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석 의원 발언

좌석을r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며 또 지역구 행사나 여러 가지 일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회기 중 다루어지는 200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 및 의료보호진료비 등 추가,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을 조정, 정리하고 지방세수 증가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심도있게 분석·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에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입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건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책정한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반영된 수해복구 및 의료보호사업비 등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을 조정, 정리하였으며 지방세수 증가에 따른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법정·의무적 경비와 마무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 5조 7,132억원보다 9,172억원이 증가한 6조 6,304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889억원이 증가한 5조 596억원, 특별회계는 2,283억원이 증가한 1조 5,708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해복구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1,817억원, 세계도자기엑스포 지원 등으로 교부받는 지방교부세 51억원과 지방교육세 증가분 96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취득세·등록세 등 도세증가분 3,7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보전금, 도세징수교부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지방채상환 적립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로 3,44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수해복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수해복구비 1,6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사업 등 수해 항구복구사업비로 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중소기업육성과 서민의 생활안정화 등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419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민체전을 대비한 환경정비사업과 SOC시설 확충을 위해 57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단기금 출연 등 21C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26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농어민 소득증대사업비로 213억원을 편성하였고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일반행정 분야에 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907억원과 도비부담금 162억원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타 기관부담금 27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27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발행계획 취소에 따른 지방채수입 19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마무리사업과 지방도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15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융자금 조기회수에 따른 원리금 회수수입 321억원과 공채매출수입 700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도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 차입계획 취소 등에 따라 기금융자금 73억원을 감액 조정하면서 예비비 1,09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인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등 소모성경비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한 반면 수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재정보전을 위한 시·군 교부금 및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민복리증진 관련 소요사업비를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재규입니다. 200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의료보호 및 수해복구비 등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사업비를 반영하고 지방세수 증가에 따른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교육재정부담금 및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을 추가 계상하고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요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내시된 지원경비와 지방세수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의료보호 및 수해복구비와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소요예산은 교부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3,408억원, 일반운영 및 자산취득비 등 경상경비 130억원, 의료보호 및 수해복구비 등의 의존재원사업비 1,900억원, 주요투자사업비 1,451억원 그리고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에 2,283억원 등 총 9,172억원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재원대책은 지방세수 증가에 따른 도세증가분 4,760억원, 세외수입 261억원, 지방교부세 51억원, 국고보조금 1,817억원 그리고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수익금 2,283억원으로써 충당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 후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9,172억원이 증가한 6조 6,304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1%가 증가한 것이며, 일반회계는 5조 596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5.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조 5,708억원으로써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3쪽 분야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액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5조 7,132억원보다 9,172억원이 증가한 6조 6,304억원으로 16.1%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6,889억원이 증가한 5조 59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283억원이 증가한 1조 570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6조 6,304억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6.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3조 2,486억원, 세외수입이 7,881억원, 지방교부세가 390억원, 지방양여금이 2,929억원, 국고보조금 1조 3,351억원이며 지역개발기금인 공기업 특별회계가 9,267억원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의료보호비 지원 및 수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가용재원의 30.3%인 2,775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4,760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제1회 추경이후 지방세수 증가에 따른 도세증가분이고 세외수입 808억원은 지방세수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과 부담금 증가분으로 이는 2001년도 예산편성시 세입재원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세입재원의 확보와 세수추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으며 또한 지방채 발행은 금번 추경예산에서 지방세수 증가에 따른 재원조정으로 192억원을 삭감한 것은 경기도 채무를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계획에 잦은 변경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7.2%인 4,76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140억원, 부담금이 114억원 등 26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25억원, 인터넷 환경개선사업비 4억원 등 총 51억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78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0억원,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 1,353억원 등 총 1,817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8,246억원보다 12.4%인 1,021억원이 증액된 9,267억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요인은 융자금 회수수입 233억원, 지방채 매출수입 700억원, 융자금 이자수입 8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6종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5,179억원보다 24.4%인 1,262억원이 증액된 6,441억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의료보호기금이 1,070억원, 도로시설 13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유로도로사업이 1억원 감소되었으며 신규 설치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5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885억원이 증가된 5조 596억원으로써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2.9%인 300억원이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가 8.5%인 1,731억원, 경제개발비가 30.9%인 2,734억원, 민방위비가 0.1%인 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20.7%인 2,123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품목별로는 경상예산이 32억원 증액된 3,382억원, 사업예산이 2,748억원 증액된 2조 1,175억원, 채무상환은 증감없이 670억원, 예비비 등은 4,109억원이 증액된 2조 5,36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사업 유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사오마이 태풍과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고 200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의 46.8%인 2,473억원을 수해복구비로 편성한 바 있으며, 올해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수해예방 대책사업비로 7건에 365억원을 편성하여 수해예방 대책사업을 하였으나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여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1,690억원을 수해복구 및 예방 대책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수해복구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수해복구사업비 1,623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개소에 11억원, 하천개수사업 3개소에 26억원, 지방하천 체불용지 보상에 30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계상된 수해복구예산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수해예방 대책사업이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수립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수해복구사업이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되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경제회생 및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에 의해 세계경제가 급속히 침체되고 있으며 그 영향을 받아 국내 증권시장의 급속한 하락과 수출의 감소로 국내경제가 다시 악화되고 있어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일반서민들과 사회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제회생과 사회 저소득층 생활안정화를 위하여 그 어느 시책사업보다 우선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비의 주요내역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25억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원사업이 36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135억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자본금 출자에 22억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069억원, 노인교통비에 9억원 등이 편성되였습니다. 침체된 경제회생을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 등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바람직한 편성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SOC사업입니다. 광역전철 건설사업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망 건설 등 SOC사업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금번 추경예산에 43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광역전철사업부담금이 101억원, 시·군 도로보조사업에 173억원, 양수∼문호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 4개소에 121억원, 지방도 유지보수 4개소 등에 4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철도 등 SOC사업의 지속적인 투자로 교통시설의 대폭 확충으로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여 경제성장 기반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며,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하반기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동절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으며 또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리·감독으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과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산업 육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굴뚝없는 산업으로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꾸준한 지원과 정책개발은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월드컵조직위원회, 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문화재단 출연금 등 총 271억원을 계상한 것은 월드컵 및 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전통문화·관광테마관 건립 29억원, 월드컵조직위원회 출연금 10억원, 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55억원, 문화재단 출연금 169억원, 실학 프로젝트 기본설계비 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도민 붐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과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에 당초보다 관람객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되는 추가경비와 문화재단, 체육회 등 단체에 지원되는 행사성 사업비로 선심성·낭비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농림·축·수산업 기반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행·재정적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어가 부채증가와 외국산 농산물 수입증가, 쌀값 하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농림·수산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편성된 주요사업비 총 213억원의 내역을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78억원, 배수개선사업에 18억원, 어촌관광개발사업에 10억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7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업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한발에 대비한 용수개발과 배수개선사업으로 금년도와 같은 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매우 바람직한 사업비 계상이라고 사료되며, 명년도 농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어 금년과 같은 한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공무원수련원을 개원한 이후 공무원 및 민간이용자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부대시설이 부족하여 체력단련 및 심신시설을 보완하고 해안과 접해있는 갯벌과 해양탐구 등을 위하여 부대시설인 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와 정부의 남북협력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을 조성하여 남북협력사업에 앞장서고자 하는 사업비라고 사료됩니다. 편성된 주요사업비를 보면 공무원수련원 시설확충에 10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에 30억원, 콘도회원권 구입에 2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및 민간이용자의 심신수련과 극기훈련, 해양환경탐구 등을 통하여 공동체 및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여야 하겠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으로 남북 경기도간의 상호발전과 이질성을 극복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팔당호관리, 유료도로사업,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도로시설과 신규 설치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로서 총 2,283억원이 증가된 1조 5,708억원으로써 이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21억원이 증가된 9,267억원이 계상되었고 세입으로는 융자금 회수수입 233억원, 지방채 매출수입 700억원, 융자금 이자수입 8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로는 의정부시 광역상수도사업 19억원, 용인시 수해복구사업 100억원과 예비비에 1,09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오포∼포곡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 19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1,262억원이 증가된 6,441억원으로 이중 의료보호기금의 영세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070억원과 단월∼도계간 도로 확·포장 25억원, 안성∼양성간 도로 확·포장 25억원 등 135억원이 증가되었고, 신규로 설치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와 지방세수 증가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도로사업에 사업비가 추가 반영되었고, 광역전철사업 부담경비가 편성된 예산으로서 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 이자수입 등 증가된 재원으로 사회 저소득층 의료진료비 및 수해복구비 지원, 시급을 요하는 자체 SOC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인 징수교부금, 지방교육세, 전출금, 재정보전금 등에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업계획의 취소와 변경 등 사업추진의 미비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도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변경과 계속사업의 투자비 보완 및 기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의 계상 등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류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기획관리실장에게 묻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선…….

기획관리실장이요? 잠깐만 진행하고요. 지금 바로…….

미리 물어볼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 나가셨나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긴급동의가 나왔습니다. 허 정 위원께서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할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듣고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것이고 이따가 기획관리실의 사항별 설명을 할 텐데 일단 허 정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취지가 아니신가 짐작이 가는데, 그러면 제안설명은 큰 방향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가능한 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 정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금회에 심사하는 예산이 본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경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추경예산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추경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은 당초 예산을, 지난해에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편성하게 됩니다만 중앙부처의 보조사업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추가로 내려왔을 경우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요구된 예산이 모두 추경예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은 추경예산에 포함된 그런 내용으로 편성…….

포함된?

추경예산안에 반영시켜야 할 그런 내용의 사업으로 저희들은…….

본 위원이 경기도의 예산안 심사를 매번 하면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구분이 없는 예산 구조상의 문제점을 누차 지적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워낙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불요불급한 예산을 긴급히 편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할 성격이거나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모자라거나 남는 부분에 대해 정리 차원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마치 집행부 측이 잘못된 계획과 집행을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거꾸로 승인해 주는 식이 매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웅도 경기도의 예산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일부 그런 사업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년도에 금년도의 세수전망을 할 경우에 경제사항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예측을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번 추경 재원이 그런 관계로 인해 많이 발생해서, 물론 그 예산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중에서 특별히 금년도에 꼭 시행해야 할 이런 사업들은 기관장의 재량권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이 다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올린 대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부분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 정 위원님 질의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대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때그때 심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에 너무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질의하시는 것은 지양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원칙에 맞도록 본예산에 세워야 할 부분을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안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사할 때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정말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존경하는 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가 9,17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조원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중에서 제일 본 위원이 문제를 삼고자 하는 부분은 도세 증가분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세가 제대로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데 계상이 안 되어도, 예를 들어서 각종 경제연구원에서 내년도 경제성장치를 전망할 때 거의 모든 기관에서 1%내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예산은 정말 명확한 기준없이 이렇게 임의대로 도세가 계상이 안 되고 추경 때 계상됨으로 해서 정말 방만하게 운영되는 현상들이 누차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런 부분들, 어디 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정확한 세입계산 추정을 해서 계상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그 도가 가장 극심한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이번 추경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세한 것은 실·국별로 제가 지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인 답변하시고 마무리 하십시오.

