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창구 국장을 비롯한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산에는 형형색색의 단풍이 물들어가고 들녘에는 풍요로운 결실이 무르익어가는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각종 민원사항의 적극적인 해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시설물 안전관리와 수준높은 건설공사 추진 등 차원높은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해 매진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정례회 때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로서 순서대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서울특별시의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하수도 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3월 28일 하수도법이 개정되고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수도 급수량을 오수배출량으로 인정하여 통합고지하는 현행 제도하에서 상·하수도간 업종이 일치되도록 5종에서 4종으로 조정하여 사용업종간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우리 하수도사용조례에서는 5종으로 되어 있고, 상수도사용조례에서는 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하수도법 제32조 및 우리 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도시의 개발사업을 단위사업별로 명시하여 사업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 사업의 성격상 차이점이 거의 없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기타 건축법 등에 의하여 허가되는 연면적 1,6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범위에 포함시켜 기존 부과대상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하수도 사용요금 등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5/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던 것을 가산금 외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1000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60월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체납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한 논의도 했고 여러 가지 의문점을 서로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 또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잘못 반영됐다든가 이런 점들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 지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순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2001년 3월 28일자 개정 하수법을 근거로 금번 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을 통하여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 기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체납할 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이 12/1000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에 많은 기업체들이 자금난으로 허덕이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요즘 중가산금제를 신설하여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본 개정안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2001년 3월 28일 개정된 하수도법에서도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서울특별시조례 제26조에서는 급수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5/100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라고 하여 가산금제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금번 조례개정안에서 가산금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체납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타 시·도에서도 중가산금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20세대 이상 원인자부담금 내역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 위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가산금제도가 어려운 이 시기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두번째는 20세대 이상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게 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체납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똑같이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체납하는 것은 우리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세법, 예를 들어서 상수도법도 강제징수권한인데, 하수도법은 강제징수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가산금제라는 것이 신설되어서 체납자에게 사용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내라, 하나의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부담이라고 보지 않고 모든 납세자에게 형평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12/1000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더 높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자료가 있습니까?

잠깐 기다리십시오. 지금 징수율을 보니까 약 98.3%, 그리고 체납액이 2001년 7월 현재 56억 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한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구청의 국장, 또 과장, 계장 이렇게 해서 책임자를 정해서 체납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한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새로운 불이익을 주어서 모든 납세자가 똑같이 납세의 기회를 갖도록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20세대 이상 원인자부담액에 대해서 추가부담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 건축을 할 때는 새로 신설하는, 새로 입주하는 세대수만큼 필요한 부담액을 납부를 하고 있고, 도시재개발법에서 재개발 경우도 마찬가지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현재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거주를 해서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130세대를 한다고 하면 기존의 100세대만큼은 제외를 하고 추가 30세대에 대해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담액은 하수처리장별로 좀 틀립니다.

건축면적 ㎡당 얼마를 부과하는 거예요? 근거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대당, 사람당 나누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 자료 있어요?

네.

지금 있어요?

나중에 별도로…….

얼마 정도나 부과를 하는가를 알고 통과를 해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처리장을 건설하는 현 시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톤당 어느 정도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톤당 어느 정도가…….

그것 있으면 복사해서 하나 줘봐요.

예를 들어서 서남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톤당 건설비용을 현재 가치로 했을 때 약 한 2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세대당 한 사람이 하루에 200ℓ의 물을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3인 가족의 경우 약 0.6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할 경우에는 부담금이 세대당 약 한 15만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처리장하고 부담이 또 틀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현재 50세대가 사업을 해서 70세대로 한다고 하면 기존 50세대는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평수에 관계 없이?

네, 세대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세대면 한 300만원 시설분담금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박정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1,600㎡가 예를 들어서 20세대 미만에도 2,000㎡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평수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것은 해당 안되고,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이고 건축면적이 1,50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 상업용 건물이라든가 업무용 빌딩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도 1,600㎡ 연면적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자…….

상가 건물도?

그렇습니다. 1,600㎡ 이상.

그렇게 되면 20세대 이상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일반 건물도 1,600㎡ 이상이면 분담금을 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은 어떻게 분담금을 부과를 하죠, 세대당 15만원이면?

그러니까 건축물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일반 건축물일 경우에는 용도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도 있을 것이고, 또 상업용도 있을 것이고, 업무용도 있을 것이고, 그 용도별로 따라서 건축연면적 그러니까 ㎡당 어느 정도 하는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단위량을 곱해서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신설입니다.

