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21호) 2.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22호)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조용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올려져 있는데 본 수도업무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이므로 교육사회위원회 협조의견을 들었는데 각 구·군에 울주군에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2명으로 정원을 해 달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근거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공개 안한다 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조규대위원.

2명을 해달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2명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실장님한테 물으시면 답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수도업무가 각 구·군으로 이관이 되는데 각 구에는 사실 상수도업무가 많고, 군에는 간이상수도 업무가 많은데 똑같이 일괄적으로 1명만 하면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게 교사위원회의 뜻인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원요청을 군에 상수도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한 사람 더 정원을 요청해 놨다고 합니다.

군에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한 사람 더 요청하는 그것은 군의 의견입니까?

교육사회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광역시장권한사무 중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이 필요한 사무 3건 해 놨는데 이것은 광역시장이 해야 될 부분을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건을 그러면 왜 광역시장이 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이 필요한 사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로 위임하는 취지가 현지적인 사무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주민과 직접 가까운 업무를 하고 있는 구청장 군수가 직접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래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 ꡒ중수도 설치·운영 이행명령ꡓ 하는 것은 법에 일정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대형백화점이라든지 터미널 이런 대형시설물에 대해서 향후 설치될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1항 제2호 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객실 10실 이하는 제외하고 객실 11실 이상의 숙박업이라든지 목욕장업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현재 있는 것을 뽑아보니까 전 지역에 48개 정도 남구 29개, 북구에 2개 울주군이 17개 이래 가지고 중수도 설치대상은 기존 건물을 기준으로 할 때는 48개인데 이 48개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이 법이 시행된 날이 9월29일인데, 9월29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가고 하는 것이 직접 구·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래서 이것은 구·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이행명령도 역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물이 새로 생기고 줄여지고 하는 것은 구·군에서 잘알기 때문에 이것은 구·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또 과태료부과는 역시 이러한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데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업무이기 때문에 역시 구·군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광역시의 입장에서는 민원하고 직접 관계가 되고 또 여러모로 구·군에서 하는게 상당히 적합하다 이렇게 보는데 또 받는 구·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거기에 의견조율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업무가 갑자기 여러 가지가 내려가니까 업무량이 많다 과다하다 이래 가지고 인력을 더 달라하는 그런 협의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구·군별로 이 업무내용을 분석해 보면 구·군에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수도 설치대상 건물을 저희들이 기존 건물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 봐도 48개에 불과하고 전혀 없는 구·군도 있습니다. 또 절수설비 설치하는 것도 기존의 어떤 설치대상을 기준으로 해도 남구가 제일 많은 데가 400개, 중구가 한 200개 정도 그래서 이것이 한꺼번에 전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그때그때 간헐적으로 생기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업무량이 그렇게 과다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이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진 사항이지만 위원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실질적인 일은 물론 광역시장이 해야 될 부분을 구·군에 위임받는 쪽에서도 자기들 억울하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군에 공무원들도 사실은 민원하고 직접 관계되는 부분이라고 인정하면서 이 일은 광역시장이 해야 될 부분을 왜 우리가 받느냐 사실은 의원들에게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합디다. 나 그래서 상당히 정말로 공무원이 군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있는 자세인지 자기 일의 양을 내 일이 아니니까 왜 내가 맡느냐는 것으로 서로 떠맡기는 일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정말로 앞으로 우리 실장님 우리 공무원 자세도 말이지 내가 일이 많더라도 정말 시민하고 직접 관계되는 부분은 내가 헌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니까 이것은 민원이 설령 좀 불필요하더라도 나는 안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의회 의원들에게 물론 다른 의원들도 아무래도 다 각 구·군에 직접 된 관계 과장 이하는 다 우리 시의원들 갔는지 모르지만 갔다고 이야기합디다 나한테도 왔었어요. 이런 부분을 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말 공무원 자세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민원하고 직접 관계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이 많고 또 인원이 적고 어떤 예산도 안주고 이렇기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조례를 쉽게 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 자세에서 의원님들에게 로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위원 입장에서는 봤을 때…….

