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박정수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총괄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689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84억6,400만원보다 705억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문화정비과에 328억8,100만원이고 기반조성과에 141억7,000만원 편성으로 총470억5,1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540억9,800만원보다 70억4,7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기업특별회계가 1,997억200만원,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특별회계가 3억6,400만원, 기반조성과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96억4,5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22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어서 총 2,219억2,9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1,443억6,600만원보다 775억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835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84억2,500만원보다 751억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관리과에 13억600만원, 문화정비과에 433억5,900만원, 기반조성과에 169억2,700만원, 경량전철사업단에 2,200만원으로 총 616억1,4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640억5,900만원보다 24억4,5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기업특별회계가 1,997억200만원, 문화정비과에 사적지관리특별회계가 3억6,400만원, 기반조성과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96억4,5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22억1,800만원 편성으로 총 2,219억2,900만원이 편성되어서 기정예산 1,443억6,600만원보다 775억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용은 문화정비과에 문화재안내판정비 국고보조금 400만원, 은하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 도비보조금 4,000만원, 문화정비과에 문화재안내판정비 도비보조금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반조성과에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 도비보조금 70억9,3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주요 세입 내용은 관리과 공기업특별회계에 북부지구 택지분양금 수입이 92억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북부지구택지개발사업을 위해서 차입한 도지역개발기금원금조기상환을 위해서 일반은행 차입금 6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정비과에 사적지관리특별회계에 수로왕릉앞 공영주차장 임대수입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반조성과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내삼농공단지에 공장용지매각수입 5,000만원 병동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설치 국고보조금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덕암산업단지 공장용지매각수입이 31억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 내역은 관리과에 공공요금 부족분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정비과에 인도아유타국과 가락국 관계에 관한 연구용역비 2,500만원이 감소편성 되었으며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 800만원, 은하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 8,000만원,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 토지매입비 45억원, 천문대 집기구입비가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과에 장유하수종말처리장설치 공사가 도비보조 부담 삭감이 70억9,3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경전철사업단설치에 따른 사업단운영에 경상적경비 2,2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내역은 관리과 공기업특별회계에 북부지구 전기간선시설 지중화설치비용 환수소송착수금이 3,000만원, 북부지구택지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70억원, 북부지구택지개발사업을 위해서 차입한 도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을 위한 일반은행 차입이자 17억5,300만원, 북부지구택지분양선수금상환금 5억원, 북부지구개발사업 차입금 도지역개발기금 원금조기상환금이 6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에 사적지관리특별회계 왕비능 구지봉 청소인부임 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과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병동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설치 7,400만원, 농공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덕암산업단지조성사업비 6억원, 덕암산업단지 토지분할 및 확정측량수수료 8,000만원, 본산환지처분수수료 3억4,900만원, 덕암산업단지조성사업 국비융자금 원금상환 13억6,300만원, 덕암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국비융자금 원금상환 4억5,000만원, 덕암산업단지 입주포기업체 반환금 2,700만원, 덕암산업단지 분양금청산반환금 2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기부입니다. 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과 292페이지 세부사업 집행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세입예산부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997억175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254억1,867만원보다 742억8,308만6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유동부채수입은 북부지구 택지분양선수금 92억8,308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고정부채수입은 북부지구택지개발사업 도지역개발기금원금 조기상환을 위한 주택은행차입금 150억, 산업은행 사모공채 5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997억17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1,254억1,867만원보다 742억8,308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업비용은 북부지구 전기간선시설 지중화설치사업 비용환수소송 착수금 3,000만원과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 전출금 7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일반은행 차입금 이자 17억5,308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동부채상환은 선수금 상환금 부족분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고정부채 상환은 북부지구택지개발사업비로 차입한 도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을 위한 6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관리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총괄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구택지분양 선수금이 당초에 1,218억에서 92억을 당초 계획보다 더 팔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당초 저희들이 1,218억1,4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총 분양해서 수입한 돈이 1,123억입니다. 그중에서 연말까지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188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용지 수입이 130억, 학교용지가 58억원 해서 전체 1,310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92억 더 팔았는데 앞으로 더 팔릴 그런 가능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야대학 부지가 계약체결이 되면 거기에 계약체결되는 것만큼 수입이 더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충 지금 남아 있는게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북부지구 전체는 100필지에 880억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남아 있는게 그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중에서 앞으로 더 팔아야 될 것이 그렇고 또 지금 현재 공공용지들이 학교용지하고 동사무소 용지 소방파출소, 경찰파출소 이런게 좀 있습니다.

어쨌든 판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빨리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비싼 이자로 빌려쓰고 있던 지역개발기금을 650억원치 상환을 했는데 당초에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몇%였습니까?

7.5% 짜리도 있고 8% 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택은행하고 산업은행에서 차입한게 5.95, 5.59, 5.97 한 6% 가까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을 했을 경우에 이자부분은 얼마만큼 득을 봅니까?

조기상환하므로 해서 655억원을 7.5%내지 8% 쓰고 있던 걸 6%대 이하로 쓰는데 10억 정도 저희들이 이자에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선한을 하므로 해서?

예.

그게 지역개발기금이 상환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러면 만기일은 언제입니까?

만기일이 최고 먼 것은 2005년 또 2002년까지도 있었고 최종 2006년까지 있습니다.

일반은행은 만기일을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1년 했습니다.

1년하면 650억원이 전액 상환이 됩니까?

전액 상환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양금액에 따라서 분양할려고 하는데 저희들 계획은 2002년도에 500억을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금수입을 가지고

분양금을 가지고 500억 상환을 하고 그 나머지 돈은 지역개발기금의 이자가 5.5%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시중은행보다 더 쌉니까?