허 정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세수판단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일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IMF를 겪으면서 한번 세수에 오류가 생겨서 예산편성할 때에 마이너스 편성 부분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후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수적으로 세수를 전망하다 보니까 작년 말과 금년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내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세수재원이 당초예산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준기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억 4,900만원과 국고보조금 35억 6,000만원 등 37억 958만 8,000원이 증액된 543억 2,6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지방교부세 1억 4,900만원은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비 4,900만원, 2000년도 시·도 중소기업 시책평가 결과 경기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중앙부처의 상사업비 1억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35억 6,058만 8,000원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비 36억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비용 1,600만원, 일본 투자가 초청비 1,658만 8,000원 등을 증액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의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1,374억 277만 4,000원보다 247억 1,757만 2,000원이 늘어난 1,621억 2,03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6쪽의 경제항만과 소관 부분부터 세항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세항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 9,087만원이 증액된 229억 3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8,204만 6,000원 증액은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 신설됨에 따른 직원들의 기본급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1,989만 1,000원을 증액한 것은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4,600만원과 사무실 및 관사임차료 7,3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국내여비 3,277만 5,000원, 해외 주요항만 비교시찰을 위한 국외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1,176만원, 복리후생비 2,003만 3,000원 등 전체적으로 2억 8,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민간이전비 2억원을 증액한 것은 각종 경제시책관련 정보와 경제동향, 경영정보 등을 필요로 하는 도내 기업체 등에게 월 단위로 최신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제전문지 발행을 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출자금 22억 984만원은 평택항 서부두 운영에 따른 지정사업과 항만발전 기여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평택항만공사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공업진흥 세항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875만원이 늘어난 124억 7,6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증액분 11억 8,100만원은 부천시 가스폭발사고 보상비의 이자발생액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9억 8,250만원을 감액한 것은 평택의 현곡공단, 화성의 금의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일정이 변경되어서 금년도에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사업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비 1,750만원은 국비지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91쪽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2억 9,417만 5,000원이 늘어난 578억 7,0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150만원을 감액한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 개최를 안 하기로 함에 따라서 운영수당을 감액한 것입니다. 민간이전 5억원을 증액한 것은 경기벤처빌딩 성남센터의 운영비 1억 5,000만원, 또 창업보육센터 35개소에 대한 운영비 3억 5,000만원 등을 각각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출연금 135억 3,7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도내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확대를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확충코자 기금출연을 위해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36억원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국비 36억원이 신규로 보조됨에 따라 계상한 것이고 민간이전 6억 6,400만원 증액한 것은 지역협력연구센터 추가지원에 따른 2억원, 마이크로바이오칩센터 지원에 따른 1억원,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에 대한 해외특허 출원 지원비로 1억원, 비즈니스 아카데미 사이버 교육운영비 1억 7,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9억 46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경기벤처빌딩 성남센터의 시설구축비 1억 5,000만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회의실 설비보강 2억 7,000만원, 중기센터 숙박동 시설개설 등에 따른 4억 8,400만원 등이고 사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업대책반 소관입니다. 실업대책 세항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 4,997만 5,000원이 늘어난 479억 1,5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자치단체 증액분 22억 4,129만 4,000원은 제2청사 소관 시·군의 고용촉진훈련비 부족분 보전을 위해서 3,51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 사업확대를 위해서 22억 7,639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세항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1,618만 7,000원이 늘어난 62억 6,3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추가소요분 3,953만 8,000원, 건물유지비 등 경상적경비 3,809만 5,000원, 전산개발비, 고효율안정기 교체공사 등에 따른 시설비 와 교육용 컴퓨터를 비롯한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자체사업비 4억 3,85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진흥 세항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71만 2,000원이 증가한 29억 3,883만 4,000원입니다. 사이버 KISC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6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경기침체로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부진함에 따라서 민간이전에 해외투자유치 활동비 지원비를 1억원 감액하였습니다. 또 국고보조사업으로 산자부 주관의 일본 투자가 초청경비 1,658만 8,000원과 해외투자유치단 파견경비 1,6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 교류협력과 소관입니다. 교류협력 세항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67만 3,000원이 줄어든 53억 781만 9,000원으로 계약직공무원 의원면직에 따른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간외근무수당 33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역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역진흥 세항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5,000만원이 늘어난 49억 3,8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5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경비 1억 5,000만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유도를 위해서 해외지사화 사업비 5,000만원, 해외홍보용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을 위해서 2억원, 자동차 부품 개발촉진을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원 1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한 수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린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 정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 경제단체의 연합회 즉, 경경련에 대하여 경제전문지 제작을 위한 도비 2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지원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현재 경제관련 서적으로는 전경련, 경총을 비롯하여 각종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많은 연구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경기도에서 경제전문지를 발행해야 하는 필요성과 그 활용가치를 말씀해 주시고, 경제전문지 제작을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인적, 물적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의 경제동향에 대한 통계치나 발표하고 말 수준이라면 현재의 경기도 통계연보 등의 보완을 통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일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총 출연금 규모와 보증내역을 내일 오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94페이지 실업대책비에서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관련비가 3,000만원 감액되고 일시사역인부임 3억 1,500만원 감액, 고용촉진훈련비 3,500만원 감액, 공공근로사업비 22억 7,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국·도비 운영에 있어 상당한 혼선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중앙과의 협의부족에 따른 혼선인지 아니면 경총의 변경에 따른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 기능사 양성 위탁훈련 지원비 3억 4,500만원을 전액 삭감코자 하였는데 그 삭감사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주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황준기 실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대충 알겠습니다만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허 정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조금 더 보충해서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허 정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고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경제관계의 전문 간행물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각 처에서 많은 간행물이 나오는 게 낭비가 아니냐 할 정도로 과연 연구한 것이 실질적으로 도정에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매우 궁금하고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감사할 때도 합니다마는 이 간행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무조건 필요하다고 간행물을 여기 저기서 만들어 내는데 예산의 엄청난 낭비이고, 언제 누가 다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개발연구원 뿐만 아니라 아까 허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경제단체에서도 다 간행물이 나오고 본 위원에게 보내주는 게 경기도 제2청사에서도 경제동향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행물이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내 각 경제단체나 연구기관 아니면 관공서라든가 그런 모든 기관에서 발행되는 경제관련 간행물의 종류, 이런 것의 현황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90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부천가스 보상비 이자보조로 18억 8,100원인데 부천 가스사고의 이자만 50%를 보조해 주는 것인지, 앞으로 부천 가스사고에 대한 원리금 전체도 경기도에서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되는 것인지, 원금에 대한 이자 보조계획, 또 부천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변제계획 그리고 구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상권을 발휘해야 할 테니까 무조건 물어주어야 될 일은 아니고, 구체적인 변제계획이나 구상계획, 연차적인 변제계획이 나와야만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만들어 드릴 수 있지 무조건 필요하면 우리가 보조해야 되니까 얼마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드릴 수 없으니까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2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나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진단, 액수는 큰 돈이 아닙니다만 2,800만원이 크다면 클 수도 있는 돈인데 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각 실·국별로 뻑하면 용역이고 별 것도 아닌 것을 꼭 용역을 거쳐서 하려고 하는 심사가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그 문제는 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도 했는데, 어지간하면 공직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문제도 꼭 용역을 주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누가 더 잘 알겠느냐, 무슨 학술용역기관에 준다, 대학교수들은 대학생 가르치는 것이나 자기 연구분야는 잘 알겠지만 여기 실무공직자들이 일하는 것이야 자기가 전직 공직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것을 어느 기관에다가 조직진단을 의뢰하는 것보다는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면 전직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게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걸 개선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얘기지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것이 과연 실무적으로 실용가치가 있겠느냐, 얼마나 기대효과가 나오느냐, 본 위원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연구도 좋지만 연구는 허황된 꿈 같은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과연 그것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기관에 어떻게 의뢰할 것인지,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온다면 어떤 기대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든지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93쪽에 보면 민간인 자본보조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시설개수로 4억 8,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꼭 숙소 개설보수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왜냐하면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꼭 시설개수로 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당초 시설했을 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1쪽 하단부에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아까 허 정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281억 8,700만원이라는 예산을 현재까지 얼마나 대출했으며 대출은 현재까지 취급된 사항에서 회수가 불가능한 게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0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중소기업 지사 해외사업 지원, 해외 홍보용 카탈로그 지원과 자동차 부품관계, 여러 가지 해외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해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성과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장, 김효정 간사와 사회교대)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 경제전문지 제작 2억원과 관련해서,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부활된 예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천 가스사고보상비 이자보조와 관련해서 가스사고 당시에 보상에 대한 지자체와 피해 당사자들간에 합의된 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가 되었었는지,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보상비 이자보조를 지원하는 근거가 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벤처빌딩 성남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경기벤처빌딩 성남센터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도에서 센터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했는지, 아니면 지자체별로 민간 오피스텔에다가 벤처빌딩을 지정한 센터인지 성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셨지만 본 위원도 임창열 지사 취임 이후에 연도별로 1억원 이상 보증내역, 그리고 배손충당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93쪽에 마이크로 바이오칩센터 지원에 4억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지니스 아카데미 사이버교육의 사업내용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00쪽에 해외홍보용 카탈로그제작비 지원 400만원씩 50개사로 되어 있는데 카탈로그 제작비 전액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를 보조하는 형태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부품 시제품제작비 지원의 정확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출신 차승남 위원입니다. 95페이지 기능사양성위탁훈련 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포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소유 엘림직업전문학교에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계상한 것 같은데 서울시가 지난 2000년 10월경 타 시·도 위탁교육생은 받지 않기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금년 1회 추경에 삭감해야지 이것을 왜 지금까지 끌어왔는지, 작년 10월에 서울시가 조례 제정하였다면 5월쯤 1회 추경에 이것을 삭감시켰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와서 삭감하는 것은 무사안일주의적 행정이 아닌가 그것을 실장님께 묻고요. 그리고 100페이지 해외바이어 초청상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 사업은 10월 12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성과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동 사업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금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인지 아닌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원에 최규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 정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경제전문지 발행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설명자료를 보면 "경제전문지 발행" 그래서 2억원이라는 돈이 사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인건비, 원고료, 기획·편집, 배송우편료까지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백보 양보해서 전문지를 발행해서 지원해 준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배송우편료까지 도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지를 발행하는 의지가, 예를 들어서 원고료, 기획·편집·디자인비는 지원한다 그래도 배송우편료까지 지원한다는 부분은 그쪽에서 전혀 의지가 없는 것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창업보육센터 지원인데요, 예산이 3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자료를 보니까 예산을 상정하실 때는 35개소를 1,000만원씩 3억 5,000만원 지원하신다 그랬는데 또 사업개요에서 지원방법에 보면 운영실태를 평가해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한다고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35개를 정해서 1,000만원씩 지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원방법이 따로, 일단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고 차등해서 내부적으로 조사하셔서 차등지원하는 건지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6쪽에 있는 민간위탁금 중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위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액수는 1,500만원이라 얼마 안 된다고 치지만 방법이 어떤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실장님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민간 업체를 지정해서 위탁을 주시는 거지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여성능력개발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활발하게 홈페이지 제작이나 이런 것을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졸업하신 분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할 거라면 아무래도 도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졸업하신 분들이니까 그 분들을 활용하시는 방안이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평택항개발지원단 운영과 관련해서 기구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 9월 8일 정원승인을 받아서 9월 20일자로 신설됐는데 여기 예산이 아마 처음 수립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인건비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100페이지 민간위탁금, 다른 위원님께서 한두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위탁금 관련사항 전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지원대상업체가 선정됐는지 안 됐다면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에 어떻게 업체들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될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기 간사님.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국가 경제가 살아야 되는 현실속에서 황준기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이 제2회 추경예산을 요구하시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중복된 질의지만 자세한 자료 내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전문지를 동료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주체가 경제항만과에서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경경련에서 할 건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할 건지 분명히 주체를 밝혀 주시고요, 산출기초에 인건비가 있는데 과연 몇 명이 전문위원으로서 경제전문지를 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를 경기도에서는 처음 실시한 시기가 몇 년도이고 그 이후에 매년 센터가 현재 44개소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 연도 운영비 지원한 내역을 해주시고, 그리고 매 연도마다 평가했으면 평가표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44개소에서 현재 35개소로 운영 중이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과 관련해서 답변 한 가지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경기도의 중소기업이 보증 신청한 업체수, 그 다음에 보증서 발급 받은 업체수, 그래서 몇 %가 신청해서 발급 받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신청한 업체수는 자료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87쪽에 관사구입이 7,2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그 내용이 매입인지 아니면 임대인지 답변해 주시고, 91쪽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비가 3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산출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장내 정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박봉현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한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충고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은 102쪽부터 105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02쪽에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56억 2,497만 4,000원보다 16억 95만 3,000원이 증액된 172억 2,592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 3,705만원보다 사업예산 15억 6,39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세항에 일반운영비 중 경상사업비로 경기북부지역 경제현실의 올바른 인식과 중소기업체에 대한 최신 경제정보 제공으로 구독자로부터 그 동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경기북부 경제신호등은 경제관련 중앙부처 및 기관, 단체, 중소기업체 등에 매월 4,200부를 배부하였으나 관내 5,617개소 전체 중소기업체로 확대 배부함에 따른 인쇄비 부족분 2,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행정장비 교체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810만원으로 컬러프린터기 1대 750만원과 TV 1대 60만원입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금의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자부에서 당초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4개 광산에 대하여 공해방지사업비 6억 7,125만원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나 산자부 산하 광산보안사무소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한 결과 1개 광산이 광업권 소멸 3년 미만의 결격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국고보조금 7,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전지 가로등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에너지절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태양광전지 가로등은 이용객이 많고 인지도가 높은 장소에 설치함으로써 에너지절약 동참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세항의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3,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인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한 생계안정도모 및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을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비 5억 6,9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인 월드컵 및 도민체전대비 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및 제48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에 대비하여 경기장주변 및 도시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정비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변의 꽃길가꾸기, 가로환경정비, 공원녹지관리, 경기장주변정리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한수이북 지역에서 도민체전을 처음 개최하게 되고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 한수이남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실업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전 직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현 경제농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제2청사 경제농정국의 예산안은 경상비와 국가보조금 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펑택출신 허 정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 경제신호등 발행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청 경제투자관리실의 예산심사에서도 논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본청에서도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에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경제전문지를 제작코자 하고 있는데 제2청사에서도 별도로 경제신호등이라는 경제지를 발행하고 있는 것이 불필요한 예산의 중복투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지는 전문서적으로서 그 기획 및 제작, 내용면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제2청사에서 제작하고 있는 경제신호등이 지역경제인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솔직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비사업인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 7,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항별 설명서 105페이지 월드컵, 체전대비 환경정비사업비 10억원의 사용처와 사용 용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현 국장님은 허 정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이 한 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괄해서 하나 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북부 경제신호등은 '99년 4월 20일 창간돼서 지금까지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매월 2,000부씩 발간해 왔으나 지난 제1회 추경 때 4,200부로 증편돼서 지금 발간되고 있는데 저희 도내 기업체 중에 현재 일부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희 관내 현재 2,508개 업체에 대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5,617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문조사 결과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모든 기업체에서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증부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주로 편집안을 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포함해서 대학교수, 전문가들로 구성된 13명이 심의하고 있는데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전문직인 계약직을 한 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전문계약직원이 이번 10월호부터 편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말씀드리면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현실을 중앙부처라든가 다른 유관기관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또 경기북부 중소기업체에게 우리 경제 흐름을 알릴 수 있는 정보제공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에 대한 사항도 기업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독자반응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6월에서 7월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한 2,000여명에 대한 설문을 보내서 받은 결과 중소기업체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 84%가 나왔고 일반 독자들이 기사정보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8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나머지 업체도 배부하고자 이번에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광산지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제2청사 관할에는 21개의 관리대상 광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 14개 업소가 현재 운영 중인 가행광산이고 휴폐광산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광산에 대한 모든 실태를 파악해서 환경오염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소관 부처인 산자부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협조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에 보면 광산을 폐업한 지 3년 이상이 돼야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아까 제안설명 드린 광산보안관리사무소에서 현장확인을 한 결과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서 이번 예산에 국비가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2002년 월드컵 및 제48회 도민체전과 관련된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수이북, 의정부와 양주군이 주가 되고 나머지 시·군에서도 한두 개 종목씩 해서 내년에 한수이북에서 처음으로 도민체전이 개최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한수이북은 한수이남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면이나 환경조건에서 아주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번에 도민체전을, 또 월드컵을 대비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것에 대비해서 최소한 우리 도에서 10억원 정도는 지원해 주고 나머지 시·군에서 10억원을 부담해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전을 한다면 언제쯤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내년 5월쯤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허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의 예산 삭감이 3년 이상 된 폐광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되는데 실사를 한 결과 3년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21개 관리대상 광산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수립할 때 폐광이 언제 됐는지 실사를 안하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까?

관내 관리대상 21개소는 전체를 대상으로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아니라 그 중에 휴폐광산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평상시에 공해여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폐광산은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폐광된, 그러니까 최소한도 3년 이상이 돼야만 하는 지원원칙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것을 우리 도에서 요청한 사항이 아니라 중앙계획에 의해서 중앙부처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신청을 받지 않고 중앙에서 나름대로 실태조사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은 도를 통해서 집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산자부 산하 광산보안사무소에서 현지실태를 한번 조사해 본 결과 문제점이 제기된 것입니다.

직접적인 업무 내용 중에서 지금 우리 도의 업무에 이게 전혀 안 들어 있다는 말씀이고 예산성립 과정에서도 우리 경기도를 전혀 경유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시달된 것으로 우리 도에서 집행만 할 따름입니다.

그럼 지금 폐광을 하게 되면 폐광등록을 하게 되죠?

네.

우리 도에서 폐광등록 현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 도에서는 사후관리의 범위가 일반업무로서 채광계획인가라든가 탐방계획신고, 채광, 휴지, 유예인가 등 이런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행광산에 대해서는 연 2회 도에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폐광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돼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시·군을 통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산이 우리 경기도 예산을 통해서 집행되고 있는데 이건 아주 형식적인 업무 절차인데 이게 폐광이 언제 됐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3년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삭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우리 도에서는 이 광산이 폐광이 됐는지 안됐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저희가 파악한 사유로는 '99년 12월 18일자로 폐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앙부처 사업이라고 해도 중앙부처 예산 편성할 때 우리 도를 거치지 않고 예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시·군에서 도를 거치고 도에서 신청을 해서 대개 국비보조사업이 계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액 국비인 특별한 사업인 경우에 전액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부처의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일방적으로 시달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전에 중앙부처에서 이것과 관련된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온 지 한 2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위원님께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대상사업이 되는 대상 폐광 부분만 파악해 보면 되는 건데 이런 절차도 안 거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및 체전대비 환경정비사업을 설명하실 때 사업설명에 월드컵이 들어가 있고 체전대비가 들어가 있고 공공근로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드컵은 북부에서 열리는 지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정확하게 뭔지 이걸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월드컵에 수원경기장을 활용하게 되고, 서울, 인근 인천에서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통해서 외국의 관광객들이나 국내 관광객들이 어차피 우리 경기도를 많이 찾아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수이북 지역에 경치가 좋은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저희가 참고로 한 것이고 기본적인 목표는 내년 도민체전을 처음 한수이북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한수이북 현지확인 나오셨을 적에 보셨겠습니다만 사실 가로환경이나 모든 조건이 아주 취약합니다. 또 재정 형편도 훨씬 남쪽에 비해서 어렵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 이번 기회에 한수이북 지역에 대한 모든 도시환경, 가로환경을 일제히 아름답게 가꿔보자는 취지에서 특별히 이 사업을 계상했고 아까 사업내용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10가지 큰 사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정확한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로 경제신호등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1회 추경 때도 2,000몇 백만원 증액이 됐던데 아까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배부처를 확대하시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증액했다고 그러셨죠?

기업인들의 일부만, 전체 제2청사 관할에 5,617개 업체인데 50% 미달한 한 2,500개 업체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그 지역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나머지 기업체도 다 배부했으면 좋겠다, 기업 운영하는데 아주 정보제공이 되고 활용이 많이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체에 대해서도 배부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0몇 부가 더 늘어나서 총 7,680부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그렇다는 거 아니예요?

네.

그런데 왜 7,680부를 계산해서 3개월로 잡았죠, 예산을? 증액부분만 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예산은 9월분까지 되는데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을 배부처를 확대하다 보니까…….

언제부터 확대하실 계획이세요?

이번 10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전에 5,000몇 부 하셨다면서요?

기존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매월 4,200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 2,000몇 부 확대해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4,200부인데…….

확대된 부분만 예산에 반영하면 될 건데 왜 전체 부수를 예산으로 잡느냐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7,680부를 하게 되면 단가가 1,600원씩 되는데 3개월분 따지면 3,686만 4,000원이 총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재 예산잔액이 791만 4,000원이 있고 나머지 부족액이 2,895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제 말씀은 5월인가 제1회 추경 때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 증액을 했습니까?

그때도 처음에 금년 6월까지는 월 2,000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부터 9월까지 4,200부가 됐던 겁니다. 그때 부수에 따라서 증부가 되기 때문에 요청을 했던 거고.

가격이 달라진 건 아니고 부수가 늘어나서 그렇다?

단가도 달라집니다. 처음에 월 2,000부 할 때는 단가가 2,948원인데 부수가 많을수록 단가가 내려갑니다.

그게 증액의 사유는 안될 것 같고.

4,200부 할 때는 단가가 2,080원, 지금 7,680부를 하게 되면 단가가 1,600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아니, 3개월마다 증부를 하려고 미리 생각을 합니까? 예산을 세울 때 연말까지 4,000몇 백부를 보급할 계획으로 1차 추경에 예산 증액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 소진하고 금액이 부족해서 지금 또 증부한 부분만 추경에 반영하면 될텐데.

당초에 월 2,000부씩 해서 연말까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2,000부씩 해서 연말까지로 계획돼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에서 배부처를 확대해 달라는…….

그건 알겠는데요. 증부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왜 전체 7,680부에 대한 3개월치 예산을 계상하느냐고요. 지금 잔액이 700얼마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계산은 부족한 액만 지금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제1회 추경 세울 때 계산이 도대체 어떻게 됐냐 이거죠. 잔액이 왜 이것밖에 안 남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히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수원의 최규진 위원입니다. 지금 부좌현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인쇄비만 포함된 게 아니고 한 부당 발송료까지 다 포함된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예산에는 인쇄비, 원고료, 편집위원수당, 여비, 모니터활동수당 이런 것이 현재 예산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다 합해서 한 부당 1,600원씩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인쇄비로만 돼 있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환경정비사업을 하신다고 10억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그 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그래 가지고 도비가 5억 9,000얼마가 계상돼 있습니다.

5억 6,900만원입니다.

5억 6,900만원인데 그 다음에 체전대비 환경정비사업도 뭐라고 설명을 하셨느냐 하면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예산이 이게 중복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여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에도 사업내용 설명에 보면 환경정비사업 등 100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것도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의 5억 6,900만원은 기존의 공공근로사업 중에 사랑의보금자리사업운동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이것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사랑의보금자리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고 뒷부분에 말씀드린 10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월드컵과 내년 도민체전을 위한 가로환경정비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분야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설명서에는 같이 돼 있는데요?

아니, 사랑의 보금자리사업과 공공근로 중에 사랑의 보금자리는 대개 노후주택이나 사회복지시설, 공중화장실, 학교시설, 영세민공동시설 이러한 개인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영세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 투자되는 예산이고 뒷부분 10억원은 도로변에 일반 영세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이것으로 200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봉현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농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2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2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효정 위원장대리, 한기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별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필운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세입계수를 조정한 내용과 세출부문에서 당면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됐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12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4,760억원이 증액된 3조 2,48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140억원이 증액된 4,57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예산은 3조 7,090억 7,790만원으로 4,9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세입예산 목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4,76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부동산 거래 및 차량등록 증가, 택지개발 및 건축물 증가, 경마장 이용객 증가, 과년도 세입증가로 취득세 984억원, 등록세 1,801억원, 경주마권세 972억원, 지방교육세 962억원, 과년도수입 41억원이 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액 140억원은 부동산거래 증가 등으로 지방세 수입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가 537억 9,108만원으로 78억 5,315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113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총 세출예산은 1,403억 1,639만원으로 당초예산 1,210억 6,923만원 대비 17%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쪽에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행정비 중에 인건비 2,780만원은 청원경찰 봉급 인상분에 따른 봉급 및 제수당을 계상한 것이고 일반운영비 1억 5,200만원은 취미시설 이용 증가에 따른 추가임차료 2,000만원, 문서 발송 및 각종 홍보물 발송량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1,200만원, 콘도회원권 구입에 따른 이용관리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에 군·경 위문 시책업무추진비로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600만원은 행정사료 수집에 따른 기증자에 대한 기념품 구입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2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휴양소 사계절 운영에 따른 추가운영비 500만원과 구내식당 시설개선 예산 중 탁자 및 의자 구입비 3,30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였고 경기도자료관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공무원휴양소 시설보강과 비품구입을 위하여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23억 3,300만원은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구입비로 3,300만원을 목 변경하였으며, 행정자료실 시설 개선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2,820만원, 행정 우편물 주소 자동인쇄기 구입을 위하여 3,000만원,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비 22억 4,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00만원은 도정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재외 동포 및 내국인에 대한 명예도민증서 수여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120쪽 민간이전 7억 416만원은 민간사회단체 월드컵 참여의식 개혁을 위한 경비 5억원과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금으로 7,000만원, 경기도자원봉사자센터 운영비 1억 3,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39억 172만원 중 민간이전 2억 5,672만원은 자원봉사자 교육비 3,000만원, 경기도새마을교통봉사대 연수비용 5,000만원, 도 및 시·군 화합을 위한 연찬회비로 6,400만원, 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참여단체 경비로 9,000만원과 읍·면·동 기능전환 조기정착을 위한 읍·면·동장 연찬회비 2,27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 36억 9,000만원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새마을회관건립비 지원으로 30억원, 우수 새마을단체 활동용 차량구입비로 9,000만원, 경기도종합자원봉사센터 지원비 2억 4,000만원, 새마을이동문고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이전비 5,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범죄없는 마을 선정지원 육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 잔액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컬러프린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582만원은 모사전송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2쪽 세정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 65만원은 공익근무요원 1명을 금년 7월 추가 임용함에 따른 급여로 계상하였고 회계관리는 자체사업비 5억 500만원 중 시설비및부대비 2억 4,000만원은 어린이집 건립비에 따른 설계비로 5,000만원과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내 주차장 증설에 따른 설치비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 6,500만원은 주요 행사시 사용할 음향장비 등을 싣고 다닐 내장탑 차량구입비 2,500만원과 2급 관사구입비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113억 9,400만원은 도세 초과 징수분에 따른 시·군 교부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 정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4페이지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 마권세 등 보통세 세입예산이 3,75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금년도의 주요 세원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의 세원 지방세 전망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행정자료실 시설개선비로 4,000만원의 예산 요구가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행정자료실의 각종 자료가 대부분 오래된 것으로 써먹을 것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효용가치도 없는 곳에 이처럼 땜질식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차제에 행정자료실에 대한 기본설계를 새로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123페이지 2억 4,000만원의 관사구입 예산에 대한 사용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콘도회원권 구입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공유재산관리취득 심의를 안 받으셨죠?

