 지출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전반에 말씀하신 30% 면허 반납한다 해서 서울시장이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버스업계가 원천적으로, 정부의 조세정책이 사실 업계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한쪽만 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유세를 올리고 LPG 가격세를 올리고 그런 것들이 휘발유세하고 차등이 안 되도록 비슷하게 가져가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옳은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계속 그러한 차별화된 정책 속에서 모든 운송산업이 유지되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충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유가정책이라는 단순한 그 한 개만 가지고 정부가 정책결정 해 놓고 난 다음에 이 운수업계로부터 강한 항의와 문제점 지적을 받고 그것이 일리가 있다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정이 되어서 재정보조 지원결정이 내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을 마련하는 마련기준도 거기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소위 유류세 소비액에 비례하는 비율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르면 176억,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봤을 때 중앙정부가 176억을 지원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지방정부가 176억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계에 추가부담 없이 시민수송에 차질 없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정책이었고, 우리 시는 그 동안에 우리도 176억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다른, 이미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버스업계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지원이 있어 왔습니다. 공영차고지 정책도 그 중의 하나고,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있어 왔고, 그것이 약 90 몇 억에 해당되는 것이고 추가로 저희들이 더 지원해야 될 부분이 88억이었습니다. 그 88억 부분은 기왕에 있던 사업비 중에서, 왜냐 하면 5월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금년도 예산이 다 편성되고 난 후입니다. 다른 대중교통사업에서 일부 예산항목을 조정해서 전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용처리 했으면 우리가 추경을 다룰 적에 그것을 상정했었습니까?

금년도 추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에 그것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안 올린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우리 시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임의적으로 항목을 교통관리실에서 변경했을 적에는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용해서 돈을 막 쓰고 나중에……. 어느 항목에서 그것을 전용해 썼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드릴게요. 왜냐 하면 제가 일일이 예산서 하나 하나를 다 외우지 못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회계지침에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통상적으로 같은 항 속에서 여건이 다를 때는 전용을 해 오고 있는 것이고,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전용이 사실 많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재량권을 주신 범위 안에서 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조례개정 때문에 지원금을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것을 교통관리실장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다고 하는데 최소한도 상임위원회에 보고는 해야지요. 보고 안하고, 법을 개정하고 상위법이 되고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데서 그것이 노출되어서 그 범위 내에서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임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버스문제는 앞으로 아마 점점 더 많이 지원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봅니다. 문제는 지금 이러한 조례를 올리시면서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급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또 이것을 한 3개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냥 죄송하다고만 넘어가시는데 이런 문제는 이런 것이 반복되면 담당직원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의회에 와서 잘못되면 죄송합니다로 끝나고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도 원래 시행규칙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5월에 정부 내부의 정책환경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고 6월 30일자로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이 있어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상위법령 개정이 없는데 우리 마음대로 조례개정을 할 수가 없고, 6월 30일 이후부터 저희들이 조례개정 작업을 사실 했습니다. 하면 입법예고기간도 있어야 되고, 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거쳐야 되고, 조례를 새로 개정하려고 하면 절대공기가 최소한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나태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이번에 상황이 하도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한 3개월 늦어졌습니다.

급박한 사항이니까 빨리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절대공기가 일단 2개월이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급박한 사항이 있을 때는 좀 해당 직원들이 서둘러서 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고, 또 교통카드를 만들 때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제일 주안점을 둔 것이 버스요금의 투명성, 버스회사들의 투명성 그것을 제일 강조를 하셨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동의를 해 드렸는데, 실제 버스요금이 올라서 카드에 할인하고 환승에 할인하고 학생들 할인해 주다 보니까 회사는 실제 요금 인상폭에 대한 혜택을 보는 부분이 아주 적다 이것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들이 교통카드 한참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는 이용률이 35% 내외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때는 할인해 주더라도 큰 타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35%를 유지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결국 70% 이상 이용률이 확대되어야 회사수입의 투명성이 확보되니까, 지금 약 70% 가까이 이용률이 신장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면에서는 우리 목표대로 달성되고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위원님 지적처럼 요금인상을 좀 했지만 할인을 많이 해 주니까, 할인을 안해 주었으면 지금도 30 몇 %밖에 이용을 안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난 3년 전부터 내 열심히 해도 이용률이 30%를 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것을 쓰면 50원을 추가할인 해 주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열심히 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거의 대부분의 시민이, 금년에 벌써 그렇게 됩니다만 70%가 카드로 쓰니까 앞으로는 버스의 기본요금 자체가 현금요금이 아니고 카드요금이 버스요금으로 이렇게 책정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런데 카드 처음에 만드실 때 말이에요, 할인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서울시가 보전해 주겠다고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없었지요.

