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7일과 9월 2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이 제출되어 2001년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논산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이 2001년 10월 8일 제출되어 2001년 10월 15일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신규 시설관리 인력 승인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재조정해서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766명으로 하고 총계 정원을 780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의 정원에 관한 적용례로 정원의 총수는 5명, 집행기관 정원은 5명을 증원함을 부칙으로 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 내용하고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이런 사항들은 전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관리인력 승인에 따른 증원된 정원의 재조정을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소요되는 그 인원배치는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부서를 신설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나요, 안 그러면 그 사업소를 다시 또 만드는 겁니까?

사업소를 만드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 직원 소속하에 두는 것으로써 지금 현재 위생매립장이 왕덕리에 지금 현재있습니다만 그것이 침출수를 처리하기 어려워 가지고서 지금 은진에 있는 위생매립장 2002년도에 준공이 됩니다만 그 안에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작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선 정원을 늘려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침출수를 왕덕에서 처리를 한다고요, 안 그러면 저리 가져가서.

가지고 가서 은진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예컨대 탱크로리나 이런 걸로 실어다가 거기서 처리를 한다고요?

예, 예.

그럼 거기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지금 완벽하게 돼서 가동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예, 곧 인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생매립장 관리하는 부서가 환경보호과 내에 다시 또 생기는 겁니까? 예컨대, 옛날로 따지면 계가 생기는 겁니까?

계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 환경보호과 직원 소속하에 적정하게 배치가 됩니다.

담당부서는 안 생기고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그러면 5명이 증원이 될 것 같으면 증원을 모집을 합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그리 5명을 차출을 합니까?

지금 현재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채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환경직, 화공직 8급이 돼 있고 기계 9급이 한 명이 있고 환경직, 화공직 복수직렬로 해서 9급이 한 명 이렇게 해서 일반직 직원이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2명이 되는데 기계직하고 위생직 두 명이 되는데 전부 특별채용을 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채용을 하면 그 사람들이 채용이 된 사람들이 그 업무를 집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거기에 쓸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직원이 나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환경보호과장 재량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때 임용한 뒤에 그때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임용을 할 적에 그러면 그 근무하여야 할 부서에 직원을 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직원을 5명을 증원을 해 가지고 그걸로 필요한 사람을 그리 보낸다 하는 얘기하고 같죠?

예, 예. 모든 지금 담당 이하는 환경보호과면 환경보호과 해당 부서별로만 발령을 내지 어느 부서, 어느 계, 어느 담당까지는 이렇게 지금 발령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 해당 부서장이 거기에 적재적소에 맞는 직원을 그렇게 배치를 해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81년도 이전부터 공유재산상에 사유건물이 위치한 토지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공유한 토지,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 등 토지의 규모라든가 형상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한 영세규모의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77조, 동법 시행령 84조 및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존 부적합한 토지매각으로써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557-5번지 외 7필지로 총 면적은 3,786㎡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제4항 관리계획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별첨했습니다. 4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처분계획으로써 취득은 없습니다. 처분계획으로써 하반기에 8건에 3,786㎡, 이 장부가격으로는 4,85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승인해 주시면은 저희 시에 금년도 처분계획은 기존 상반기 계획하고 합쳐서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취득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계획과 하반기 기존계획 이외에 이번에 승인을 득하는 사항은 없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하고 6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마지막 7페이지에 2001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니까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매각의 대상은 총 8필지 4,203㎡ 중 3,786㎡로 대상가격은 4,855만 7천원이며 매각대상자는 6인으로 토지의 규모 형상 등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등 상위법령과 타조례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매각대상으로 올라온 그 8필지는 거기 현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매각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떤 다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매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각대상자라고 한 분들이 점유 내지는 연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의 희망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하나 뭐 우리 시의 어떤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장에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우리 시에서 각 우리 시내에 흩어져 있는 그 공유재산 말하자면 별로 긴요하게 필요가 없는 조각 땅들을 매각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땅을 구입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공설운동장 옆에다가 땅을 마련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는 결국은 어떤 특정단체한테 그냥 뭐 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논산여고 앞에도 공공용지로 기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생긴 아주 그야말로 금싸라기 땅을 저 훈련소 옆에 있는 쉼터하고 뭐 경우회 땅하고 바꾼다고 그러더니 바꿔 가지고 거기다 돈 잔뜩 들여서 건물 지어 가지고 역시 어떤 특정단체한테 이렇게 운영 위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물론 인제 국가나 가정이나 어떤 사회나 단체나 간에 이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실무적으로 또 판단할 일이 있는데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남 뭐 보증도 서 주고 어떤 사람 데리고 와서 뭐 술도 받아오라고 하고 하지만은 어머니들이 인제 살림을 챙기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때로는 막 아버지 인감도장도 뺏어 가지고 막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챙기는 사람은 또 챙겨야 이게 살림이 제대로 보존이 되지 뭐 예컨대 시장님이나 국장님도 인심쓰고, 그냥 회계과장도 인심쓰고 다 이렇게 인심 써버리면은 이게 진짜 남아나지를 않는다고요, 살림살이가. 그래서 뭐 그때 회의록을 봐도 알겠지만은 나는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그 토지를 어떤 단체에게 공여한다고 해서 제가 끝까지 반대했고 그 회계과장한테 그 당시에, 회계과장 입장에서 한번 대답을 해 봐라! 내가 그런 추궁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인심쓰는 건 아버지가 인심 쓰더라도 회계과에서는 이런 재산을 정말 매각해서 그 자금이 생긴다면 또다시 대체용지를 구매해 놓고 또 이런 것이 그렇게 헤프게 쓰여지지 않도록 좀 철저한 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