지금 현재로 그래 하면 시중은행 금리는 수시로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비싼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미국전쟁 관계 때문에 금리가 엄청스레 내렸습니다. 내렸기 때문에 그건 일시적인 경향으로 보고 저희들이 내년도 가서 하는 것 같으면 5.5% 하는 것 같으면 일반시중은행보다도 안싸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00억은 내년도에 상환을 하고 나머지 150억원은 지역개발기금을 다시 차입을 해서

차환을 하도록

알겠습니다. 이자관계 거기에 주택은행 차입금 이자가 보면 맨 위에 200억이 일수가 길거든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일시차입을 지난 7월달에 했습니다. 일시차입을 해서 일시차입 원금을 200억원을 해서 100억원은 상환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나머지 10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200억 만큼 차이가 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북부신도시에 총 사업비가 얼마쯤 되고 분양할 금액이 얼마쯤 되는데 지금 읍면동으로 가보면 400억 남는다고 공공연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들도 공포를 하고 있는데 그 계산은 어떻게 해서 400억 남는 건지 또 추상인지 어디 의뢰해서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총 분양하고 나머지 땅값이 얼마나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방식에 의해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숫자를 다루는 사람들이 분석하기가 어려워서 관내에 있는 권달현 공인회계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뢰수수료를 매월 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30만원의 수수료를 주어서 매월 분석을 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9월말 현재로 분석결과를 보는 것 같으면 2001년도에 100% 분양을 다하는데 단, 공공청사의 용지는 2002년 40%, 2003년 30%, 2004년 30%로 가정하고 학교용지는 2001년 33%, 2002년 51%, 2003년 16%로 가정하면 재고손실 5%로 봤을때의 2001년도에 다 분양을 한다고 보면 447억원이 남는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분석결과에 의해서 447억원이, 필요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시 이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각자 위원들이 전화를 받고 있을 겁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가보면 신도시의 400억원 흑자 되는 돈으로 다른데 쪽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지금 시민들 전화가 많이 와요. 우리 시의원들 잘 몰라요. 정말 400억원이 남는 것인지 적자가 나는지 제가 봤을 때는 파악이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회계방식으로 한다는데 결국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400억원 흑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읍면동 다 그럴거에요. 저만 전화받은 것도 아니고 정말 400억원 남은, 총 사업비가 얼마고 분양된 것이 얼마고 지금 현재 남은 것이 얼마다고 우리 의원들도 답을 못해준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읍면동장이 하는 것 보다는 의원들에게 당연히 물을 수 밖에 없어요. 통장이나 전부다 자료가 다 나와 있어도 저한테 다 물어봐요. 물어보면 우리 읍면동 의원도 마찬가지일 거에요. 답을 못해줘요. 그것은 회계방식이지 실질적으로 나도 모르겠다 이런 답을 하니까 시의원이 왜 모르냐 동장은 400억원 남는다는데 왜 모르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기업회계방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 자료를 알아야 됩니다. 알고 나서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같이 맞장구를 쳐야 되는데 어떤 동은 동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의원은 아니다라고 하고 안맞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자료를 세밀하게 의원들 알 수 있도록 400억이 남든지 500억이 남든지 남을수록 좋아요. 택지개발 되는 것은 좋은데 자료도 주시고 위원들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동장이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알았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 분석한 자료는 공인회계사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보다 더 안낫겠느냐 하지만 공인회계사가 분석한 결과 그것밖에 안남는다라고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두서가 달려 있습니다. 공공용지는 2004년도 40%, 학교용지는 2001년도 33%, 안팔리는 재고율은 5%까지 감안해서 분석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저희들이 한부씩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배부를 해드림과 동시에 권달현 회계사를 한 번 오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례회때 자료도 주고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공무원도 홍보하고 우리도 홍보하고 같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의견이 틀려서는 안되거든요. 이것은 꼭 부탁을 하고 싶고 조금전 김정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이, 그 대출이 일반은행보다 쌉니다. 결국은 산업은행 500억원 빌리고 주택은행에 150억원 빌린 모양인데 결과적으로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이 기금이 싸다고 봅니다. 안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쌉니다. 이 돈이, 그래서 이 돈이 쌀 때는 언제라도 그 돈을 빌려가지고 시중은행 돈을 갚아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중도해약이 안되니까 산업은행 몇 %, 주택은행 150억원 빌렸다고 하는데 정책적으로 하는데가 이율이 쌀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은 안정이 된다면 오히려 산업은행이나 시중은행보다 싸다고 싶은데 그때는 우리 과장님 원점으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했지만 지금은 일시적인 시중금리가 내려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내린 금리를 저희들이 이용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은 5.5% 하는 것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르지도 안하고 내리지도 안합니다. 이것이 안정세에 들어가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물가변동이 심하게 올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경제가 안정이 되어야 안정이 되는데 지금 불안정으로, 전쟁도 하고 있지만 불안정이 될수록 금리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불안정 되기 때문에 고정금리를 받는 것이 도움이 안되겠느냐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공채는 금리가 몇 %라고 했습니까?

지역개발기금은 지금 현재는 5.5%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차입을 할 때는 7.5%와 8%짜리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중은행 주택은행, 산업은행에 빌린 것이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큰 무리가 없겠고 몇 년간입니까?

1년간입니다.

지금 북부택지 선수금으로 92억원을 잡아놓았는데 지금 가야대학은 재산가액을 얼마나 잡습니까?

가야대학 재산가액은 전체 166,000평입니다. 저희들이 평가의뢰를 해놓았는데 아직 평가결과가 안나와서 그렇는데 60억내지 70억원 정도는 안나오겠느냐 추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할 적에 가계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가계약 평가는 나왔습니까?