아까 1,600㎡에 대해서 저도 이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세대 미만이라도 2,000㎡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주거용이 아닌 일반 건축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거용일 경우 20세대 이상 15만원, 부과금이 세대당 된다면서요?

그렇죠. 주거환경개선사업…….

20세대라는 것은 아파트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이런 경우 주거용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600이라는 것은 비주거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세대가 못 되었을 때…….

주거용은 20세대 미만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10세대 했는데 예를 들어서 평당…….

내 얘기는 1,600㎡로 묶은 것이 내 얘기는 20세대는 안 되더라도 평수는 많은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20세대 이상 신축하는 부분에만 이것이 적용이 되고 2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이 조례개정안이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1,600㎡는 기타의 건물입니다, 일반주택이 아니고. 다른 건축물에 대한…….

비주거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20세대면 평수가 1,600㎡ 안 되어도 물어야 됩니까?

관계없습니다. 주거용의 경우는 20세대 이상이 되어야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원룸이라도 20세대면 해당이 되는 겁니까?

20세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0세대 이상이면?

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주거용일 경우에는 20세대 이상…….

주거용일 경우에는 평수에 관계없이?

그렇지요.

한 평짜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20세대 이상의 경우 주거용일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것이고, 1,600㎡라는 것은 비주거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주거용하고 주거용을 몰라서 묻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이라고 하니까 한 평짜리도 20세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15평짜리도 20세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잣대를 가지고 정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러면 방 2개짜리도 20세대일 수 있고 하나짜리도 20세대도 있고…….

이것은 공동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20세대 이상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임동순 위원의 질의내용은 일반 건축물과 주거용의 형평성에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1,600㎡인데 주거용이 500㎡에서도 20세대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나온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500평 이상의 이런 건축물은 나오지 않고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것은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최소한 25평 이상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면적이지 그렇게 엄청난 면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줘야지.

그러면 25평 미만은 부과가 안 되는 것입니까, 20세대라도?

지금 임위원님 말씀처럼 20세대 미만, 예를 들어서 17세대, 18세대라고 했는데 면적이 100평짜리로 엄청나게 큰 건물의 경우는 1,600㎡가 넘더라도 왜 부과를 안하느냐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거용이라는 것은 세대당 사람이 사는 것이지 규모가 큰 아파트라고 해서 그만큼 많은 사람이 꼭 산다는 보장은 하지 않거든요. 세대당 평균 거주인구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3.5세대, 3.5인 또는 3인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부과의 대상을 삼는 것입니다. 또 조례도 일반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제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니,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 얘기대로 25.7평, 국민주택 이하는 해당이 안 되느냐 이것이지요, 20세대 이상이라도.

주거용은 무조건 20세대 이상은 다 해당이 됩니다.

된다는 것 아닙니까, 25.7평 미만도?

그렇습니다. 주거용은 지금 부과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 의해서 공동주택 하는 것은.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법에 의해 20세대 이상만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도 부과를 해서 다른 20세대 이상 부과하는 것하고 형평을 맞추자 하는 그것입니다.