그러다가 버스회사에서 실제 버스요금만 인상해서 인심은 서울시가 쓰고, 실지 회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난리를 치니까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그때는 카드 이용률이 3년 동안 시행해 봤지만 30% 내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도대체 늘어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목표가 두 가지였습니다. 이왕에 도입된 카드면 이것을 많이 써서 손쉽게 요금결제를 하고 요금 시비를 없앤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대중교통끼리 갈아탈 때 환승할인을 해 줘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해야 되겠다는 두 가지 중요한 정책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카드를 그렇게 열심히 추진을 했고요. 지금은 70%까지 늘렸습니다만 왜 당초에 그러면 추가 할인되는 요금을 보상해 주겠다는 얘기를 못했느냐 하면 사실은 버스업계가 그 때 당시로서는 앞으로 70%가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만 현실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원가계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나 다른 반대시각을 가진 데서 그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당시의 이용률만 가지고 30%가 이용하니까 버스운송원가를 계산했던 것이고, 그러면 저희들은 나중에 정말로 목표대로 70%, 80%로 늘어나면 카드요금이 버스의 기본요금이 되어야 된다고 진작부터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말이죠, 카드제도를 빨리 정착을 시킨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정책을 세웠을 때 할인요금은 서울시가 보조를 해준다라고 하고 카드를 시행했으면 더 빨리 정착이 될 수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실지 택시비 같은 것은 전혀 카드 가져가도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대중교통하고 택시는 다릅니다만, 그것을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이 처음부터 좀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빨리 정착이 될 수 있었지 않는가 라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요. 오늘 운수사업법에 관한 조례를 다루기 때문에 오늘 이 다루는 조례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만, 제가 시티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정책보고드릴 때 그때 하시죠.

언제 있습니까?

바로 직후에 보고를…….

그래도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같은 운수사업법이니까.

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과 연관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시티버스를 지원하는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하니까 교통관리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원문제는. 그런데 실지 적자가 나는 부분을 또 서울시가 메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또. 그러면 지금 시티버스가 시내만 다니니까 시내 주변에서 공항까지 가서 실지 공항에서 대기하는 승객이, 공항에서 5시간, 6시간, 7시간 대기하는 승객이 그 동안에 서울이라든지 근처를 좀 유적지를 둘러보고 관광할 수 있는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인천국제공항 사장으로부터 공문까지 받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받으셨죠?

네, 우리 과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와서 시내관광을 하면 외화도 상당히 많이, 요새 경제도 어려운데 도움도 될텐데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견해를 달리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들은 아직은 그 요청을 받아들일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얘기하시듯이 원래 한정면허를 줄 때 공항 갈 수 없도록 이렇게 한정, 한정면허라는 것이 뭡니까? 운행목적이 분명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또 우리 조례를 고치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항을 운행하는 버스 중에 이런 목적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대형택시가 273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룹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디 어디 들렀다 오자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항 리무진버스와 관광회사가 경영하고 있는 시티버스하고 같이 연계시키면 똑같은 것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더 이상의 노력을 해보기 전에 너무 손쉽게 내 한정면허의 원래 목적을 넘어서서 나도 공항에 좀 들어가자 하면 기왕에 리무진버스, 또 대형택시에 대해서 사업권 침해라든지 또 과다한 경쟁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문제를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 그쪽에서 주장하듯이 5시간, 6시간 기다린 사람이 서울시내 구경할 때 시티투어하면 안심하고 구경할 수 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시내 한 5시간, 6시간 남는 시간에 자기가 고궁을 오는데, 그러면 시티버스타면 트래픽 걸렸을 때 뛰어넘을 수 있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역시 불안하고 다음 비행기 시간에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그 타는 이용객이 판단해야 될 문제지 그 버스회사가 그것까지 책임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다만 현재로는 거기까지 조기투입해서 여러 다른 업종의 불협화음만 많이 조장시키고 이 회사에도 크게 도움된다는 확신도 없고 그래서 아직은 허용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항에 들어오는 버스가 전국에서 다 들어옵니다.

