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및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과 전진규 위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 의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수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작성에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따른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항만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안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항만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항 개발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대내외적인 지원체제 구축과 평택항의 현실적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자문창구가 필요하고, 평택항의 미래지향적인 장기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항만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대내외적인 항만환경 변화에 따른 평택항의 종합발전계획 수립시책 발굴 및 항만의 홍보와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연구하고, 자문함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정기회 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 는 필요시에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협의 의결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에 출석하는 의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항의 미래지향적인 장기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설정 등에 관하여 연구 자문을 위한 평택시 항만발전자문위원회와 위원회라고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정에 조언·자문·연구를 한다. 1. 평택항의 시책발굴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택항 개발·운영관련 시의 역할에 관한 사항 3. 상위기관의 평택항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협의·건의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항만정책에 대한 대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항만관련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6. 항만의 홍보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7. 시 관할 구역의 기업과 주민의 항만사업 참여방안에 관한 사항 8. 기타 평택항 발전을 위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 의회의원 2. 평택시 소재 기관단체장 3. 평택시산하 사회단체장 4. 항만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5. 기타 항만관련 기관·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5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도·시의회 의원 및 시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 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회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 이 필요한 경우, 출석의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간사 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1인을 두며, 간사 는 항만지원담당, 서기는 실무자가 된다. ② 간사 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 를 보좌한다. 제10조(위원회 자문 및 협의와 의결 사항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자문 및 협의와 의결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로부터의 자문·협의 및 의결 된 사항의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다음 회의개최시에 위원회에 설명하거나 별도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 관계부서의 협조) ①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시 관계부서에 자료제출,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는 제2조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①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공청회 ,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택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소 속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조사·연구·강연 등의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평택시항만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평택항 개발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의 구축과 평택항의 장기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평택시항만발전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평택항의 시책발굴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조언, 자문, 연구를 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에는 위원장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 제7조에서 정기회 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 는 필요시 개최하며, 안 제10조에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 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시책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을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항만개발을 촉진하고, 배후지역을 개발하며, 항만의 홍보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발굴이 필요하며, 또한 대내·외적인 항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전문가의 조언과 연구 및 자문이 필요하므로 이번에 평택시 항만발전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가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발전자문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제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법령에도 부합되나, 조례안의 내용 중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문에 대한 일부 수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첫째로, 안 제3조 제2하에서는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의 어느 조항에서도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시청이나 다른 기관의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로, 안 제9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 는 항만지원담당이, 서기는 실무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또한 원활한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간사 와 서기의 직위를 과장과 담당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셋째로,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자문 및 협의와 의결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록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시장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례안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위원장을 시장으로 자구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항만경제국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항만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구성에 관해서 보면 평택시산하 사회단체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됐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평택항발전협의회가 두 단체가 있죠?

네.

그러면 그 단체에다 통합 흡수하는 겁니까?

현재는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각 한분씩 회장을 위촉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택항발전협의회 두개 단체가 해산되는 것은 아니죠?

해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시항만발전자문위원회가 설치되면 그 두개 단체가 해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흡수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해산을 전제로 하고 단체장을 임명하는 건지....

현재 있는 그대로 위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는 그대로 두고 단체장만 자문위원으로 임명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위원회가 있고, 단체협의회가 있고 해서, 지원은 계속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도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현재 별다른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지,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여론을 수렴해 보면 사실상 평택항 발전에 대한 연구검토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보면 소 속개 념에 대한 경쟁의식으로 인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있고 한데, 평택시항만발전자문위원회가 설치되면 두개 사회단체까지 다 흡수통합을 해서 하나의 기구로 만들어서 연구 노력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통합되도록 시도를 했는데, 양대 단체에서 의견이 서로 틀려서 현재까지는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항만발전에 관해서 세개 위원회가 생기는 거네요? 사회단체 두개, 또 시장이 주관하는 자문위원회.

지금 현재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평택항발전협의회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도비지원 1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당진항하고의 분리반대 투쟁을 위해서 도에서 특별히 지원된 사항이고, 그때 여러 가지 집단시위 등으로 인해서 단체에서 요구해서 지사님으로부터 1억원이 지원됐는데, 양계 회에다 지원된 사항은 아닙니다.

항만물류과가 있고, 시장님이 주관하여 실무자 과장이 있고 한데, 구태여 기구를 또 만든다는 게, 1년에 두번 회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게 타당치 않다고 생각되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제13조 수당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수당 5만원 지급뿐이 아니에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조사, 연구, 강연 등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산은 수당 외에 얼마든지 용역비로 나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용역비를 별도로 계상해서 위원 중에서 용역을 수주할 경우에는 용역비를 줄 수가 있고요. 이것은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지, 꼭 이 용역비를 세웠다고 해서 자문위원 중에서 용역을 준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포괄적인 것입니다.

항만경제국에서 실무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상의해서 용역도 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시장이 임의로 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 이원화 된 것 아니에요?

어떤 점에서 이원화가 되는지.....

위원장이 임의로 용역도 줄 수 잇고, 연구도 발주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없어도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항만경제국에서 상의해서 시의회에 의뢰해서 용역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왜 만들려고 아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와 경쟁관계에 있는 당진항이라든지, 광양항에도 조례가 제정이 돼서 각 학계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위원으로 위촉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의 차이점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광양시의 항만발전자문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세미나든지, 연구발표 할 적에 거기에서 항만을 소개해 줄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발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줌으로 인해서 항만발전을 홍보하고,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점 때문에 필요하고요. 또 한가지는 전문가들이 평택항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앞으로 발전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 조례가 설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사실 많은 질의 를 해 주셨지만, 직접적으로 항만발전위원회가 관내에 둘 있죠?

네.

둘이 있고, 포승 관내에도 면단위로 있는 발전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총괄해서 위원회에서 들어오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약을 해서 자문을 할 수 있고,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대비해서 배려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 관내에 평택항발전협의회는 우리 시민들로 구성된 사항이고, 지금 자문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은 관계기관 항만관련 기관, 예를 들어서 인천청의 관계자, 또는 세관에 관계하시는 분들, 항만관련 대학교수 6~7명 정도, 우리 나라 전체 항만발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국가브랜드인 KMI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개발원.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 다음에 도의원, 시의원들 몇 분하고, 지역단체 관련되시는 분들을 총괄해서 전문가들에게 평택항의 발전을 어떤 식으로 해야 효과적이다, 또 앞으로 항만의 홍보를 위해서 이 분들이 다양하게 학계에서, 또 관계기관에서 브랜드를, 시책을 연구발표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개발하고, 홍보하고,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도에도 항만발전자문위원회가 있죠?

도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도에도 물론 평택항 발전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하셨고, 그렇지만 도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시흥이라든가 또는 평택이라든가, 항만에 관계되는 부서, 또 정부, 어항까지 관련을 다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도와 성격이 비슷합니다만, 우리시에 소속을 둔 대학교수들이나, 연구 자문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자문하고, 앞으로 홍보하고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도에도 있고, 도에서도 평택항 지역에 직접 연결되는 기관단체장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각 지역에 발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파악해서 행정이나 전문기관에도 꼭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연구라든지, 분석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현지에 맞도록 논의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잘 구성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교수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촉할 때 세심히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그 전에도 몇 번씩 교수진들 모여서 항만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도 했는데, 대개 보면 충남권에 대한 발언에 많이 동조하는 교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충남하고 합의해서 모든 발전을, 동조해서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자꾸 분석하시고, 그런 분들을 늘 하던 사람만 하지 말고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중앙대학교 방희석교수라든지, 한라대학교 조진행교수 같은 분들은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중앙의 연구, 또는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실 적에 평택항 발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평택항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데 지난번에 평택항발전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원에서 했을 때 대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여론이 많이 치우치고,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위원회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관계부서에서는 자료를 의견제시 등 협조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위원회에서 사실상 제가 볼 적에는 준비서류를 얼마 전에 주는지 몰라도 이해가 못 가는 부분이 있을 적에 관계기관에서는 얼마나 자세한, 위원회가 이해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평택항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은 평택항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사항의 현황을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조언을 자문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으로 서류요청을 하는데, 어떤 위원회 위원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관계부처에서 자기네가 가고자 하면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도를 하니까 이해가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문 을 드린 겁니다.

