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으로 부터 2001년 10월 10일 제출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동월 15일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1년 총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총규모는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2,185억 3,300만원보다 178억 4,900만원이 증액된 2,363억 8,200만원으로 8.1%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1,857억 4,900만원으로 2001년도 기정예산 1,712억 1천만원보다 145억 3,900만원이 증액되어 8.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06억 3,300만원으로 2001년도 기정예산 473억 2,300만원보다 33억 1천만원이 증액되어 6.9%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 78.5%, 특별회계 21.5%로써 2001년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0.2%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4%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3.9%, 의존재원은 9.8%가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중 자체재원이 22.7%를, 의존재원이 77.3%를 차지함으로써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중 기능별 분석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행정비 31%, 사회개발비 39.1%가 전체예산의 7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가 9% 증가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 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분석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평균증가율 8.4% 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자본지출 73.3%, 내부거래 21.2%이며 감소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면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73억 2,300만원의 6.9%인 33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종류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0억 5,800만원을 증액하여 2001년도 예산총액은 102억 1,400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2억 5,200만원을 증액하여 2001년도 예산총액은 245억 6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1,076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6억 7,800만원보다 79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02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69억 6,200만원보다 33억 1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1,579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66억 4천만원보다 112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 7.7%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실과소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손병문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기획분야에서 운영수당에 있어서 농업행정 서비스헌장 소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25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소위원회가 앞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한국농어민신문 구독에 대한 912만 6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정관리에 있어서 재해보상금입니다. 호우피해 복구비인데요. 이사항은 2001년도 7월 20일 노성ㆍ상월 호우피해 37농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농약대 15만 4천원과 21페이지를 보시면은 대파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1,373만 5천원에 대한 국도비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저희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자운영 종자공급이 2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사업이 변경이 돼서 푸른들가꾸기라고 해서 호밀 녹비사업으로 해서 30㏊에 대한 6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차보전금으로 해서 저희 추곡수매 활성화를 위한 RPC산물벼 매입자금 이자에 대한 차액보전으로 해서 7,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유통특작관리에 있어서 저희 시장 추천 농특산물 스티커 제작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사업예산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1억 800만원에 대한 사항은 이것은 광석 비영농법인과 부적농협 사업이 도 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책정이 돼서 내년도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국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송부선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소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것은 행정서비스 헌장을 위한 훈령개정에 의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수당을 1인 5만원씩 해서 7명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업무추진비에서 여비입니다. 저희들이 두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2명분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1인당 월 3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 여러 가지 교육비라든가 장애인 복지비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보조결정에 의한 삭감입니다. 129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 역시 보조결정에 의한 삭감내용입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써 130쪽입니다. 7월 21일서 부터 8월 1일 호우피해 이재민에게 구호한 구호비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써 저희들이 12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역시 7월 21일, 8월 1일의 수해이재민 생계지원비 성립전 예산입니다. 13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이재민 특별의료비로써 성립전 예산으로써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인데 역시 교부결정에 의한 삭감내역입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충령탑재난위험물 정비시설비로써 5천만원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녹생토라든가 부지 침화방지와 그 다음에 진입로 낙수방지턱을 위한 사업비로써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계상하게 된 자원으로써는 충령탑 자원정비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이 있었고 다음 그 아래 적립금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 국비 80% 미내시로 삭감되어서 그 동 자금을 재난위험물 정비 시설비로써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복지회관에 대한 삭감내용입니다. 저희들이 1년간 예산을 계상을 하였기 때문에 삭감된 내역입니다. 복지회관은 7월 26일로 개관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이ㆍ미용실 소모품 약품구입으로써 저희들이 1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3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2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저희들이 목욕탕은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는 있지만 탁아방과 청사관리 인부임으로써 1인당 1만 9천원씩 계상된 부족분 566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4쪽 역시 복지회관사업비로써 삭감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가 부족분, 저희들이 원래는 391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95년도서부터 중앙에서 321개소로만 동결되어서 국고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3,960만원, 난방비 1,875만원이 부족되어 총 5,83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써 계룡학사 창고건립입니다. 1960년대 건립한 창고로써 위험하여서 25평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7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비 50%, 지방비 도비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부창동 분회 사무실 건축감리비로써 368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예산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조사서 발송용 우편구입대로써 102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20억 5,852만 9천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추가예산 내역입니다. 2억 110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으로써 반환금입니다. 저희들이 공설납골당을 증축함으로써 남은 국비와 도비를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1,287만 1천원이 되겠으며 도비보조금 275만 8천원을 반환금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9쪽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300쪽입니다.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일반수용비에서 의료보호관련 재서식 인쇄 및 사무용품 구입비에서 7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 삭감원인은 의료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급여증 발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기 예산편성된 일반수용비 70만원을 삭감하여 의료급여증 발급용 프린터 구입을 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목변경된 사안입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의 부족분 2억 155만 2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까 삭감내역에서 말씀드린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을 앞쪽에서 삭감된 원인에서 사항설명을 드린 사안입니다. 복지행정의 어려움을 감안 배려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8쪽을 좀 봐주실까요. 특정업무 우수행정 활동비가 있지요?