그것 다 면허를 받아서 오지 않습니까?

글쎄, 지금 면허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인천시도 시티투어버스가 있지요. 인천은 공항을 경유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서울의 시티투어버스를 말로만 해놓고 그래봐야 전부 7대밖에 안 되는데 7대가 들어간다고 해서 과연 다른 노선에 엄청난 영향을 주겠느냐, 그리고 또 실지 그것을 다른 버스 타고 와서 시티버스 이용해도 됩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시티버스 시간하고 딱 맞추기도 어려우니까 시티버스가 거기를 돌아서 같이 돌면 경영수지면에서 향상이 되면서 서울시가 지원해주는 것도 좀 줄일 수 있는데 그것을 계속 지원만, 앞으로 적자가 나면 계속 지원해야 되는데 돈을,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적자분을 서울시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 문제라면 서울시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이 그쪽 주장하시는 것만 들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잘못하면 우리 면허체계를 상당히 혼란시킬 수 있습니다.

잠깐만, 임동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 업무보고가 별도 날짜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심도있게, 다음주 월요일에 더 의견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한정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자체를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신청이 있으니까…….

운수사업법하고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그러면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죽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처리돼서는 안 된다는 본위원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도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준수해야 되는, 이런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묵인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업무보고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것이고 위원장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위원회에서 구두로라도 보고를 하고 갔으면 이런 부분, 그렇지 않고 지금 이미 소급 입법처리하고 말 한 마디 없이 예산을 지원하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 봐서도 이것은 정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안을 처리했던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든지,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차동득 실장님, 이것은 실장님에 대한 질의응답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얘기할 권한과 아무런 책임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잠시 정회를 좀, 구철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지금 김동욱 동료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나가면 어차피 간담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 한 마디만 묻겠어요.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기는 아까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정부정책이 이렇게 합의가 되고 6월 30일에 서둘러서 시행령을 개정을 하고 정부가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 그 정부 조치가 없을 때는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그런 방향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최대한 저희들도 빨리 조례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하는데 절대공기가 한 2개월여 걸립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고 그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미리 예산을 집행했다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측해서 그렇게 했다든지 솔직한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이해를 못할 위원들이 없어요. 다 합니다. 그리고 미리 선행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사리를 전부 알고 있는 그런 위원회고 하니까 솔직하게 딱 까놓고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예측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된 것이 잘못된 것 같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모법이 안 되었으니까 늦어졌다, 할 수 없다, 앞으로는 잘 하겠다, 이런 것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돕는 것도 길이 있어야 돕지, 지금 우리 차실장 답변하시는 것은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는 식의 답변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아까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대로 확실한 답변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정부정책이 이미 확정되었고 또 시행령이 바뀌었으니까, 또 업계의 요구가 강하고, 정부 전체가 다 정리가 된 상황이고 우리도 압박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위원님 지적처럼 조례가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옳은 순서입니다. 옳은 순서인데 그 시기를 놓치면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인 불안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정책 지침에 입각해서 선집행을 했습니다만, 원칙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더라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그때 상황상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동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심의한바 부칙 시행일 소급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법체계상의 모순과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또한 법정주의원칙에 비추어 이와 같은 소급시행 입법은 위법성의 논란이 있다 할 것이므로 부칙 제1항 시행일 중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정동일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 중에 부칙조항인 시행일 소급입법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이 부칙조항을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안이 동의가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동일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교통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정동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본 안건은 정동일 위원님이 수정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화물차나 중기 등 대형차량은 주·정차를 불법으로 해도 그 동안 우선견인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거의 방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불편을 아주 가중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대형 차량에 대한 주·정차 위반시의 견인과 보관료에 대한 현실화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6.5톤 이상 차량이라고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료가 6만 6,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10톤을 하나 더 넣어서 10톤 이하를 과거의 6.5톤 이상 차량으로 견인료를 부담하고, 10톤이 넘는 대형차량의 견인료는 11만 5,000원으로 인상 조정을 하고 견인코자 합니다. 또 보관면적도 장소가 소형차에 비해서 2배 이상 큰 장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현재는 차종구분 없이 30분당 700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6.5톤 이상 차량은 30분당 1,200원으로 상향조정해서 대형차 견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도 근절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득 실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도 앞서 처리했던 안건과 동일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핵심적인 부분만 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대형차량이 주택가나 주택가 한 10m 골목에 방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각 구에 보면 견인차가 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대형차를 어떻게 견인을 해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견인을 했습니까?