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30조제2항을 보면 서울시는 30억원이상 200억원이하, 경기도 등 시·도는 20억원이상 200억원이하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심사를 받으셔야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더니 콘도는 재산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비근한 예로 저희 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 골프회원권이나 콘도이용권은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재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 재산취득을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 재산취득에 대한 심의를 안 받으시고 지금 올렸다는 부분이, 그 부분까지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잠깐만요. 나중에 답변하시고 또 다른 질의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산설명서 120쪽 민간사회단체 월드컵 참여의식 개혁수련회 해서 월드컵범추진위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월드컵이 200여일 앞으로 다가온 한국의 당면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는데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이 문공위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말씀이 되셨는데 문공위에서도 범추진위 지원으로 6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또 자치행정 예산에 보니까 이건 예산항목이 틀린 것도 아니고 똑같은 항목으로 의식개혁사업 해서 5억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문공위 소관에서는 범추진위가 위원 5,000명을 위촉해서 의식교육을 시키겠다고 예산 6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새마을문고 자유청년 회원들 의식교육을 하겠다고 지금 5억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월드컵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 예산을 한군데 세워 가지고 해야지 문화관광국에도 세워져 있고 자치행정국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최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콘도회원권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따로 만들어 놓은 유인물에도 몇 구좌라는 게 지금 안 나와있는데 신문지상에 80구좌니 뭐니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타 시·도를 보면 서울같은 데는 물론 회원권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나 일부지역에서는 연수원이나 휴양소를 건립해서 활용을 하는데 경기도를 보면 서해안을 끼고 있고 또 산천지역도 있고 여러 군데 휴양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도 살릴겸 무슨 연수원이나 휴양시설을, 22억 4,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이고 이번 추경에 22억 4,000만원 이 예산을 확보했다고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닐 것 같고 이후에도 내년이고 언제고 계속해서 모자라면 증액을 요청할 것도 같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렇게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또 22억원이라는 돈도 적지 않은 돈이니까 이 돈을 경기도 지역내에 아주 좋은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다 이런 휴양시설이나 연수원시설을 한다면 지역경제에도 엄청난 보탬이 되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쓰기에도 편하고 수시로 우리 맘대로 쓸 수 있고 이 콘도회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집 드나들 듯이 드나들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가서 이용을 해도 이용료 다 내야 되고 결국은 이 돈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사치성이고 낭비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또 80구좌인지 몇 구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연중 이용할 수 있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되며 연인원 몇 명이나 이용할 수 있는지, 또 이걸 쓴다는 것이 거의 다 휴양철에 가고 싶지 일반철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테고 집중되는 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경기도내 본청 직원뿐만 아니라 시·군 공직자가 공히 활용을 해야 할텐데 과연 콘도회원권 가지고 경기도내 산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모든 공직자 말단직원까지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공직자간에 위화감만 조성하고 고위층 실·국장이나 과장급, 도청 직원들은 수시로 내 집 드나들 듯 드나드는데 일반직원은 몇 년에 한 번 꿈에 떡맛 보듯 한 번 간다든지 한다면 공직자를 휴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고 과연 콘도회원권이 적절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재고할 생각은 없는지, 그것을 좀더 발전적으로 지역경제도 살리고 도민들 화합에도 좋고 또 공직자들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900만 도민이나 어느 단체고 쓸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해서 영구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유인물 준 것을 보면 전세 다루는 식으로 전세로 했다가 5년이고 10년 지나면 도로 그것을 환급받는다는데 전액 환급을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이용할 때도 이용료를 내고 있는데 한번 이용하는데 하루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건지 도에서 부담해 주는 건지, 그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먼저 회원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는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과연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서 꼭 필요해서 짧은 시간내에 집행이 되어야 될 예산인지 일단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이 콘도회원권이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휴양과 휴식과 앞으로의 재충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현재 이용되고 있는 공무원수련원의 이용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별로 과연 이용 공무원수가 월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사실 부족한 시설 때문에 공무원들이 휴양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물론 콘도회원권을 구입을 해서 사용해야 되겠지만 과연 그런 것이 타당할 만큼 이용률이 상당히 급신장하고 있고 부족한 면이 어떤 면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세세하게 나와있는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근간으로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취미시설인 스포츠시설을 위해서 9,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재 이용하는 이용현황이 실·국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어떤 부서는 굉장히 일이 많아서 휴가를 갈 수 없는 상황에까지 처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어느 부서는 일이 별로 없이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유가 많은 부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휴양시설을 늘려가면서 그런 부서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이용률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드릴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규진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월드컵 관련된 예산이 자치행정국 소속 예산에도 보면 상당히 많이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로 예산이 찢어져 있는데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예산은 아직 심사를 안 했습니다만 물론 그쪽에도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월드컵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 종합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편성이 됐는지, 현재 여러 군데로 찢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여기 보면 의식개혁에 관련될 수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대회도 있고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교통봉사대 연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과연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냥 상정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월드컵 관련해서 자치행정국 소속에 있는 예산내용이 과연 어떤 기획하에 이것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겠는데 예산편성한 120쪽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도, 시·군 화합을 위한 연찬회가 있습니다. 도, 시·군 화합을 위한 연찬회는 여기 설명서에 있는 바와 같이 도와 시·군간의 정보공유 그리고 올바른 도정 시책추진을 위한 연찬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도나 시나 이런 공직사회 쪽에서 주관이 되어야 되고 기획이 되고 실행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민간이전으로 가서 어떤 민간기관에게 위탁이 돼서 실시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그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참여단체 워크숍이라고 있습니다. 9,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NGO들의 바람직한 참여방안을 위해서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이 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참여단체 워크숍이 다른 여타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과 별도로 구분이 돼서 집행이 되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에서 이것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것은 30억원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 새마을회관이 오래 되어서 구관을 매각하고 별도로 새마을회관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관이 어떠한 이유에서 충분한 시설이 못 되고 새로운 회관을 굳이 건립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보면 새마을중앙회로부터 지원금 23억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데 실질적으로 23억원을 받는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새마을회관을 별도로 새로 지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현재 구회관이 과연 어떤 면에서 부족한 건지, 새 회관을 지으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춘 회관을 짓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80억원이 필요하고 우리가 30억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건데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범죄없는 마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상사업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 상사업비는 어떤 평가에 의해서 상사업비를 받은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이것이 설명서에 보면 상반기에 대상마을이 확정될 경우에 추경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상반기에 대상으로 확정될 마을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상사업비를 배정하게 된 이유, 그리고 상사업비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기획이 확실히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애초에는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렇지 않고 상반기에 7개 마을밖에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과연 경기도에 있는 여러 곳의 마을 중에 범죄없는 마을이 그렇게 많은 건지, 여기 보면 범죄없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7개 마을밖에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된 마을이 많다 이렇게 밖에 받아줄 수가 없는데 과연 그런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각종 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은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좌현 위원입니다. 취미시설임차료 예산이 있는데 시설임차를 어떻게 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 건지, 단순히 시설만 임차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을 임차하면 그걸 관리 운영하는 그런 게 같이 수반되는지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물어보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관사구입비로 2억 4,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제2청사 가까이 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행정(1)부지사가 쓰는 관사를 어린이집을 짓고 그것을 헐게 됨에 따라 새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과연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봐서 도청 이전문제도 생기고 등등 하는데 도청 인근의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구입을 해서 소유하고 있어야 될 것인지, 오히려 임대를 해서 기동성있게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구입 필요성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희 위원입니다. 112쪽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금번에 410억원을 증액했는데 과년도 수입 어느 부분에서 410억원이 들어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에 지방세 현재까지 체납된 처분은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128쪽 끝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에서 징수교부금 3%를 시·군에 주는데 이것이 113억원이 증액되는데 현재까지 시·군의 실적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하나 부탁할 것은 인사관계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농림관련 부서임에도 농림직이 하나도 배치 안 되고 행정직만 있는 것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국장님 질의하는 시간에 한 번,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에서 이자수입이 앞에 세입·세출 총괄서에는 139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에는 140억원으로 되어 있는 그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기도새마을회관 건립비와 관련해서 새마을중앙회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도에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새마을회관 건립비에다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새마을회관 운영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본 위원은 각 시·군에서 새마을회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도 새마을회관 건립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예산은 시·군 새마을회관 건립비에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군 새마을회관의 자립도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경위문 시책추진에서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본 위원이 예산심사한 이래 가장 많이 증액된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최근 2년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군경위문 시책추진비가 어느 정도 계상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구내식당 시설개선으로 3,300만원을 감해서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 등 교체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 구내식당 식탁하고 의자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로 해서 민간위탁금에 각 사업들이 그 이전에도 예산이 지원이 됐었는지, 지원됐으면 어느 정도 지원됐는지 각 사업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2년 전인가 결산감사를 할 때 정무부지사 관사가 지침에 위반돼서 평수가 더 큰 것으로 확인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장, 홍영기 간사와 사회교대)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세수추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세수추계는 상당히 중요한데 과학적으로 세수추계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방세도 마찬가지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거의 약 1,000억원 정도가 차이나는데 이번에 추가로 낸 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140억원이에요?

네.

당초에는 480억원인데 140억원이면 몇 % 정도나 됩니까? 공공예금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도 계속 낮아질 터인데 이렇게 이번에 추가로 더 요인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당초에 추정치를 굉장히 낮게 잡고 아니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추계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콘도회원권하고 함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공무원수련원이 대부도에 있는데 지금 공무원수련원에 이용객이 없어서, 물론 이용객이 지금 많이 늘기는 했지만 상당히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경기도공무원들의 휴양시설이나 수련원시설에는 공무원수련원은 대상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실제 대부도 수련원을 보면 물론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수련기관이기도 하지만 휴양시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매년 몇 십억원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함께 검토를 해서 콘도회원권 구입필요성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휴양소시설 보강운영비라는 것도 대부도 공무원수련원 시설하고 함께 연계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에 대해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저는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구내식당 현재 운영권자가 누구인지, 구내식당을 운영함에 따른 이익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구내식당을 만약에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같이 직장생활협의회 운영주체가 그쪽이라고 하면 이렇게 시설개선하는데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시설주체가 있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당연히 이익금을 가지고 구내식당을 계속 개선해야 되고 그래도 부족하면 적자보전 차원에서 해줄 수는 있겠지만 실제 우리 예산서 어디에도 이렇게 구내식당에서 지원은 나가지만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계상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실태하고 운영에 따른 비용, 연간 사업비용이랄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사구입하는 부분을 어린이집으로 대체를 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관사를 어린이집으로 대체시키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자료는 없지만 시에서 관사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하는 목적중의 하나가 도 정책에 대한 상당히 좋은 홍보효과도 누린다고 했는데 다시 또 관사를 구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관사는 있는 관사를 어린이집 만들고 새로운 관사를 구입하라는 게 아니고 관사를 없애고 어린이집으로 대체를 하든 다른 용도로 쓰라는 요청이고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실제 관사의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내장탑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요. 우리 경기도에서 외부행사를 얼마나 많이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거는 일종에 차안에다가 음향장비 실어놓고 방송장비 싣고 야외에서 행사를 할 때 이동하면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 이건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되요. 실지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군에서 물론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저희 군포 같은 경우도 내장탑 차량을 한 2년 전인가 구입을 했어요.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굉장히 고가로 했는데 실지 연간 이용하는 것을 보면 많이 해봐야 두서너 번 그 정도고 대개 뭐하냐 하면 어디 행사있으면 돌아다니면서 방송하는 거 있지요? 그런 거 하고 다닙니다. 도에서 이게, 정말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데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그 타당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충실하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함께 요청한 자료도 각 위원들에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질의가 될 것 같아서 자료를 받고 나서 보충질의 때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운천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입관련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자부분에 상당부분 늘은 것은 물론 관리의 묘를 기해서 늘은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우려하는 거는 예산편성액 중에서 집행이 과연 늦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9월까지죠, 3/4분기까지 예산대비 집행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길게 하려다가 기다리시는 선배님들이 많으셔서 잠깐 말씀을 끊었는데요, 민간단체 공익활동 워크숍이라는 부분, 9,000만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민간단체라는 게 NGO가 어떤, 제가 알기로는 NGO가 전혀 정부에서, 비공인으로 하는 건데 특별히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참여단체, 이런 참여단체가 있습니다. 참여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다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는 것까지는 좋고 그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건 좋은데 꼭 1박 2일씩 워크숍을 해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NGO활성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NGO는 말 그대로 전혀 관여하지 마시고 그냥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꼭 1박 2일씩 불러다가 워크숍을 시켜서 그 사람들 활성화를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한기성 소방본부장님! 잠깐만 계세요. 지금 부의장님이 오셔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잠깐 하신다니까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한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부장! 지금은 한기태 위원장이 아니라 홍영기 위원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홍영기 위원장님을 모시고, 죄송합니다. 제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소방행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소방서가 동일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 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소방력 현황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규모, 그리고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 세세항별 세출예산의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소방력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6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1,794억 6,258만원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794억 2,250만원보다 0.02%인 4,00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예산안은 764억 9,556만 5,000원으로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액 760억 5,545만 1,000원보다 0.5%인 4억 4,011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예산안은 648억 8,071만 6,000원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672억 6,226만 2,000원보다 3.54%인 23억 8,154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예산안은 307억 7,004만 7,000원으로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액 287억 8,853만 5,000원보다 6.88%인 19억 8,151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비사업예산안은 73억 1,625만 2,000원으로 증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 추경예산안은 총 4억 4,01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기본급 3억 8,249만 1,000원과 수당 5,762만 3,000원은 소방재난본부 19명 증원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부족분과 수원 중부소방서 등 11개 소방서에 인건비가 부족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추경예산안은 총 23억 8,15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290만원의 증액은 소방가족생활체육대회 준비용품 소요경비이며 국내여비 1,111만 5,000원은 서울 홍제동 화재사고대책으로 행자부에서 간부기본교육 등의 기간을 4주에서 8주로 연장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교육여비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2,905만 7,000원, 소방재난본부 인원증원 및 장기근속승진자 발생에 따른 직급보조비 등의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1억 3,634만 2,000원은 인건비부족에 따른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의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포상금 220만원은 소방공무원 생활체육대회 2개 종목에 우수관서 시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7억 8,083만 5,000원은 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7,950명의 동잠바 구입비 3억 4,185만원과 여성의용소방대 3,070명의 정복구입비 4억 3,133만 5,000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생활체육대회 경비로 1,06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 35억 4,699만 5,000원의 감액은 연금부담금 등은 당초 예산편성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받은 예산편성요율에 의하여 연금부담금은 보수예산의 14%, 퇴직수당부담금은 보수예산액의 7.5%로 계상하였으나 정부부담금이 감소하여 예상되는 불용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2억원은 의용소방대원의 자질향상과 조직활성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민간위탁교육비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추경예산안은 19억 8,15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이중 전산개발비 5,955만원은 전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에 따른 PC성능보완을 위해 본부 등 27개 소방관서에 PC 397대 소프트웨어 구입비이며, 시설비및부대비 12억 1,083만 7,000원은 본부에서 광역출동시 운영하고 있는 현장지휘버스에 통신장비 등 보완사업비 3,267만 5,000원을 본부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수원 중부소방서 노후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청사내 도색과 천장텍스교체, 창호교체, 전기승압공사비 등으로 2억 7,800만원, 그리고 지난 여름 수해발생시 양수기 700대를 시·군에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이를 수해발생이 잦은 9개 소방서에 집중관리하기 위한 양수기보관창고 신축비 8억 4,0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이천 장호원파출소를 이전신축하기 위한 설계비 2,952만원과 안성 양성파견소에 인원과 장비를 배치하기 위해 현 파견소대기실 확장과 소방창고확장을 위한 개·보수비 3,000만원을 각각 해당 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7억 1,112만 5,000원은 도의 PC 보강계획에 따라 다기능사무기 365대와 노트북 32대 구입비로 4억 8,990만원과 수원 중부소방서 환경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텔레비전, 비디오, 공기청정기, 대기실 등 노후집기류 교체비 6,200만원, 소방공무원 체력증진으로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5개 소방서에 체력단련기구를 보강하고자 런닝머신 등 5종 구입비 1억 5,9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소방차량교체사업비 중 고성능화학차 3대와 펌프차 7대 조달집행잔액 7,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주택밀집지 등 좁은 도로에 진입이 가능한 골목길 소방차 3대를 보강하고자 7,500만원을 본부예산에 증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연금부담금의 불용예산액을 감액하고 인건비 등의 부족예산과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각 소방관서 필수사업비를 증액 계상함으로써 총 예산규모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0.02%인 4,00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조금도 낭비없이 알뜰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성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예산규모가 적은 관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2페이지 노후소방차량 대체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내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우리 한기성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30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금부담금화 해서 감액요청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퇴직자가 감소했다 이런 얘기죠, 다른 의미는 없는 거지요? 당초 예상했던 숫자보다 퇴직자수가 줄었기 때문에 연금이 줄어든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예산처에서 승인을 얻는데 그것이 최근 5년간 각종 통계변동요인을 적용해서 저희한테 요율이 옵니다. 그것이 요율이 왔을 때 저희가 당초에 97억 2,6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금이 보수예산의 14%, 저희한테 통보오기를, 그 다음에 이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 공무원이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알겠어요.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다른 얘기를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인데 본 위원이 접하기로는 일반경찰보다도 순직자수가 더 많은 것 같고 화재진압 하다가 많은 사상자를 내고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소방공무원들이 고생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도, 2000년도에 1년간 경기도재난본부 산하 소방공직자들의 사상자수, 중상이 얼마고 경상이 얼마고 또 사망자가 얼마고 사상자수와 2001년 오늘 현재까지의 사상자수를 자료로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다면 만약에 화재진압시에 중상을 입어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난 번 텔레비전에서 잠깐 들었는데 어느 기간만큼은 국가나 경기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는데 어느 기간이 지나면 치료비를 부담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자치단체나 저희가 공상으로 처리가 돼서 2차 후유증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화상은 단번에 그렇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많이 다치는 게 화상이 많은데요, 1차까지는 부담이 공적으로 되는데 2차 부담부터는 자비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금항목이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산재보험 같은 데서도 그러한 산업재해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그런 것도 보상을 받고 혜택이 가는데 어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뒷받침이 안 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별도 보험재정을 만들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50억원 정도를 조성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조치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도 그런 2차 이런 데 저희가 댈 수 없을 경우엔 그런 방향으로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중앙정부차원에서 돼야지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는 어렵고…….

전체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당장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사상자의 경우엔 자체적 인보회라고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주이상일 경우에는 얼마, 저희가 매달 2,000원 정도를 걷습니다.

그러면 사망시에도 보상이 되게?

사망시에는 그냥 연금관리법이라든가 공무원 저걸로 됩니다.

그 유족에 대해서도 됩니까?

그건 됩니다.

비교했을 때 일반 다른, 쉽게 얘기해서 군인들이라든지 경찰공무원이 순직했을 때와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까?

지금 훈련 중이거나 예를 들어서 훈련이나 아니면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작업을 한다거나 다쳤을 때는 그 동안 순직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같이 건의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 밑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해서 여성의용대원의 피복, 이런 게 나오는데요, 여성의용소방대가 1만 1,020명으로 통계가 잡혀있는데 맞습니까?

남성의용소방대와 합쳐진 숫자입니다.

합해서 1만 1,000명?

네.

남성이 따로 인원수가 아니고 이 자료, 설명자료 7페이지를 보면 의용소방대원 위탁교육경비(여성)인데 교육인원이 1만 1,020명으로 31개 시·군 의용(여성소방대원)이란 말이에요? 1만 1,000명이 여성 아니예요?