본위원이 건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참고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사업은 지금 서울시내에 많은 곳이 없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환지를 조성할 때 토지면적이 50평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크게 짓고자 해도 큰 건축물이 나올 수가 없고 기본이 25평 기준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위원장 얘기가 맞습니까? 주거환경개선지역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재개발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재개발사업 20세대 이상 이미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돼 있는 사업을 하면서 20세대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부과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해서 다른 사업과 똑같이 20세대 이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똑같이 부과해가지고 형평을 유지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동순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균 위원입니다. 어째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우리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서울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면서 그때 아마 본인이 착안을 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물었던 사항인데 오늘 원인자부담금 얘기가 나오니까 대충 제가 설명을 들어서 개요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큰 공사장에서 공사를 했을 때 발생되는 지하수 처리에 대한 비용은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땅에서 나온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수도에 버리면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어찌됐든간에 대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지하수를 하수관거에 버리면 우리 하수장에서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부과할 생각은 없으신가 하는 것을 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현균 위원님께서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나 또 이를 사용해가지고 공공하수도에 방류했을 경우에 현재 이것을 부과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하수도법에, 이번 3월 28일에 개정됐습니다만 과거에는 하수라는 개념에 지하수가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오수와 빗물을 말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번 3월 28일에 법이 개정돼서 지하수가 또 추가됐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지하수를 끌어올려가지고 이를 음용수로 사용하거나 생활용수로 사용하거나 공장용수로 사용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을 하고 나서 그 사용된 후 그 물을 공공하수도로 방류했을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일반 상수도를 사용하고 난 것과 똑같은 요율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수가 발생됐는데 이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관으로 방류시킬 경우에는 현행 우리 조례상 이것은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번에 하수도법을 개정하면서 지하수를 하수에 포함시킨 입법취지는 지하철역이나 대형건축물을 건축하다 보면 지하수가 상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수를 아깝게 그냥 버릴게 아니라 활용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지하수를 어떻게 하면 이것도 부과대상에 포함시켜가지고 더 많이 우리 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환경부에서 하수도사용조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초안이 완성이 되어서 각 시·도에 하달되면 그때 저희들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더 해서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번에 수도가 5종에서 4종으로 되면서 산업용이 없어지면서 대상종목이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요금 추가인상률이 보면 지금 기존보다 바뀌게 되면 55%에서부터 180%, 많이 된 데는 약 239%까지 요금이 인상될 것 같은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수도는 특별회계가 돼가지고 하수도사용료 등 이와 같은 세입을 가지고 하수도사업에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본위원의 얘기는 이렇게 갑자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10∼20%, 20∼30%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그 정도 해도 그런데 100단위 이상 많이 %가 인상이 됐다면 수용자측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나 계도 같은 것이 없이 지금 하는 것이지요 , 조례개정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입법을 할 경우에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듣는 기회가 있고요.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산업용은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를 해 왔습니다, 산업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수도 전체 회계의 건전재정에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산업용을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흡수하면서 저희들이 서울지역의 중소기업협회 거기의 임원과 두채라고 그럽니다만 콩나물재배협회 임원, 그리고 일반 사회 전문가를 모셔다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더니 어차피 모든 타 시·도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동경 같은 경우는 일반용하고 대중목욕탕 2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가는 것은…….

그런 업소 대표들하고 사전에 토의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모든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업체들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교감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하면 큰 무리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간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것이 안 되고 과정이 잘못되면 결과가 좋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두채 재배업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업소가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행에 지금 6만 7,530원 정도, 또 공장등록을 필한 준공업지역 내의 공장은 4만 5,000원 정도의 요금을 냈었는데 앞으로 개정이 되면 한 6만 9,000원, 10만 4,000원 이 정도인데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겠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규모의 공장, 업소의 요금부과율을 해 놓은 것입니까?

월평균 사용량이 459㎥일 때…….

그렇게 해서는 제가 모르니까 이 정도 되는 업체는 어느 정도 규모의 업체인지 내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래요.

규모라는 것은 특정하게 크고 작고를 얘기할 수 없는 게 이 정도…….

물 쓰는 만큼?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런 업소 대표들하고 서로 토론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시행한다 그러니까 안도감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임동순 위원이 아까 질문한 데 대한 보충질문 조금 할게요. 아까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서 20가구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국한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의 20세대 이상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에는?

일반지역의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20세대 이상 건축이나 이와 같은 것은 이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이 주택 짓는 데는 부과를 하고 있다고요?

네, 이것만 누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국한된 것이네요?

네.

그러면 1,600㎡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신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를 한 700평 짓는다, 그런 데는 이 때까지 부과를 안했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새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부과를 안했습니다.

부과를 안했는데 그러면 일반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설되는 부분이네요?

신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되는 것은 20세대 이상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고, 일반 다세대는 기이 부과를 했고?

네, 이미 20세대 이상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점포류는 1,600㎡까지는 안했는데 앞으로는 한다는 얘기네요, 이것을 가결시켜 주면?

그렇습니다.