6.5톤 이상은 견인을 못 했지요. 과태료 처분만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견인을 하는데 지금 한국산업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작성을 했다 했는데 그 작성한 것 여기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가 보고서는 안 가져 왔습니다만 요약된…….

가져 왔으면 그것을 좀 봤으면 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고요. 지금 이것은 요금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주차의 문제인데 경찰관들이 주차차량에 주차위반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경찰관은 도로소통에 방해되도록 되어 있으면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 범칙금 처벌을 할 수 있고…….

운전자가 없는데 어떻게 범칙금 처벌을 어떻게 해요? 사인을 받을 수가 없는데…….

차량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차량에 아무도 없는데 경찰관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것은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 범칙금 처리입니다. 바꾸시면 돼요, 그렇게.

네, 제가 거꾸로…….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 우리 시가 주차위반 단속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경찰서장하고도 얘기해 보니까 경찰은 국립경찰이기 때문에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소방원이나 구청직원은 주차단속을 하게 되어 있지만 자기들은 운전기사가 없는 차는 단속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하고 협조해서 그것을 같이 단속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많이 합니다.

합동단속이 아니라 경찰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서울시장이 요청하든지 상위법을 개정하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합동단속 차원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과거에 원래 경찰만이 단속하다가 주차도, 지금 법령체계를 도로교통법 바꾸어서 우리 시로 위임을 하면서 운전자가 지금 없는 차 주차위반은 자치구에서 단속토록 했던 것을 시장도 단속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시행령을 고친 것이고요. 경찰은 운전기사가 있는 경우에 범칙금 통보 처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일부 경찰관들의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령개정이 되면 좋고, 합동단속하면 저희들은 훨씬 좋지요. 그것이 안 될 때는 최소한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는 앞으로 차량이 지금 계속 늘어납니다. 자가용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습니다. 서울 인구는 줄어드는데 자가용 숫자는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추세로 가기 때문에 이 주차문제는 서울에서 완전 해결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소방공무원이 주차단속을 할 수 있다면 경찰공무원도 운전기사가 없어도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문제가 되면 정부에 건의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서울시가 그 문제를 경찰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법안을 좀 건의를 하든지 내야 되겠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자꾸 합동단속만 말씀을 하시네요.

경찰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도와주겠다 그러면 저희들이야 그렇게 하면 좋지요.

지금 현재 서울시 경찰국장 답변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그런 의뢰가 한 번도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경찰에 단속해 달라는 것이.

그것은 몰라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원래는 경찰관이 전부 다 했습니다, 서울시는 손을 못 대다가. 그것을 우리한테 좀 넘겨주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경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경찰도 같이 주차에서 운전기사가 없는 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경찰 어느 분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문제는 그거야. 우리 강동경찰서에 얘기를 했더니 경찰서 얘기가 운전기사가 없는 것은 단속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문제는 자기는 국립경찰이기 때문에 교통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는데 조례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의 협조를 합동단속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경찰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에 관한 문제는 자기네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금방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도록 해 주십사 하고, 이상입니다.

주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 위원입니다. 지금 6.5톤 이상이면 상당히 큰 대형차량인데 보통 운전기사가 있을 때는 견인 못하죠?

네.