아닙니다. 합쳐진 겁니다.

이 유인물로만 봐서는 1만 1,020명이 여성소방대원 숫자거든요.

이거는 의용소방대인데요, 의용소방대는 남녀가 있기 때문에…….

남녀 합쳐서 1만 1,000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이에요?

남자가 7,950명에서 한 8,000명되고요, 여자가 3,070명 정도 됩니다.

이게 미스프린터가 됐습니다. 저 상태로 봐서는 여자가 1만 1,000명이야. 그래서 나는 남성피복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으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7,950명은 남성, 여성의용소방대를 다 합친 숫자입니까?

합쳐진 숫자입니다.

여성하고는 관계없는 거로군?

아니 여자도 들어가고요.

글쎄, 여자도 들어가고 남자도 들어가는 게 위에 동잠바고, 동잠바 7,950명은…….

동잠바를, 겨울 다가오니까요.

남자, 여자 합친 거.

네, 남자, 여자 합친 거는 전체가…….

7,950명 중에 남자가 몇 명이에요?

7,950명은 전부다 남자입니다.

아! 이건 다 남자?

그렇습니다.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밑에 3,070명은 여자.

네, 여성의용소방대입니다.

아, 그렇게 돼 있군요. 밑에는 여자, 위에는 남자, 그러면 바로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하고 여성소방대 위탁교육인데 이건 진짜 여성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합쳐진 숫자입니다.

남녀를 합쳤다. 남녀를 합쳐서 1만 1,020명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거다.

그렇습니다.

1만 1,020명이 남녀 의용소방대원 전체입니까?

전체입니다.

그럼 여성의용소방대는 무슨 일을 합니까?

주로 여자들은 저희가 교육관계나 아니면 홍보차원에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화재시에 뭔 일을 해요?

화재시에 나와보면 보통 뒷바라지를 해준다고 그러는데요, 현장에서는 진압활동하는 데는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차원에서…….

오히려 거기 나와 있으면 괜히 위험스럽기만 하고.

네, 여자들은 현장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성소방대원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여성의용소방대원이 읍대나 필요한 경우에 군이나 시에서, 면단위까지 있는 데도 있는데요, 거의 저희가 지역별로 읍단위 이상은 50명이상씩 구성돼 있고 군이나 시 전체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 남자의용소방대도 사실 필요없지 않느냐, 옛날에 펌프 가지고 물뿌리고 그런 정도, 초가집, 단층집 있고 골목길 있고 할 때나 동네에서 불나면 모여 가지고 소리지르고 종쳐서 나와 가지고 곡괭이나 기다란 낫 가지고 할 그때 시절에 의용소방대지, 지금은 모든 기자재가 고층건물에 모든 게 다 달라진 상태에서 이제는 완전히 전문적인 소방관들이 하는 거지 의용소방대라는 자체가 목적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냐 보는데 어떻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의용소방대가 사실은 기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리면요, 도시지역이나 도농지역에 여성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국이나 다른 일본이나 이런 경우에 원래 저희가 다 손을 못쓰니까 그 양반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양반들이 또 다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거노인 혼자 사는데 가서, 혼자 살면서 위험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엔 저희 직원보다 그런 양반들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행자부에서도 연구 중에 있는데요, 도농복합시에서는 지금 현재 남자대는 꼭 필요합니다. 그건 저희가 어차피 자원봉사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활용안을 앞으로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용대에 대해서는 교육부분으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쓰는데 사실상 지금 체계적으로 안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오해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도민들이 볼 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숫자를 줄여서 아주 정예화를 해 가지고 하든지, 전시성이나 공연히 장식품 모양 이런 게 있어야 구색을 갖추니까 한다 이런 식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실용이 될 수 있게끔, 꼭 필요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본 위원은 소방관서가 본 소관위원회기 때문에 다른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참고로 동료위원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4대 의회에서 보궐로 들어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소방관서를 쭉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재난본부를 소관위원으로 하는 동료위원이 몇 분 계십니다마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현지답사를 나가보면 실제로 과거와 같이 장비가 부족하거나 또 훌륭한 장비가 없었을 때는 틀림없이 의용소방대가 필요한 거는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난 데 감히 소방대원도 구조대원만 들어가지 소방관도 못 들어갑니다, 요새는 화학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면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이 무엇이냐, 그 분들은 가장 큰 것이 홍보입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도 홍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가장 큰 것이 홍보면 우선에 홍보가 제일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시·군의 경찰서 산하에 보면 방범위원회, 선진질서, 경찰서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일당받는 게 아니고 아침으로 나와서 교통질서나 하고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경찰청이 위임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거 말하자면 경찰서장이 표창 한 번 주고 파출소 소장이 한 번 와서 다독거려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예우를 받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의 어떤 살림 같으면 겨울되면 김치를 담아준다, 무슨 행사있을 때마다 뭘 한다 이게 전부다, 그 분들이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파출소 가보면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어떨 때는 신발도 신고 자는 그런 걸 봤어요. 그리고 밥도 심지어는 밥 해주는 사람을 하나씩 둬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가지고 소방서 직원이 직접 라면 끊여 먹고 가는 걸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도 항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불끄는데 제발 활용을 좀 해라. 활용을 하고 그리고 불만 나면, 소방관들이 불지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불 끄는데 인명구조하고 사람 다치고 죽고 하는 데는 소방관이 하고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소방관이 책임을 져요. 성남 같은 데만 해도 두 군데 사고가 나서 소방서장이 옷은 벗지 않았습니다만 좌천되고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정말로 안 됐다, 될 수 있으면 도와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소방경진대회를 갔는데 우리 경기도가 1등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성남이 1등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대회비가 한 푼도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전부다 일선 소방관서장이 주머니 털어가지고 하더라고요. 지사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했더니만 깜짝 놀라면서 각 소방서마다 200만원씩 이번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서별로 하는 경기인데도 역대 한 푼 지원 안 해줬어요.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열악한 속에서 성남지역내, 경기도소방본부가,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제안해서 위원장이 받아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도의원들,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이 교육청하고 소방서입니다. 이것을 참조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부장한테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소관 위원이 아닐지라도 각 일선 관서의 서장들한테 지시해서 위원님들 무슨 행사 때나 이런 때 위원님들을 모셔가지고 거기에서 보고도 드리고 또한 애로 사정이 있으면 거기서 말씀하시고 해 가지고 그야말로 도의원님들을 각별히 잘 모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기서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에 대해서 우리 소방재난본부를 대변해 주시는 것 같고 부지사님처럼 지시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평소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한기성 본부장님 이하 대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아까도 김효정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내역이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민간위탁을 다른 단체에다 시키는 겁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안양에 있는 재단법인 한국농촌문화연구회 안양새마을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가 위탁해 가지고 시·군별로…….

교육내용이 어떤 교육을 하는지…….

교육내용은 제가 참여를 하는데 교육내용 중에 소방이 절반이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도 조직이니까 조직이 사실상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연령이 노령화돼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젊은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 가지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의용소방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소방에 관한 교육이 많이 돼야 하는데 민간위탁을 시키신다고 하니까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반적인 발전사항을 보면 사실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요도에 비해서 대우를 못받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는 타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이해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가족 생활체육대회경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소방인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서도 많고. 그런데 여기 책정된 예산을 보면 상당히 그 규모에 비해서 적게 편성돼 있는데 이것이 과연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화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경비가 되는지 그것이 제가 의아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좀…….

네, 설명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1,575만원을 올렸거든요. 그 내용이 소방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 여자, 남자 합쳐서 하는데 그 동안에 다른 부서는 생활체육경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없어서 이번에 도지사배라는 대회를 만들고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소방관, 남자의소대, 여자의소대 그러면서 거기서 사기진작도 높여주자는 이런 뜻에서 했거든요.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것이 처음이라 그런지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에 시행을 해보시면 그것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기왕 하는 거라면 단합도 되고 그 다음에 하루 같이 화합을 하면서 쉴 수 있는 그러한 기획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말이지요. 이것을 이번에 해보시고 좀 부족하시면 나중에 내년에도 어차피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취지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단 참조로 말씀드리고요. 아까 의용소방대원 위탁교육경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소방서에 아카데미가 있지요? 소방아카데미.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가요?

저희가 학교는 소방전술에 관계되는 것만 하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금년에 다 소화하려고 보니까 저희 인원도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부분적으로 70%는 저희가 가서 하는데 나머지 프로그램 짜는 것 일부가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연수원에서 참여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 예산은 섰습니다만 숫자가 1만명이 넘다보니까 밥값 이런 거 따져서 그렇지, 실제 거기 들어가는 것은 여비 이런 것 따져서 그렇지 사실상 다른 것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의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의문이 돼서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기를 한 군데에다 1만명을 모아놓고는 못하니까 시·군별로 따로따로 교육계획을 날짜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금년 말까지 해야, 대수가 323개대거든요. 굉장히 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으로 하면 금년 말 안에 교육을 소기에, 사실은 겨울대비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제2차 추경이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정도의 자질향상을 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 알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문제 삼는다고 하기는 그렇고 앞으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사실 재난관리시스템이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재난관리시스템은 사실상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명칭은 소방재난본부거든요. 재난시스템 중에 상황실만 우리가 맡고 나머지 재난이라는 게 보통,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가 매일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수해 같은 경우 재해대책본부가 Task force로 필요한 때만 각 부서에서 다 오고 그것은 건설도시정책국에서 하고 그 나머지 일반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는 것은 긴급구조상황, 예를 들어 사람이 죽거나 다칠 상황, 또 급하게 우리가 사람을 구해야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언젠가는 현장중심체제로 해서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서울시방재본부는 모든 재난상황에 대해서 서울시방재본부장이 총괄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대책, 민방위, 소방, 산불진화, 산불진화도, 사실상 저희가 불끄고 뭐고 다 앞장서기는 하는데 책임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산림계통에서 맡고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우리도 비용상 문제도 그렇고 저희가 잘못하면 부서간의 조직싸움이 되니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언젠가는 선진국형으로 가는 서울이나 제주도, 제주도도 일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만약에 재난이 생겼다 말입니다. 재난이 생기면 거기에 출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제일 빠른 길을 찾아서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통통제시스템과 연결이 돼서 정부시스템이 활용이 돼야만 그 신고가 있고, 아니면 발견이 됐을 때에 가장 빠른 방법을 택해서, 도로를 택해서 그곳으로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면, 예를 들어서 교통통제가 안 되고 이럴 때 앞에 무슨 사고가 났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소방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방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거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재난관리시스템이 이원화 돼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것이 하나로 통합돼야 하는 것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인데 현재 이원화 돼 있는 현 상태에서 재난구제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것은 교통통제시스템 아니면 관내의 시설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현재 재난이 났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파급적으로 나는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된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말이지요.

교통문제…….

교통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요.

그런데 재난관리시스템이라는 게 크게 말씀드리면 예방하고, 그러니까 재난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복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방시스템이라는 것은 각 부서별로 각각 법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응만 오로지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대응은 우리가 하고 끝나고 나면 어차피 저희 혼자 감당을 못하니까 복구관계는 일반부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돼야 하는데 현장에서 위기관리시스템의 제일 첫째가 사실은 신속한 보고와 대응체제거든요. 저희는 안타깝게도 그런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딱딱 맞게 돼 있지를 못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테러도 많이 나오고, 미국에서 큰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방테러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많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폭발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가스관이라든가 전기배선, 전화선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활동도 필요하고 또 추가적인 피해확산을 막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비축이 돼 있고 그것이 재난시에 기계적으로 이것이 대응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성립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PC 보강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가장 일반적인,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쓰는 PC정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고차원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구축해 가지고 재난관리에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모든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가 한 군데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에 조치할 것은 연락하고 조치를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방서별로 돼 있는 저희 경기도 실정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좀 원시적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시가스가 폭발됐다 하면 저희가 일단 현장상황에서 119 신고가 들어오니까 나가거든요. 그럼 나가고 나서 어디 가스배관을 막아달라 이런 것을 저희 가스안전관리하는 부서하고 핫라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하고 우선 막아야 불을 끄거나 사람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하고 있고, 일단 사고가 큰 게 터지면 지금 재난관리법상에 긴급구조시스템에는 전 부서가 합동으로 해서 소방서장이나 본부장의 현장감독을 받고 나머지 총체적인 것은 자치단체장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관한 위기상황관리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 사항은 자치단체장이 전체적으로 유관기관도 모으고 저희도 필요한 경우에는 수중에 사람이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 인원 가지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유관기관 불러서 같이 협조해 주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돼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숙제로 남겨놓고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수기 보관창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 권역을 제가 뒤에 나와 있는 각 소방서별로 나누어보니까 평택하고 남양주, 가평이 빠졌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곳은 양수기 보관창고가 필요 없나요?

필요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금년에 기본적으로 총 900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200대를 가지고 각 소방서에 필요한 만큼은 배부가 이미 끝났고 추가로 이번에 수해가 집중적으로 나다보니까 700대를 구입했는데 이게 사실은 시·군으로 나누어 줄 것인데 왜 저희가 이것을 창고를 지었냐면 관리유지가, 관리를 안 하면 한 번 쓰고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양을 소방서별로 따져보니까 사실은 광명이 여기 빠졌는데 광명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많이 나는 데거든요, 침수도 되고. 지으려고 보니까 땅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인근의 안양소방서에다 배치했다가 시·군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소방서에 몇 대 주시오" 대여해서 쓰고 나중에 반납하고 관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를 맡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소방재난본부의 예산전체를 보니까 1,794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경기도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지금 인구가 1,000만명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930만명입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택지개발을 지정해 주는 것이 전부 경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아닌 군에도 아파트 20층이상 짓는 데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네.

그런데 금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전체 늘은 것이 4,000만원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전체 92억 5,300만원인데 금년도 이번 추경에 4억 3,000만원인가 그것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기에 서울시 소방본부가 가지고 있는 장비의 비율이 우리하고 얼마만큼이나 차이가 납니까?

첨단장비는 저희가 모자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다른 일반차량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 180대 더 많습니다.

특수장비가 우리하고 차이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먼저 제1차 추경 때 세워서 했는데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방화복 같은 것, 지금 있는 것은 방수복이지 방화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부 보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서울하고 사정이 틀린 게 거기는 모여있는 상태고 저희는 좀 분산되어 있는 넓은 상태다 보니까 옛날 시·군에서 소방차 한 대 운영하던 것을 전부 저희가 관리하다보니까 차는 사람보다 많고요, 서울보다도 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에 미국같은 데 테러사건으로 인해서 고층건물이 무너질 때 소방관들이 많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한 250명 희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문제가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장비비교를 한번 해보셔서 내년도 사업비에는, 지금 시·군에 고층건물이 많은데 고가사다리 같은 그런 차도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이지 않게, 이게 생명의 문제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안으로 해서라도 해야지, 이게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데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피복비가 지금 남자들한테 동복잠바를 4만 3,000원씩 주고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저는 일선에서 공직생활을 해서 그런 것을 잘 압니다. 12월 동절기 같은 때 나오는 잠바들,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4만 3,000원짜리 가지고는 유니폼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피복이 될 수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이거는 예산낭비만 되지 이것으로 제대로 된 피복을 사줘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유니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복에는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여성관계는 지금 정장을 해주게 돼 있는데 남자관계는 정장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성대가 나중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매년 20%, 30%씩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성들은 피복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의욕이 보이지 않게 그런 정장이라도 하고 있어서 많이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대로 여성보다는 남자의용소방대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편에 있는데 제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피복비도 당년에 전체 7,000명이 안되면 반이라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사기도 돋구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의용소방대 복장에 대한 조례준칙이 저희가 준비를 하다가 냈습니다만 조례준칙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복장 자체가.

그전에는 군복이었는데 지금은 바뀝니까?

그게 바뀔 예정입니다. 옛날에는 군복 국방색으로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복제가 전체 바뀝니다. 12월 1일부로.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더더욱 이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의용소방대원들의 점퍼는, 그리고 어차피 화재현장에 들어갈 때는 최하 방수복이나 방화복을 입지 않으면 사실 위험해서 못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소방의 날도 행사하지요?

네, 합니다.

소방의 날 행사할 때 보면 가지각색으로 옷을 입고 나옵니다. 군복이나 민방위복을 입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규정된 것으로 해서 뭔가 의용소방대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피복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장이 가지각색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지각색인 복장을 이번 기회에 다 통일을 시키려고 더더욱 이렇게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할 것은 이번에 미국의 고층건물이 테러로 인해서 피해상황이 났을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경기도에는 어떠한 대책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안이 있습니까?

사실상 테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생화학물질에 대한 테러를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소방행정 측에서만 대응을 해서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비한 장비는 지금 안산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 제독차가. 그러려면 각 소방서별로 다 배치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장비나 인력가지고는 사실상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대다수 건물들이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씨랜드사건 같은 것도 겪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관에 대해서는 무척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정에 제일 위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도 소방관이 다 앞장서서 해주고 경찰관보다는 소방관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가질 정도로 주민들이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생 살아가면서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소방진단을 맡은 것은 이번 기회에 일제점검을 하셔서라도 다시 한 번 전체 하셔서 완전한 안전대책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골목길 소방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대를 구입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존에도 이 소방차가 확보돼 있었습니까? 우리 경기도에 몇 대 있습니까?

경기도에 지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골목길에 주차를 해놓으면 대형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주세요.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골목길 주차 때문에 소방작업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서 제작한 거예요? 상당히 쓸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의 안산인가 시흥쪽에서 만들어내고, 시제품이 나왔어요.

국내에서 제작한 건가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봤거든요.

상상할 수 있도록 소방…….

1t짜리 차량인데요. 그게 1t짜리 차량에다 저희는 소화전이라고 있습니다, 소방용수.

소화전을 끌고 달려갑니까?

소화전 전용을 해서 써야 하는 차입니다. 물보다는 차만 들어가는 거예요. 조그만 티코보다는 크고 물을 싣고 가는 차가 아닙니다.

소방전을 끌고…….

거기 호스로 막바로, 차가 좁은 길로 들어가면서 호스를 바로 소화전이나 아니면 대형소방차에서 중계해서 불을 끄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도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일부 직원들은 반대하거든요. 물도 없는 차 가져갔다가 만약에 용수 없으면 주민들한테 욕만 잔뜩 먹을 텐데, 그래서 시범적으로 일단 성남같이 좁은데 구시가지를 포함한데, 이런 데만 일단 한번 배치해 보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에 각 소방서 파출소에 하나씩이라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효과를 볼 수 있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주택 골목길의 주차문제가 심각해지고,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소방 관련된 개선책이 마련돼야 되리라고 평소에 생각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바로 132페이지 노트북 구입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노트북이 몇 대가 있습니까?

노트북이 33대 있습니다.

그 중에 9대를 교체하고 신규로 23대면……. 신규로 구입하는 부분은 대게 어떤 기준으로, 필요성이랄까요 이런 게……. 전체 예산서를 보니까 몇 개 부서에서 대량으로 노트북 구입하는 예산을 세웠던데 그와 관련돼서 이런 건지 아니면 특별히 소방재난본부에서 구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정부에서 얘기하는 전자정부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금년에 도내 전체를 파악하는데 그 동안에 저희는 소방서 본서하고 그 다음에 본부에는 한 사람당 한 대씩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인명구조다, 외부활동 위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전국 152개 파출소에 한 대 내지 두 대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PC가. 그것은 두 사람이 한 대 정도로 이번에 다 확보는 안 됩니다마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일부 올리자 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데스크탑이 아니고 노트북을 필요로 하는 배경이 있느냐 이겁니다.

