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준상 의원 발언
유준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빛깔 고운 단풍을 만끽할 수 있는 풍성한 가을의 한 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탓에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올 한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충실한 감사자료 요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문화관광국은 이틀, 서울시교육청은 3일이며, 나머지 5개 부서는 하루씩 일정을 잡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호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직원은 속기록에 내용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님
유대운위원
지금 원래 의사일정이 2시부터인데 1시간 10분 동안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실에서 충분한 간담회를 각 안건마다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간담회 내용이 상당히 충실했던 것으로 미뤄볼 때 질의와 답변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수정할 부분의 내용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법과 조례를 그 상위법에 알맞게 맞추는 내용들이 다수의 안건에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을 참작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유대운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사일정 제6항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수정안을 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18호 중 “제17호 각급학교”를 “제17호 각급학교(공립유치원 포함)”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8의3호 중 “제17호 각급학교”를 “제17호 각급학교(공립유치원 포함)”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이원근 교육지원국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직원은 속기록에 내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질의답변도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해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내용은 속기사께서 속기록에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7일 오후 2시부터 서울특별시 교육과학연구원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