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께서 출타중이기 때문에 과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1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세입은 4억3,600만원이며 기정예산대비 3억8,400만원이 증가했고, 세출예산은 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억2,700만원이 증가 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보건관리 인건비중 보건소 직원 80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 등 인건비 부족분 7,400만원과 보건관리 경상적경비중 읍면동 지원 방역약품 구입비 지급분 등 방역소독사업비 7,50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부족분 400만원 등이며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 보조사업비중 한림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비 4억5,400만원인데 국비가 3억7,400만원이고 시비가 8,000만원입니다. 예방접종사업비 등과 보건관리 자체사업비중에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토지공사와 계약체결후 우리시 예산사정상 기간내 납부하지 않아 누적된 보건복지센터 토지매입비 연체이자 54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자체사업비중 수도과로 업무이관이 된 약수터 관련 예산 1,3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보건위생과 2회 추경예산입니다. 5년 균등해서 분할상환 조건으로 구입했는데 96년도에 계약되어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매년 5억8,644만원을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98년도 시예산, 당초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3억만하고 45일간 연체가 된 사항이고 다음 99년도에 3억8,600만원 전체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150일간 연체가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가정살림이나 우리 시살림이나 나라살림이나 넘 줄 돈부터 먼저 주고 써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자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납입하는 것은 아니죠.

보건소에서 납입합니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걸 누락을 시킨 것입니까?

당초예산 사정이 안좋아서 추경에 확보를 해준다 해서 당초예산에 누락이 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자부분을 연체해 가면서 하는 부분은 보건소 이게 드러나는데 굳이 남줄 이자부분은 메꾸어 주어야지 연체까지 540만원 돈을 문다면 시가 예산편성을, 이것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질책 당해야 될 부분인데 연말 결산추경할 때 보면 불용처리 해서 집행하지도 않을 예산 허울좋게 편성만 해두고 불용처리하는 것이 천지인데 이렇게 땅값 이자도 주지 않고 연체까지 무는 부분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서는 편성이 안됐고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다음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예산요구를 했음에도 안주어서 연체를 물게 된 결과라고 봐야 되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용수 위원

한림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현재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정받기로 10월달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설계 계약되어 가지고 설계중에 있고 우리가 또 11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전 설계심의를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12월중에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기는 대충 어느 정도 잡습니까?

지금 현재는 설계가 거의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착공하게 되면 공기를 대충 어느 정도 잡습니까?

공기는 확실한 설계내용은 안나왔는데 우리가 대충 잡기로는 6개월정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관내 전체적인 보건지소 이전 신축 또는 보강할 수 있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보건복지부의 특성상 한 군데지소나 보건소를 짓는데 국비가 지원되면 다음 해는 1년 걸러 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개소가 많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하고 내후년도에 2개소를 더 앞으로 국고지원을 받아가고 지금 보건지소를 보면 나머지 올해는 한림만 이전신축하고 나면 문제되는 부분이 상동하고, 대동지소가 조금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그 2개소를 이전 신축할려고 근본적인 계획은 수립해 놓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보건소가 새로 신축되어 가지고 상당히 질이 높아져 있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보건소 자체가 이전해 가지고 신축해서 보건복지센터 그런데 그것은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은 그림의 떡이거든요. 분명히 질이 향상된 것은 맞고 좋은데 원거리에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런 보건지소 문제, 이런 것은 의료시설이 전부다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조속히 골고루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림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3억8천을 주면서 지금 보건복지부의 기본설계에 보면 한방진료실에 관한 설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 시비 8,000만원이 확보된 부분이 올해부터는 공중보건의사중에 한의사가 많이 배출됩니다. 보건복지부하고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김해부터 먼저 배치하도록 해서 앞으로 짓는 지소는 전부 한방진료실를 시자체에서 20평정도로 해서 설계에 넣어 놓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소가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갈려고 보건소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과장님 우리 정부의 어떤 각종 정책들을 보면 상당히 조령모개식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 그런데 지금 정부의 읍면동 보건지소에 관한 정책이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읍면동 보건지소 폐지문제가 논해지고 신축지원이 나오고 정책기조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구조조정할 때는 제가 판단할 때도 보건복지부는 사적으로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했느냐 하면 당초에 보건지소를 대형화하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세군데를 엎쳐서 큰 보건소를 짓는 것을 당초에 권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건복지부의 기본 정책은 그렇는데 그렇게 세군데를 모아서 크게 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는 만약에 한 지소에 10명이 근무했다면 30명이 그 새로 지은 보건소에 근무가 되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30명 근무를 하자고 주장을 했고 행자부에서는 그만큼 인력이 줄었으니까 20명 퇴출을 시킨 그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당초에 보건소를 없애자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근본정책하고는 제가 볼 때는 관계없고, 행자부에서 조직개혁 관련해서 한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도 후회를 하는 것이 통합보건지소해서 조금전에 설명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추진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도 같은 보건계통인데 위에서는 자기딴에서는 잘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단에 내려오면 직원들을 감축시킨 그런 요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양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행자부는,