노트북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구조라든가 구급대가 나갔을 때 거기서 바로 쳐서 이메일로…….

이동하는 차량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한다는 얘기죠?

네, 주로 이동성이 있는 거니까요.

그것으로 무선통신을 한다든가 이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서 전기만 바로 인근에서 꽂아서 거기서 보고서 작성해서 막바로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

알겠습니다. 이동하는 차량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여성의용소방대원 피복 중에서 정복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소방관들 정복 입는 시스템과 같습니다.

곤색으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런 걸로 해서 행사때만 입는 옷이거든요.

1년에 착용하는 게 몇 번이나 될까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위에만 벗으면, 저희가 이번에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근무복 상태인데 여기에다 윗도리만 걸치면 바로 정복이 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윗도리만 하나 해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 하는 게 되겠지요.

그래서 여성의용소방대원 정복이 1년을 기간으로 두고 몇 번이나 착용할까요?

주로 행사때, 소방서별로 틀리겠습니다만 도에서 행사할 때로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입습니다. 소방서마다 틀리죠. 산불 캠페인 나간다, 주관하는 소방서별로 많이 나갈 때도 있고.

정복 입고 행사에 참석하는 건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훈련복은 본 위원이 봤거든요. 그것은 훈련할 때 입을 거고. 이런 정복을 착용한다는 것은 행사가 있을 때라든지 이럴 텐데 그런 게 1년으로, 시·군별로 봤을 때 1년에 몇 번 정도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농복합시는 횟수가 좀 많고요. 도시화가 된 지역에는 숫자가 거기보다 좀 적을 겁니다.

단가가 14만원 정도면 괜찮은, 단가가 낮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썩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몇 번이 되는지는 정확히 답변 안 해주시니까. 몇 번만 입기에는 아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까 이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한 번을 모여도 어떤 사람은 작업복 입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사복 입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민방위복, 여러 가지 입으니까. 조직이라는 게 유니폼이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금년에 저희가 제복이 바뀌면서 처음 통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모자도 제멋대로고. 그래서 이번에 통일시켜서 일체감을 보이기 위해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횟수를 보니까 교육받거나 이럴 때도 입고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는 많이 나와 있는데 소방서별로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부같은 경우는 45회. 이중에서 정기교육이나 이런 거 빼고요. 자체교육에 작업복을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걸 빼고 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입을 겁니다.

그래서 꼭 유니폼 형태로만 갈 게 아니고, 물론 여성별로 다 외출복이 있겠지만 유니폼 형태로 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걸 입고 자주 외출하는 여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니폼을 맞출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도 위원님과 동감인데요. 저희가 한 번 해주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번에 정복을 해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복을 해주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소방재난본부에 헬기가 몇 대 보유돼 있습니까?

오늘 취항식을 했습니다만 3대 있습니다.

다 소방재난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3대 다 산불도 끌 수 있는 장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작죠. 오늘 들여온 게 910ℓ 정도, 그 정도의 용량을 바닥에 까는 거니까 한 4드럼 반 정도의 물을 싣고 산불도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는 인명구조전담 헬기거든요, 주로. 그리고 봄에 들여온 건 산불을, 용량이 3,000ℓ가 넘습니다.

3대가 전부 인명구조라든지 산불진화라든지 재난구조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에 보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많이 활용하던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차원에서 행정용으로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한 대 구입해 쓰는 것은 괜찮은데 인명구조라든지 소방재난을 위해서 구입해 놓은 헬기를 가지고 일반 민간인들이 활용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해주는 건 일반 민간인들을 해주는 건 없고요. 시·군에 지원요청이 왔을 때…….

아니, 전에 탑승기록을 보니까 가수들도 이용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왜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사실을 몰랐는데 한 번인가 있었답니다.

한 번이 아니고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 것만 해도 가수가 타고, 국장도 타고, 지사는 자주 활용한다 치더라도 국회의원도 빌려서 타고 다니고 그러던데요.

글쎄요, 제가 오기전의 사실을 잘 몰랐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수를 태웠거나 국회의원을 태웠던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기성 본부장이 와서는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활용이 돼서 이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분명히 인명구조라든지 소방활동을 위해서 구입해 놓은 헬기인데 그렇게 활용된다 그러면 명백히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헬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명백한 지침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내부적으로 운영요강은 있습니다. 아마 부분적으로 옛날에 가수도 태우고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저희가 봄에 큰 산불이 안 난 게 까므프라는 헬기를 들여와서 초기진압을, 용도가 들여온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헬기문제를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또 어느 의원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신체적으로 아주 안 좋은 일도 당하셨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 지역구 파출소를 가보니까, 물론 신도시 계획할 때 다 계획을 세워놓았겠지만 파출소 부지로서는 너무 크게 부지가 마련돼서 놀고 있더라고요, 유휴화돼 있는……. 귀인파출소인데. 그래서 요즘 행정관서와 일반시민들과의 거리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유휴공간이 있으면 거기를 약간의 예산을 들여서 조경을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거기서 만남의 장소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넓은 땅이 비어있는 걸 보고. 다른 지역은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무 넓은 땅을 파출소에서 유휴공간을 너무 놀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 곳은 좀 만남의 장소로 활용한다든지 담도 좀 없앴으면 좋겠고요. 소방서에 도둑 들 가능성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공간은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소방서와 시민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인파출소는 안양 살기 때문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가보니까 지금 주차장으로 개방했더라고요, 일반시민들한테도.

개방돼 있습니까?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갔었는데요. 제가 말씀 듣고 보니까 한 가지 좋은 방안은 휴식공간을 일부 만들어서 거기서 만남의 장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만들어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한번 제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소방가족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비는 앞으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의 성격상 매년 있어온 일이고 당연히 있어야 될 이러한 내용들을 추경에 갑작스럽게 하는 게 맞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고정적으로 치르는 일이나 행사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본예산에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교체보강사업비 중에서 소형소방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봄인가 본 위원도 우리 지역의 소방서장하고 면담이 있는 과정에서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소형골목길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소형차들을 운영했으면 효율적일 것 같다. 아까 구도시쪽을 얘기했는데 실지 구도시든 신도시든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도, 물론 아파트지역이 화재발생률은 적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형소방차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이중 삼중으로 주차해 놓고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더 시급히 했으면 좋겠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급수탱크가 없는 그런 소형소방차라 그러는데 제가 제안 하나드리겠습니다. 주유소에 가 보면 소형주유탱크를 가지고 배달하는 차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일단 소형이지만 적은 물이라도 신속히 가서 효과적으로 진압하면 소형의 물로도 진압이 가능하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때문에 탱크가 있는 소형소방차로 한번 특수제작을 하시든 자체제작을 하더라도,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해요. 그런 돈은 얼마든지 저희가 확보하는데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회사하고, 특수자동차를 제작하는 회사하고 상의해서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작업들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체적으로 제가 소방예산을 보면서 느낀 부분인데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우리 경기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실험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신장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잔류농약검사랄지 다이옥신검사랄지 그런 게 항상 서울시보다 뒤떨어지고 특히 다이옥신검사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몇 대가 없는데 그걸 저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을 했거든요, 몇 십억원 들어가는 예산들을.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도 계속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도록 얘기했지만 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추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원도 아주 수월하게 되고, 추경같은 데서 몇 십억원씩 신장비 구입사업비를 편성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재난본부도 이런 새로운,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고가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도 적극적이고, 정말 필요한 사업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실지 소방차량교체 보강사업 보면 감액을 하고, 고성능화학차나 펌프차를 감액하고 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골목길 소방차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모르겠습니다. 고성능화학차가 필요없는지 펌프차가 필요없는지, 그래서 소형차를 구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사께 계속 꾸준하게 건의를 해서 신형장비들, 필요한 장비들, 그게 꼭 신형장비가 아니라도 우리 경기도 실정에 맞는 그런 장비들을 계속 고민하고 아이디어 내고 추진해서 소방예산 자체가 조금 과다하게 책정됐다 할 정도로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1차 추경에도 보면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했는데 교부세사업이라 그래서 교부세가 안 내려온다 그래서 사다리차 몇 대 삭감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망스럽단 말이에요. 교부세가 안 내려오면 우리 자체예산이라도,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헬기 못지 않게. 지금 아시겠지만 경기도에 신도시같은 경우 고층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10층, 15층에서 불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방관이 메고 올라가겠습니까? 필요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이 감액되고 다시 또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실망스럽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장비구입하고 시설비 보강은 하시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 헬기가 몇 대 있습니까?

3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불을 끌 수 있는 헬기가 몇 대입니까?

대형산불 헬기 한 대하고, 까므프…….

그게 작년에 소련에서 구입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동 한번 해봤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봄불화재 산불진압할 때 아주 유용하게 썼습니다.

금년도에 많은 효과를 봤습니까?

네, 이번에 경기도내에서 대형산불 화재가 없었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다 껐거든요. 102회 정도 출동했다고 합니다. 실지로 보면 많이 했습니다.

산림에 대해서 나무를 하나 심는 것이 우리 인생에 태어나서, 사람이 하나 태어나는 거와 같이 귀중한 겁니다. 한 번 화재가 난 지역 복구에 50년이 걸립니다. 근데 102회를 출동했다 그러는데 한 대 더 추가로 구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자체 내부적인 계획은 소형벨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같은 경우에 워낙 크니까 지금 현재 산불진압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내후년이 되겠습니다만 국비지원을 받아서 벨헬기를 교체하면서 대형산불헬기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남북에다 한 대씩 봄, 가을로 산불날 때 요청이 오면 즉각 출동해서……. 산불을 요즘 사람이 못 끕니다. 초기에 바로 진압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산불은 옛날같지 않아서 헬기를 동원하지 않으면 진화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산에다 투자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해서 산불이 나면 전체 피해가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본인이 보기에는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추가로 하나 더. 그리고 진화작업이 가옥에도 불이 나면 할 수가 있습니까?

공중에서 물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쏘는 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화재는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아파트단지 고층같은 것도…….

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별 소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로 진화작업 하는 것이 표면에 나타난 것만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산불같이 넓게 퍼지는 화재같은 거. 공장화재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 대형공장 화재났을 때는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으면 바로 되는데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추가로 더 구입할 의향은 없는지…….

저희야 구입할 계획으로 내후년에 국비보조를 한 50% 받아가지고, 헬기 한 대에 70여억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독으로 부담하기에는 너무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을……. 지금 행자부하고 국비지원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어떠한 수단으로든지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예결위원이나 위원들은 절대적으로 소방재난본부의 예산은 절대 감액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수단을 쓰시든지 예산확보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적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200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성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한택수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한택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특히 북부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영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56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 유인물을 참고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56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액은 6억 6,547만 9,000원으로 2001년도 제1회 예산총액 6억 9,547만 9,000원보다 3,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감액된 세입예산안은 환매채 이자수입이 포함된 2000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을 감안하여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 전체자금을 본청에서 일괄관리함에 따라 제2청사에서는 환매체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5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407억 9,024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총액 402억 368만 7,000원보다 5억 8,655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59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직원들의 인건비로서 정원외 파견직원들 증가로 인건비 부족분으로 상여금 및 수당 등으로 인건비 1억 8,1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60페이지와 설명자료 4페이지부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복지향상을 위한 취미시설임차비로 700만원, 직원들의 직책수행을 위해 직급액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타업무추진비로 2,577만 6,000원, 정원외 파견근무자들로 인한 복리후생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험료 부담금 누적분 6,000만원,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체력단련실 물품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61페이지와 설명자료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관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차에 따른 임차보증금 상승분 3,000만원, 관용차량 신규취득 및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대체구입비로 5,200만원, 부지사 관사구입비로 2억원, 입찰참가등록 업무용 스캐너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원들의 인건비 및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경비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구입 등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택수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관사취득 설명자료 12쪽에는 관사취득비로 해서 1개 동에 2억원인데 예산 사항별 설명서 161쪽에 생활관구입 2개동 1억원씩 2억원이 똑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설명내용이 틀립니까? 자료준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2개를 구입할 겁니까, 하나를 구입할 겁니까?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게 정확하겠죠?

사항별 설명서에 당초 잘못된 게 1동 2억원인데요. 그 부분을 고쳐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조자료 아니예요.

그런데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관사구입비는 1동 2억원이 맞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수정안 만들어야 돼나?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가 지금 틀리나? 고친 것도 있나요? 집에 보내준 것하고 여기서 배부해 준 게 틀립니까?

관사구입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저만 골탕 먹이려고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새로 만든 내용으로 고쳐졌어요? 우리 김 위원님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럼 새로 정정해서 자료를 만드셨다고요?

네.

그러면 현재 36평에 8,000만원짜리를…….

현재는 부지사 관사를 전세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임차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하면서 자꾸 중간에 내놓으라는 요구가 많고 또…….

부지사 관사를 내놓으라고 해요?

그래서 관사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청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임차료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아예 사버려야 되겠다, 그런 발상이신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임차를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의정부 관내에 33평에서 45평 사이의 임차는 거의 몇 개월씩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제2청사는 현 청사 근처에 있는 아파트인가요?

현재는 현 청사 근처이기 때문에 새로 신축되는 청사 근처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구입해 놓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쪽으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또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이전할 청사 옆으로…….

청사를 준공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그 근처에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아무래도 이게 우리 관에서 아파트까지 소유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여러 가지로 사전변경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아예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임차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또 재산증식 면에서도 그렇게 큰 손해는 안 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 현재로써는 임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사 관사나 생활관을, 잘못하면 6개월 정도 살다가 나가라고 하면 자기가 살겠다는데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대개 가족들이 같이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관사에 가족이 같이 계십니다.

그래요? 대개 서울에 집이 있는 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일주일이면 가족들이 3∼4일 이상은, 50%이상 항상…….

알겠습니다. 저는 구입보다도 임차 쪽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청사의 특수여건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영기 위원장대리, 이인희 간사와 사회교대)

부좌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관사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다고요.

보충질의 한다고요?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36평 아파트에 사는데 실지 행정부지사 관사만 있는 거죠? 다른 분들 관사도 있습니까? 국장이나 다른 분들 관사는 없어요?

국장들의 관사는 없습니다. 생활관으로 해서…….

일반직원들은 생활관이 있어서 비상시에는 거기서 생활하고, 그럼 생활관이 몇 개나 있죠?

생활관이 6개 있습니다.

6개동인데 여기서 일반직원들이 생활하는 게 있고 국장이하 간부직원들이 이용하는 게 있을 것이고…….

간부들이 이용하는 것은 별도로 없고…….

그럼 간부들은 전부 이사를 했습니까?

간부들은 각자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관의…….

비상시에는 생활관에 가서 있고, 그럼 만약에 행정부지사가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비상시에 생활관을 이용하고 그럴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의 직책은 부지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쪽 10개 시·군에 관한 한 하나의 기관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거기에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생활관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행정부지사가 의정부로 이사를 하면 될 거 아니예요? 이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사해서 가족하고 같이 살든 어쨌든 그것은 개별적인 생활의 문제이고 행정부지사가 이사를 못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개별적으로 이사 못할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적인 걸 묻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행정부지사가 당연히 의정부시로 이사를 해서 관내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 되잖아요. 관사가 꼭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관사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일제 때부터 일종의 행정편의상, 쉽게 얘기해서 서울에서 근무하다 갑자기 발령을 받아서 지방으로 가고 그럴 때 어차피 거기에 몇 개월 있다가 올라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계속 쓰고 일종의 상당히 낭비적 요인도 많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부지사께서 부산에서 살다가 갑자기 경기도로 발령 받아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경기도내에 사시고 계시는 거고 정 멀면 이사할 수도 있는 거고, 기획행정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게 꼭 의정부내 청사 근교에 있어야 된다면 그쪽으로 이사를 하면 되는 거고 이사하면 이사비용 다 대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사를 못하고 관사를 고집하냐는 얘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좋습니다. 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실장께서 판단할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저는 관사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하여튼 관사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물론 견해차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관사가 전혀 필요없고 이사를 가시면 되는 건데, 본 위원은 혹시 이사 못 가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사 못 갈 이유도 전혀 없고 그러면 이사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한택수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159페이지에 인건비 부분이 기본급이라고 나와 있죠. 대상인원이 299명하고 괄호 열고 파견직원 8명 했는데 파견직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내보냈다는 얘기입니까?

내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291명입니다. 그리고 정원 외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파견나가 있는 직원이 8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8명이 더 늘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현재 제2청사에 총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현원이 아니고 정원으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원은 몇 명이에요?

정원이 291명…….

현재 일하는 양반들이 299명이라고?

8명의 정원이 더 늘은, 정원 외에…….

정원 외 8명이 들어왔구먼?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지역으로 파견나가 있어서 실제 근무는 291명이 있는 거고 나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299명이 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질의하면 그것만 답변해 주셔야지, 내가 묻는 요지를 떠나서 자꾸만 여러 가지를 말하니까 얼른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정원은 291명인데 정원 외에 8명이 다른 데서 들어오다 보니까 정원이 넘어서 법적으로 데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8명을 바깥에 파견시켰다 이겁니까?

유사한 뜻은 되는데요. 291명 정원이…….

아니, 정원이 291명이라고 그랬죠?

네, 291명인데 그 중에서…….

묻거든 그것만 답변하시라고요. 더 앞서서 답변하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정원이 291명이죠?

네.

291명으로 그냥 가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어디서 8명이 들어오는 바람에 정원이 넘어서니까 8명을 빼내서 다른 곳에 근무시킨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그 말씀은 답변을 그렇게 드리면 안 되고요. 291명인데 다른 데서 저희한테 8명의 파견요청이 왔습니다. 8명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8명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원이 8명이 있으니까 그 8명을 다시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99명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정원 외에 8명이 더 들어와서 291명이 일을 해야 되는데 299명이 일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99명이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

그러시면 됩니다.

더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8명은 여기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 가서 근무하는 겁니다.

딴 기관에다가 8명을 내보냈군?

그렇습니다.

내보냈는데 인건비는 여기서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가있는 사람 인건비도 여기서 준다?

그렇습니다.

어디어디로 파견나가 있습니까?

파견나가 있는 곳이 국무총리실도 있고요. 교육을 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KDI라든가 또 외국에 나가서…….

자료로 주세요.

정확한 자료는…….

8명이 어디어디에 가 있어요?

교육파견이 KDI에 5급이 1명,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5급이 1명, 행자부에 접경지역지원법 추진 관련해서 5급 1명, 또 7급 1명이 행자부에 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에 사정업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1명, 또 월드컵조직위원회 5급 1명, 그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6급 1명, 경기개발연구원에 5급 1명이 나가 있습니다.

됐어요. 정원제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정원제가 필요 없는 거네요. 정원은 291명인데 정원을 넘어서 받아놓고 딴 데다 파견시키고 월급 주고 결국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지방공무원법에 파견공무원에 대한 업무가 추가로 발생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정원규정이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수요기관에…….

그런 것은 감사 때 알아서들 하시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언제부터 8명이 늘었습니까?

