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 위원 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운영 위원 회 간사 조병서 위원 입니다. 제안설명 을 드리기 앞서서 회의 안건 상정 전에 충분한 토의가 되고, 우리 운영 위원 회 위원 들께서 공감을 하고 제안설명 을 드려야 되는 건데 저 자신도 제안설명 을 드리면서 확신이 없습니다만 위원 님들께서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 부안 군수 로부터 10월 10일에 제출 됨에 따라서 심의 · 의결 을 위하여 의사일정 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 님들 뜻을 간담회 에서 충분히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기 를 변경해서 추경을 다루어야 하겠느냐. 하는 부분이 계속 위원 님들의 의견이 안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 위원 회에서 해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영 위원 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운영 위원 님들의 뜻을 모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쨋든 간에 하나로 의견을 빨리 결정 하도록 합시다.

간담회 에서 말씀도 있었어요. 운영 위원 회에서 결정 을 해 가지고 오라는 모든 의원 님들의 의사 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설명 자가 되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거 하루에 다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변경해야할 이유는 일정 관계 때문에 변경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님! 질의 ·토의에 앞서서 우리 의사 담당님 통해서 하루 회기 연장을 하게 되는데 그거가지고 충분한 토의가 될 수 있는지 설명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1차적인 것은 변경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있고, 일정관계는 그 다음 문제가 아니겠어요? 이걸 변경을 해야할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변경을 하는 것이고, 이유가 없을 때에는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에 충분히 그 이유가 되어야 변경을 해서 의사일정 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물론 모르는건 아니지만 의사 담당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이 10월 10일자로 군수 로부터 제출 받았단 말예요. 받았는데 우리는 10월 12일날 제1차 본회의 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 안을 받았으면 그 안에 삽입 을 했더라면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요. 10일자로 받아놓고 누락시킨 이유는 뭐예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공문하고 원안 은 도착했습니다만 유인물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그것을 의장 님한테 협의를 드렸습니다만 의장 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유인물이 회의 끝날 때까지 안 와버리면 의사일정 만 잡아놓고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정확히 오고난 후에 하자 .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던 겁니다.

처음부터 집행부에 문제가 있었고만.

예산 이라는 건 액수가 많든, 적든 우리가 중요시하는 부분이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고, 보세요. 지금 군정 질문 으로 의원 님들이 준비하느라고 밤 잠도 설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보충 질문 하고 저쪽 답변 듣고, 또 준비 하는데도 나름대로 시간을 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 은 액수는 적지만 나부터 들여다 볼 시간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러면 이것이 직원들 계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하지만 정작 심의 를 하는 우리한테는 이게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고. 물론 예산안 이 아까 우리 위원장 께서도 말씀하시고 조병서 위원 도 말씀하셨는데 회기 중에 이렇게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충분히 의장 님한테도 기획 감사 실장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저번 간담회 에서도 이 부분은 이해를 구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 위원 회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 전 예를 자꾸 할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벌써 의회가 3대 아닙니까. 그러면 전에 저도 운영 위원장 해 봤지만 있으나 마나한 운영위 였어요. 운영 위원 회에서 결정 한 것도 간담회 에서 뒤엎기도 하고 그랬다고. 이제 그래서는 안된다. 우리도 자꾸 발전을 해야 하니까 반드시 이런 부분도 그래요. 의장 한테 먼저 와서 얘기는 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작 결정 하는 운영 위원장 한테 이러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긴급히 발생 했으니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은 해 주셔야 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장 이 알아야 할 것 아니예요. 내용도 모르는 위원장 이 써준대로 읽고, 사회 보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직원들은 해줘요.

회기 변경은 이의 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회기 변경은 일단 해야할 것 아닙니까? 해야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회기 연장에 관한 결의안

조병서 위원 입니다. 회기 연장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 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 부안 군수 로부터 10월 10일 제출 됨에 따라 심의 · 의결 을 위해서 회기 를 당초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를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로 1일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토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일까지 연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22일까지 우리가.

그렇다면 고 위원 의 의견을.

예산 이 많든, 적든, 아무튼지간에 추경 예산 을 가지고 1일간 연장했다는 것은 외부에서 볼 때도 좋지 못해요. 그리고 토요일날, 더군다나 그날이 토요일 입니다. 월요일날 오전 오후까지 충분한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했다. 토요일날 오전에 방망이 치고 간다? 월요일날 오후 늦게까지라도 심도 있게 했다는 말은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심도 있고, 없고는 저희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의사일정 이 아니고요. 충분히 전체로 보면 추경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차수로 보면 몇칠 됩니다. 그러나 시간으로 보면 하루 연장한 것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차수를 보면 여러 가지 그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위원 님께서 양보를 해 주십시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연장에 관한 결의안 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됨에 따라 본 예산 이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는지, 재원 배분에 형평성과 효율성을 기했는지, 또 불요불급한 예산 을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심사 함으로써 건전 재정 을 도모하고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3 및 부안 군의회 위원 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2명의 위원 으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를 위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안설명 드리러 가면서도 마음이 찜찜했고 지금 회의를 마치면서도 그런는데 중요한것은 우리 여기 계시는 운영 위원 회 위원 모두가 한결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간사 가 여러분한테 제안설명 을 드리려고 한다면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또 사전에 우리 위원 님들끼리 회의 오기 전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저 자신도 미루어 왔고, 간담회 에서도 그냥 운영위한테 미뤄버리고, 저 저신도 마음으로만 이럴 것이다.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부담을 갖고 이 자리까지 오다 보니까 회의도 길어지고 우리가 의사 대로 진행을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직원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이 아니고 간사 인 제가 직원들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요구를 못하고, 리드를 못한 책임이 간사 인 저한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위원 님들한테 정말 사전에 충분한 의사일정 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널리 양지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요.

간사 님의 신상발언 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