그 해명이 좀 애매해서, 1,600㎡ 부분이 애매해서 확실하게 좀……. 그리고 우리 정현균 위원께서 아까 산업용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공장이 우리 시내에서도 공장등록을 필한 것은 정식적으로 아주 합법적으로 하는 공장이지요, 물을 많이 쓰더라도 거의가 다. 그리고 사실은 영세한 사람들이 기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를 하고 있는데 준공업지역 내에 공장등록을 가진 사람들은 50% 감면을 해 주는데 일반지역에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한 240%의 하수도료를 내게 되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질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람들은 혜택을 보면서도 업무용으로 해 주었는데 기타 제조업체들은 영업용으로 분류를 하니까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13만원에서 한 45만원 돈 되면 이것 한 3배가 꽉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업무용으로 해 주든지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와 같이 똑같은 기준으로써 이미 상수도사용료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치를 시켰던 문제가 있고, 이렇게 조정을 한다 해도 부산시의 경우와 비교를 해 보면 아직도 8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 239%라는 인상률에 대해서 다소 산업용에서 지금까지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수도사용료를 지금까지 냈던 사람들이 약간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과정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중소기업협회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고, 당장은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공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오폐수를 제일 강한, 상당히 농도가 짙은 것을 배출하는 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산업정책적인 차원에서 보호를 해 왔지만 이제는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다른 모든 상수도사용료에서는 그와 같이 현실화되어 있고 하수도사용료도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하고 상수도 쪽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하수도 쪽에서 너무나 혁혁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상수도도 영업용으로 해서 많이 물게 되고, 하수도사용료도 몇 배씩 물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간접적인 통제로 사용하려는지 모르지만 다른 정책을 써서 통제를 해도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데는 50% 감면까지 해서 싸게, 53%밖에 인상을 안 하는데 공장등록도 못 되고서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 데서 공장을 하면서 물을 쓴단 말이죠. 그런 것을 불합리하게 하수도사용료나 상수도사용료를 매겨놓으면 결국은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물론, 상수도사업소와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을 했는지 모르지만 건설국에서도 하수도를 이렇게 같은 페이스로 한다면 사전에 조율을 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도 산업용을 폐지하면서 이미 영업용과 업무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면서 준공업지역 안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상수도도 50% 감면을 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은 율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설령 그렇게 부과를 하더라도 하수도요금은 건설국에서 감면을 해서 좀 싸게 줄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가는 것이 바른 정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공업지역 내에 있는 업소하고 일반주거지역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과 차이가 엄청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이전촉진권역이 되어서 공장…….

그러한 정책적인 어떤 것도 있습니까? 공업지역으로 가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요금도 준공업지역에 있는 일반공장을 필한 공장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 주고 있고, 기타지역에 대해서 감면을 안해 주고, 이미 그렇게 조례로 개정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준공업지역 외에 있는 업소들은 상당히 불만이겠지만 우리 서울시로 볼 때 큰 정책 틀을 놓고 보면 이것이 올바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하수도료나 상수도료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권고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간접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장등록만 없지 일반세금은 다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문제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형평성을 어느 정도 갖춰가면서 하면서 이전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세금 거둘 것은 다 걷고 결국은 제 풀에 죽어서 나가라는 얘기면, 이것은 상당히 미온적이고 합법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답변 듣고,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같이 동의하시죠?

전반적인 틀에서는…….

이상입니다.

함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진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18조 사용개시신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현행조례 제18조제1항 중 제3호 및 4호의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와 기타 배출되는 오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구분과 달라졌을 때 20일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8조 감면부분으로 이기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현행조례 제18조제1항에서 삭제되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발생시 사용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하수도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책수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필요하여 규정한 것이지 단순한 감면만을 위해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오수의 양태가 사용료 추가부담의 사유가 발생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경우 사용자들이 과연 제대로 신고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안 제18조제1항의 제3호와 제4호 관련개정안을 현행 조례대로 하고, 현행 조례상 획일적으로 구청장을 지칭하는 관리청을 삭제하여 사용자가 감면에 해당되는 사안을 신고를 할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18조제1항제3호·4호를 삭제했던 사항은 단순히 감면의 경우를 생각해서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꼭 감면의 경우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조례규칙에서 그런 안을 두는 것이 오히려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조태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태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 회부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하였지만 현행 조례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첫째,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폐지 또는 재사용의 경우, 둘째, 지하수·하천수 또는 온천수의 사용시, 셋째,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넷째, 오수의 양태가 요금적용 구분과 달라졌을 때는 20일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서울시에서는 위 현행 조례상의 셋째와 넷째의 경우는 단지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시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삭제하고 감면조항인 제28조로 이기 신설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 위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단순한 감면을 위한 측면뿐만 아니라 오수배출량의 차이와 양태변경을 적기에 파악하여 하수도시설 관리업무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관리적 측면을 보다 중시한 조항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개정조례안에 따를 경우 배출오수의 양태가 사용료 추가부담의 사유가 되는 방향, 즉 가정용에서 업무용이나 영업용 등으로 변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없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개정조례안 제18조와 제28조를 현행대로 존치시키고, 다만 획일적으로 구청장인 관리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는 현행규정을 사용자 편의도모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장이 신고대상기관을 현실성 있게 조정 운영할 수 있도록 제18조제1항 본문 중에 “관리청”을 삭제하여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동의 합니다.

방금 조태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태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조태진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태진 위원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태진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