그것은 개별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 다르게 들어왔으니까,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8명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이 전부 계산하니까 2억 1,195만 8,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1인당2,700만원인데 연봉 정도로 계산하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몇 월에 들어왔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래서 개개인이 받는 급료, 인건비 뭐 상여금 별도로 책정을 해서 이 돈이 꼭 필요한지의 금액을 내부산정 산출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냥 299명 괄호 치고 파견직원 8명 해놓고는 얼마얼마 해 가지고 요구한 게 2억 1,195만 8,000만원인데 왜 2억 1,195만 8,000원이 돼야 되는지 산출근거 곱하기 얼마 따로따로 해서 자료로 주세요.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면 160페이지 맨 위에 경상사업비로 취미시설 해 가지고 수영장, 헬스장 임차비 그랬는데 설명자료에는 볼링장도 나오는데 취미시설에 임차비로 700만원인데 이것을 시간당 임차를 합니까, 시설 전체를 임차하는 겁니까?

이것은 다릅니다. 볼링장은 한 게임당 얼마를 해서 돈을 지불해 주고 헬스장은 한 사람이 월 얼마씩을 해 가지고 연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취미에 나는 볼링이 재미없다 하는 사람은 딴 걸로 보상을 해줍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취미생활이 현재 볼링, 헬스, 축구, 테니스 또 등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291명 중에 약 3분의 2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는 없던 예산이죠?

있던 건데 부족된 것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1,934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으로 내려가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체력단련실 물품구입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헬스 기구세트도 있고 런닝머신도 산다고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신청사가 12월초에 준공이 되면 이전되는 그곳에 설치할 그런 기구입니다.

좋은 얘기네요. 그러니까 체력단련실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 잘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뭔가 체력단련시설을 해놓고 이것을 가지고 써라, 쓰는 사람은 쓰게 만들어 놓았는데 안 쓰는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쓰든지 말든지 그것은 그렇게 쓰게 하고 개별적으로 취미생활이야 자기가 시간이 있으면 자기 돈으로 볼링장도 가는 거고 마누라를 데리고 가든지, 애인을 데리고 가든, 친구를 데리고 가는 거지 시설은 시설대로 해놓고 따로 헬스장 가는 것 돈대주고 수영장가는 것 대주고, 볼링장 가는 것 대주고 이것은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구나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취미모임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모임이?

저희는 볼링회, 축구회, 테니스회, 등산회, 헬스클럽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헬스장을 새로 만들어 주게 되면 그 회원들은 우리 헬스장에서 하게 되고 테니스장도 신축청사가 되면 임차료 같은 것은 안 하게 됩니다. 나머지 볼링장은 만들 수 없으니까…….

더 길게 설명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둑 두는 분들은 바둑 두라고 해드리고 골프칠 사람은 골프 다 지원해 주고 얼마든지 좋은데 우리 경기도민의 살림이 그렇게 여유가 있어 가지고 공직자들 취미생활하는 것까지 돈대줄 정도의 여유가 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체력단련실은 바람직합니다. 그 안에 있어 가지고 너무 들어앉아서 근무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체력단련실은 잘 좀 운영하시고 기구가 더 필요하다면 요구하시는데 취미는 각자 알아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우리 도청공무원들의 후생복리와 사기앙양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취미시설 임차배정이 본청에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본청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사 관사구입비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가 받은 이 자료, 사항별 설명자료에는 관사구입비가 본예산에 2억원이 섰고 이번 추경에 2억원이 또 올라와서 4억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겁니까? 2억원입니까, 4억원입니까?

본예산에 2억원이 서 있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선 거냐 안 선 거냐…….

섰습니다.

추경에 통과되면 4억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사님께서 제2청사 북부지역의 열악한 행정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주 1회씩은 오시게 됩니다. 금년도에 약 24회 내지 25회를 오셨는데 오셨을 때 장거리가 되다보니까 오실 때 3시간 가실 때 3시간 해서 6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저녁에 오셔서 대개…….

아니, 부지사 관사 구입하신다면서 왜 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선 게 4억원이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4억원인데 하나는 부지사 관사고 하나는 생활관으로 구입을 해 놓았다가 지사님 오실 때 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사를 더 추가로…….

그럼 본예산에…….

본예산의 것을 지사님의 관사와 생활관 용도로 여성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사께서 쓰는 관사를 2억원에 구입을 하시고…….

여성국의 생활관을 같이 하는 게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부지사 관사하고는 항목이 틀리다는 말씀이세요?

당초에는 임차를 해서 쓰는 것으로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는 임차해서 쓰고 있지만 자꾸 임차료도…….

아니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것은 부지사 관사를 쓰고 있다는 것 아니예요. 자꾸 말을 헷갈리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 똑같은 항목으로 2억원이 섰고 이번에 2억원 해서 4억원이라는 말씀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도지사 말씀하시고 부지사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4억원을 가지고 관사를 두 채 구입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럼 정확하게 설명하셔야지, 본예산에 2억원이고 추경에 2억원 해 가지고 4억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45평을 2억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정부는 2억원이면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본예산에 2억원 세워놓고 똑같은 항목으로 2억원 더 올려놓고 2억원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것은 한 동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항목을 올리신 것 아닙니까? 부지사 관사구입하는데 올려놓고 4억원 가지고 두 채를 구입하신다는 얘기죠?

아니, 본예산은 부지사 관사가 아닙니다. 그냥 관사구입비로 되어 있지, 이것은 부지사 관사구입비고요. 본예산은…….

그럼 결국 관사를 두 채 구입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관사 2개를 구입하는 겁니다. 생활관 겸 관사를 하나 구입하고 지사님 오실 때 쓰실 수 있는 것하고 하나는 부지사 관사를 하나를 더 구입하는 것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럼 서류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지난번 제1회 추경 때는 없던 건데.

지사님 관사를 생활관으로 같이 겸용해서 쓰는 관사입니다.

그러니까 지사가 가실 때 그것을 쓰시고 지사가 안 가시면 여성국이 생활관으로 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에 2억원 계상한 것은 지사 생활관입니까?

여성국 생활관 겸 지사님이 사용할 수 있는 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성국에서 사용하다가 지사가 오면 비워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방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국 직원들이 늘 사용하다가 지사님 오시면…….

생활관이라는 것은 아파트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파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활관과 관사를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관사는 가족들이 같이 와서 전용적으로 기관장 내지 부기관장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어느 시·군이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관이라는 개념은 아파트를 구입해 가지고 전유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국의 직원들이 수원이나 다른 도처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늦게 갈 때라든가 아침에 일찍 와야 될 때는 전날 와서 거기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게 생활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국에도 생활관이 있어야 되는데 여성국에 생활관이 별도로 없어서 45평 아파트의 방 하나는 전용적으로 지사님이 쓰시는 방 하나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여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큰 평수를 구입한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활관은 여성국이면 여성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의정부에만 집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보니까 거기에서 자취하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직원은. 그러니까 그것은 직원들이 거기서 자기도 하고 필요할 때 활용하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사 관사개념이 또 들어가니까 지사가 주무신다고 하면 비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오실 때는 비워드립니다. 그런데 대개 매일 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활관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거기 있는 기존 여직원들은 어디로 가고요. 생활하던 여직원들은 어떻게 비워줘야 됩니까, 지사가 왔다고?

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방이 여러 개지만 아파트에서 지사하고 여직원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에서…….

위원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면 그러니까 정확히 설명을 하지 지금 그렇게들 알고 있잖아요.

똑같은 항목을 잡은 게 잘못된 거예요.

제1회 추경 때 관사구입비를 세웠는데 그것은 관사구입비 보다는 생활관 개념이 더 크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실장님 말이에요.

1년이면 거기서 아마 30회이상은 쉬실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어쨌거나 여성국 직원들이면 남자들도 있겠지만 여성들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생활하고 어떨 때는 자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생활관을 지사가 오게 되면 방을 하나 주든지 어떻든 간에, 그러면 아직까지는 한국적인 정서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여성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성적인 부분들이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옷가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말이죠.

안 위원님, 지사님이 오시는 날 여직원들이 여성국 생활관에서 자겠습니까? 각 국에 다른 생활관이 5개가 또 있습니다. 오시면 불편해서 거기서 자던 직원들은 같이 가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게 1년에 한 30여회 정도 되는데, 또 그 중에는 전용으로 이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사실 조금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성국 생활관으로 하는 게 맞다 이거죠. 그리고 지사같은 경우 아무리 늦더라도 기사가 있으니까 의정부에서 수원까지 오면 되죠. 그리고 그것은 여성국의 생활관으로 정해 줘야지, 그것을 생활관으로 쓰다가 지사가 오면 비워줄 수야 있겠지만 그렇게 쓰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제1회 추경 때 부기항목에 관사로 돼 있기 때문에 설명이 좀 장황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여성국 생활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사님 포션을 하나 넣었던 것인데 그것이 관사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장황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통념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성국 생활관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추경은 부지사 관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평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40평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45평 내외로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 결산검사하다 보니까 그때 정무부지사 관사가 행자부 지침에 위배된 경우가 있었어요. 분명히 본 위원의 기억도 45평이면 그 기준에 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규정에 대해서는 다시 실무자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관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시달된 게 있어요.

그것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결산검사 때 분명히 정무부지사 관사가 지적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유의해서 지침대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관사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사로 돼 있는 것은 누가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성국 생활관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여성국이요.

동신아파트 36평형 거기에. 그럼 부지사는?

동신아파트 36평은 부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사가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현재 여성국 관사는 어떻게 돼 있는 것입니까? 여성국에서 생활관으로 쓰고 있는 그 아파트.

현재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 임차해서 쓰는데 아파트가 어디냐고요?

아파트가 신도 6차 아파트입니다.

좋아요. 이것은 몇 평 짜리입니까?

47평형이 되겠습니다.

47평형인데 제1회 추경 2억원을 가지고 어느 것을 샀습니까? 신도아파트 47평형을 샀습니까?

아직 못 샀습니다.

제1회 추경에 돼 있는 것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샀어요?

제1회 추경 갖고는 아직 매입을 안 했습니다.

그럼 아까 제1회 추경 가지고 2억원을 매입한 게 무슨 얘기예요?

제1회 추경에 계상돼 있다고 했지 매입했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상돼 있는 게 여성국 생활관으로 쓰고 있다면서요. 지사가 쓸 수 있는 것하고.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직 매입을 안 했다면서요.

그것은 지금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국이 임차해서 쓰고 있는 47평형에 지사 관사가 같이 있는 것입니까?

지사님이 쓰실 수 있는 공간으로 방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사 공관이, 지사 관사…….

관사라고 하기는…….

그러면 여기 정식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저희는 생활관으로 그냥…….

지사 생활관이요? 아니, 지사가 쓰는 방을 뭐라고 그래요?

여성국 생활관으로, 지사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의 공간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명칭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방 하나를 지사를 위해서 빈 공간으로 놔둔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사가 20일, 30일 그렇게 오는 것 때문에 지금 방 하나를 놔두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군요. 말하자면 지금 안가로 쓰고 있는 것이군요.

안가라고 표현하신다는 것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방이 뭐예요?

오셨을 때 쓸 수 있도록…….

지금 그냥 빈방으로 놔두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지사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1년 365일 동안 비어 있다가 한 20일정도 쓸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지금 생활관 임차비용이 얼마입니까?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짜리 아파트에 지금 전세 들어간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방이 3개 있습니까, 4개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그러면 3개는 여성국에서 여성직원들이 생활관으로 쓰고 있고, 이 생활관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가서 기숙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관이라는 게 모호하거든요. 정확히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제2청사의 특수한 사정을 말씀드리면 전부 거기…….

그것은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여직원들이 가서 기숙을 하고 잠자리를 하고 그런 생활을 하느냐.

저녁에 근무가 늦어지면 자고 가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직원들이 자취를 하죠.

식사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는 것만…….

잠자리는 거기서 자는 것 아니예요?

네.

몇 명이나 생활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성국 전체가 사용하기 때문에 몇 명인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거기는 여성국에서 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 몇 명이냐고요. 몇 명의 여성들이 여기서 잠을 자냐고요.

매일매일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틀려집니까?

매일매일 다르죠. 1명이 있을 수도 있고 다 같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런 자료들이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니예요.

평균치를 내보지 않았는데 별도의 자료를 조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몇 명이 자는지, 안 자는지, 생활을 안 하는지 모르지요? 지금 정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빈방으로 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여성들이 지금…….

빈방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여성 공무원들이…….

아니,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답변이 몇 명이 들어와 있느냐고 했더니 몇 명인지 모른다. 그러면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10명이 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무자가 좀 나와보세요.

몇 명이라는 것은…….

아니, 예를 들어서 대략 매일…….

많을 때는 6, 7명도 자고요. 적을 때는 2, 3명도 자고, 안 잘 때도 있고 해서 그것을 몇 명이라고…….

지금 정확한 현황도 없이 막연하게 여성국 직원들이 거기서 생활을 할거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신 것이죠?

생활관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몇 명이다 이렇게 입주자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생활관이기 때문에 늦게 갈 때는…….

답답한데요, 지금 거기서 기숙 몇 명 하느냐가 아니라 도대체 몇 명 정도가 평균치로 생활을 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매일 4, 5명 정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생활관의 관리주체가.

행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그렇죠. 여성국에 평균치로, 예를 들어 매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쓸모가 없으면 생활관을 반납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산을 절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원이 많으면 생활관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던가 그런 파악들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사가 여기를 일종의 안가 비슷하게 방 하나를 쓴다고 그러는데 전 지금 깜짝 놀랐어요. 물론 동료위원도 남자와 여자의 생활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지사가 이래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지사한테 건의하세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저는…….

도대체 북부지역 의정부가 여기서 얼마나 멀길래 관사까지 둬가면서 거기서 잠을 자고 일을 보고 그래야 됩니까? 그리고 정 필요하다면 다른 숙박시설 얼마든지 많아요. 의정부에 일반 숙박시설이 없습니까?

의정부에는 마땅한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게 건의하세요.

네.

아니, 그러면 의정부에 마땅한 호텔도 없습니까?

의정부에는 호텔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텔도 없어요?

모텔은 있습니다.

여관도 없어요?

여관은 있습니다.

지사는 필요에 따라서 여관에서 못 주무십니까? 이렇게 방 하나를 독자적으로 꾸며놓고, 이런 것들이 바로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도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기본적으로 관사 자체가, 일반직원들을 위한 생활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위직들을 위한 관사는 정말 필요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사 관사가 여기 수원에 있는데 북부에 또 다른 방을 만들어 놓고, 하여튼 상당히 실망이 큽니다. 저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북부지역이 계속 열악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모든 예산에 대해서 가능한 한 삭감 안하고 다 편성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당시 제1회 추경 때도 이 예산에 대해서 별다른 것 없이 예산성립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모여서 4억원짜리 산다는 것은, 하여튼 좀…….

4억원짜리가 아니고 2억원짜리 2개 동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4억원 가지고 관사를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활관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제 그만 하셔야 됩니다. 지사한테 건의하세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장대리, 한기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택수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요?

경제투자관리실에 김효정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안 됐으면 내일 주셔도 되고요.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위원들한테 다 드리라고 하세요.

자료를 위원님 숫자대로 다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황준기 경제투자관리실장님 답변하세요.