128쪽에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예,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라고 돼있는데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포함이 안된 겁니까?

본청 직원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중앙 보건복지부 방침으로써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활동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63명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교육비는 28명으로써 지금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각 시군에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네, 네.

네.

지금 현재 충령탑 정비사업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있는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5천만원을 다시 계상하기로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70여개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부터 이게 동결된 사항인데 95년도인가 96년도, 년도는 제가 확실히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인가 96년도의 경로당 수로 동결돼서 예산을 항상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라는 것은 원래 70여개소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해마다 한 5,6년간을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3회추경이라든가 2회추경때 항상 보충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점이고, 저희가 항상 중앙이나 도나 회의때마다 건의하는 사항이고 교육가서도 복지부 담당자나 또는 과장님이나 심의관님한테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한 가지 해결방법이라고 한다면은 각 경로당에서 출향인사라든가 또는 이러한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난방비라든가 운영비를 조금 지원을 받아서 쓰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출향인사들한테 너무나 힘겨운 짐의 지워주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돼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이인제 국회의원님이 방문하셔 갖고 아마 제가 건의한 것이 아마 세차례 정도는 될 겁니다. 해마다 한두번씩 저희시를 방문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냐고 하면은 제가 항상 경로당 문제에 있어서 난방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부족하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좀 해결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인정을 못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예. 321개소에 한해서만 95년도인가 96년도에.

예.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전유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2001년도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복사기 토너구입비 7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으로써 이것은 환경행정 서비스헌장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위원들의 참석수당 한분당 5만원씩해서 금년에는 4/4분기 분 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복사기를 수선하는데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로써 음식물쓰레기관련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5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300만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모범업소 현판을 제작하는데 200만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품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용 비디오를 녹화하는데 5천원씩해서 70개 해서 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써 왕덕매립장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5천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왕덕매립장 조경 및 울타리 설치등 각종 시설물 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 말로 사용기간이 종료돼서 복토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을 해 가지고 그것을 매립장에 있는 소각로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서나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설치한 건데, 2억 3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2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오수 및 축산페수 지도단속 그 필름 구입 및 인화 15만원, 그리고 낚시제한금지 및 제한구역 홍보물 제작하는데 150만원, 칼라전단을 만들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 축산폐수처리시설 방류수 검사수수료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주요하천 수질검사 수수료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밑으로 분뇨처리시설 전기요금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이것은 저희가 컴퓨터작업이 오래돼서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돼야 되는데 시설비로 됐습니다. 이건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탑정호주변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써 국비 50%, 도비 10%, 지방비 20%, 자부담 20% 해서 7,150만 9천원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써 상수원 상류지역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천만원으로써 오수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수원 상류지역 4㎞이내에 있는 주택으로써 현재 그 분들은 일반주택을 지으면은 일반지역에서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면 되는데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면 50만원이나 70만원정도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상수원 상류지역에 있으니까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한 200만원이 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조해 주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98년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한 거 국비 50% 그리고 도비 25%를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길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그 위생매립장 소각로 설치요. 그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소각로 놓으면?

하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을 거고요. 그것은 뭐 200키로 미만짜리 지금 현재 건축폐기물을 계속 건설폐기물을 태우고 있는데요. 건축폐기물을. 그런데 그것이 고장이 나가지고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문가를 들이대도 고칠 수가 없대요 그게!

아니요. 그런데 왜 문제가 왜 없냐고 물었냐면은요. 지금 공장이나 그런데 보면은 소각로를 설치를 허가를 안내주잖아요, 지금.

지금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내주고 있습니까?

예, 내주고 있어요.

허가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예, 해 주고 있어요. 신고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1쪽 말이에요.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으로다가 100만원을 계상하셨지요?

예.

계상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전번에도 제가 몇번을 지적을 했는데 차량이 이전이 됐으면은 이전한 사람한테 이게 부담금이 징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전사항하고는 관계없이 전 주인한테 부과가 된단 말이에요.

예, 예.

이 부분 어떻게 못고치고 계신가?

바뀌었대요 지금요. 이전한 사람으로 나간대요 인제.

알았습니다.

20키로. 시간당 200키로 미만을 놓을 겁니다. 왕덕매립장에다 놓을 겁니다.

왕덕매립장에다 놓을 겁니다.

왕덕매립장도 위생매립장이거든요?

거기도 위생매립장입니다.

아닙니다. 왕덕매립장이에요.

저희 지금 대형소각로를 도입할려고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것이 고장이 나가지고요. 그동안에도 우선 한 써먹어야지 지금 저것이 지금 못써먹을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형소각로 놓기 전까지는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수리를 못하고, 저희들도 수리를 할려고 백방으로 강구를 했었지요. 예산을 절감할려고요. 그런데 도저히 수리할 수가 없대요 거기는요. 그래 94년도에 이게 한 건대요. 외부도 완전히 썩어서 주저앉고 그래서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걸 분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말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