가계약을 안했습니다.

가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계약은 할 수가 없지요. 가계약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가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본 계약의 효력과 비슷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계약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계약 한다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그 가격이

그때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을 드릴때는 가액이 31억원 밖에 안나왔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한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68억원이 나온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는 60억원 정도 치였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안하고 매입을 할 적에 배를 주고 샀습니까?

매입할때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샀고 저희들이 판매를 해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고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수의계약을 해도 그것은 감정을 해야 되고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붙여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정해놓고 공개경쟁가격 입찰을 붙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가액에 산정을 해가지고 공시지가를 했겠지만 31억원 계상해 놓았는데 68억원이 나올 것이다 추정을 하니까 과연 그것이 맞아 떨어질까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살 때

매입가격 이상 받을 수 있다

매입가격 이상은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확실하죠?

예.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기간선시설 지중화설치 비용 환수소송 착수금인데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저희들이 북부지구를 개발할 때 지중화 사업을 상업지역에 했습니다. 전선을 지상으로 안하고 지하로 지중화사업을 했는데 전체 사업비가 41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전체 41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지금까지 모든 개발하는 측과 한전측과 지금까지 계속 다툼이 있다가 한전의 예규에 의해서 이것은 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한전에서 판단을 내려가지고 시행자한테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이것은 위헌이다 전기저촉법과 전기공급기준과 우리 주택건설촉진법과 전기

그러면 이 사업은 한전에서 해야 된다, 해야 되는 사업이다

법으로 한전에 하게 되어 있고 한전의 예규에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이번에 토지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이겼습니다. 2심에 계류중에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포착을 하고 서울에 있는 변호사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서울에 있는 법무부,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자기들은 분명히 항소심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 그런 것 같으면 김해도 이런 것이 있으면 요구를 해보고 요구하면 분명히 한전에서 안줄려고 할 것이다. 그런 것이라면 받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체금액이 얼마정도 되느냐 41억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착수금조로 3,000만원 정도는 주어야 착수를 할 수 있지 그래서 저희들은 41억원을 벌이기 위해서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3,000만원이 착수금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돈은

그것은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41억원이라는 전기공사비는 시행자가 해야 된다 시공자 안에 포함된 사항은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시행자는 김해시고 시공자가, 시공자 사항에 이 41억원의 공사비가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은 아니고 시행자가 이것을 소송해가지고 돈을 환수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도급자한테 우리가 돈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행을 했으니까 돈은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나갔으니까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지요.

만약에 못이기면 날아가 버리네요. 3,000만원 하다가 중간에 과정을 변호사라는게 그렇습니까? 잘못되어 가다가 돈도 더 달라하면 줘야지 일 안봐주겠다고 하면 발목 잡히는데 안줄수도 없잖아요. 이것이 좀 더 돌아갈 수도 있겠고

좀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41억원을 그냥 떠내리는 것 보다는

안되어서 날라도 그 뿐이고 되면 41억원 건지는 거고 돈도 더 주어야 되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항소심이 결정나는 것으로 보고 할려고 그러거든요.

항소심 가도 항소심 변호사비는 또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해가지고 일반회계 전출금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설명바랍니다.

저희들이 북부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전체 부담금을 부담해야 될 돈이 467억원입니다. 467억원중에는 농지조성 및 전용부담금이 72억원, 그 다음에 소각장 설치 원인자 부담금이 123억원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이 272억원 해서 467억원의 부담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급을 한 것이 쓰레기 소각장 설치 원인자 부담금 45억을 기히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78억원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두었는데 아직까지 집행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은 저희들이 분할납부 승인을 농림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3회에 분할할려고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까지 각각 24억원씩 해서 72억원을 부담하도록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은 272억원중에서 저희들이 안줄 수는 없고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이익으로 돌아서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주어야 할 돈을 안줄수는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70억원, 내년에 120억원, 2003년도에 82억원 총 272억원을 부담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70억원 원인자부담금은 일반회계에서 받아와서 주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돈에서 일반회계로 주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는 겁니다.

다음 선수금 상환 해약해 놓았는데 5억원 설명 바랍니다.

저희들이 96년도부터 분양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IMF를 비롯한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었을때까지 지금까지 전체 해약을 한 것이 174필지를 했습니다. 173필지의 전체 분양금액이 9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0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귀속을 하고 나머지 돈을 환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분양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대로 해약을 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약을 해달라는 사람이 꼭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형편이 괜찮으면 해약을 해달라면 못해주지만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청상 해약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174필지 해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173필지

173필지 해약된 것 중에 다시 팔은 필지도 있습니까? 얼마나 팔아졌습니까?

얼마라고 할 수 없는데 거의 90% 이상 다 팔렸습니다.

해약된 필지도 90%이상 다 재계약이 되었다

해약된 필지가 오히려 물권으로 보는 것 같으면 먼저 사간 사람이 다소 좋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위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해약된 것 파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900억원 중에 90억원 정도 그러면 우리가 내주어야 되는 돈이 어느 선으로 기준을 해서 내어줍니까? 계약금의 전액입니까? 어떤 식으로 내어줍니까?