그런 사항은 그 위원회에서 서로 토의를 거쳐서 협의 도출을 하시면 결론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인 시에서는 이것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생각을 해 볼 적에는요. 기관부처에서 하고자 할 적에는 위원회가 반대 쪽으로 물어 봐도 반대되는 서류제출을 해 줄 수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세밀히 연구를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연구를 해서 해 줬으면 좋은데, 만약에 이해가 안 가서 서류제출을 했을 적에 어떻게든지 통과시키는 목적으로 한다면 사실 위원회가 제구실도 못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문 을 드린 겁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항인데요. 어떤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으면 전체 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결의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명 위원 중에서 29분이 찬성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합의 도출된 사항이 반대의견을 개진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가 사전에 신경을 써서 좋은 문제점이 없이 해결될 수 있는 서류 첨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평택항만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민간단체가 주도로 하는 부분을 배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 보면 실비수당을 줄 수 있고, 예산안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니까 민간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지만, 거기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조례안을 만들 때 구성원이나 누구를. 그래야 당연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갖다 조례안이나 이런데 구성원으로 하지는 않는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어느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입회시켜서 그 사람 의견을 들을 수는 있어도. 그 다음에 조례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민간단체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민간단체하고는 시의 자문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는데, 시민단체 중에서 항만발전과 관계를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시에서 그런 분들의 추진활동이라든지, 앞으로의 구상, 이런 것을 들어서 자문에 의해서 채택이 돼서 그것도 집행부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시민단체를 배제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시민단체라고 못을 받는 것은 아니고, 덕망이 있다든지, 거기에 조예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야지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다음에 이것은 사실 항만은 국가사업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별로 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국가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자문위원을 30명으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되도록 이면 국가사업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공청회 라든지, 세미나를 해요. 인원만 맞추면 아무 득이 없고, 회의만 하고 끝나는 거라는 말이에요. 보고서를 내려면 써 먹을 수 있는 보고서를 내야지요.

앞으로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냐면, 아직까지는 불투명하지만, PA라고, Port Authority라고 해서 공사가 발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PA가 설립되면 우선 대상항만이 인천하고 부산입니다. 그 나머지는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검토가 안 되고 있는데, 항만공사가 설립되면 자치단체에서 기본적인 항만개발에 대한 부두기능별이라든지, 항만개발에 참여해야 되고, 운영도 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현재로는 선석이 적어서 아직까지 6개 선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기항로를 개척하려고 해도 배가 접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6년 정도 되면 8개 선석이 개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14개 선석이면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게 되면 그때 가서는 어차피 항만공사가 설립되면 자치단체가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경기평택항만주식회사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거기는 부두 운영사입니다.

운영하는데도 이런 자문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돈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부두를 운영하는 회사에 국한된 것이고, 항만 전체에 대한 개발 또는 외국의 유수한 항만과의 비교를 한다든지, 항만발전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거죠.

글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일부라도 한 것은 그 쪽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쪽에 경기도하고 평택시하고 투자를 한 기업 아닙니까? 거기도 어떤 조례를 해서 이런 데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요.

거기는 공사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 민간업체가 4개 업체, 경기도하고 평택시가 51%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두 운영하는 아주 지역적인 사항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아까 전체에 관한 사항을 개발, 홍보,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서부두 두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지, 자문기구처럼 전체에 대한 부두가 기능별로 어떻게 배치되어야 되느냐, 또는 앞으로 물동량이 얼마만큼 늘어나서 몇 개 선석으로 개발되어야 하느냐, 배후지 개발은 어떻게 하고, 위치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되냐, 이런 전문적인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로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자문위원이 30인이내로 구성되죠?

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항만발전협의회가 민간단체가 두개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두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굳이 자문위원을 30명으로 못을 받아 놔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전문가들을 30명까지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또 한가지는 위원수가 많으면 합의도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30인 이내로 한 것도 사실은 인원수가 많습니다. 다른 곳은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이고 항만관련 전문가들만 15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도출 하는 게 쉽지, 만약에 30명 이내로 된다고 하면 거의 각자의 주장이 틀리고, 의견이 많이 때문에 합의도출이 어렵다고 생각돼서 30인 이내로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3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더 줄일 수는 없냐 이거죠.

줄일 수는 있습니다.

더 검토를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민간단체가 많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자문위원 설치 해 놓고, 30인 이내로 해 놓고, 30인 이내라고 하니까 되도록 이면 시장 입장에서는 30인을 맞추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당초 조례를 정할 때는 20인 이내라든가, 이런 구상을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7쪽에 보면 재적의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 이 필요할 경우에는 출석의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30인을 만들어 놓고 15명이 출석해서 8명이 찬성해서 통과되는 것은 너무 저기한 것 같아요. 그래도 재적의원 2/3 이상은 출석을 해야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재적의원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30명인데, 30명을 한다고 했는데 15명이 참석하면 개의가 되거든요. 거기서 과반수 찬성이면 8명이면 되는 거예요. 8명 중에서. 이것은 의결 사항에 대해서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3이상은 헌법도 마찬가지로, 헌법도 개정한다든지, 이런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2/3의 재적을 요하는 사항이고,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 나라의 조례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모든 사항은 과반수 로 채택하고 있거든요.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님이 여태 설명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런 부분이.....

이것은 과반수 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가 법률안도 과반수 로 통과가 됐거든요.

전체 30명 중에 8명만 찬성하면 되는 식인데..... 나중에 검토할 적에....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민간단체 두개이고, 이게 설치돼서 실질적으로 평택시에서 평택항만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진짜 알게 모르게 대학교수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중앙의 항만정책에 전부 관여하고 계십니다. 자문위원으로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KMI의 연구진들, 항만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 나라 전체 항만에 대해서 전부 연구해서 예산반영, 항만개발에 자문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알게 모르게 평택항에 대해서 각종 세미나에 홍보한다든지, 또는 중앙부처의 각종 연구과제, 이런 사항을 용역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타지역 항 발전하는 것과 평택항 발전하는 것과 투자비율을 보면 1/10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자꾸 위원회, 발전협의회만 구성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평택항이 빨리 발전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발족되어야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맨날 세미나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위원을 선임해서 정부에도 같이 가서 예산책정도 많이 해 올 수 있고,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니에요?

지금 위촉하는 분들은 진짜 영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나라 학계라든지, 연구진들에게 널리, 어느 분야에도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석학들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지금 내년도에 평택항에 554억이 기획예산처에서 통과돼서 국회에 가 있는데, 광양이라든지, 부산항 같은 것은 국제기간항로로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 정부투자가 많은 게 아니고 컨테이너관리공단이라든지, 민간기업에서 참여가 많아서 지금 예산액이 많은 것이고, 실질적인 정부투자액은 우리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광양 같은 데가 현재 5,400억이거든요.

민간회사들이 컨테이너 기간항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들어오고, 민간기업에서 투자하는 금액이지, 예산을 그렇게 안 됩니다.