그러면 이 대형차 같은 경우는 견인을 해가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지금 6.5톤 이상 차들이면 견인차 자체도 상당히 클텐데 그것을 견인해가려면 뭐 장치하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견인차가 6.5톤 이상 차량들을 견인해 본 그런 모델이 있습니까? 그 견인차를 가지고 한번 해 봤습니까?

지금까지는 장비가 없어서 견인 자체를 못 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장비가 2대가 확보되었습니다, 10톤까지 견인할 수 있는 장비가. 그러면 15톤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장비도 몇 대 안 되는 것 가지고 서울 전역에 대형차가 불법주차 되어 있는데 그것을 끌고 가는 거리도 길어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더라도 이제 견인 가능하니까 지금까지는 아예 이것은 해놔봐야 견인 못 한다는 이런 인식 때문에 너무 마구잡이로 주택가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종의 경종을 준다는 뜻에서, 지금 2대 가지고 그렇게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것을 운영하면서 이제 대형차도 좀 불법주차에 조심하라는 경고를 주고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대 확보된 것 가지고 견인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시연은 했지요.

그런 것도 오늘 이런 자리에 사진을 좀 찍어서 나누어 주었으면 위원님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연을 한 것이 아니고 12월에 시연을 하려고 합니다, 장비가 제작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장비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뭐 상의해보고 그런 적은 없었지요?

그것은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산 대형차량하고 외산 대형차량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외산은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국산 대형차량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고, 아직 이것을 시연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12월에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열악하지 않습니까? 열악한 데서 이렇게 대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를 갖추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업체도 그렇게 아무 업체나 할 수 없고, 또 견인해 간 보관소도 대형차가 돼서 아무 데나 못 가져갑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세 군데, 북부에는 도봉산역 보관소하고 동부와 남부, 잠실보관소…….

그리고 또 견인하는 것에 있어서 큰 대로변에서 견인할 수 있지만 이렇게 경사가 진다든지 그런 데서 견인하는데 견인비가 똑같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정에 따라서 액수도 차등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어보는데 어떻습니까?

원칙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게 하면 처음 도입하는 별도의 차량에 대한 견인료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또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전문연구기관에다가 대표적으로 최소한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자문을 받았고, 기왕에 차량 견인관계하고 비례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또 보고를 드리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철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주세만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형차라면 지금 여기 보고한 것을 보면 11톤 차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큰 차로, 근데 지금 불법주차를 해놓으면 교통소통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지금 그것을 견인하고 그러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네.

그런데 그 큰 차를 견인하려면 또 큰 차가 와야 될텐데 그것을 매달려고 그 주변의 교통이 얼마나 마비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보더라도 소형차 한 대 견인해 가는데 보니까 뭐 수속이 복잡해요. 제가 일부러 거기 서서 한참 봤는데 그 견인차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뭘 들어올리고 해서 견인해서 가는데, 예를 들어서 20m 도로에서 견인차가 1대 와서 불법주차를 견인해 가는데 얼마나 불편을 초래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실장님 목격해 보셨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큰 덤프트럭 하나 세워놔서 옆으로 살살 소통하면 되는 것을 또 그 정도 큰 차가 와서 그것을 견인해 간다, 나 이것 발상이 좀 안 좋은 발상 같은데 이런 방법 말고 그 차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어떻게 장치를 한다든지 해서 경각심을 준다 할지 이런 방법이면 모르겠는데 좁은 도로에서 큰 차를 어떻게 견인하겠어요?

저희들도 한정없이 큰 차를 견인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일반 대형 화물차 중에 큰 것이 한 10톤 내외의 이런 큰 화물차 정도는 견인할 수 있으면 그것도 견인을 시범적으로 해서 경각심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해봐야,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0톤 내외의 차를 견인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차들이라도 함부로 불법주차를 좀 안 하도록 경각심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아니, 여기 보고한 것을 보니까 10톤, 11톤 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할 것 같고, 좀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형 승용차 견인하는 데도 굉장히 교통소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목격을 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견인해 가려다가 사고만 초래하고 더 교통소통을 문란시킨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가 욕 먹잖아요.