전체 분양금의 10%를 귀속시키고 나머지 납부한 것, 지금 중도금 납부한 것을 환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많이 납부한 사람도 있고 적게 납부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각각 다르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북부지구 택지분양을 위해서 아마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뢰를 해가지고 얼마나 분양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3월달부터 고구려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저희들이 분양체결을 했습니다. 전체 500억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까지 총 월별 목표액에서 9월말까지 400억원을 팔도록 되어 있었는데 9월말까지 368억원을 팔아가지고 92%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500억원 주어놓은 것이 11월말까지 다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두달 남았습니다. 두달 남은 동안에 500억원 이상을 안팔겠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판매를 한 것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위탁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독려를 해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원인자부담금 해놓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현재 도시 그런데 있는데는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제가 직접 담당을 안해서 정확하게 설명은 못하겠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반조성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반조성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아는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일정한 곳에다가 위치를 해서 시설을 하고 하수관로를 매설 각 도시나 각 도시중앙에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모든 하수는 하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게끔 해서 거기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272억원 중에서 여기에 원인자 부담금 70억원을 받아가지고 한다 이 말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할려고 그러면 도시개발을 하는데서는 반드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우리 일반행정에서 전부다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해서 개발을 할 때는 시설부담금 즉 말하면 요즘은 다시 하나 더 불어가지고 학교시설 부담금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시설부담금, 각종 부담금 그중에 하나가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가야대학이 들어온다고 지난번 공청회도 했다 아닙니까? 외국어대학이 들어올 때는 학생수가 10,000명이 되는데 가야대학은 들어와 봤자 내년부터 200명 해가지고 최고 4,000명이라고 하는데 그 인근에 부동산 사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부동산 가치가 지금 현재 10,000명 들어오는 것 하고 200명 들어와가지고 몇 년 있다가 학생수가 10년있으면 4,000명 되는데 부동산이 많이 떨어진다고 부동산 산 사람들이 이의가 있을때는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대학입구와 인접한 지역이 아파트지역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상업지역은 아파트지역을 벗어나서 그 다음 지구 이렇게 되거든요. 위치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가가 하락된다든지 또 어떤 이의를 걸어올 것 없다고 보는데 혹시나 이의를 꼭 걸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은 외국어대학이 들어온다는 것이 그때 당시로서는 기정 사실화 되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안되고 있으니까 가야대학이라도 들어와야 저희들이 모든 것이 해결안되겠느냐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의 자문까지 한 번 받았습니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까지 할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비과 소관입니다. 문화정비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사적지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비과장 이성기입니다. 29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기정예산 328억3,519만원 보다 4,585만원이 많은 328억8,1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총괄은 기정예산은 387억3,824만1천원 보다 46억2,080만원이 많은 433억5,90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은하사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에 4,0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1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가야사복원 업무추진 급식비 부족분 100만원, 문화재 정비사업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당초 인도 아유타국과 가락국 관계에 관한 연구용역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던 것을 인도학회의 아유타국과 가락국 관계의 역사적 사실을 입증 연구 의뢰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으나 인도학회와 국내학회 사전조사결과 인도 및 국내학회의 연구자료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사업시행 시기를 보류하기로 해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안내사업으로 78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은 수로왕릉의 AB형, 수로왕비릉에 A형 안내판, 예안리 고분군과 한림면 신천리 이팝나무의 C형 안내판 등 5개소에 설치하는 비용이 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은하사 대웅전 주변 정비사업 8,000만원은 금번 2회추경에서 도비가 4,000만원 편성되고 당초예산에서 4,000만원 있었고 시비 4,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편성예산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에 45억원, 토지매입비로서 부족분 45억원으로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문대가 12월 하순경에 개관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집기로서 사무용품과 에어컨 등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사적지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6,112만7천원보다 297만4천원이 많은 3억6,410만1천원을 세입에 계상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6,112만7천원보다 297만4천원이 많은 3억6,410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내역은 수로왕비릉 앞에 저희들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개인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연간 임대사용료가 594만9천원으로써 올해 7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297만4천원 세입을 잡았고 세출은 당초에 저희들 왕릉과 왕비릉 구지봉에서 청사인부가 6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족인건비 29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비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문화정비과장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읍시다. 대웅전 정비사업에 도비나 시비가 지원되었는데 일반 사찰에도 우리 시비가 지원되어야 됩니까?

일반사찰이 아니고 은하사 대웅전은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전통사찰이 우리 김해에 얼마나 있습니까?

10개 있습니다.

다른 데 다 지원했습니까?

전통사찰하고 문화재하고 또 다릅니다. 은하사 대웅전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고 은하사 자체도 전통 사찰입니다.

제가 은하사 대웅전이 지방문화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웅전이 지방문화재면 문화재지 주변까지도 문화재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정비를 하게 되면 일정한 문화재 보수하기 위해서 주변정비도 문화재와 같이 갈음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당초예산이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당초예산 아니고 지난 연도에 2000년도 예산에도 4,000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사업도 안하고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또 도비, 시비 해가지고 8,000만원이나 지원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지원한다면 김해 사찰들 많이 교회도 많이 있는데 다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은하사 전통사찰이라고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하사 대웅전 자체가 전통사찰이면서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찰하고 경우가 다릅니다.