경제투자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같은 사항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문지 발행과 관련해서 허 정 위원님과 김효정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홍영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제전문지 발행과 관련해서 예산지원근거, 또 현재 경제관련간행본이 많은데 도에서 굳이 새롭게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 향후 활용방안과 발행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에 여러 기관별로 경제관련 정보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분야별로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돼 있고 종합적인 기업들의 경영정보지로서의 활용가치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 업체에게 보다 종합적이고 유익한 최신의 기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지와는 차별화된 경제전문지를 제작 배부함으로써 기업인들의 경제동향정보 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 계획을 검토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발행하고자 하는 경제전문지는 월간으로 운영해서 기업이 그때그때 필요로 한 신의성있는 내용을 수록하고 도내 2만 6,000여 전 기업체와 관련기관에 배부해서 정보부재로 인한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저희들이 기업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하거나 여러 가지 여론을 수집할 때 시책에 관한 정보라든가 경영정보 등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을 늘 들어왔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 경제단체연합회가 발족되면서 명실공히 경기도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그런 기관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단체연합회가 중심이 돼서 최근에 기업인들의 여론을 쭉 수렴해 봤습니다마는 그 여론조사에서도 80%이상의 답변자들이 경제전문정보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낸 바가 있어서 저희들의 이런 판단을 더 굳히게 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전문지 발행인력은 이런 부문에 경력이 풍부한 전문요원 4명을 채용해서 전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발행주체는 경기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추진상 경제단체연합회에 위탁해서 발행하고자 합니다. 최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배송우편료까지 보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말씀의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이 발행되면 기업인들이 이 경제정보지에 대해서 알고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은 예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6개월이나 1년 정도에 정말 유용한 정보자료지로서 정착이 되면 그때는 소정의 비용을 받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허 정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사업이 감액과 증액으로 편성돼서 국·도비 운영에 혼선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중앙정부와 협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실제로 예산서가 좀 복잡하게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표로 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예산의 조정은 기본적으로 제2청사 관할 시·군의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본청에서 사업예산 3,510만원을 감액해서 제2청사 사업예산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예산은 도 본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에 일반운영비 3,000만원, 사업비 3억 1,569만 7,000원을 시·군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 시·군 보조금 22억 7,639만 4,000원을 증액한 사항은 공공근로의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해서 도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사업을 추가 시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인을 말씀드리면 고용촉진훈련사업예산과 공공근로사업예산의 조정은 중앙정부와의 협의부족이나 정책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본청과 제2청사간 또 도의 직접 시행사업과 시·군 보조사업간의 사업조정을 위해서 또 사랑의 보금자리만들기사업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도표를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사양성 위탁훈련과 관련해서 허 정 위원님과 차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기능사양성 위탁훈련을 군포에 있는 엘림직업전문학교에 맡겼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것과 관련해서 제1회 추경에 삭감해야 하는 것을 왜 여태까지 끌었냐는 물음이 되겠습니다. 기능사양성 위탁훈련은 산업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새로운 기능인력 수요에 대처하고 비진학 청소년 등 무기능인력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포시에 소재한 엘림직업전문학교에 작년에 3개 직종 40명을 1억 9,000만원 예산으로 위탁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개 직종 70명에 3억 4,500만원을 들여서 2월 16일에 위탁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 입학대상을 서울시민으로 한정하기로 그 이후에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민의 위탁교육이 불가하게 돼서 저희들이 일단은 벤처기업의 IT분야에 청년인턴제 운영으로 사업을 변경 시행하면서 서울시의 방침전환을 기대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방침변경이 불가능해지고 또 저희로서도 예산반영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효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 가스사고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이자보전의 근거, 피해배상계획, 당사자간의 합의사항, 구상권 발동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8년 9월 부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해서 총 피해액은 106억원이 발생했습니다. 동 사고로 인한 배상은 부천시에서 선배상 후구상 원칙에 의거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으로부터 연리 9.2%, 5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차입해서 피해액에 대한 손해감정사의 정밀한 감정을 거쳐서 '99년 12월 배상을 완료한 바가 있었습니다. 부천시가 이 당시에 차입한 원금의 이자발생액은 총 6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66억 4,400만원의 50%인 33억 2,200만원을 보조해 주기로 협의를 하고 지난 '99년도에 3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에는 저희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9년 3억원을 지원한 이후에 금년까지 이자발생액의 50%인 11억 8,1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부천시에 보조하고자 하는 것이고 남은 이자부담액 16억 3,900만원은 내년도에 의회와 협의해서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발동은 부천시장이 재판결과에 따라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현재 상소심이 진행 중이고 부천시에서는 당사자들의 재산조사 등의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효정 위원님께서 경제투자관리실의 직무분석, 조직진단용역과 관련해서 과연 타당한지 물으셨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진단 의뢰기관은 아직 재상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대학이나 연구소 등 조직진단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사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경제투자관리실의 투자진흥관 직제가 내년 6월말까지 한시직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대책반은 금년 말까지 한시직제가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조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개원되면서 중소기업 지원기능도 일부 변화될 필요가 있고 최근에는 평택항이 개항되면서 항만기능이 새로운 중요한 기능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수출무역 쪽에 상당한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 시대에 맞게 또 변화하는 상황변수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좀더 객관적인 기관, 전문적인 기관에 도움받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2000년 중소기업정책을 잘했다고 해서 정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돼서 상사업비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그 중에 일부를 할애해서 경제투자관리실의 발전을 위한 용역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숙박시설예산 계상이 필요한 것인지, 당초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숙박동 객실은 지상 4층 총 64실로 숙박동의 구조는 일반적인 교육연수를 위한 기본적인 숙박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인실이 45개, 3인실이 11개, 10인실이 8개로 총 203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소박하게 건축이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숙박시설은 부지의 용도가 교육연수시설로 한정돼서 시설규모 및 편의제공도 일반교육연수원 시설수준으로 제한이 되고 또 이런 틀 속에서 계획되고 건축되었습니다.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계 당시에는 인근에 수원 컨벤션센턴, 호텔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굳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숙박시설을 호텔수준으로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이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후에 수원시에는 호텔이 하나도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있는 캐슬호텔은 항상 객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대회장 2개소와 중·소세미나실 3개소를 갖추고 있고 또 앞으로 경기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과 외자유치를 위한 바이어 초청상담, 투자유치단 방문, 해외자매도시의 주요인사 방문 등 내·외빈을 접대해야 하는 주요행사가 많이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설계 건축된 시설의 규모와 구조를 유지하면서 객실 내부의 인테리어와 집기를 보완 보급하면서 당초 계획된 교육연수기능을 충족하면서도 외국바이어 등 내·외빈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안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는 기능을 갖추고자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경기신보의 현재 대출액과 회수불가능액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자본금은 '96년에 설립해서 금년 8월말까지 현재 1,263억원이고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한 실적은 1만 7,915건에 6,786억원입니다. '96년 이후 금년 8월말현재 대위변제 총발생액은 471억원입니다. 이중에 회수한 것이 49억원이고 현재 잔액은 422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위변제와 관련해서 법인세법 제34조 구상채권상각신청조항에 따라서 매 회계연도말에 재정경제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회수불가능한 업체에 대해서 신청승인 받도록 돼 있습니다. 2000년 말까지 회수불가능액으로 확정된 금액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월 20일까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상채권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서 기존의 채권관리팀에 전문계약직 2명을 채용해서 금년 4월부터 채권추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자부의 지적전산을 통한 채무관계자의 재산조사와 채권보전조치, 구상채권회수 캠페인의 실시를 통해서 매년 구상채권회수액이 늘고 있습니다. '98년에 8억원, '99년에 9억원, 2000년에 16억원, 2001년 9월말현재 21억원 등 총 54억원의 구상채권을 회수했고 금년 4/4분기에도 약 10억원을 추가로 회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수출관련 지원시책에 대해서 내용과 타당성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부품 시제품 제작비 지원 또 해외홍보용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또 중소기업의 해외지사와 사업지원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안기영 위원님과 부좌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부품 시제품 제작비 지원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한 자동차부품 시제품 제작비 지원사업은 지난 4월과 6월 도지사가 단장이 돼서 일본과 북미지역 자동차부품로드쇼에 참가했던 도내업체들의 애로사항으로 건의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규모가 영세합니다. 그래서 납품성사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해외계약 수주를 위해서 시제품을 제작하느라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이것을 일부 도에서 지원함으로 해서 자동차부품의 수출증대를 돕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내 중소자동차부품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제품 제작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업체당 3,000만원이내의 한도를 가지고 업체선정은 전문가와 기업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제품의 시장성, 또 해외업체에 대한 납품가능성을 고려해서 경쟁력있는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현재 11월 15일까지 대상업체를 모집할 계획으로 예산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상반기 중 호주, 일본, 북미 등 3개 지역에서 자동차부품 해외로드쇼와 전시회를 개최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약 19억불의 상담성과가 있었고 9월말 현재 4개사가 연간 1,800만불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나 컴퓨터 등 IT쪽에 수출이 침체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출이 줄고 있지만 도내 자동차부품산업은 도의 이런 노력들에 힘입어서 금년 8월까지 수출이 전년동기 23%정도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수출전략상품으로 자동차부품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홍보용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입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홍보용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사업은 해외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여건을 개선해 주고 미개척 틈새시장 진출에 필요한 현지어 카탈로그 제작을 독려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성과분석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중소기업들이 애로사항을 건의할 때 이런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을 많이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50개사를 선정해서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등 현지어 카탈로그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 50%정도, 또 기업당 4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카탈로그 제작하는데 보통 15페이지 내외로 제작하는데 6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작하는 내용은 기획비와 디자인비, 번역비, 촬영비 이런 기본적인 항목위주로 지원을 하고 인쇄비는 1,000부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대상업체 선정시에도 작년도에 추진실적이 적지만 부단한 의지가 있고 가능성 있는 기업체에게 우선권을 주어서 꼭 필요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의 해외지사와 사업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해외지사와 사업은 저희들이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KOTRA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수출시장과 유망한 바이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의 전담조직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KOTRA 해외지사망을 이용해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의 정보취득과 거래선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해외지사와 업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업체당 무역관별로 약 110만원에서 220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것들도 기업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50%를 도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체들이 KOTRA 무역관을 통해서 신규 바이어 발굴과 해외시장 정보취득 또 기존 거래선 관리, 수출상담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대상업체 선정은 작년도 수출액이 500만불이하인 중소수출업체로 해외무역관의 시장성 조사결과 유망품목을 생산하는 가능성있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지사와 사업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벤처빌딩 성남센터의 운영성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벤처빌딩은 도심지 민간유휴빌딩을 도에서 임차해서 벤처집적시설로 시설을 개선하고 성장기 벤처기업들을 입주시켜서 저렴한 임대료와 자금기술, 경영컨설팅 등 전략적 체계지원을 통해서 우수한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현재 수원에는 2000년 12월 6일에 개소를 했고, 고양에는 금년 5월 3일에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센터는 11월에 개소할 목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벤처빌딩 성남센터는 사업비 5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성남 분당에 야탑역 부근에 있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신축한 코리아디자인센터에 5층 전층 1,271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임차해서 약 15개정도에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지식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건물임차료가 50억원이 들어갔고요. 이번 예산에 시설구축비 1억 5,000만원, 초기운영비 지원 1억 5,000만원 해서 총 3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마이크로바이오칩센터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오칩센터는 국가경쟁력의 핵심기술인 BT와 IT 그리고 NT분야가 접목된 지식집약형 산업기술입니다. 첨단산업의 기술기반구축을 위해서 산업자원부가 주관해서 사업대학을 결정했는데 금년 3월 공개경쟁해서 안산에 소재한 한양대학이 서울대학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주관사업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년간 총 124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70억원, 도비가 7억원, 안산시가 3억 5,000만원, 대학과 업체에서 43억 5,000만원을 대는 중형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오칩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손톱만한 반도체에 단백질 DNA 등의 생물분자를 결합한 칩을 마이크로바이오칩이라고 하는데 이 칩은 유전자 결합, 단백질 분포, 질병 판단 등의 정보를 고속대량으로 얻을 수 있어서 암, 에이즈 등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개발과 임상진단 등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이러한 바이오칩의 시제품 생산시설과 설비를 구축해서 시제품의 수탁생산을 하기도 하고 또 산학연 공동연구 개발거점을 확보해서 유관기관들이 기술위탁을 해서 유기적으로 협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여기에서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서 국제적인 기술기반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안 위원님께서는 비즈니스 아카데미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이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인들이 공간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참여하기 어려운 교육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교육방식인 오프라인교육의 단점인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넘어서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교육을 시행하고 이 장점들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과거에 원격교육이 한쪽방향으로 가는 단방향성인데 반해서 이 사업의 교육은 양방향성을 가지는 동시에 컴퓨터가 가지는 상호작용성과 효과성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유용한 원격교육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2개 부문 5개 과정으로 나눠서 일반부문에서는 경영, 재무, 생산, 기술 등 4개 과정 또 특별부문은 CEO 1개 과정을 개설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비용은 저희들이 1억 7,400만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1개 과정을 개발하는데 비용이 한 3,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개발비를 5개 과정 비용개발비와 시스템 운영비로 해서 1억 7,400만원을 건의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대규모 바이어 초청사업의 성과를 물으셨고 추경에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엊그제 마친 대규모 상담회는 국제간에 전쟁분위기속 에서 일부 바이어들이 참여를 사양하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19개국 20개 지역에서 230명의 바이어가 와서 도내 중소기업체 1,100개사가 참여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1억 8,700만불의 수출상담과 현장에서 2,100만불의 계약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당초 11월경에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했습니다마는 수출환경들이 악화되면서 산자부와 KOTRA가 참여하는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가 되고 시기가 1개월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인정해 주신 것을 다 확보해서 이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국가적인 일정이 앞당겨지는 바람에 예산이 서기 전에 일단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위탁금이 한 33억원 있는데 그 중에 한 8억원 정도 여유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사업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득이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서둘러서 사업을 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규진 위원님께서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의는 홍영기 위원님과 서영석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별로 운영비를 차등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 운영연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차등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업보육센터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44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가동 중인 것이 35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들 센터에 건축비와 기자재 구입비로 50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운영비는 아직 경기도에서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지원한 사례가 있어서 부산, 강원, 충남 등에서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해 보고 그 동안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도에서 건축비와 기자재 구입비 지원해 준 것은 대단히 고마운데 운영비도 조금만 도와주면 고맙겠다는 건의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 등을 저희들이 고심스럽게 생각하다가 이번 추경에 창업보육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각 대학 등에서 육성되고 있는 창업보육기업들을 활성화하고 또 창업보육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창업보육기업 경진대회 비용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11월과 12월에 준비해서 창업보육센터에서 육성되고 있는 기업들의 기량을 한번 겨루게 하고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대학을 통한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 창업보육기업의 활성화, 창업보육기업 경진대회와 이번 예산지원이 같이 맞물려서 창업보육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사기진작차원에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또 서영석 위원님께서는 산출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5개 창업보육센터에서 512개 기업체가 보육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35개소당 1,000만원으로 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1,000만원씩 하지 말고 금년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창업보육기업 경진대회도 있고 하니까 업체별로 개소당 500만원 기준으로 주되 그것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지원을 하고 금년도에 창업보육기업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정도를 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필요하면 더 지원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의견들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반으로 조정됐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부좌현 위원님과 서영석 위원님께서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예산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셨습니다. 평택항에 배후지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서 신설된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금년도 9월 8일 행자부에서 기구신설과 정원이 승인됐습니다. 13명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신설된 조직의 인건비와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3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사는 출퇴근 거리를 감안해서 직원들 숙소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30평내외의 아파트를 임차해서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말이죠. 만약에 이번에 승인을 안 해줄 때는 대처방안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습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사업을 통해서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조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조금 애로를 겪게 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안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줄 경우에 대처방안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셨냐는 거지 안 도와준다는 게 아니고요. 물론 애로점이 많으시겠지만 항상 의회의 승인을 미리 받고 해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인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인희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금년 9월 20일에 개원됐습니다.

금년 9월 20일에?

네.

그게 준공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행처가 어디입니까?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했고 시공업체는 삼성건설입니다.

9월 20일에 준공됐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추경에 4억 8,000만원이 추가돼서 시설변경을 하는 것은 당초에 설계나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의 예측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연수기능으로 저희가 확보했는데 막상 고급화된 시설이 필요하다는 수요를 많이 느껴왔거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바이어는 바이어라고 치더라도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외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 사실 수원에 숙소가 참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필요에 의해서 이 시설들을 좀 고급화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심사받으실 때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이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이 시행처가 건설본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설계부터 모든 심사받을 때 경제투자관리실의 심사 안 받았습니까?

경제투자관리실이 시공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심사 안 받아요?

어떤 심사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센터 건물을 지을 때 모든 관계에 대한 것을 예비적으로 심사 안 받아요?

투·융자 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이것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97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97년도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어떤 식으로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을 현상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어진 형태대로 제안을 한 아이디어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와 가지고 일단은 이게 중단이 되는 듯 했는데 임창열 지사께서 취임하시면서 이것은 서둘러서 해야 된다고 그러셔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이거든요. 실시설계는 '98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신 분? 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기영 위원입니다. 경기벤처빌딩은 지금 각 시·군별로 지정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수원하고 고양이 가동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이 11월에 개원할 예정이고, 안양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부천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안양지역인데 경기벤처빌딩이라고 지정이 된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던데…….

안양에는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 이게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립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벤처빌딩이라고 도에서 지정된 게 없습니까?

안양에는 가지가 좀 많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대행을 하긴 하지만 도가 민간빌딩을 임차해서 임대료를 싸게 해주고 기능도 개선해 주고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 외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요건에 충족되면 이것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세금감면이라든가 몇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 문제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우리 안양지역이 벤처특구로 지정돼서 이번에 중기청에서 36억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도지사 공약도 그렇고 대통령 공약도 용인과 분당과 안양을 첨단정보통신삼각밸리로 조성하겠다 그런 공약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양시 자체에서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유독 우리 안양시에 경기벤처집적시설인가요? 지금 건립 중에 있는 것. 그것은 투자사업으로 하고 있고 성남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지원하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고 지역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정책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말로 경기도가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로 다른 시·군에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차별이 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이나 안양 이쪽에 벤처기업하시는 분들을 만나봐도 과천, 안양, 분당 이쪽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원, 고양에 벤처빌딩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수원이나 고양, 분당에 있는 경기벤처센터가 안양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라든가 저희들이 또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를 활용해서 그쪽에 안양과학대하고 벤처타운 만드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시·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코 다른 이유 때문에 도가 안양을 홀대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 다른 지역에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북스럽더라도 지역을 예로 들겠습니다. 부천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아트하이브로 해서 150억원을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남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여기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안양에는 경기집적시설에 3억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 투자사업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하고 도하고 투자사업이고, 마찬가지로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도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여러 가지 투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안양에는 벤처특구가 조성은 되어 있지만 또 인정은 되어 있지만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과 조금 견해가 다른데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한 번 말씀을 올리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소관이 아닌 다른 분야의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경기도의 모든 분야에서 지나치게 차별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도 지역차별문제 이 부분 가지고 정말 고민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시장과 도지사가 지자제를 하면서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차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당수 안양시민들의 정서에 깔려있다는 부분들이라는 점을 인식하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고양시장님도 도지사하고 당이 다릅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거기는 정무부지사도 있었고 그것을 만회할 수 있을만한 정책위원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서 건의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채택되고 우리 도에서 공공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시장이 개입해 줘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산업분야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직접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하시겠지만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담보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동시에 손을 들었는데 누가 먼저 하실래요?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군포출신이라고 지역차별하시면서 저한테 먼저 발언권을 주신 것 같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택항과 관련해서 지금 개발지원사업단이 새로 발족돼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설립됐습니까?

네, 설립됐습니다.

설립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항만공사에도 자본금 출자를 하고 개발지원사업단은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 두 개 공사하고 사업단이 유기적으로 협력관계가 잘 추진되면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평택항이 잘 개발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알력관계도 비쳐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굉장히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우리 경기도가 항만공사에 출자지분율이 36%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36%는 유지가 될 것이죠?

네, 이번에 예산 들어가는 것도 그 비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인원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36%만큼에 어떤 이사진이나 그런 것들이 파견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추천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항만공사에 사장은 임명이 됐고요. 경기도에서 임명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사장책임하에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직원들은 채용을…….

아니, 이사진이요. 직원들 말고 이사진 구성은…….

이사진 구성은 경기도하고 참여회사들하고 현재 평택시하고 민간선사들이 참여했거든요. 참여회사들하고 공동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이사진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추천한 이사는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러면 자료로 항만공사의 현재 이사진이 총 몇 명이고 우리 경기도에서 추천한 분이 누구누구인지 그런 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 이 운영자체가 사업단하고 공사가 유기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투자관리실 집무분석을 통한 조직진단은 하여튼 조직진단사업은 계속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투실만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고 경기도청의 전 부서가 함께 이런 조직진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로 차라리 각 국·실별로 따로 따로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획실을 통해서든 한 번 할 때 함께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효율성이 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좋기는 한데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사업비로 받은 재원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디어를 낸 건데 당장 경제투자실이 현실적으로 조직이 변화해야 되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앞서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 연구를 잘 해놓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시기에 도 전체에 대한 진단이 있게 되겠고 그때는 저희들 부분은 유연하게 반영이 되겠지요.

물론 그럴 경우에는 이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중복진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데 잘 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업학교가 열악한 상황속에서도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서 1회 추경에도 보수공사나 교체공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도립학교가.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사한 교체공사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조명기기 교체공사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에는 생활관을 했고 지금은 근면관을 하고 CCTV도 마찬가지고 이런 설치공사들이 왜 본예산때 반영이 안되는지 분명히 내가 추측컨대 본예산에도 반영을 시켜달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생활관이 굉장히 노후화 되고 학교 전체가 보니까 해변가에 있어 가지고 그런 사유도 많이 발생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추경에 나눠서 반영이 됨으로써 조명기기 교체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한꺼번에 하면 그만큼 업자선정하는 비용이랄지 단가도 낮춰질 거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도 많을 건데 힘이 없는 저기라고 해서 자꾸 예산을 후순위로 밀려 놓거나 그러는 것 아니예요?

우선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성들을 다 진단을 잘해서 한꺼번에 확보하는게 제일 좋은데 저희 내부적인 상황을 미처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근면관은 저희들이 도립학교와 두 군데로 나뉘어 있습니다. 대부도에 있는 도립학교가 있고 화성의 농민교육원이 옛날의 도립학교분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면관 이 부분은 도립학교분교, 화성 태안에 있는 옛날 농민교육원 이것도 건물이 꽤 노후화 돼 있습니다마는 이쪽에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고 특히 직업학교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과감하게 많은 투자는 못해도 기본적인 이런 사업들은 항상 선순위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려겸 해서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경제인단체연합회에 경제전문지를 제작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동료위원들도 문제제기를 하셨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전문지를 우리 경기도에서 제작을 할 경우에는 도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맞지만 경제단체인 특정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똑같이 노동관련 단체들이 소식지나 노동관련 정보책자를 만든다고 그러면 지원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경제전문잡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잡지들은 당연하게 경제인단체연합회에서 자체비용으로 하든가 그래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르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자꾸 지원이 되면 NGO단체에서 우리 낼 테니까 해줘라, 우리 도에서 사회단체를 바라보는 건 똑같습니다. 경제인단체도 사회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더 사전에 부서에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이런 질의를 하니까 경제단체에서 저한테 항의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지만.