그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견인차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대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경고성을 하겠다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큰 불편이 초래 안 되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를 하기로 하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지금 한국산업경영연구소에서 낸 것이 서울시로 낸 것이 아니네. 지금 보니까 자동차조합에다 낸 것을 가지고 오셔서 원가를 계산하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견인운송사업조합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네, 지금 택시요금도 그렇고 버스요금도 그렇고 대부분의 운송요금이 관련규정에 의하면 해당 사업자가 문제를 적시해서 행정관청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서울시는 있고, 조합에서 해가지고 오면 그것에 의해서 한다?

지금 건교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대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자 조사해 온 자료가 저희들이 검토해서 신빙성 있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면 그것 가지고 그대로 저희들이 채택할 수도 있고, 또 부실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3의 기관에 추가 검증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교적 상세하게 잘 분석을 했고 또 기왕에 다른 차들하고 상대적인 문제 크기하고 비례관계를 검토를 해봐도 그렇게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믿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8톤 차량이면 길이와 폭과 높이를 따졌을 때 승용차 구역을 2.38개를 점유를 합니다. 11.5톤 차량이면 길이도 10% 더 길고 그래서 승용차 구역 점유가 2.52배, 이런 식으로 제원별로 다 분석을 해서 무게와 제원을 재서 보관료에는 부지를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변수고, 견인할 때는 끄는 무게, 무게가 직접 끌고 가는데 가장 어려움이니까, 그래서 비례관계로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비교적 합리적으로 잘 분석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요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해당조합이나 이해단체에서 만들어서 제출하는 문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다른 부분에도 정실에 의해서 상당히 깊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산업경영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가 신빙성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동일 위원님.

정동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방법론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티커가 승용차, 대형차 이런 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무슨 스티커…….

적발 스티커.

위반했으면 위반 스티커는 똑같지요.

똑같아요? 그런 게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승용차는 승용차 스티커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고, 대형차는 주차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데 대형차, 그러니까 승용차가 아닌 대형차는 크기에 따라서 6.5톤 이상 되는 것은 어떤 주차위반 과태료를 가중을 시키는 그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처럼 현재는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7만원으로, 지금 5만원인데 그것을 인상해서 적용하는 것을 도로교통법시행령을 바꾸어 달라고 경찰에 지금 건의해 놓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큰 차는 더 많이 부과하는 그런…….

그렇지요. 큰 차는 더 많이 부과를 하고 적은 차는 적게 부과를 하고 어떠한 차등이 있어야지, 대형차나 승용차나 다 똑같이 일괄적인 부과가 된다면 불합리하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똑같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8월에 이것을 차등 부과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건교부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건교부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앞에,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 하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산업경영연구소에서 화물자동차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한국산업경영연구소에서 한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뢰하고 믿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전번에 저희들이, 이 건하고 다른 건입니다만 교통관리실 택시요금 인상할 때도 안건회계법인이 28%를 제시했지요? 저희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지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기는 15%에서 25%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의견을 참조해서 28%로 승인을 해 주었어요. 의견청취를 해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3% 더 삭감해 가지고 25% 책정을 했어요. 그랬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견개진 할 때는 28%를 믿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기초근거를 두고 28%를 냈는데 그 후 결과로는 엄청난 차이를 보였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화물자동차에서 한국산업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주어서 그 보고서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는데 저희들은 검토할 시간도 없고 아직도 검토해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교통관리실에서 독단적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지난번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