지금 내용에 보니까 주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이 보면 대웅전만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도비를 보태주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만 전년도도 국도비 전부다 받아 가지고 사업도 하지 않고 또 명시이월 시키고 어떤 계획적으로 뭔가 해보자고, 전년도 이 예산하면 1억2천이나 되는데 지방문화재 지금 우리 이래 돈 투자하는데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건물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체를 할려고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전년도에 지원되어 가지고 했으면 수리를 하고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시가 절에 그것 해주는 단체도 아니고 계속 이것 저것 핑계되어 가지고 예산만 따낼려는 그런 속셈이고 아무리 지방문화재라 하지만 김해가 은하사뿐 아니라 장유암, 모은암 해서 장장한 절들이 있는데 그 절들에게는 무어라고 할 거에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해 교회도 얼마든지 큰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그것할 수 있는데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각종 그런 것을 예산 따내기 행사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형평에도 안맞는거죠.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석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하다가 다음에 할 수 있는데 건물은 뜯어버리면 다음에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확보해야 전년도에도 1회 추경에서 확보했는데 보니까 국도비를 조금조금씩 받아가지고 사업할 것이라고 그런 예산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한데 사업비가 1/3밖에 안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비 책정된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그것 가지고 끝내든지 해야되지 전년도 조금, 올해 또 해가지고 돈안되면 내년도 또 확보할 겁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어떤 특정한 종교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면 안되죠.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특정 종교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문화재 정비는 기본 정비도 다른데 보면 편성해가지고 하는데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복된 설명이고 예산표기를 할 때도 확실히 해주십시오. 대웅전 수리이면 수리지 이제는 수리한다 해요. 전에는 주변정비한다 해놓고

이게 문화재 보수계획에 주변이라는 말이 써져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좀 심한 말로 우리 이과장도 은하사에 다니시는지 몰라도 특정 종교시설에 이렇게 특별한 지원을 하면 안되죠.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인도 아유타국과 가락국관계에 대한 용역비 지원이 삭감되었는데 지난 번 당초예산을 세울 때 본위원이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질책도 한 적이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또 인도에 우리 시에서 갔다 온 분들 얘기들으면 그쪽에는 아무 흔적도 없는데 기타 등등 해서 상당히 질책을 했는데 기어이 세워야 된다 해서 이런 예산을 다시 삭감하는 형태가 되었는데 우리 담당과장 소신이 어째서 이런 것을 굳이 고집했는지 몰라도 아까 은하사 대웅전 같은 것도 그래요. 어째서 예산을 고집하는지 몰라도 위원들의 충고를 들을 때는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아무리 비전문인들이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충고할 때는 들어주셔야지 이런 문제도 그날도 담당부서 입장만 가지고 고집을 하면 안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금 김정호 위원님께 질의하신 인도 아유타국하고 가락국 관계 연구용역비 관계인데 이것을 사전에 조사의뢰를 어디에 했습니까? 못하겠다는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부산대학 사회과학연구원하고 했는데 해보니까 사실상 거기에서도 답변이 저희들이 주한인도대사관에 의뢰를 해봐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변에 저희들 확신이 못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그게 안맞다 판단됩니다.

그러면 의뢰할 때는 아무 돈도 지급 안했습니까? 자문만 구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는 김정호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를 했기 때문에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야사 문화환경정비사업 토지매입비가 261억입니까?

예.

이것은 감정가격이 나온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 토지매입 하는데 예산이 서면 예산계획은 감정을 안합니다. 안하고 대강 저희들이 공시지가 비율해서 편성하는데 매입할 때는 두군데 감정사에 감정을 해서 매입합니다.

앞으로 매입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매입방식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포함되면 첫째 토지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 의뢰를 합니다. 감정의뢰를 해서 그 분들이 감정하고 난 후에 감정평가서 나오면 두군데 합산해서 평균을 내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전혀 이 금액은 얼마나 더 들지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매입비 261억 추경에 올린 것 이것은 어느 근거에서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올린 것입니까? 이게 다입니까? 앞으로 더 할 것입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사 복원사업이 내년까지 2003년까지 해서 1,300억원의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국비와 지방비 5대 5로 되어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지방비를 시비와 도비가 50%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여러 각도로 해서 계속해서 국비를 더 받아오는 문제 아니면 증액교부금으로 해서 받는 문제를 가지고 최고 우리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중앙정부에 또 청와대까지 연결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45억 얹혀 있는 이것은 사실상 국비를 저희들이 전액 받아 오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땅사는 것은 거의 꼭 필요한 땅은 다 샀습니다. 조금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것도 거의가 감정의뢰를 해서 사고 하는데 다만 이 예산은 지금 일시적으로 국비를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계상된 것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50대 50이라고 했죠. 국비와 지방비 부담 토지매입이 기정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이 틀리는데 기히 매입이 다 되었다고 안했습니까? 결론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 되어 가고 있으면 감정까지 다 결론이 났다는 것인데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수용합니까?

처음에는 협의매수죠. 나중에 가면 끝까지 안되면 수용에 들어 가지만 지금까지 한 것은 우리 가야사복원사업은 수용들어 간 것은 없고 전부 협의매수로 끝났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보조사업비가 45억이 확정되면 시비부담이 결국은 50% 내려가야 될 것 아니냐 안그렇습니까? 토지매입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 돈은 우리가 시비를, 우리가 국비를 현금으로 받아오기 위해서 시비를 우선 계상한 그런 것입니다.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죠. 시비부담이라 해야지 이 보조사업은 보면 국비를 받은 것처럼 내용이 안되어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지원받는 것 처럼 부기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국비를 안내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기자체를 그런 식으로 해달라, 결국은 45억이라는 것은 시비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참고로 해주시고 사적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로왕릉 공공주차장 임대수입이 297만4천원인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은 연간 수입입니까? 수시수입입니까?

반기분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관리위탁을 했습니까?

민간관리위탁을 준 것입니다.

관리위탁을 1년에 연간 594만원 받아서 이것을 경상적경비로 쓰고 있는 것입니까? 청소인부하고

이것은 자기네들이 불입하면 우리 예산편성합니다.

지출에 보면 그걸 맞춰 해놓은거 같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100일분이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분 100일분 하루에 29,700원 되니까 이퀄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상관없이 맞추어 한 것은 아니다

예. 아닙니다.