제가 유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인식하세요. 똑같이 노동단체에게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자세가 돼야 하는데 실제 우리 형편이 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형평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좌현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네요.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공사가 설립이 돼서 이번 추경으로 총사업비가 전부 확보되는 셈이 됐지 않습니까?

우선 사업비입니다. 우선 필요한 사업들.

자본출자는 다 완료 안됐나? 공사에 출자할 자본금은 다 들어갔지요?

금년도에 저희가 해야 할 자본금은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개발지원사업단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게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임무가 기본적으로 공사하고 공사가 아까 설립이 되셨다고 그러는데 공사가 기본적으로 평택항만 운영의 주체로서 출범을 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지원사업단을 지금 두고 지원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설명을 해주시지요.

우선 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서부두쪽에 2개 선석이 준공이 되면서 이것을 운영하는 권한을 민간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에 경기도가 평택시와 선사들과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사업자로 참여해서 사업권을 따낸 겁니다, 영리사업에. 정부에서 건설한 항만을 우리가 위탁관리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배가 들어오면 컨테이너 내리고 실어주고 하는…….

그것만이요?

네, 그렇습니다. 2개 선석에 대해서 운영권을 저희들이 따서 그것을 운영할 회사로서 평택항만공사를 설립했는데 그나마 평택항만공사가 서부도 2개 선석의 운영에 그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경기도가 평택항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원대한 사업, 이런 것들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모체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초기 아닙니까? 초기고 2개 선석만 가지고 아주 소박한 사업을 시작하는데 평택항만공사로서는,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배후지 개발이라든가 관세자유지역 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뒷받침해야 될 부분들을 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평택항지원사업단이라는 공조직이 들어가서 평택항만공사와 협력을 하면서 기초를 잘 만들어 줘야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틀이 마련이 되고 또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평택항 개발의 마스터플랜이 실제 완성되는 시점까지는 주로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 사업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왜냐하면 평택항개발사업단이라는 조직은 한시적으로 폐지가 되면서 평택항만공사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조직들이 보완이 돼야겠지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공사가 전부다 운영하게 되는 거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경제전문지 발간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도 경제관련 간행물이 뉴스레터, i채널밖에, 경기도의 일종의 경제전문지라고 볼 수 있는 간행물들이 발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제전문지를 꼭 발간해야 될 이 시점에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는 기업인들의 경제동향 정보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 배경이라고 자료에는 설명돼 있습니다마는 너무 추상적이고 경제동향이라면 기존에 간행물도 그렇고 또 전국단위든 어디든 현재 국내에서 발행되는 각종 경제동향 관련자료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것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지를 발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좀더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우선은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경기도라는 지역이 워낙 서울이 가운데 있고 기업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서울하고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기도라는 동일성이 없습니다. 기업의 동일성을 찾는 것이 우습지만 이분들과 어떤 업무적으로 시책적으로 관련이 있는 제일 중요한 조직은 분명히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직접하는 시책이든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청이나 여러 가지 경제관련단체들이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경기도내에 산재돼 있는 기업들한테 전파되고 그 분들이 또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이익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 상공회의소도 16군데가 있습니다. 인천같은 경우, 서울같은 경우 상공회의소가 하나거든요. 상공회의소도 16개 군데가 있고 전부 산지사방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한군데로 모아서 결집된 목소리를 내고 경제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기능을 만들자는 것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거든요. 아직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그런 기능을 하기를 기대하고 설립을 하고, 도가 또 그런 기능에 예산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도내에 있는 2만 8,000개 되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만나보면 아는 사람만 알지 너무 몰라요. 도에서 뭘 하는지, 도에서 자기네들이 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 나온 제한된 배포범위와 제한된 기능을 가진 자료들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좀 의욕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알려주고 그 분들이 진짜 고맙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정보지를 만들어 보고자 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지는 이해되는데요. 어쨌든 경기도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경제관련 정보를 총 집중해서…….

진부한 자료는 절대 안됩니다.

제공을 하자고 그러는데 현재 발행되고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기존에 발행되는 것을 흡수 통합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나오게 되면 기존에 부분적으로 내용을 담은 부분들은 경경련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 이런 것은 물론 투자자를 중심으로 발간되기는 하지만 통합해도 좋고 그렇기는 한데.

자연스럽게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런 여지를 두고 지금 이 작업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부품시제품제작비 지원 답변 중에 우선 도내 경쟁력 있는 자동차부품업체를 대상업체들로 추리고 그 중에서 5개사를 선정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대개 이런 제작비를 지원, 그러니까 이른바 경쟁력 있는 업체, 지원할만한 업체 수가 대개 어느 정도로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자동차회사에 직접 납품을 하는 자동차부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1차 납품업체들이 경기도에 300개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지난 번 도지사가 단장이 돼서 나갔던 자동차부품로드쇼에 54개 업체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상담회하고 얼마 전에 디트로이트쪽에서 20여개 바이어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기업들이 있지요.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선별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컨대 지원을 해서 밖에 내놔 가지고 나름대로 효용성있는 수준을 갖춘 기업체가 1차적 대상기업체로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업체가 도내에 몇 개정도로 보십니까?

현재 당장 대상은 50개정도 되겠지요. 로드쇼에 나갔던 업체들이 50개니까 당장 1차적으로 쉽게 대상이 되는 업체가 50개 업체인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인정해 주시면 12월중에 신청을 받을 생각입니다.

한 10%정도를 1차 선정을 하는 셈이 되는데요.

의무적으로 다할 생각은 없고요. 좋은 가능성 있는 것만 선정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사업이 자동차완제품이긴 합니다마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부품업체들도 상당히 중요한 기업의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진행하셔서 그 성과를 가지고 그런 지원사업들이 좀더 확대되는 쪽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마지막 질의드리는 것 같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아까 제가 질의할 때에 시설지원비 내역서를 내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셨거든요.

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35개소 운영중인 보육센터를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평가기준을 대충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어느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실 겁니까?

지원내역은 드릴 테고, 저희들이 아직 평가기준을 못 만들었습니다.

지금 10월 15일이거든요. 그럼 연말까지 한두 달 보름 남았는데 35개 업체당 500만원씩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결위에 올라온 예산이 500만원이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예산소요를 도의회에 요구할 때 제가 볼 때는 연간 어느 정도 운영비가 투여되고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한다는 어떤 안도 없이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어려우니까 운영비 지원해 달라니까 근거없이 돈 1,000만원 지원해 주면 되겠지 이런 계산이 섰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먹구구는 아니고요. 다른 시·도에서 지원하는 사례들도 참고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창업보육센터들이 운영한 것을 쭉 뽑아보니까 1억 2,000만원정도 적자가 나는 그런 것들이 연간 보고가 돼서 그런 것들을 보전을 해주는 차원과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격려하는 개념으로 1,000만원 정도씩 검토를 한 겁니다.

연간 1억 2,000만원이면 업체당 1,000만원 주는 것도 부족한 것 아닙니까?

1억 2,000만원에서 대학에서 4,000만원 가까이 도와주고요. 나머지 7,000∼8,000만원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씩은 두달 평가를 하셔 가지고 11월, 12월 보전해 주신다는 얘기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산정을 하시더라도 정확한 창업센터 자체별로 운영실태를 이번에 평가하시기 전에 점검을 하셔 가지고 대학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육센터까지 물론 도비를 지원해서 시설비를 지원해 줬겠지만 운영이 이렇게 어려우면 연간 1,000만원 갖고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갖거든요. 그래서 좀더 지원해 주실 합리적인 산출을 뽑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심사한 것을 보니까 50% 삭감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삭감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설명을 잘못 들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창업보육센터운영비 같은 경우는 감액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상임위에서 의견이 있으셨을 텐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의견들을 조정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300만원씩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사기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돼서 1,000만원씩 건의를 드렸는데 위원님들 말씀은 11월, 12월 줘봐야 1년 정도 남는데 1,000만원을 다 주고 내년도에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아까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00만원을 주면서 한 번 평가를 하고 창업보육기업경진대회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제대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금년도 1,000만원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대학들에게 진짜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의견들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많이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저는 당초예산은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보고 제가 전년도에도 보육센터에 관심이 있어서 굉장히 열악해요. 지원방향을 강구하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한 얘긴데 500만원을 지원하든, 1,000만원을 지원하든 아마 창업보육센터는 유용하게 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00만원도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연간 군포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보면서 거의 7,000∼8,000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비용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이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창업을 하는 벤처기업들 그러니까 IT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활발하게 일들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결국 특별하게 꼭 깎아야 될 것 보다는 일단 500만원 줘보고 상황을 봐서 내년에 세우자는 그런 의견이셨다죠?

네, 예산 깎여서 좋아할 국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서 이것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준기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좌석정돈하는 동안 3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여인국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한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8페이지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원의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100억 6,879만 1,000원으로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89억 4,605만 7,000원의 12.6%에 해당되는 11억 2,273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교육지원 부분이 91억 70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1억 2,27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에 따른 증액분 2,465만 9,000원, 공무원수련원 본관 앞 광장 설계용역비 2,000만원, 수련원 시설확충공사비 9억 6,500만원, 연수회관 시설개선 비품 및 수련원 장비구입 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억 917만 5,000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운영부분 예산은 9억 6,808만 9,000원으로서 제1회 추경대비 예산증감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 설명서 169페이지 사항의 경상예산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는 58억 1,901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48억 3,401만 9,000원보다 9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공무원수련원 본관 앞 광장을 휴게·편의공간 등으로 활용에 따른 설계용역비 2,000만원, 공무원수련원 시설확충 계획에 따라 설계비 및 토지매입보상비 명목으로 9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배경을 보고드리면 공무원수련원은 해양과 접해 있어 이용자 대부분이 갯벌과 해양환경탐구를 선호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대시설이 없고 원거리로서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갯벌체험 등을 위한 부대시설과 해양까지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설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어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동 사업내역은 2002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 길이 3km, 폭 2m의 자전거도로 및 바닷길 개설, 갯벌체험 샤워장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2억 3,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170페이지 중간부터 171페이지에 이르는 자산취득비는 2억 6,999만 1,000원으로서 당초대비 1억 91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물품관리 바코드 시스템 도입으로 재고량 파악 및 유·출입 등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바코드 출력용 프린터기 및 터미널구입비 264만원, 강의실의 교육환경개선에 따른 의자구입비 1,500만원, 교관자질 향상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 2,960만원, 연수회관 시설 전면 개·보수와 관련 체력단련실, 목욕탕, 음악감상실 등의 비품구입비 5,043만 5,000원, 공무원수련원의 장비확충의 일환으로 정전시에 대비한 통신실용 무정전전원 전압장치구입비 700만원 및 고장·회선 부족시에 대비한 전화교환기 카드설치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경예산은 공무원교육원 및 수련원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미래사회를 주도할 전문행정인 육성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시설개선을 통해 교육운영활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인국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산에 정운천 위원입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이 맞나요, 수련원이 맞나요?

공무원교육원입니다.

그런데 수련원하고 혼재돼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있고 수련원은 별도로 대부도에 있습니다.

교육원 산하에 수련원이 있나요?

네.

그러면 수련원에서 하는 일은 뭐죠?

수련원은 주로 합숙하면서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수련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이런 겁니까?

저희 교육원은 정규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이고 그와 별도로 공무원들이 휴양도 할 수 있는 시설도 되고 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숙박하면서…….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시설확충으로 신청된 예산이 수련원 시설확충으로 해서 9억 6,500만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신이 안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무원수련원의 현재까지의 이용실태하고 앞으로 공무원수련원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련원 시설확충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련원이 작년 9월까지 대비해서 이용객수는 2만 6,700명, 객실가동률은 42.7%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이용객수가 약 3만 4,200명, 또 객실가동률은 52.8%로 해서 이용객수로서는 약 7,500명, 객실가동률은 24.4%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성수기인 7, 8월의 평균객실가동률은 67%, 금년 5월 이후에 주말예약률은 약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운영은 날로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걸 운영하는 기본방향은 일단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공무원수련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저렴한 가격에 가서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별도의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동료직원과 같이 자질을 향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3만 4,000명이면 전체 공무원들에 비해서 몇 %가 이용하는 거죠?

전체 공무원 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닙니다마는 또 9월까지이지만 그래도 저희 공무원들이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어떤 수요조사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수요인원에 대한 검토작업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부도 가보시면 수련원 시설 자체는 다른 시설에 뒤지지 않게, 좀 넉넉하지는 않지만 구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와서 다들 이야기하는 게 조금 주변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체험장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주로 얘기 나오는 게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한다든가 또 거기 갯벌이 있습니다. 올해 갯벌체험장 프로그램을 개설했더니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갯벌체험장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그 갯벌을 이용하고 난 후에 샤워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걸어서 수련원에 왔을 때 시설물을 더럽히는 문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장을 개설하고 그 다음에 갯벌에서 물이 빠져서 또 평소에도 바닷물까지가 조금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갈 수 있도록 바닷길을 개선하는 문제, 이런 많은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수련원과 관련된 건데 본관 앞 광장설계용역이 있는데 이게 설계비용만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갈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한 4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성 발언의 질의인데요, 위원님들 심사에 참고하시도록 말씀올리겠습니다. 방금 정운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공무원수련원 시설확충사업의 건은 총사업비가 20억원이 넘어서 투·융자사업대상사업이 돼서 제가 문교위원입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서 심사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차피 이번에 이건 삭감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 9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다시 살리는 방법은 있느냐 하는 걸…….

그래서 상임위할 때 절차상 문제 외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갯벌의 생태계를 해치치 않도록 바닷길 개선하는 문제, 그 다음에 포도밭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포도밭 주인분들과의 불화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정지작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당초 추경에 계상했던 것처럼 사업에 지장은 없도록 하되, 위원님이 의견주신 것처럼 그러한 사항을 사전에 하고 절차는 저희 생각에 바닷길을 조금 줄인다면 투·융자 심사 규모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본예산에 정식으로 올려서 위원님들께 심사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여기에 관심을 갖느냐면 아까 자치행정위인가 콘도 얘기가 나와서 콘도 이런 걸 사느니 이런 데 시설 더 확충하고 콘도 가는 것보다 더 좋게, 더 이용하기 좋도록 여기다 더 투자를 하자는 의미에서 하여간 좋은 계획을 세워서 예산요청하세요.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이상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인국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봉규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봉규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기태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8쪽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업무특성상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총괄은 50억 9,14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7억 9,881만 2,000원보다 6.1%가 증가한 2억 9,26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예산 2억 9,262만 7,000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액 6,889억 2,291만 9,000원의 0.04%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서 2001년 9월 20일자로 경기도정원외상근인력정수관리규정에 의한 정원승인을 받아 VTR 촬영보조직원 한 명의 인건비 4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2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급양비는 특근자 급식비로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정뉴스 발행은 당초 16만명의 독자에게 주간경기를 발행 배포할 계획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구독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경비 2억 5,000만원과 경기넷 게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2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내방송스튜디오 항온·항습기 구입 및 설치비는 현재의 스튜디오설비로서 운영이 충분하다고 보아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93년에 설치된 스튜디오 조명이 고열발생 등에 따라 방송사와의 장기간 인터뷰시 애로를 겪고 있어서 청내방송스튜디오 조명교체공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각종 보고서 제본을 위하여 링제본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도정시책 홍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의 궁금사항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고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도정뉴스 발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독자라는 게 꾸준히 늘어나는 게 아니고 발행을 많이 해서 배포를 많이 하니까 많이 늘어나는 거죠. 결국은 연초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맞는 거죠? 왜 그렇게 못하고 필요 없는 오해를 받습니까?

저희 경기도 실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환경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정에 대해서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해서…….

좀 크게 말씀하세요.

저희 도의 그런 홍보 환경이 여러 가지 열악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여건상 모든 것이 서울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경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환경이…….

그런 판단들은 연초에 본예산 세울 때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추경이란 건 특별한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건데 도정뉴스라는 건 경기도가 홍보여건이 열악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매체가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좋은 사업을 해도 그게 잘 알려지지 않고 그런 사항들은 어쨌든 연초에 다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연초에 한 50만부이상 발행하려고 계획 세웠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여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나누어서 반영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이 주간경기의 독자층을 좀더 각계각층으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그 동안 보지 못한 분들, 특별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대상을 넓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 그런 당위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상으로 그런 도정홍보의 사각지대는 1년 전이나 2년 전부터 느꼈던 것 아닙니까?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했어야지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필요없는 오해를 사게 만드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당초에 독자층을 16만명으로 예상했었는데 실제 이 16만명 중에는 주간경기를 받아볼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정보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정도가 되겠다, 그런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30만부로 잡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깎아서 못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니까 추경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년부터는…….

알겠습니다. 사전에 대상층을 면밀히 분석해서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 할 때 충분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추경에 하게 됨으로써 필요 이상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뉴스 이런 거 발행하는데 일종에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독자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누가 봐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증가하는 게 아니라 30만부 배포하면 30만부로 늘어나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감안하셔서 제발 필요없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성실하게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내방송, 제가 다 하게 되는데 이게 TV로는 안 나가는 거죠?

이게 텔레비전용 스튜디오입니다.

그러면 본청의 각 텔레비전에 수신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가능하고 이건 경인방송하고 직접 생방송으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아니, 경인방송 때문에 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 자체 필요에 의해서 있는데 청내방송 스튜디오가 그러면 여기서 방송을 하면 각 실·국에서 수신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을 합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 여기서 방송돼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예결특위도 모든 실·국의 사무실에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요.

이 스튜디오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이 스튜디오라는 게 지금 스튜디오의 조명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방송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의회에서 방영이 되고 그러는 건 기술실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스튜디오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특별한 행사를 하면 그게 방영되고 그러는데 주로 어떤 게 방영되느냐고요. 질의 의도가 이 스튜디오의 효용성을 묻는 거예요.

주로 외부의 방송사하고 인터뷰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방송사하고 인터뷰는 그 방송사에서 와서 카메라 들이대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럴 경우도 있고요.

대개 직무실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스튜디오가 필요하겠어요?

경인방송하고 생방송으로 연결, 그쪽 취재팀이 와서 할 수도 있고 그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직접 그쪽하고 생방송으로 연결해서 할 때도 사용하고 녹화할 때도 거기서 녹화해서 사용하고요.

자료 한번 주세요. 연간 이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시간이나 실적, 주로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올해 97번 정도 방송한 실적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요?

경인방송과 경기FM방송 그 다음에 수원…….

라디오방송 말고…….

수원 케이블TV방송국하고도 하고요.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하거나 생방송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방송사에서의 생방송이라는 건 그리고 녹화방송이라는 건 스튜디오가 없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스튜디오가 없어요. 집무실이나 그런 데에서 자연스럽게 인터뷰하고 그러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스튜디오에서 인터뷰한다는 게 이게 잘, 이 스튜디오가 필요한 건 우리 자체방송 중에 어떤 내용들을 할 때 스튜디오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 없애면 안돼요?

더 좀 활용방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효용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내방송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대담 프로를 계속하면서 그걸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든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볼 수 있고 아침에 좀 일찍 나온다면 볼 수 있고 그러면 되지만 그리고 사실 우리가 포럼하는 건 스튜디오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스튜디오는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시설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희 위원입니다. 180쪽 상단부에 보면 도정뉴스를 몇 부나 발행합니까?

현재는 18만부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배부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합니까?

배부대상자는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각 시·군, 기업체, 병·의원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데에…….

경로당도 갑니까? 그리고 읍·면 행정기관은 다 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부돼서 반송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