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묵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15일 의장으로 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분임경리관 송재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1년도 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 11억 1,303만 7천원보다 240만 7천원이 감액된 11억 1,063만원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 목에 수당의 봉급조정수당이 519만 3천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수용비는 총액 8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다음 장입니다- 감액내용은 의회안내책자 발간에 200만원, 의회관련 법규집 추록에 200만원, 의정백서 400만원이 각각 감액 조치되었고요. 차량 선박비 중에서 의전용 차량 39만 5천원, 업무용 차량 40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의회안내책자 발간하고 또 법규집, 의정백서 이것은 본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겁니까?

예.

그럼 의회안내책자니 의정백서 이런 것은 좀 발간을 해야 될 것인데 왜 할 계획을 취소시켰습니까?

예, 먼저 의회안내책자 예산 200만원은요. 2000년도에 안내책자를 발간했는데 그 책자가 아직 여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발간 않기로 했고요. 의회관련 법규집도 상반기에 추록을 발행했는데 그 후에 법령개정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추록발행할 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정백서는 2000년도 상반기에 작년 상반기에 발행을 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또 발행하게 되면은 바로 내년에 또 겹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발행하는 걸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는데 또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기획예산 담당부서에서 계상을 안한 그런 종목은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내용대로 전부다 계상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삭감을 해도 우리 의회운영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48쪽에 의전용이 39만 5천원이 증액이 됐죠?

예.

증액이 아니라 예산 세웠죠?

예.

그럼 업무용이 40만 5천원입니까? 의전용이 39만 5천원은 왜 필요가, 어느 목에 필요해서 세운 겁니까?

예, 의전용은 의장님이 주로 타시는 차량이고요. 업무용은 '5082' 차인데 그 차량비를 계상을 해 보니까 12월달까지 계산을 미루어 짐작을 하니까 이정도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그 부족분을 추가 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운행했습니까?

아니, 현재까지는 기 서 있는 예산 가지고 가능한데요. 금년 11월, 12월 앞으로 두달을 더 쓸 것을 예상을 해 보니까 이 정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을 보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까?

기 본예산에 세운 예산을 가지고 현재까지 사용을 해 왔는데 그 예산가지고는 11월, 12월 까지 쓰다 보면은 이 39만원, 40만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추가로!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