그러면 1년에 하면 민간위탁해서 준다 그랬죠. 관리위탁을 해가지고 준다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어느 사람한테 줍니까?

저희들이 공고해서 없어가지고 부원동에 주차 관리를 하던 분이 자기가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수위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혹시 구지봉 청소인부를 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왕릉 앞에 그것만 하고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문대 준공이 언제 입니까?

올 11월말 되면 준공이 됩니다.

천문대 준공이 됩니까? 상당히 빠르다 그죠. 지금 현재까지 공정은 어떻습니까?

85% 되어 있습니다.

안에 실내인테리어 다 했습니까?

실내인테리어 지금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관계는 그 입구쪽에서는 그때까지 다 정비가 됩니까?

예. 12월말까지 다 됩니다.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은하사 대웅전 이게 8,000만원 은하사에서 요구해서 시에서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는 대충 이렇게 줘야 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게 은하사 자체도 요구하고 있고 우리도 봐서 문화재가 썩어 내려가고 있으니까 보수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은하사 자체도 요구를 한다는데 어떠한 사업계획이나 사업계획의 내역서 같은 것이 시에 들어 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신청서는 없고 저희들에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현장 사업조사를 해서 이것은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될 때 요청을 합니다.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데 사진만 찍어가지고 현장을 보고가 아니고 무엇 무엇이 얼마 정도 들어 가겠다 이런 것은 나와 있는 내역서가 있습니까?

예.

그것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천문대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천문대사업 어느 과입니까?

천문대사업을 저희 문화정비과에서 합니다.

건립예산은 문화체육과 그것은 거기가 있고 이것은 여기에서 하고 어떻게 됩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문화체육과에 문공부 과기부의 예산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쪽에서 일을 해야 맞습니다. 사실 문화체육과에 업무가 그러다 보면 굉장히 업무가 방대해지고 하니까 특히 이것은 공사가 주가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뉴밀레니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추진을 문화정비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정비과하고의 업무를 나누면서 예산관계는 문화체육과, 다음 공사관계는 문화정비과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애로가 있고 한데 이 천문대사업은 제가 지난 번에 일본 갔다 온 것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산사항을 보면서 집행부서, 실행부서 예산부서 너무나 달라가지고 혼돈이 온다 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건립비 예산이 얹혀져 있고 여기에는 집기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고 획일성이 없다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느 과가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 것인지도 애매모호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명색이 시의원이 혼란스럽다면 우리 시민들은 혼란을 더더욱 자초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반조성과장 김현만입니다. 기반조성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농공지구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국장님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가 도비 부담금 70억9,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110억4,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하수종말 처리시설 차입금 원금상환이 기정 5억2,577만원에서 28만원이 감되어 5억2,8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1억2,400만원이며 사업수입으로써 내삼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자금 5,000만원, 국고보조금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병동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7,400만원, 농공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31억5,384만원이며, 사업수입은 덕암공장용지매수용 31억5,38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세출예산은 총31억5,384만4천원이며, 경상적경비는 470만원, 기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10억2,893만9천원이며 세부집행내역은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비 6억원, 덕암지방산업단지 토지분할 및 확정측량 수수료 8,000만원, 본산환지처분 수수료 3억4,893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8억1,307만1천원이며 세부집행내역은 덕암지방산업단지 국비융자금 원금 상환이 13억6,397만1천원, 지방덕암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국비융자금 원금 상환에 4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억709만4천원이며 세부집행 내역은 덕암지방산업단지 입주포기 업체 반환금 2,746만5천원, 덕암지방산업단지 분양대금 정산반환금 2억7,96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조성과 소관 2001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반조성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공단지 타당성 조사인데 현재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김해시에 농공단지 조성되어 있는 것이 진영죽곡농공단지, 생림 나전, 생림 봉림, 주촌 내삼 해가지고 4개 농공단지에 228,000평 103개 업체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김해시에서 농공단지조성 면적이 30만평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31,000평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저희들이 조성된 지역 후보지로 조성해서 제일 정확한 건데 설치하기 위해서 타탕성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공단지조성은 30,000평정도 밖에 여분이 없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게 그렇습니다. 지원안받으면 10만평 추가로 더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안받으면 10만평 더할 수 있다

예. 시.군별로 지정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어디 어디를 할 것이다. 아니면 몇 군데를 선정해 놓은 지역도 없다 그 얘기입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5개소정도 실무자선에서만 몇 군데 조사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입지여건하고 교통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체 유치가 되어져야 되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지여건하고 교통, 지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가도 고려를 해야 나중에 수요자한테 공사비, 보상비, 플러스해서 공급이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너대곳 있다는데 그것은 어디어디를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년전에 조사한 것이 생림 사촌하고 상동 우계하고 한림하고, 진례 고모쪽에다가 대략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만 해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3페이지 보면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도비부담금 삭감이 70억9,300만원인데 삭감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001년 예산을 할 때 도비가 내시가 되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당초 자기들은 70억9,300만원에 의해서는 도비예산상에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이번 2회 추경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감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감을 시켰습니다.