행자부하고는 의견을 못들어 봤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갈피를 못잡아요 이랬다 저랬다 국민들이 어디다가 어디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혼돈스러워서 국민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되도록이면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방공중보건의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내년 초가 되면 배치되는데 우리가 많은 인원을 배치받아 가지고 되도록이면 지소에다가 전 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자치단체를 맡고 있는 시장 이하 우리 특히 보건업무를 맡고 있는 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직원들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정말 시키면 시키는대로 거기에 충실히 따라갈 것이 아니고 정말 반발할 것은 반발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해서 의지를 보여 주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선에서도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해야 되는데 지금 체계 자체가 모든 예산이라든지 인원 등은 중앙부서에서 쥐고 일률적으로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이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사항은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그런 강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보건복지업무가 어떤 행자부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아무런 계산도 없이 그냥 통폐합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일반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듣지를 않고 현장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볼 때 답답하다는 얘기죠. 공감하시죠. 그 부분,

앞으로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계획할 때 적극 검토를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센병 환자 혈액개선제 구입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이것은 개인별로 지급합니까?

예. 시에서 구입해가지고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77명에 우리시에 한센병 환자 숫자라고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를 몇 개 어느 학교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지금 대동초등학교 1곳에 했습니다.

지금 구강보건실에서 체크하는 것이 아동들 충치 관련한 어떤 그런 부분이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면에는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동초등학교에 설치하고 학생들 전원에 대해서 치아홈메우기라든지 필요한 것은 화요일날하고 금요일날 치과의사하고 치과위생사가 출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학교 학생의 구강보건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대동면에 있는 다른 초등학교 학생도 그 학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실에서 아동들 이 치료까지 해준다, 전에는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화사업하고 연관이 없고

불소화사업은 수돗물속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이고

이 학교는 거기 체크대상에 안들어 갑니까?

불소화보다는 의사가 직접 가서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치과의사가 간다 말이죠.

일주일에 2회 출장을 갑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치과의사 공중보건의는 한 분밖에 안계시죠. 몇분 계십니까?

지금 두사람 있습니다.

지금 앞장에 보건위생과에 보면 의료지원과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부족분해서 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뭡니까? 군대생활 대신하는 것이지요. 의대출신들을

위원님 그것은 위생과장님이,

아니 공중보건의가 정기적으로 우리 군인들 급료 주듯이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공중보건의사가 12명 있었는데 뒤에 1명 추가 발령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의료지원센터라하면 우리 보건소내에 있는 그죠.

예.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설치가 구성이 안되어 있네요. 이 예산확보가 되면 지원의료센터를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의료센터가 우리 보건소에는 없었습니까?

예.

지원의료센터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계 3종가지고 검사기 3종 전해질 검사기 외 3종 같으면 4종이네요. 어떤 의료, 무엇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병원측에 검사해 주는 검사소입니까? 무엇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의료장비를 개인의원에서 구입하면 굉장히 고가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개인의원에서 우리가 구입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경제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시민들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사할 수 있는 항목들은 주로 어떤 항목들이

항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의원에서 검사를 의뢰 받아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검사를 해주는데 암조기 발견 같은 것도 우리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계를 설치하면

1억8천 들여서 이 기계설치하면 암도 조기발견이 가능합니까?

여기에 시비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국비 1억5천하고, 시비 3천이네요.

올해는 우선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결산 추경에 얹도록 하겠습니다.