이왕 위원회 구성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이번에 우리 위원회 구성만큼은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평택항이 커 나가는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상정 된 평택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또 하수도법에 규정된 가산금에 대한 중가산제도를 도입하고자 이번에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조례는 하수조례 중 15조와 16조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조에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조례인데, 그 중에서 용어가 불합리한 규정을, 하수도법 개정으로 해서 용어가 불합리한 규정을 하수도법에 따르고자, 윗줄에 있는 ";하수처리구역안에서의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를 ";하수처리구역안에서";로 개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수도법이 이렇게 개정됐기 때문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오수정화시실 및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용어를 변경시켰고, 제2항 2호를 제1항 2호로 불합리한 조문을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우·오수 분류식";을 ";빗물·오수";로 변경해서 15조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16조에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는 먼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은 50/100 원인자부담금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냈을 때 중가산금제도를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1000에 해당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택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일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상수도사용료를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상수도요금은 2000년3월8일에 30.5%를 인상한바 있습니다. 그 후 2001년10월1일날 광역상수도 정수요금이 11.9% 인상됐고, 또 2002년9월1일날 광역상수도 정수율이 16%가 다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원가계산을 한 바에 의하면 총 요금이 26.7%를 인상해야 되지만, 이번에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18.6%로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설명드릴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제2조 정의 중 5호에 사용자 및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유자의 개념은 본 조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사용자로, 소유자를 삭제하고, 25조에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서 급수정지가 급수장치로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급수정지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또한 법령이 불합리하게 인용된 26조 3항 6호 제2항의 규정을 제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으로, 다음에 39조에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제8조 제1항의 규정으로, 다음에 제9조를 제8조 3항으로 불합리한 조문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 있는 요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상수도요금은 18.6%를 인상하는 것으로 했으며, 가정용에 대해서 누진단계 6단계를 그대로 6단계로 적용하면서 초기단계 300원에서 360원으로 20% 인상안을 비롯해서 총 6단계로 인상율을 정해서 20%에서, 제일 적은 것은 17.5%로 인상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용은 현재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고, 4단계 조정안도 단가를 일부 목표에 맞도록 인상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영업용은 현재 6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인상안을 마련했고, 욕탕용1종과 욕탕용 2종은 법이 개정돼서 욕탕용으로 4단계로 구분해서 요금 인상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전용공업용은 현재 우리시에 전용공업용이 없기 때문에 조례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업종별 구분표에서 가정용에 가정에 부속된 10평방미터 이내의 소매점과 생활보호대상자, 장애3등급이내인자가 사업자인 30평방미터 이하의 점포가 가정용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저희 시에는 이런 것이 가정용으로 구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영업용에서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했고, 영업용에 대해서는 신규업종과 타업종외의 업소를 신규업종과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업종 및 아음의 업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욕탕용1종은 일반목욕장업을 그냥 목욕장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평택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문구를 수정하며, 납부기한내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외에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안 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는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에서는 하수도사용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체납된 금액의 5/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금액의 12/1000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3월28일 개정된 하수도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사후처리구역 안에서 오후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15조 제2항 제4호와 같이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체납된 금액의 5/100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1000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16조와 같이 기존에 징수하던 5/100의 가산금 이외에 12/1000의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징수하도록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따라서 본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도 부합되며,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기하고, 현행조례에서 일부 조항이 불합리한 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안 별표 예산이 업종별 수도요금을 인상하고, 누진단계를 조정하며, 별표3에서는 업종구분표를 개정하여 욕탕용 1, 2종을 욕탕용으로 하고, 전용공업용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의 상수도요금은 2000년3월8일 30.5%를 인상한바 있으며, 그 후에 광역상수도 요금인상 등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하여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총괄원가는 톤당 674원이나, 급수수익은 톤당 568원이므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4.3%로서 18.6%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2002년9월1일에는 광역상수도요금이 톤당 275원에서 319원으로 15.97%가 이상 됨에 따라서 수요요금의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므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수요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에 경기도내 9개 시·군에서 수도요금을 이미 인상하였고, 하반기에도 평택시를 비롯한 14개 시·군에서 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평택시의 평균 인상율 18.6%는 다른 지역의 인상율과 비교해 볼 때 중간정도의 인상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의 업종별 누진체계는 누진단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추진지침에 따라 누진단계를 줄이는 추세이므로, 현행 조례의 업무용은 5단계에서 4단계로, 영업용은 6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업종구분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현행 욕탕 1, 2종을 욕탕용으로 통합하고, 전용공업용은 평택시에는 해당이 없어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개정안 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행 평택시 수도요금의 평균단가가 톤당 568원으로서, 인근 지역인 수원시나, 오산시, 기타 시에 비해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나, 이번에 18.6%를 인상할 경우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될 것이므로, 인상수준이 적당한지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전부 상위법에 기준해서 되어 있는 거죠?

네.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된 겁니다.

그럼 시의회 조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제한 받는 것은 아닙니까?

상위법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법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의 상단에 보면 개정에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라고 했는데, 하수처리구역 안이 어디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현재 처리할 수 있는 장당처리장하고, 통복처리장, 포승처리장에 처리구역을 별도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유입되는 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관계 없이 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된 지역은 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입니다. 지금 평택시 주민들이 하수도요금을 내는데, 중간이 몇 ㎞나 되요? 만약에 한 가정에서 하수도요금을 15,000원, 2만원, 많이 내는 가정은 10만원 이상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평균이 얼마냐고요.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도록.....

그러니까 평균 집계를 안 내어 봤어요?

현재 우리가 1인당 360ℓ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가격으로 따지면....

그것은 조금 이따 주시고, 우리가 18.5%를 인상하는데, 신문에 났듯이,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큰 도시보다는 우리가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현실에 맞추느라고 18.6%가 발생한 건데, 우리가 1인당 360ℓ를 쓰고 있는데, 가정에 평균치가 나올 것 아니에요? 평균치 인상율를 따져 보려고 하는 건데.

18.6%에 평균치 인상율을.....

아니, 시민들의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일 많이 내는 가구가 5만원이냐, 10만원이냐.....

이영창 위원님, 지금은 하수도.....

지금 하수도 얘기하는 거예요.

18.몇%는 상수도 인상율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잘못.....

아니, 거기에 따라서 이게 나오는데, 왜 이걸 묻느냐면 가산금에 5/100에서 1개월이 지나면 12/1000로 인상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물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요금이 아니고, 원인자부담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거나, 어떤 시설을 할 때 하수처리 시설비를 부과했을 때.....

하수도 요금이 아니에요?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자부담금을, 처리구역 내잖아요?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을 조사한 게 있어요? 이게 재래식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 많을 것 아니에요? 오수처리시설을 안 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내는 건데,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에 보면 어떤 시설, 기존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집을 새로 짓는다거나, 신축이나 증축이나, 용도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시설을 자기가 오수정화조와 단독정화조를 할 필요가 있을 때 비용을 우리가 처리장에서 처리해 주니까 원인자부담금을 내라는 뜻입니다.

그러게, 그런 부분 전체를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처리구역 내에 시설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나요?

네.

그것도 하수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항이고요. 하면 오분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전체가 나올 것 아니에요? 신축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증축이라든지.

네.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부과를 안 합니다.

왜요?

기존에 있는 것은 부과를 안하고, 조문에도 나왔지만 처리구역 안에서 오수정화조나 단독정화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

신축이나 증축했을 때는 알 수가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은 모르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모르죠.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자료가 있으며, 사실은 이 사람들도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안 했을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어차피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처리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과가 틀려서,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업무협조가 안 되요. 그러면 신축하는 사람들은 비용은 더 내는 것 아니에요?

원인자부담금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러게,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아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카드화 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거든요. 관리를 해서 안 되어 있으면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법의 취지를 보면 어떤 행위로 인해서 정화조를 설치할 대상자로 한정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이루어져서 정화조를 설치할 때 부과하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기존에 집이 있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것을 안 한 부분은 그것은 이 부분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강제로 시킨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원인자부담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축하고 증축만 해당이 된다?

네.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시내에도 정화조를 안 한 가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받아야 되요. 지난번에도, 작년인가 장마철에 시내에, 지금 낙촌구역 같은 곳은 없어졌을 거예요. 물이 차니까 재래식 화장실이 둥둥 떠다녀요. 하천은 다 그 사람들이 어질러 놓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통계가 안 나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관련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정화조에 대한 용량, 청소관계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취지는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 2항에 보면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하고,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들어가 있어요. 사용료도 들어가면 점용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만 있지, 별도조례에 보면 사용료에 대한 것도 전부 조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이 안 돼서 그렇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 사용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용료하고 점용료하고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원인자부담금은 배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금이지.....