위원장님, 택시요금 발언하시기 전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같이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전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때 업무보고 하실 때 28.53%를 가지고 왔을 때 택시기사들 처우개선 %로 요구해서 같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본위원이 발언을 기사 처우개선비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용이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김동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안건회계법인의 검토결과 보고서에서 제시한 것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정확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13%, 17%, 25.28%까지는 안건회계법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의 2개는 2개 회사만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이니까 259개 회사의 경영상태가 다 다른데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대표성이 가장 큰 것은 75개 회사를 중심으로 한 25%였습니다. 그것을 내가 그때 정확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기사들이 처우개선 안 된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운전기사 처우개선비로 3%를 더 추가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자기네 임금협상하고 관계없이 거기에 플러스 3%를 더 올려주자, 이렇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셔서 28%를 했던 것입니다. 인상률은 25%가 맞았고. 그런데 여기서 운전기사 처우개선을 해서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번에 운전기사들 중에,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민주노총 노조가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항의를 하는가 하면 왜 당신이 건방지게 우리 처우개선비를 3%로 해 가지고 우리는 3%밖에 처우개선 못 받게 하느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뜻이 아니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은 당신네들이 임금협상 하는 것은 협상대로 하고 거기에서 협상해서 결론 얻은 것에다가 플러스 추가로 3%를 더 해서 더 처우개선 많이 하라는 뜻인데 그게 싫다면 내가 그대로 물가대책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에서도 거기 사업자 대표는 없고 민주노총 대표와 한국노총의 본부 대표 두 사람만 참석합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또 그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대책위원들한테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렇게 의견청취 해 주신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해 주신 것인데 노동자 대표가 처우개선 싫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물가대책위원들도 시의원님들이 하신 것을 함부로 조정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기들 걱정한다고 해 주었는데 완전히 정치적으로 우리가 마타도르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안하겠다면 그것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그래 가지고 그 3%만큼은 제외된 것이지, 그것은 오해가 없으시를 바라고, 또 시의회의 의견청취과정 사항도 소상히 보고를 했습니다. 경실련, 심지어 나보고 이러잖아요.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발할 때는 우리가 13%, 17% 이런 것은 하나도 보고도 안하고 25% 그것만 가지고 보고를 했다, 그것은 거짓말을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왜냐 하면 여기 보내는 공식자료에 7개 안 중에 그것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물가대책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갖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의도적으로 나쁘게 해석을 해서 그렇지, 그것을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신문에 나도 그냥 그대로 있은 것이고,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안건회계법인에서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혹시 김종래 위원님께서 거기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부실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실여부를 우리가 회계분석가도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관에 대한 것은 보관면적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는 거고, 보관장소 몇 개 없는데 그것을 승용차 3대분을 차지하면 승용차보다 보관료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견인에 대한 것은 차량무게와 운반거리가 중요한 함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사람들 판단하는 정도가 100% 다 반영은 아니지만 일부를 반영했으니까 일단 이대로 믿어도 좋겠다고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제기 한 업체에서 용역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법은 없지요? 다만 참고로 하는 것이지요?

사업자단체에서는 자기네들 우리가 이것 하려면 이만큼 돈이 듭니다, 하는 것을 시에 뭔가 제시를 해야 되니까 자기네들이 고용해서 분석해서 우리한테 제시합니다.

그런데 좀더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까?

또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아주 많은 데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로는 시범사업 비슷하게 2대에 대해 적용하고, 현재 분석되어 온 것이 그렇게 무리하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로 돈과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조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사실은 지금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도 않았고, 또 이 조례 자체가 어떻게 앞으로 바뀔지도 모르는데 이미 조례개정을 전제로 지금 자동차 2대를 준비를 해 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것도 사실 제가 항상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을 의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는 이미 조례개정이 다 전제되어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사실 이 조례가 개정될지, 견인요금이 적정하지 못해서 우리가 견인요금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우리가 대형차 화물차의 주차·정차 단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의회 의원님들도 다 고무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항상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방향부분이 사전에 조정되어서 되어야 하는데, 아까 올 연말에 자동차 2대 들여놓는다고 하셨지요? 다 계획되어 있지요? 이미 샀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11월중에 가지고 오도록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두번째로는 이것이 사실 물론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가뜩이나 교통관리실이나 우리 의회나 택시요금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뿐만 아니라 이 요금문제만 나오더라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시기인데 이것이 사실은 견인요금하고 관련된 것이고, 또 보관요금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봤을 때 좀더 심도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게 저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좀더 어떤 타당성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보관료의 적정성이나 견인요금에 대한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심도있게 토의를 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한 위원님들 생각이 있으시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동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동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개정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결과가 심도있는 검토를 좀더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임동규 위원께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임동규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임동규 위원님 의견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2일 추후로 의제를 봐서 보다 심도있는 토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교통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