1억8천 총 우리가 지원의료센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총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3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3억정도하면 우리 시민들이 일반병원에 가서 건강체크하지 않고 여기에 우리 의료지원센터에서 웬만한 것은 체크가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3억 가지고 그런 연구소 같은 시스템이 갖추어 집니까? 지금 일부 우리 보건소에 혈액검사라든지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죠. 일부 건강체크할 수 있는 부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세세한 것은 검사가 안되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필수적인 것이 대부분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3억을 가지고서는 더 정밀한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일반병원에 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하는 검사를 우리 보건소에서 대행해서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다음 지난 당초예산때 한 번 건의를 보건소장한테 드린적이 있는데 건의를 우리 의료지원과장님께서 하신지 알고 계시는지 물어볼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만성질환자들이 우리 시민들중에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야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끊고, 약국에 약처방받고 하는 것이 불편한데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서 나이 많은 노인분들 특히나 독거노인분들이라든지 혼자사는 분들은 처방전 끊고 약타고 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9시 뉴스에 KBS 보도하는 것을 한 번 봤는데 아직까지 행하지는 않고 있다 말이에요. 만성질환자들의 처방전이 약 타먹을 때마다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약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병원, 약국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당뇨 하나 처방전 끊으러 가면 일주일분인가 1,500원 받더라구요. 병원측하고 따지고 언쟁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공단에 얼마를 받느냐라고 물으니까 8,600원인가 받더라구요. 그러면 요즘에 컴퓨터를 가지고 A4용지 한 장 발급해 주는데 얼마를 의사가 병원측에서 10,100원을 받는 꼴이더라구요. 똑같은 거라구요. 당뇨약이나심장약 같은 만성질환은 똑같은 약을 입력된 PC 버튼 하나 누르는데 10,100원씩 받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나 국회나 건의를 해야 되겠더라구요. 전에 보건소장님 건의를 드렸는데 김해시 보건소에서는 이건 너무 불합리 하다 해서 건의안을 내달라고 요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중에 당뇨나 고혈압 이런 환자들도 와서 체크를 하여야 됩니다. 당뇨도 식전에 검사를 해서 당뇨가 얼마 정도되면 의사처방이 틀릴 수도 있고 혈압도 높다 해서 계속 1년내내 그 처방에 의해서 약을 먹을 수는 없는 실정이고 또 김해시보건소에서는 거동불능자 생보자중에서 거동불능자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정에 방문해서 간호사가 혈압체크 당뇨체크해서 약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님 말씀중에 내소하는 분은 와서 체크를 해보고 약을 처방받아 가는게 옳은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인데 노인들이 한 번 거동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녀들이나 누구를 시켜서 약을 타가 오도록 요즘 약국에 가면 처방전 안가져 가면 약을 안주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이 환자에게 청진기라도 한 번 대어보고 혈당체크 하면 체크비용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보호자나 누군가가 가서 처방전 하나 약을 살라 하면 처방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끊어가도 돈은 돈대로 받는다 말입니다. 청진기 한 번 대어보지도 안하고 PC 버튼 하나 누르는데 매번 만원꼴씩 그렇게 받아 챙긴다는 거죠. 의사들이 그러니까 큰 병원에는 의사가 없어서 문제고 조그마한 동네의원만 내면 돈을 끄는 추세라고 처방전 그게 돈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다녀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병원이나 약국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정부에 건의안을 내주고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전에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얼핏 9시 뉴스시간에 개선을 할 것이다라고 보도하는 건 봤는데 아직까지도 행하지는 않고 있다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가 물어 봅니다. 또 다시 보건복지부에 시민, 전국민들이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전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건의문을 강력하게 해서 제도개선이 빨리 되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못느낍니까? 병원에 다녀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면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 보니까 아주 불편하기 이를데가 없구요. 약 지으러 갈때마다 가면 버튼 하나에 1,500원 약국에 가면 약값도 주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도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라도 자꾸 보건소장들끼리 연대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서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빨리 시급하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한 달분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만성병에 대해서는 한 달분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로 많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인근 가까이에 병원이 있는 분들은 병원을 이용하잖아요. 그런 분들의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가 책임지고 제도개선을 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전에 보도는 한 번 되었습니다. 9시 뉴스에 보도는 되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는 건의안을 보건복지부에 내어주세요. 소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과장님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하시죠? 환자수가 지금 몇명이라는 진단서 첨부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당초예산 요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보고를 도에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완벽한 전수조사는 될 수가 없어서 추정으로 한 숫자인데 다행히 김해시에서는 예산을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올연말까지 계산을 하니까 9,800만원 정도는 감해져도 우리 김해시 등록된 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급이 됩니다. 등록환자수가 혈우병은 6명인데 월 8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근육병은 1명입니다. 이분은 월 42만원이 지급되고 만성신부전증은 지금 현재로서 54명이 등록되었는데 이 분들은 월 43만원 정도가 있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급자 수가 46명입니다. 46명이고 9월까지 1억1,3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는 정확한 숫자가 보고가 되어서 돈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당초예산 요구시에는 이 숫자가 근거가 되는 거죠?

이 숫자보다도 더 많은 현재로서 처음에는 모르고 등록을 안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증가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요구에 이 금액보다 조금 많게 요구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9,800만원 정도는 삭감예산에 들어 왔는데 이후에 지원대상자가 다시 발생될 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김해시는 이 액수로 가지고 지급을 완벽하게 할 수 있고 이건 도에서 전배조치 시킨 금액입니다.

그러니 이후에 발생안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계산을 어느 정도 증가되는 걸 보고 예상을 한

예상 증가되는 숫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건 어느정도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월 지급되는 액을 보고 9월까지 지급이 되었는데 예산액은 남아 있습니다.

대충 몇 명 정도 더 발생할 거다 이런 수치를 정해 놓습니까?

위원님 말씀중에 갑자기 그런 숫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만성질환자들이니까

그리고 지금 10월이니까 어느정도 계속 지급되는 분들이 월 늘어나는 숫자하고 합해진 금액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만성질환이라도 갑자기 기존 시민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는 않겠지만 혹시 타지방에서 이사를 온다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지원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는 충분하게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모자보건선도 보건사업 관련해서 해외연수비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소장님이 오늘 참석못하신게 스웨덴에 가셨습니다. 처음에 2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스웨덴 저쪽에서 인원이 몇 명만 오라고 조정이 되는 바람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1명 소장님만 가셨습니다.

언제 가셨어요?

10월 9일 가셨습니다.

얼마동안 가셨습니까?

열흘간입니다.

그러면 이게 선집행되었네요? 예산이 선집행이 되었네요?

원래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모자보건사업은 도비가 15%에서 25% 증가되고 시비는 35%에서 25%로 감해졌습니다. 그 조정안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니 도비가 15%고 시비가 35%인데 국비가 50%고 도비가 25% 증가되고 시비는 25%로 10%가 감해졌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