그렇게 나와야지, 여기 보면 공공하수도에 사용료하고 점용료가 원인자부담금이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체납된 것을 5/100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원인자부담금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5/100하고 12/1000는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수도사용료. 다음에 아까 원인자부담금은 시설설치로 인한, 그러니까 새로이 건축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오수가 더 발생되니까 시설을 우리가 처리장을 더 증축한다든지 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5/100하고 12/1000는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주요골자를 보면 안 맞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주요골자에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했을 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요골자 2항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도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15조에 보면 오수정화시설.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거기에 원인자부담금이 나오잖아요?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시킬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시설을 안 해 놓은 가정이나 단체 통계가 안 나왔다면 이 조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단에 밑줄 친 부분에 보면 하수처리 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에서 연결돼서 밑에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기존 시설들이 되어 있는 것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개수를 하라든지, 개수하라고 시정명령을 띄울 때는 새로이 증축, 신축이 들어가니까 그때 가서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거죠.

이 조례를 보면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부담금이 없고, 새로이 하는 것은 부담금이 없고, 그러면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런 균형을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기존에 한 곳은 부과를 안 하고, 새로 하는 것만 부과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 확인을 해서 그게 새로이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개수명령을 하면, 그 사람이 새로이 설치하게 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시설부담금을 받는 것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을.

그런 통계가 없다면서요?

관련 과에서 다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몰라요?

저희는 원인자부담금 자체가 새로이 신축을 하든지, 증축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그것만 신·증축에만 나오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안 되고 신규 접수된 것만 그렇게 하고, 그럼 안 된 것은 안 나가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조례를 구성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빠지지 않았느냐는 뜻에서 질문 을 한 거예요.

거수를 하신 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 이유를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하수구역내에서 건축물의 시설로 신축, 증축, 용도변경 했을 때 원인자부담금을 이용을 안 했을 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주요골자를 보면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사용료하고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라는 말이에요. 납부하지 않을 때는 체납된 금액의 5/100를 당해 사용료, 점용료, 또는 원인자부담금에 가산해서 징수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안 이유하고 주요골자하고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원인자부담금 15조에 있는 사항이고,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어떤 행위에 의해서 정화조를 설치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가산금은 원인자부담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포함해서 중가산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만 5/100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용료로 뭐고 다....

사용료고 뭐고 다 5/100이고, 1개월이 지나면 중가세를 부과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이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기존 주택이라든지, 재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과 안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료는 다 부담하죠. 상수도요금에 같이 나가니까.

지금 원인자부담금은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기존 것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순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존 것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정화조를 설치한 사람이나 현재 원인자부담금을 내는 것은 정화조 설치를 안 해요. 정화조설치를 안 하고, 정화조의 설치비용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정화조가 기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그것은 되어 있던 사람이나 안 되어 있는 사람이나, 기존 것은 사용개시 이후에 하는 것이니까 사용개시 이전 것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사용개시 이후만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수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가산금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게 12/1000 더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12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과세법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다.

제 생각에는 조례가 개정된 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옛날에 은행금리가 연 12% 될 때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은행금리가 8%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서 가산금을 받는 방법은 안 되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상위법인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중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그것을 조례에 반영하는 건데, 조례에서는 또 지방세법에 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1000가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네.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충 질문 이 무허가 건물들은, 허가 없이 지은 건물들은 정화조가 없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집들을 발굴해서 정화조 신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 같고, 또 유입관로가 묻혀 있지 않은 지역에는 신축건물을 짓더라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건가요?

부과는 됩니다. 처리구역 내에서는.....

처리구역내라는 것이 오수 유입관로가 묻혀 있는 곳에 국한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데에서 신축할 때는 오수 유입관로가 거기까지는 안 가 있잖아요? 그런데는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유입관로가 아니니까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리구역 내가 현재 우리 평택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부터 몇 m까지 되어 있어요?

거리개념이 아니고, 현재 보면 남평택 시가지, 여기는 송탄시가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구 평택시를 국한해서 얘기한다면 시내는 되는 것이고, 시외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도, 부락에서도 하수처리장으로 관로가 가서 유입이 되는 곳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요. 처리구역이라는 것은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을 다 처리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유천동 같은 경우는 통복처리장에서 안 오잖아요?

안 옵니다. 그런데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생산요금이 319원이죠?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568원이 들어가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류가 잘못 된 겁니까? 지금 평택시 수도요금 평균 단가가 568원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319원입니다.

지금 수원이나 오산보다 평택시 요금이 비싸죠?

네. 요금은 비쌉니다.

거리가 최 말단이고, 누수관계 때문에 비쌉니까?

누수도 있고요. 상수도요금 분포를 보면 시가지가 밀집한 지역, 면적이 좁고 시가지가 밀집한 지역은 요금이 저렴합니다. 관로가 쉽고. 그런데 저희 같이 시가지가 남평택, 송탄, 안중,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면적이 넓은 데는 관로가 많이 깔리고, 누수가 많고 해서 원가가 비싼 편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은 톤당 가격설정 할 때는 투자되는 것이 비례해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투자비도 원가계산에 포함해서 나옵니다.

단가보다 비싼 것 같아서.....

그것은 관로가 멀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분포가 넓고, 상수도 먹는 부분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원가가 비쌉니다.

재조정 같은 것은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도 많은 경영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 같은 것은 10% 이상 줄였습니다. 누수율 같은 것은 선진국이 85%인데, 저희는 80%까지 임박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원가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송기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빈민층은 20% 오르고, 여기 보면 변동하기 전에 욕탕2종에 보면 500에서 1천톤까지 쓰는 게 1,3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욕탕용으로 해서 501톤이상 무조건 1,080원인데, 이것은 진짜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운시켜 준 것이지.

욕탕용 얘기하신 거죠?

네.

종전에 사우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종전의 사우나를 그렇게 했던 건데,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대중탕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욕탕용2종이 사우나를 얘기하는 건데......

욕탕을 운영하는 업자들은 사는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빈민층을 많이 도와주는 인상안이 나와야지 정상적인 것이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운을 시키고, 살기 힘든 그런 빈민층은 더 올려 놓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니까?

욕탕2종을 부과한 사항을 보면 1천톤 이상은 부과가 없습니다. 1천톤 이상은 부과가 없고, 501톤에서 1천톤까지가 13전에 34%정도 부과가 됐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1,300원에서 1,080원으로 내린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18.6% 올린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안이 잘못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욕탕1종에서 하시던 분은 27% 올린 것이거든요.

어떻게 올라요? 내렸지.

아니, 욕탕1종에 501톤이상이 851원에서 1,080원으로 된 것이거든요. 2종은 501톤이상이 1,300원에서 1,080원으로 줄어든 것이고.

그러니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수준에 맞춰서 1,300원 이상으로 올렸을 때는 욕탕1종에서 욕탕용으로 변경되는 분은 상당한 인상폭이 되죠.

그러면 이것을 세분화 시켜서라도 형평의 원칙에 맞는 요금체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현재 있는 요금에서 몇%를 올리냐고, 저희가 18.6%로 올린다고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그게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궁극적으로 나가야 할 바는 광역상수도를 만든 물값에, 물값은 욕탕용으로 가든, 가정용으로 가든 사실은 원가는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 종류가 똑같으니까 똑같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의 방침은 하나로 묶는다는 논리로 가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세요.

총체적으로 다 묶겠다?