올해 됩니까? 올해 2회 추경되었는데

도에서 다문 70억 안되고 60몇억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 짤 때 그것을 못랐어요. 70억 상당히 거금인데

그것은 당초 도에서 내시는 그렇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부담이 안되니까

올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 공사도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예. 차질이 생기면, 그 관계는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공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국비, 도비는 정말로 차질없이 받아 와야 됩니다. 우리시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국비, 도비를 보고 우리시 예산을 통과시키고 승인하는 것인데 차질이 생기면 상당히 공사에 차질이 안오겠느냐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생림석산이나 삼계석산이나 두 군데 현장을 가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당초에 신문공고 낼 때하고 지금 현재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지적했고 슬럿지 그리고 공병학교 가동하는 폐수, 여러 가지 침사지,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앞으로 지도감독 방향과 그리고 협약서 부분보면 우리 원석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인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협약서 업자하고 협약서하고는 그 표시가 없어요. 그렇다면 시행자는 전부다 우리 김해시입니다. 공영개발이 단가 조정, 모든 조정은 김해시하고 업자하고 잘 협의해서 물가상승에 따라서 단가 조정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히 제가 그 분야를 알기 때문에 처음 공고부터 협약서 1차, 2차까지 변경까지 다 알고 있는데 시설 부분도 많은 것을 지적했는데 만에 하나 그 당시 공사 공고할 때 정말 그런 식으로 했더라면 전국에 수백명이 몰렸을 것입니까? 공고낼 때 제안까지 해놓고 공고를 하고 난 뒤에는 상당히 업자 편리를 많이 봐주는 것으로 느끼게 되는데 그것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날 위원님들 봉림석산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당시 방문하셨을 때 지적한 사항이 7가지 나옵니다. 크럇샤 설치관계, 침사지관계, 세륜장관계, 골재단가 인상관계, 모래관계, 사업장내 슬럿지 침수지 관계, 환경오염관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7가지 사항은 저희들이 10월 8일 이후에 들어 와서 윗 분들께 보고도 다 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크럇샤 설치할 때 당초 모집을 했을 때 600톤 이상 능력이 있는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협약서에는 크럇샤 몇톤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생산능력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동남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 문제가 없고 용원에 지금 1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 현장 방문했을 때 왼쪽부분에 기히 침사조 크럇샤 부지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게 두 번째 골재단가 인상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나전석산하고 봉림하고, 용원에 3군데가 있습니다. 그분 대표자를 불러서 국장님 방에서 몇 번 회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 가격관계는 당초 협약서안에는 명기는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시에서 우리 관내 건설업체와 레미콘회사에 타격이 와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협약서에 넣으세요. 협약서에 물가상승에 따라서 인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되어 있는데 왜 협약서는 안되어 있어요. 공영개발은 시가 주체입니다. 단가 인상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IMF 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거래하는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김해시하고 업자하고 합의하에 가격 조정한다, 조정되면 원석도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안그래요. 원석이 인상되는 동시에 가격이 조정되어야 되는 것, 물가상승에 따라서 조정해야 된다 분명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2002년도 원석협약 체결 갱신할때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골재단가 상승할때 시 원석대 833원인데 거기에 다문 100원이라도 200원 인상되는 폭을 맞추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에 공장용지 매각수입에서 31억5,300만원 그 다음에 세출 등등해서 31억5,300만원 딱 맞아지는데 지금 매각수입이 31억5,300만원이 들어왔는데 마지막항에 보면 분양대금 정산반환금이라고 해서 도로 환불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그렇고 또 31억원이 들어온 중에서 입주업체 포기반환금이 다시 2,700만원, 너무 예산서를 짜집기한 그런 감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공영개발 예산중에 덕암산업용지 매각수입이 말씀하신대로 31억5,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을 그것한 것보다 당초 덕암지방산업단지는 그날 위원님 현장에 가신대로 33개 업체 분양이 다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매각수입 들어온게 당초 저희들 계약할 때 20%, 1차적으로 들어올 때 20%, 계약후 3개월이내, 그 다음에 계약후 6개월이내에 10%, 그 다음에 공장착공할 때 30%, 준공할 때 30%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지급수입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3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출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덕암지방산업단지는 조금전 말씀하신 포기업체 반환금은 1개업체 와가지고 당초 돈중에 2,700만원이 당초 가격상태에서 기업체로 김영립 의원님이 오신다고 해서 회사로 바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금액이 2,700만원이고 분양대금 정산반환금은 저희들 23개 업체 면적을 갖다가 전부 측량을 하니까 1,000평 짜리도 있고 2,000평 짜리도 있었습니다. 구백몇십평 놔주고 1,100평 되는게 있습니다. 그걸 가감 해가지고 된 것이 23개 업체중에 9개 업체가 면적 가감분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예산서 전체를 볼 때 너무 그런 감이 들고 지금 덕암산업단지 조성공사비가 왜 추경에서 6억원이나 증액이 됩니까?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증액된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덕암산업단지 분양이 23만평이 다 되어졌는데 공사비가 한꺼번에 다 안들거든요.

차츰 차츰 받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 국비융자금하고 폐수처리시설 국비융자금이 전액입니까?

전액입니다.

그러면 이자는 어디 갔습니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덕암산업단지 조성할 때 그날도 제가 보고 드린대로 50억원을 저희들이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 관계는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5% 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환할 것은 98년도 받았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 상환은 기히 들어가져야 됩니다. 기히 공장이 100%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당겨가지고 금년부터 상환할려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덕암산업단지 폐수처리융자금은 저희들이 4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이자가 6.25%입니다. 그래서 이 4억5,000만원은 비싸기 때문에 전액 저희들이 상환할려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여기 이자는 안주어도 됩니까?

이자는 계속 저희들이 불입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월별로 불입을 하고 있는데 원금만 상환합니까?

예. 거치만 해지는데

원금은 상환하고 이자만 남겨둡니까?

원금상환하면 이자도 다 상환되어 버리죠.

그러면 원리금 상환이 되어야 되는 거지 원금상환하고 이자는 한푼도 없다 하면 그것도

이자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다 잡혀져 있거든요. 이자만 상환해져야 되는데 분양대금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원금까지 저희들이 상환할려고

그러면 이자는 당초예산에 잡혀 있고 이것은 원금만 그걸하면, 지금 이렇게 하면 덕암은 전부다 끝납니까?