의원님께서 좀 개탄스럽게 생각하는 이상으로 저희들이 정말 앞으로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권한이양을 하는 기구까지 만들어 놓고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권한이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하다보면 어떤 부서에서는 안받겠다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바람직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를 일면을 저희가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말 이런 것이 불식이 되고 개선, 인식이 바꿔줘야 될 문제인데 정부에서는 지방의 어떤 자치 자율권을 신장시켜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라도 권한을 더 넘기려고 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검토의견이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이런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권으로 해 가지고 찬성, 동의 이런 공문을 보내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지방자치제가 성립되면서 이런 것이 공무원 의식이 많이 바뀌어져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위임조례는 정말 저희들이 그 동안의 문제점을 많이 검토를 하고 꼭 이런 것은 구·군에 위임할 부분만 위임을 하자 그래 가지고 정말 선별적으로 이것은 꼭 위임을 하는 것이 맞다 이래 가지고 아주 제한적이고 선별적으로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마저 만약에 이의를 제기한다하면 정말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주 바람직하지 않게 흐르고 있다 위원님이 개탄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도 앞으로 고쳐져야 될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하고 어떤 관계가 되느냐 이러니까 사실 그것은 인정을 하더라 이거야 민원하고 직접 관계되는 부분은 업무를 이양 받아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그래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말이죠, 시민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인지 이해 못할 부분을 정말 느꼈거든요. 며칠 전에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울산에 와서 중소기업 일을 하려면 3년이 걸린대요. 행정서류상 공무원이 협조 안 해줘서, 이것이 우리가 개탄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거지. 지금 간단히 이야기해서 중소기업단지를 경주시 문산 거기에 다 뺏긴 이유도 바로 경주시에서는 앞장서서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에 오십시오. 우리가 도와줄게 뭐냐' 이런 식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울산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 뺏긴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 이런 자세를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시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당신들 이야기들이 옳소 이야기할 수 없고 그래서 민원하고 어떤 관계니까 물으니까 민원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있지만 이렇게 나오니까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참고로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각 구·군에 1명씩 저희들이 시의 인력을 깎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 조치와 병행해서 행자부에 6명을 신청을 해 놓고 만약에 그것이 승인이 되면 5명은 우리 시에 이전해 준 인력을 보존하고 한 명은 울주군에 한사람 더 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정원이라는 것이 불투명합니다. 행자부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투명한 그런 실정이고, 참고로 다른 부산이나 대구, 인천, 광주, 대전같은 이런 광역시도 똑같은 저희들하고 현상인데 지금까지 인력을 저희들 같이 이렇게 조치를 해 주고 있는데는 없습니다. 다만, 부산은 구·군에 한 사람씩 줄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대구도 역시 그런 정도로 검토하고 있고 인천, 광주, 대전은 전혀 이것은 고려조차 하지 않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울산은 이러한 조치를 하기 전에 구·군과 긴밀히 협의도 하고 또 실정을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께 그런 공무원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저로서도 심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떤 공무원의 자세를 물론 잘하고 있지만 전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내가 조금 고단하고 힘들지만 봉사하겠다는 그런 정신력이든 그런 어떤 마음의 지주를 갖도록 정말 교육이라든가 그런 필요성이 있다 저는 느껴집니다. 지금까지도 이렇다면 문제 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이면 중수도 설치·운영이행이라 하는 것은 중수도설치부분이 48건인데 우리 건축면적에 따라가지고 시허가와 구허가가 있다 그죠? 그런데 이 중수도 부분은 건축허가는 시에서 내더라도 구청에서 중수도 인·허가건이 있다하는 부분인데 업무가 이원화되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축허가는 여기 보면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연면적이 6만㎡이상인 시설 이렇고, 또 공장의 경우에는 1일 폐수량이 1,500㎥ 이상인 시설 대충 건축연면적이 6㎡이상인 시설이 해당됩니다. 지금 건축허가는 10만㎡이상이 시에서 직접 하게 되고…….

10㎡이상은 건축허가를 시에서 했을 경우에는 중수도 설치는 구·군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업무의 이원화 현상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구분을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자치사무자체가 법에서 중수도 설치관계는 수립승인 신청이라든지 하지 설치결과를 다 구에서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를 중수도 업무자체를 구·군사무이기 때문에 이행명령은 거의 부수적인 사무거든요. 그러면 중수도 설치승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결과를 다 거기서 접수를 하는데 이행명령은 또 시에서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이원화되기 때문에 관련업무는 중수도 설치·운영 이행명령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관계는 하나의 부수적인 일련의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위임을 시켜 주는게 더 합리적이다…….

건축허가와 중수도 허가는 별개로 해도 문제는 없다…….

그것은 숫자가 그렇게 안많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김춘생위원 지적사항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길광입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길광 자치행정국장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본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하고 위탁은 울주군에다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봐서는 구·군에서 주차장시설관리공단을 가면 또 공매 어저께 중구도 했거든요. 상당히 증감이 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또 울주군에서도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공매죠, 공매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민간위탁할 계획은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5일장 설 적에는 전면 나대지로 그냥 둬서 저희들이 시에서 땅을 사면 군에서 평탄작업해서 자갈정도를 깔아서 거기에 임시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평소에는 인근 지역에 차를 댈 수 있도록 해서 나대지 형태로 그냥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차요금문제라든가 관리문제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유료주차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유료주차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지가 잘안맞으니까 유료주차장부분은 검토가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유료주차장해서 민간위탁해서 공매에 갔을 때는 오히려 이게 차라리 나대지가 있는 것보다는 더 못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활경제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적어도 자갈정도만 깔아서 차선정도만 실로 가지고 만드는 차선정도는 있으니까 시골장에 구태여 너무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놓을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잘못하면 시설해가 콘크리트해서 해 놓으면 또 시설투자한 만큼 민간위탁해서 유료주차장 해 버리면 오히려 상인들에게 전번 보다 아주 불리하게 될 입장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갈정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데 내가 생각할 때 콘크리트로 포장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못하면 군에서 권장을 해 가지고 기 시골장에 주차장을 하나 해 준다면 주차장답게 좀 잘해 주는게 좋겠고, 시장이 몇 평쯤 됩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3,659평입니다.

이것은 1,500평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것가지고 충분히 감당이 됩니까?

될 것 같습니다.

군에다가 이야기해서 돈을 들여 가지고…….

사실은 목적은 5일 시장을 위해서 하지만 실제로 장이 안열리는 권한은 시장의 권한사항이지만 장이 안 열리는 4일 동안은 일반주민들이 대는 일반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 만드는 공용주차장인데 돈 좀 들여서 잘해 주세요.

군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김철욱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공유재산관리부분을 회계과에서 지금 총괄재산관리를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아니면 추경에 편성되는 이런 재산관리부분을 각 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예산편성 전에 심의·의결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회계과에서 강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 문화예술회관도 예산편성에 대해 가지고 심의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올린 예도 있고,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국비를 볼모를 잡아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당시에 긴급으로 받고자 하는 이런 부분은 배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과 잘못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는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는지 각 실, 과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미리 요청을 하라 합니다. 하는데 아까 같이 3월에 되었지만 땅을 팔 것인지 안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길게 협의를 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16일부터 10월21일까지는 현장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