앞으로는 물값을 매긴 금액을 굳이 세분화할 필요가 없다. 왜? 물을 만드는 원가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목욕탕이라고 해서 더 받고, 가정용이라고 해서 덜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앞으로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값을 단일화 시킨다는 방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하나로 묶어 간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고급상품을 사도 특별소비세가 붙고 그러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더 부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알고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욕탕2종에서 이번에 욕탕 구분이 안 된 1종, 2종이 없어졌으니까 욕탕용으로 가는 분들이, 욕탕2종에서 욕탕으로 가면 일부 하락하는 요인은 있는데, 그것을 일부 조정하다 보니까 욕탕1종에서 욕탕용으로 가는 사람들이 인상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 분들은 욕탕1종에서 가는 부분, 2종에서 가는 부분은 일부 내린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조정이 상당히, 여기에서 사용량을 보면 501톤 이상이 욕탕1종이 22만9천톤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에 욕탕2종 500에서 1천톤까지가 1만톤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욕탕2종에서, 전수도 적으니까요. 전수도 적지만,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기준을 두면 욕탕1종의 500톤이상 사람들한테 기준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 보니까 이 분들에 대한 인상폭이 이번에 27%정도 됩니다. 욕탕1종에서 가는 분들. 그래서 그런데 대한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올리면, 종전에 욕탕2종에 501톤에서 1천톤까지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3가구예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극소수입니다. 물론 단위사업으로 따질 때 프로가 맞습니다. 맞는데, 총체적으로 따지면 0.000몇%, 극소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반시민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확인을 해 본다면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많이 올라가고, 많이 쓰고, 경제성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운된 폭이니까, 서로 앉아서 대화하니까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고요.

맞습니다. 279,185전인데, 그 중에 13전으로 극소수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볼 때는 이해를 해 주세요.

이것과는 동떨어진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평택시의원이나 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시민과 시를 위해서 있는 건데, 형평성의 원칙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언제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답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쪽에서 이런 작은 것이라도 행정 편의주의적인 것보다는 형평의 원칙에 맞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늘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한 건물 내에는 계량기 하나가 건축당시에 하나밖에 못 달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상가를 용도변경을 해서 서민들이 다세대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수도계량기 설치가 안 되더군요. 왜? 건물이 하나이기 때문에 계량기 하나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량기 하나로 사용을 하는데, 10세대가 사용을 하니까 물은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죠. 그러면 결국 수도요금은 전체적인 급수량의 누진율을 적용 받아서 수도요금이 발부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맹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계량기를 개인별로 달아 주지 못하는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가를 일반주택으로 만드셨다고 하면 주택일 것이거든요. 그것은 가구분할이 되고요. 또 계량기를 당초에 상가하고 영업용이 됐을 때는 메인계량기를 하나 달았을 거예요.

네. 하나요.

만약에 저희가 계량기까지 관리하는데, 계량기 내부에서 내부시설을 통해서 계량기를 자부담으로 달 수 있다면 거기다가 해 줍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 자체가 계량기 배관을 연결하기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가구분할로 주택으로 허용한다고 하면 가구분할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계량기를 달 수 있는데, 계량기를 자부담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계량기 구입을 자부담으로 하면 세대마다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신청서가 들어가도 건물이 하나이기 때문에 계량기를 두개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안 해 준다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계량기가 집을 지을 때 바깥에서는 두개를 달아도 안에서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관로가 확실히 구분돼서 이것은 가정용으로 들어가고, 이것은 영업장으로 들어간다고 관로만 확실히 구분만 되면 저희가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계량기 설치가 추가로 증설이 안 될 경우는 현실에 입각해서 세대주를 확인해서 그것을 분할해서 수도요금을 다른데 1가구 1주택의 수도요금과 같은 요금을 적용을 해 줘야지, 이것은 굉장히 부당한 요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방 하나, 부엌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일반시민들보다는 배 이상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사를 해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편의를 봐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원룸 짓잖아요? 원룸 새로 짓는 분들은 아예 배관 자체를 예를 들어서 원룸에 방을 6개 꾸민다고 그러면.....

그런 집들은 신축하는 건물들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상가로 지었다가 용도변경을 해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될 때에는 수도요금을 일반시민들보다 2~3배 더 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건축주가 배관을 A동에 있는 주택, B동에 있는 주택, C동에 있는 주택을 따로따로 배관을 연결해서 넣겠다고 하면 저희가 해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배관까지 해 드리기는 어렵고, 자부담을 하신다면 해 드릴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으로 계량기를 개별적으로 달면 해 줄 수 있고, 지금 현재 배관 같은 자체를 ,다시 추가 배관할 수 없는 형편이니까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제불능이라는 얘기죠? 어쩔 수 없다? 다른 분들보다, 다른 시민들보다 몇 배 이상 내도 구제방안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죠. 점포에다, 건축물대장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방을 들여서 살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가정용으로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게 아니고, 사무실용으로 2층, 3층을 지었어요. 그러면 세가 안 나가죠. 그럼 그것을 주거용도로 용도변경을 해서 방 하나, 부엌 하나 만들어서 입주를 시킵니다. 거기 보면 가장 불쌍한 집들이 들어와요. 이런 집들이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나온다고요.

그것은 신청을 하시면 건축물대장상에 가정용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계량기는 건물 하나에 들어가 있으니까 13세대가 사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나눠서 한 계량기 사용량을 누진율을 적용해서 수도요금을 내고 있더라니까요.

그것은 기본을 공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가구가 산다.....

계량기 한 대당 10가구가 산다고 하면.....

한장희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조례에 관계되는 부분만....

이건 수도요금 인상관계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30%이상 오르는 거예요.

별도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가구분할을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별도로 양식 절차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를 하겠습니다. 생산원가가 674원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 광역상수도에서 내려오는 원가는 얼마입니까?

319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천정수장하고 송탄정수장에서 나오는 원가는 얼마예요?

그렇게 구분을....

대략적으로요.

그것은 시설비를 제외해 놓고 현재 운영비로만 따지면 100원 조금 넘을 정도로, 시설비는 안 따지고. 그런데 그것을 구분해서 시설비하고 따지게 되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원가를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운영비는 100원 조금 이상.....

어쨌든 송탄정수장하고 유천정수장의 원가가 자체절감이 되고 있죠?

광역상수도보다는 절감이 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경기도에 양평군을 가 보니까 양평군에는 연 400억 정도 지원을 해 준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유천정수장이나 송탄정수장의 원가자체가, 상수도요금 자체가 절감되는 만큼 상수도보호구역이다 해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인근에 불이익을 보는 부분은 계획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도 대책을 내야 하지만, 국가적으로도 대책을 해 줘야 될 사항 같습니다.

평택시에서 이런 부분 자체에, 수도사업소 자체의 이런 부분을, 지금 수도요금 18.6% 인상되는 절차를 가지고 논하시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 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이 미미한 것은 저도 증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평택시 안에서의 방안보다도 국가적으로 이게, 아까 양평 같은 데 하는 것은 수도권 내 먹는 사람들이 톤당 얼마씩 내서 지원해 주도록 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법이 점점 확대 되거든요. 한강구역을 했고, 낙동강구역을 시행했고, 수계별로 지정이 되어 나가니까 여기도 머지않아 입법화 되면 대대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타 지역의 상수도보호지역, 용인시나 이 쪽에도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진위면 일부 상수도보호지역에 있는 분들이 재산권에 많은 침해를 받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 현재 평택시에서는 별로 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거기에 따라서 상부에 건의가 되면 건의를 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계획도....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신조례, 구조례를 놓고 보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업무용인데요. 이렇게까지 욕탕2종에, 욕탕에 많은 혜택을 주고 영업용은 불이익을 주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어떤 뜻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업용이 많이 인상됐다는 말씀인데, 물론 단계별로 따지면 아까 욕탕하고 욕탕1종과 2종,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따지면 많이 인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계를 상부 지침에 의해서 너무 세분화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단계를 줄여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거기에 따라서 인상율이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욕탕1종과 2종처럼 욕탕1종, 2종이 구분이 없이 욕탕용으로 법상 통합됐지만, 욕탕2종을 생각해서 인상율을 하면 욕탕1종에 있는 분들이 엄청난 인상율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를 바꾸면 공통적으로 혜택이 오든가, 공통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누가 이것을 영업용 하시는 분들이 본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혜택을 주는 조례는, 부분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조례를 바꾸냐고 항의가 들어온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처음 제로베이스에서 작업을 한다고 하면 참 편해요. 일률적으로 18.6%를. 그러나 기존에 있던 것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현재 말씀하시기를 영업용, 업무용 갭을 말씀하시는데, 기조에 있는 업무용보다 영업용이 비싸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는요. 업무용, 영업용 두개가 다 인상율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욕탕1종, 2종에는 많은 혜택을 주면서, 조례를 새로 교체하면서, 먼저 조례로 하면 영업용, 업무용이 큰 인상이 없는데,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이 중에서 제일 많은 인상으로 불이익을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조례개정을 해야 하는지, 또 욕탕1종, 2종에는 많은 혜택을 주는 느낌이 오거든요.