예.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말이죠. 병동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해 가지고 6억7,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언제 시작합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동농공단지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먼저도 보고 드린대로 덕암산업단지 입주업체가 100% 다 되어져야 입주업체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달부터 입주업체 모집중에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저희들이 기히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 추수후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7,400만원 된 것은 국비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증액조치 해놓았습니다.

예산만 확보해 놓았네요. 그러면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농공단지 타당성조사 해놓았는데 조금전에 4개 농공단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존 되어 있는데서 병동농공단지만 아직 분양이 안되고 다른데는 기히 100% 완료되었다 그러면 지금 농공단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몇 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 지역에 못이 박힌 것은 없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중복도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입주업체가 70%이상 분양이 완료되어져야 됩니다. 만일 생림면에 2개지구를 한다 그러면 하나 준공이 70% 되어졌을 때 다른데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꼭 지역에 하나 하고 있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기존 농공단지가 있으면 70% 분양이 되어야만이 가능하다, 다시 하나 설치할 수 있다 만약에 70% 분양이 안되었을 때는

안되었을 때는 법상 1개면에 두 개 농공지구를 지정하는데 업체가 확보되어지면 관계없는데 안되어지면 자금 사정상 문제가 있으니까 추진하는데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산업단지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단지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는 규모가 있습니까?

단지는 법상 45,000평 이상 150,000평 이상은 산업단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덕암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수하고 가동률하고 현재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덕암산업단지에 되어 있는 공장은 현재 총 32,000평중에 23개 업체가 유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가동되어 있는게 입구에 있는 낚시공장 8개 업체 10,000평, 그 다음에 건축중에 있는게 6개업체에 7,000평, 나머지 설계중에 있는 업체가 9개업체 14,000평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될려면 언제쯤 됩니까?

그날 위원님 현장에서 보신대로 모든 절차는 마쳐졌고 입주업체 9개업체 설계중에 있고 착공만 들어가지면 덕암은 다 마무리 되어집니다.

들어올 업체는 다 들어오네요.

업체는 23개 업체 다 확정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사업단 소관입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이종철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경량전철사업단이 지난 7월 28일 직제가 신설되었으나 기정 편성된 예산이 없어 금번 추경시 최소한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용으로서 기본사무용품비 333만4천원, 공공요금 50만원, 경전철 실무협상여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등 총 2,24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량전철사업단 제2회 추경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량전철사업단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단장님한테 한마디 충고를 해야 되겠는데 이 경전철사업단이 7월 28일 발족이 되었으면 기본 추진일정이라도 오늘 예산심의 하시기 전에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현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태도 없이 예산만 달랑 들고 와서 설명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본추진계획 일정이라도 가져 오셔가지고 이렇게 된다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예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간략하게 추진일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육하원칙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사실 협상과정이나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려고 했는데 차일피일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오늘 오후에 한 번 하면 어떻겠느냐 만일에 오늘 오후가 안되면 금주내에 본회의 끝나고 난 뒤에 시간이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은 드려놓았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사실상 저도 부담스러운 것이 경량전철사업단이 생기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면서 지금까지 협상에 관한 것을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저로서도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일정이 잡히는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고 지금 현재 사실상 협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끝날 단계에 있는데 혹 아직까지 미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끝을 못내고 지금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을 우선드리고 유인물로 설명드리는 것은 오늘이든지 안그러면 이번주 내라든지 안그러면 다음 주례회때 언제든지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있다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대로 사상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 삼계 신명부락까지 거의 노선연장은 23.9㎞입니다. 기본계획상으로 18개소의 역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부산이 7개역이고 우리 김해가 11개역입니다. 23.9㎞중에서는 부산이 조금 우리보다 연장이 깁니다. 12.43㎞이고 우리 김해가 11.47㎞입니다. 우리 것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김해가 연장이 11.47㎞이고 역수는 11개 역입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우리가 시작한 것은 제가 알기는 94년도, 95년도 그때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저도 역시 지난해 1월에 왔습니다. 지난해 1월에 최종적으로 경전철 사업이 고시가 최종적으로 다시 될 때에 그때의 1월 7일 고시를 하면서 사업비의 40%는 국가가 지원을 한다 그 다음에 운영수입금의 90% 보다 미달될 때는 그것도 역시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는 두가지 조건을 내걸어서 사업고시를 했습니다. 그 고시이후에 6월 7일에 두 개회사, 두 개 컨소시엄이죠. 금호컨소시엄과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 두 회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제출하고 난 뒤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그 2개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기술적으로 어느 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것인가 결정된 것이 금호컨소시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1조1,025억원이라는 돈을 사업비로 제시를, 국가가 고시를 할 때 그동안에 금호가 들어온 것이 1조106억원을 넣고 들어 왔습니다. 그 이후에 금호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정부협상단하고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는 협상회수가 200회도 넘을 정도로 협상을 자주, 일주일에 한두번 안그러면 이틀에 한 번 이렇게 협상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협상중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사업비하고 우리 차 타면 운임하고 이 두가지가 우리시로서는 사실상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기본현황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만약에 위원들이 경전철사업단이 뭐하느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현황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할 적에는 노선도 도면을 넣어서 위원들이 충분히 지역에 가서 안내할 수 있도록

그것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설명은 마무리 지웁시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량전철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성규 간사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 4,081억8,785만9천원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5,244억3,979만7천원으로 그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부분인 일반회계 1억1,97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에 김성규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규 간사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김성규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김성규 간사의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