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평소 서울시정의 발전과 그리고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의 개선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양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된 취지는 서울시에서 현재 설치 운용중에 있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재정투융자기금의 통합관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 관리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부채상환 지원 등 재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전반적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시 보유기금 중에 여유자금의 터미널 기능을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재정투융자기금의 수단을 보다 더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은 각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조성자금중 연간 평상 운용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조례 제21조제5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조례 제23조제3항을 개정해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기금총괄관리관의 예탁지시에 관한 권한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조례 부칙의 개정을 통해서 재정투융자 기금과 각 개별 기금조례의 기금예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정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의 여유자금우선예탁규정을 개정해서 재정운영조례상 기금총괄관리관에 의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직접 필요한 연간 평상 운용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재정투자기금에 예탁하도록 하되, 기금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 개별기금의 예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일괄 개정해서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재정투융자기금에 자동적으로 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으로 그 동안 활용도가 다소 떨어졌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관리기능이 강화되어서 재원의 생산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것이 본 조례개정안의 주된 취지입니다. 부채상환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그리고 상환체계 강화를 통해서 지하철 부채관리 특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부채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해 나가기 위한 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시정의 건전성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고히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그리고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과 기금운영수익금과 기타수입금을 재원으로 하되, 특히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해서 부채상환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성된 기금의 용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기금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 등에 사용하고 지하철부채관리특별대책의 추진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공사·공단의 공사채·공단채 상환에 대해서 출자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는 기금은 감채계정과 융자계정 두 계정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기금조성, 운용계획 및 결산 등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해서 감채기금운용심의회를 두되, 기존의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부채관리를 위해서 안정적인 상환재원의 확보를 저희들이 해 나가고 이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부채를 줄여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나종문 위원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감채기금 조성과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감채기금을 조성하는 안에서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적립한다는 안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서울시가 지금 감채부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순세계잉여금을 감채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50% 이상을 꼭 감채기금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명한 근거가 있으시나요?

저희들 보통 학문적으로 학자들의 경우에는 부채원리금의 상환액이 내년도 예산의 30% 이내일 경우에는 재정이 건전하다고 이렇게 평가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하철 부채관리대책 이것이, 지하철 부채관리를 서울시가 직접적인 채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포함한다면 지금 상당히 재정의 건전성 면에서는 우리가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2007년도까지는 지하철 부채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일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2007년까지는 조례안대로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가서는 저희들이 그때 가서 재평가를 해서 이런 적립규모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을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한 5년 정도 서울시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얼마 정도 됐었나요?

작년도에는 800억 수준밖에 안 됐고, IMF 이후에는 이런 수준이 1,000억 미만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IMF 이전에는 어떤 경우에는 2,000억 수준 이렇게 돼 왔었습니다.

IMF 전에는 2,000억 수준이었나요, 일반적으로? IMF 이후에는 1,000억 미만으로 계속?

IMF 이후에, 97년도 이후에 상당히 규모가 줄다가…….

97년도에는 얼마 정도?

97년도에는 721억 수준이었고요.

98년도에는?

98년도에는 오히려 저희들이 적자결산을 했었고, 99년도에는 2,800억…….

작년에는 얼마 정도?

작년에 정확히 752억입니다.

작년에 결산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올해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올해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의 경기가 상당히 낙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때라고 한다면 결국은 경제가 그리고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운용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안 가지시나요?

물론 경기가 침체국면에 들어선다든가 상승국면에 들어섰을 때 재정이 하는 역할, 일부 재정이 경기부양쪽으로, 예를 들자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쪽으로 투자를 해서 고용효과 같은 것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어디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을 때에 적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안 되면 사실 적립하고 싶어도 적립을 못하는 것인데 일단 그 문제는, 지금 나종문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정책수단을 어떤 쪽으로 가져가느냐가 문제인데 일단은 재정의 그런 건전성을 확보한 그런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투자, 시설투자가 필요한 것이지 재정이 건전하지 않은 그런 토대 위에서 경기부양을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인 투자를 했을 때는 그 당해년도는 좋을지 몰라도 그 다음다음해에 갈수록 그 영향이 누적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문제는 지하철 부채대책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지하철 부채상환을 위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4,500억 내지 5,000억 가까운 출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의 50%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부채관리대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최소한의 장치라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서 건설하고 있는 각종 기간시설들이 재정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당초 일정보다 휠씬 지연되고 있는 현장들이 꽤 있죠?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는 재원부족 때문에 당초 계획공정을 늦추거나 하는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자치구사업에 대한 이런 지원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그냥 1년 아니면 2년 내에 전부 완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일단 시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고 나서 나머지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지금 나종문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아마 그런 유형의 지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5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지만 3년 내지 2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재정의 어떤 여건 때문에 3년에 할 것을 5년 이상 길게 잡아서 공사하고 있는 현장이 있단 말입니다. 예컨대 용비교가 상당히 오래 전에, 거의 7∼8년 돼 갈 것입니다. 7∼8년 전에 용비교를 개소하기 위한 공사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도 기둥 하나도 제대로 못 세우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것은 2005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유는 뭐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소관부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

그러나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 공사가 5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제대로 공사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상당히 호소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하철부채는 매년 5,000억씩 추가로 서울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지하철이 어떤 승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적당한 수준에 맞춰서 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오버해서 승객의 편의시설들을 갖춰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서울시가 지하철공사에 적극적으로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하철에 새로 우리의 세금이 예산이 지원되는 것들을 통제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도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왜 재정상태가 좋았을 때 미리 이런 것을 못 했었느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와서 제가 종전의 그런 재정운용의 여건을 생각해 볼 때 그 동안에는 상당히 확산위주의 투자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그 동안 계속해서 지하철 2기 2단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착공이 되어서 국고보조금이 거의 미미한 상태에서 시비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역시 부채도 지게 됐습니다만 시의 가용재원이 그쪽으로 많이 투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문제, 거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정률을 적립을 해 왔더라면 더 서울의 재정구조가 보다 튼튼해졌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역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자부의 지침이 물론 있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그런 내용하고 서울시하고는 다르고, 이미 서울시는 행자부 이런 지침 이전에 감채목적예비비제도를 활용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없을 때도 훨씬 더 많은 그런 부채상환을 마련해 오던 차에 지금 민선2기 시정을 마무리하면서 민선3기에 들어갔을 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감채정책이 일관되고 연속성있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지 목적예비비제도를 활용해서는 그것을 일관성있게 유지할 수가 없다는 저희 판단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지 행자부의 권고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한 대로 서울시 부채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상. 양대 지하철의 부채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이 85%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회계제도에서 일단 투자기관의 부채는 자산이 이관될 때 자본과 부채가 동시에 이관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투자기관의 부채화되어서 예산회계 결산서상에는 서울시 부채로 표기가 안 되어 왔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2기 2단계 지하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산을 이관하면서 부채는 이관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서울시 부채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고하게 방향을 세워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08억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사평가를 확실히 해서 위원장님이 그런 우려하시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