2종에는 좀 혜택이 가는데, 1종은 높습니다. 영업용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서류를 업무용이나 영업용 하시는 분이 보면 본 위원이 묻는 대로 똑같은 궁금증을 갖고, 편파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나 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프로테이지는 제일 높아요. 또 가장 1종, 2종에 혜택을 많이 주는 조례안으로 채택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진규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안광두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청원 소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전2동 877-3번지 건축주 박흥식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과 관련, 인접 같은 동 877번지 동성한아름아파트 주민들의 평택시도시계획조례개정 청원 의건에 대한 건의안은 동성한아름아파트 주민들의 청원 주장 내용에 법리적으로나 도시계획 이념상 고려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000년7월1일자로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용적율을 하향조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상으로 삼고 있는바, 평택시가 2001년10월24일 평택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하였고, 동 조례 부칙 제3조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세분되기 이전에는 용적율을 100%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2003년7월1일부터 문제의 지역을 제2종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금번 주민들의 청원 에 부응하여 부칙 제6조를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평택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6조관련 청원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경위를 말씀드리면, 청원 인은 평택시 비전동 877번지 동성한아름아파트 303동 701호 송귀정 외 700인이고, 소개의원은 전진규 의원이며, 제출일은 2002년10월10일입니다. 다음으로 청원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평택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6조의 내용 중에서 후단에 있는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는 종전 건축조례 규정을 적용한다는 조문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정을 요구하며, 둘째로, 동 조례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된 비전동 877-3번지에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동조례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다시 건축허가 하기 바라며, 셋째로, 동조례 부칙 제6조 개정시까지 이 조항에 의한 건축허가를 보류하고, 비전동 877번지 주변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며, 일반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은 4층 18m 높이로 제한하여 주기 바라는 청원 입니다. 다음은 청원 과 관련된 조례의 개정 및 건축허가 사항입니다. 먼저 평택시의 관련조례 개정사항은 '99년9월2일 개정된 평택시 건축조례 제43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을 300% 이하로 규정하였고, 2000년10월24일 제정된 평택시 도시조례 부칙 제3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용적율을 200% 이하로 정하였으며, 2001년10월10일 개정된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6조 상세계획구역 등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경과조치에서는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는 종전 건축조례규정, 즉 용적율 300% 이하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7-3번지에 대한 건축허가 과정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구 평택시에서 비전3지구 택지개발지구로 준공하였고, '95년12월에 동 지구 내에 비전동 877-3번지와 877-4번지를 건축주인 박흥식씨가 매입하였으며, 2002년7월9일 비전동 877-3번지에 용적율 298%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청원 은 구 평택시에서 사업을 시행한 비전3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비전동 877-3번지에 2002년7월9일 토지주가 지하 1층, 지상7층 규모로 용적율 298%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2년7월3일 건축을 시작함에 따라 인접한 동성한아름아파트 주민들이 동 건축물로 인하여 주거환경에 지장을 받게 되므로 평택시청의 건축허가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건축허가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으므로, 관련규정인 평택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6조의 내용 중에서 택지개발지구에 적용하는 용적율이 종전의 건축조례에 의한 300% 이하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부칙 제3조와 같이 용적율을 200% 이하로 강화하도록 부칙 제6조를 개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원 서를 평택시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으로서, 청원 인이 개정을 요구하는 현행 평택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6조는 2001년10월10일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 개정 공포 하였으며, 부칙 제6조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2003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2003년7월1일부터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로 변경될 것이며, 동 조항은 청원 과 관련된 비전3지구 택지개발지구 뿐만 아니라 평택시의 다른 택지개발지구에도 적용되고, 또한 많은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용적율이 축소 적용되도록 조문개정을 요구하는 청원 인의 주장은 일견 이유가 있으나, 조례개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가 요망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중인 비전동 877-3번지의 건축물은 문제점이 있는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된 것이므로 허가를 취소하고, 부칙 제3조를 적용하여 용적율을 200% 이하로 다시 건축허가 하며, 또한 부칙 제6조가 개정될 때까지 건축허가를 보류하여 주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비전동 877-3번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진 행정 행위이므로 시장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건축주의 허가변경 신청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동성한아름아파트 주변지역을 제2종 일반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근린생활시설에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관계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본 청원 과 관련된 청원 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장환입니다. 청원 된 비전동 877-3번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택지개발지구를 '89년4월20일 건설부고시 193호로 지정되었으며, 택지개발 승인이 '90년8월10일날 되었습니다. 동년 12월29일 택지개발 실시승인을 받아서 '90년8월10일 택지개발사업에 착공해서 '93년12월31일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돼서 관리되어 오던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0년7월1일 도시계획법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2000년10월24일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 중 일부 시행령 부칙 제7조 2항 규정에서 용적율 400%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조례 부칙 제3조에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2000년7월1일 당시 일반주거지역이 좀더 세분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용적율 200% 이하로 하도록 제정하였으며, 택지개발지구 중 실시계획인가시 상세구역으로 지정된 지구는 도시계획법 부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상세계획이 정하여 지지 않은 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내용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별도로 도시계획조례에서 용적율을 규정하지 않고 그 지구에 대한 상세계획이나 실시계획 승인내용대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91년 이후 최초 실시계획시 상세계획이 수립된 현화지구, 송화지구, 합정지구, 세교지구, 군문지구 등은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7조 2항의 규정 범위인 상세구역상의 용적율 400%를 적용하였으며, 본 비전3지구는 당시 상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된 범위 내인 종전 건축조례 규정에 의한 용적율 300%를 적용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11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질의 회신시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으로 용적율을 정하더라도 도시계획조례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회신되어 2000년12월9일 경기도지사의 질 의결 과 시달시 이에 따른 도시계획조례 개정절차를 이행하라고 지시되어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당초 상세계획이나 실시계획이 승인된 내용에 따라 토지이용이 가능토록 2001년10월10일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6조를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이후 비전동 877-3번지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신청은 도시계획조례 부칙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 300%에 내용에서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 경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본 청원 과 관련된 건축허가 과정에 대한 경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허류입니다. 동성한아름아파트 전면의 건축물 신축허가 의회 청원 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관련 건축물의 건축개요입니다. 근거법령은 건축법 제8조, 문제가 된 용적율은 도시계획법조례 부칙 제6조에 근거해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건축주는 안산시 본오동 박흥식씨입니다. 건축허가일은 2002년7월9일이고, 착공일은 2002년7월30일입니다. 위치는 평택시 비전동 877-3번지입니다. 지목은 대지이고,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된 근린생활시설용지입니다. 대지면적은 1,011㎡, 평수는 305.8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606.06㎡ 해서 건폐율이 59.95%로 183평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3,807.19㎡로 용적율 298%로 1,151.6평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7층입니다. 구조는 철골 콘크리트조이고, 주차대수는 지하 옥내 자주식 23대가 설계되어 있고, 현재 진행과정은 1층 철근이 배근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건축허가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원 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된 사항은 적법이냐, 불법이냐, 그거죠? 그러면 평택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에 보면 2000년10월24일 도시계획조례 제489호의 부칙 에 보면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해서, 영 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7월1일 당시에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었거나, 다른 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별표18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하여는 60% 이하 및 200% 이하로 한다라고 부칙 에 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칙 을 갖고 청원 을 내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허류과장님이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10월10일 평택시조례에 개정된 부칙 제6조에는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는 종전 건축조례 규정 300%를 적용하도록 함, 이런 부칙 이 있다고 했어요. 2001년10월10일 시 :의회에서 조례 개정된 부칙 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칙 을 속기 록에서 카피를 해 와서, 카피를 해 오면 분쟁소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01년10월10일 개정된 조례를 몰라서 청원 이 들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00년10월24일에는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내년도 6월 말일까지 1, 2, 3종으로 세분화 되기 이전에는 200% 이하로 적용되게끔 되어 있어요. 평택시조례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청원 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허류과장님 설명에는 2001년10월10일 개정된 평택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6조 상세계획구역 등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경과조치에는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종전의 건축조례 규정 용적율 300%를 적용한다라고 2001년10월10일날 개정되었거든요. 개정된 사실만 확인시켜 주면 무슨 분쟁이 됩니까?

그런데 3조에서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제정을 왜 했느냐, 그것이 위헌이 아니냐라는 청원 입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냐, 일반주거지역이냐를 놓고 얘기한다?

네. 청원 이 그 내용입니다.

그럼 택지개발이라는 확인을 시켜줬습니까? 택지개발지구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 주면.....

청구인은 택지개발지구 내의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을 보면 택지개발 명세가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럼 토지계획확인원만 발부해서 첨부하면 이해가 빨리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3조에는 200% 이하로 규정을 해 놓고, 6조에 택지개발지구를 또 부칙 에 특례조항을 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비전지구에 대해서는 300% 이하를 적용 받도록. 그 내용은 청원 자들도 기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례가 개정된 내용은.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현장조사 갔을 때 그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해를 빨리 시켜 주는 것이 낫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현화택지나 새로 아파트 건축할 때는 200% 미만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재개 발지역까지도 200% 미만이 적용되고 있죠? 그런데 유독 이 지역만 300%를 적용했느냐, 그런 사항이에요.

아까 제가 조례제정 경위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택지개발지구는, 다시 말씀드리면 현화지구, 송화지구, 합정지구, 세교지구, 군문지구가 다 400%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근생용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는 일반주거지역이냐 근생용지냐만 이해를 시켜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근생용지인데요.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지구를 승인 받을 때 용도지역까지 상세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을 때 이 지역에는 지금 얘기한 현화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400%로 승인을 받았고, 이 지역은 300%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의 택지개발지구에 근생지역이다 그런 얘기죠?

네.

근생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청원 이 들어 올 리는 없는데요?

청원 관계는 전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있는 조례에는 규정이 됐지만, 이게 3조가 200% 이하로 됐으니까 이것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 입니다.

2000년도의 조례에 보면 근린상업지역은 400%, 일반상업지역은 900%로 조례에 다 되어 있거든요. 중심상업지역은 1,000%, 주거지역은 300%. 그러니까 근린지역이라는 것만 확인시켜 주면 법적 논쟁이 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생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주거지역 내의 근생지역이라는 것만 확인시켜 주면 청원 은 모두 해결될 것 아니에요?

전진규 위원님께서 청원 요지를 말씀드렸듯이 청원 된 요지는 거기 아파트 앞에 7층 건물이 들어서는데, 그게 300% 가까이에서 허가가 돼서 앞을 가린다, 그러니까 이것을 3조 규정에 있는 것처럼 일반주거지역에는 200%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청원 의 내용입니다.

앞으로의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요, 기 난 것에 대해서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 나간 것도.....

기 나간 것은 문제대상이 안 되죠. 향후의 문제다 그런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냥 산건위원님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세요. 편안하게.

지금 한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작년 10월10일 개정된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6조에 의해서 건축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이루어 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부칙 6조가 잘못 됐다,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주민들하고 집행부하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그 동안의 법률적인 검토나 각계 의견을 들어본 결과 조례 부칙 제6조는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부칙 제3조에 의한 200% 적용을 받도록 용적율을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은 당사자 주민들이 참석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상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용인에서 용적율을 갖고 건교부에 질의 를 한 결과, 이렇게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돼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해서 용적율을 제1종 150%, 제2종은 200%, 제3종은 200%로 했을 경우 그러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이 돼서 준공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에 분양할 때 조건이 용적율이 400%라고 하는 것을 알고 분양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2000년10월24일부터는 내가 400%를 지으려고 분양을 받았는데 200%밖에 못 지으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경기도에다 조례를 개정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준공된 그 지역에 대해서는 300%로 지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라고 해서 작년 10월10일자로 평택시에서 개정이 됐고, 타 시·군에서도 개정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2동 동성한아름아파트 주민들의 문제가 뭐냐하면, 상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91년도.

'91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아예 상세계획을 해서 여기는 아파트지구, 문제의 땅처럼 이런 곳은 근생용지로 해 놓고 용적율을 정해 줬어요. 그리고 층고를 제한해 줬어요. 4층까지, 5층까지. 그래서 용이동은 층고를 5층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이외에 다른 일반적인 건물은 5층 이상을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이후에 상세계획 제도가 도입돼서 실시되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층고가 제한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비전3지구 지역은 상세계획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들어오기 전에 사업이 실시됐기 때문에 상세계획을 안 세웠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15층 짓고, 일반근생 건물도 15층을 짓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뉴코아아파트가 그렇게 높게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2000년7월1일날 도시계획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취지가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적율을 일반 전용주거지역은 1종, 2종으로 나누고,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나눠서 제1종은 저층 주거지역을 얘기하고, 제2종은 평택에 건설된 아파트가 전부 2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3종은 아예 고층아파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분해서 쾌적한 저층 1종이나, 22종 주거환경 위주로 나갔기 때문에 용적율을 낮춘 겁니다. 제3종의 경우는 고층아파트이기 때문에, 초고층아파트입니다. 20층 넘고. 그런 곳은 상대적으로 용적율이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정부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1종, 2종, 3종으로 나눠서 1종과 2종은 용적율을 다운을 시켰는데, 왜 평택시는 정부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거꾸로 조례개정을 해서 300%로 올려서, 바로 아파트 앞에다 높은 건물을 지어서 막느니, 7층이라도 13층 높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취지하고 평택시의 행정은 맞지 않는 것이다, 상반된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칙 제6조가 잘못 됐다고 해서 시비가 됐는데, 부칙 6조는 유효한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이동 택지개발지구도 일반건축물의 층고를 5층으로 제한하는데, 지금 기존의 택지개발지구도 그런 정부의 방침과 지금 실제로 용이동 택지개발지구에서 하는 그런 평택시의 행정에 발맞춰서 여기도 제한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갑니까?

네.

그래서 타 시·군 것을 검토를 해 봤어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전부 들어가서 법을 검토했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경기도에서 각 시·군마다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다 했느냐 하면 안 그렇습니다. 지금 수원시 같은 데는, 여기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 200%, 2종이 230%, 괄호하고 다만, 일반건축은 250%, 공동주택의 재건축지역과 법 제42조에 의거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250% 미만, 2000년1월, 6월9일자로 개정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 놨어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고양시는 그냥 개정을 안하고 1종 200, 2종 250, 3종 280. 부칙 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고양시는 안 했어요. 다음에 과천시는 제1종 200, 2종 200, 제3종 250, 다음에 부칙 에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런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건교부에서 하라는 대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실정에 맞게끔 개정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시흥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종 200, 제2종 250, 제3종 300,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는 있는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이러한 조례개정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각 실정에 맞게끔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특히 천안시는 전혀 안 했습니다. 천안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150%, 제2종이 250%,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시·군마다 전부 용적율이 다릅니다. 다르고, 정부에서 시킨대로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특히 문제는, 지금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6월30일까지 2003년6월30일까지 제1종, 제2종, 제3종을 구분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개정을 안 하면 전부 제2종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시가 만약에 작년 10월10일날 부칙 6조를 추가로 넣어서 조례개정을 안 했으면 내년 6월30일까지 1종, 2종, 3종으로 구분 안하고 그냥 200% 적용을 받고, 내년 7월1일부터 무조건 200% 적용을 받고, 지금 조례에 부칙 제6조를 추가해서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7월1일자부터는 전부 200%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은 내년 7월1일까지만 견디면 더 이상 그 옆에, 그 주위에 고층건물을 지어서 아파트의 경관을 해치지 않을텐데, 지금 이 조례를 그냥 방치해 두면 그 안에 잽싸게 고층건물을 지어서 주거환경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 달라는 겁니다. 제 말씀 이해가 가시죠?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이해가 가고, 지금 저희도 1, 2, 3종으로 해서 용적율을 조례상에 구분해 놓고 용적율이 구분되기 전까지는 200% 이하로 한다. 다만, 아까와 같은 택지개발지구에는 택지개발계획에 따르도록 했는데, 지금 타 시·군을 전진규 위원님께서 많이 예를 들어 주셨는데, 타 시·군에서는 택지개발 특례조항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한 특례조항을 부칙 에 설정을 안 했다 그거죠. 타 시·군에는 실정이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는 부칙 에 구분이 될 때까지는 200%로 한다고 규정을 해 놨지만, 타 시군 조례를 보면 부칙 에다 구분이 될 때까지는 용적율을 대부분 300% 이하로 규정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시군 실정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6조 같은 특례조항은 안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수원시 같은 것도 구분이 될 때까지는 300%로 한다. 또 얘기했던 시흥시도 세분되기 전까지는 300%로 한다로 되어 있고, 아까 예를 든 고양시도 세분돼서 지정될 때까지는 300%로 한다, 부칙 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항을 할 여건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300% 이하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칙 6조를 정해서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율이 사실은 600%로 됐다, 400%로 됐다, 지금 현재로서는 1, 2, 3종 구분이 돼서 쾌적한 주거를 추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이 다른 시·군도 보면 점진적으로,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칙 에 지금의 1, 2, 3종의 구분보다 부칙 의 용적율을 높여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3년6월 말까지 적용되는 건축법이죠?

부칙 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건축허가를 부칙 근거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행정부에서는 당연히 적법절차에 의한 건축허가는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실은 다 같은 평택시민으로 청원 도 내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개인적인 요구조건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게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 계신 분들의 고견을 발휘해서 뭔가 마찰이 적게 생기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램인데, 의회 의원님들 생각도 거의 그런 생각일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의견은 건설도시국장 입장으로서 이 조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사항이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조율을 거쳐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지,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아파트 주민들이 청원 서 낸 것에 대해서 우격사항이 나온 것은 없는 거죠?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파트 주민의견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신 분들은 용적율을 높여 주기 원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성한아름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는 몇 m나 되요?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동간은 본래 아파트 높이의 1배를 띄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간 거리를 42m 떨어져 있습니다.

동과 동 사이가요?

네.

다음에 건축을 하는데 끝 시점부터 아파트까지는요?

건축모양이 구부러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아파트까지의 부분은 55m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건물 끝 부분, 그러니까 뒷부분.

전면이 그렇습니다. 아파트 전면하고 새로 짓는 전면하고,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파트인데요. 아파트하고 여기까지가 55m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2층까지는 ㄴ자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기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까지가 45m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그리고 경계가 토지경계가 여기인데, 여기에서 이 건물까지가 13m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경계입니다. 토지경계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13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물과 건물이 상층은 13m 떨어지고, 2층은 25m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부칙 제6조에 의하면 시행령 제29조 제1호 항목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건, 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하여 상세구역은 종전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상세계획 내용이어야 하며,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종전 건축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6월30일까지 1종, 2종, 3종으로 지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쪽 지역은 제2종으로 가는데,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제2종은 150%부터 250%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2종을 단일하게 200%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작업을 해 놓고, 작업을 하면 부칙 제6조는 이미 그때 가면 실효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200%로 계속 적용해 나갈 겁니까?

실효화가 그때까지 구분이 안 되면.....

글쎄, 구분을 하게 되어 있고, 안 하면 제2종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년 7월1일부터 제2종은 우리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200%로 가게 되어 있다니까, 그렇게 갈 겁니까?

그때는 저희도 구분을 할......

글쎄,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별 구분을 내년 6월 말까지 하기 위해서 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것을.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을 한 게 종전에 사업할 때는 상세계획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고, 상세계획이 '91년 말에 새로운 용어가 생겼고, 2000년도에 다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용어가 생겼는데, 건축허가를 상세계획 이전 것, 조례제정하기 이전 것은 건축법 조례에서 정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도시계획조례로 넘어 오면서 200%하고,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종전 개발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매각한 게 400%인데 그것도 300% 적용한다, 건축법에 의해서. 그렇게 적용한 것이고요.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 완공된 후에 10년이 지나면 요즘에는 상세계획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있어요?

네.

갖고 나오셨어요? 도시계획법 제42조에 나옵니다. 42조하고, 시행령 40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규정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도록 나와 있는 근거가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라고 42조에서 하게 되어 있고, 계획의 내용, 이렇게 나왔는데, 평택시는 이런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못 찾겠다고요.

제가 찾아 드릴께요. 조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지구단위계획을 준공된 후에 10년이 경과하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하는 게 비전3지구 같은 경우에는 '93년도에 수립됐기 때문에 2003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저희 시에서는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과 종별 구분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에 전위원님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도시계획법 42조 2항에 10년이 경과하면 하도록.....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층고를 제한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는 단독주택 부분도 있고, 공동주택 부분도 있고, 공동주택에서 저층 연립주택 부분도 있고, 근생부분도 있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지구를 하나로 몇 %가 아니고....

그러면 잘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비전3지구를 지구단위계획을 10년이 되면 다시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세우면 용이동 택지개발이나 그런데 보면 상세계획을 해서 아파트는 15층도 짓게 하지만, 일반건축물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층고를 4층이든지, 5층이든지 제한할 수 밖에 없게 생겼는데요?

그것은 여기서 속단할 수 없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취지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용적율을 조정한다는 얘기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용적율을 조정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공동택지라든지, 단독택지,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대한 종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결국은 층수나 건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한도를 제한하는 건데,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금 그렇습니다. 준공이 '93년도 몇 월에.....

'93년12월31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럼 2004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용적율 조정도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조정을 하나요? 1종, 2종, 3종도?

1종, 2종, 3종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니죠. 그것은 종별로 가고.....

글쎄, 1종, 2종, 3종으로 하고, 용적율 하는 것은 내년 6월30일까지 끝나는 것이고, 2004년1월부터 지구단위계획은 그때 가서 문제이고.

그런데 3지구 같은 경우, 10년이 지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는 10년이 지나면 꼭 해라, 그런 규정이고, 10년이 안 지났을 때 지구단위계획은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구단위계획하고, 종별 구분하고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아파트는 용적율을 250% 하더라도, 일반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을 보면 일반건축물은 저층화를 시키니까. 층고제한을 하고, 그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한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상세계획 그 동안 해 온 것을 보거나, 지금 하는 곳을 보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용이지구는 아파트 공동주택 2필지 외에는 다 단독필지입니다. 단독필지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아파트 이외에는 고층을 못 짓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 방침이 있으니까 동성한아름아파트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하면 되겠네요. 조례개정을 하면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방향은 그렇게 가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