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후진
김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교통국 소관, 그리고 건설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도시교통국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주언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주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김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교통국의 200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5억 3,700만원보다 34억 3,100만원 증액된 149억 6,800만원으로 이는 도시환경디자인 기획관련 부담금, 주차장사업 적립 예치금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지역 도면 전산화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34억 3,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은 도시환경디자인 기획 관련 한국디자인진흥원 부담금 1억 5,000만원, 시내버스 업체 재정 지원을 위한 주차장사업 적립예치금 일시차입 15억 4,0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6억 3,000만원, 2001년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00억 4,100만원보다 36억 7,200만원이 증액된 537억 1,300만원으로 이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시내버스 재정 지원 등 사업관련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관리 세출예산은 19억 3,100만원으로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과목 변경된 도시계획 폐선 부지 녹지공간조성위원회 자문 보상 및 도시환경디자인 원가계산 수수료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계획폐선부지 녹지공간조성위원회 자문보상비는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되어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 및 그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한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민지원사업비 16억 3,000만원과 시 전역에 대한 도시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용역비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적관리 세출예산은 2억 100만원으로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안내도 제작을 위한 일반 운영비 9,000만원과 2001지적도면전산화사업비 1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중교통관리 세출 예산은 15억 4,000만원으로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경상 보조금 15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사업관련 예산은 국비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한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도시교통 행정이 시민의 편익을 위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바라면서 의정 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주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일반부담금 수입 가운데 도시환경디자인 기획 부담금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1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에 잡혔는데 먼저 이 도시환경디자인이 기획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까지 도시환경을 위한 정비 개선사업은 여러 분야에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화산단을 지정하든지 CI사업이나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있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없었습니다. 차제에 저희가 광주시가 첨단산업 중에서 광산업과 디자인산업도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마침 산업자원부에서 전국디자인시범도시를 지정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업자원부에서 3개 도시를 지정하는데 우리 광주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부분도 수용하면서 앞으로 광주 도시경관 환경개발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고 또 시범지구를 설정해서 구체적인 개발 계획, 또는 조례 개정, 이런 지침을 마련하려는 계획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산자부가 최근에 광주를 디자인시범도시로 지정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1억 5,000만원 부담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이 업무를 통괄하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자원부 돈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는 곳이 산자부 산하 기관입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산하 기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임을 해서 그쪽과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왜냐하면 디자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적으로 소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 기술적인 지원입니다마는 ―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이 사업에 끼워넣은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것을 산자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그 말이죠?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가 산자부가 지원해 주는 성격상 지원사업의 일환인 그래서 디자인진흥원에 50% 부담하고 또 시비 50% 부담해서 이 계획을 세워라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산자부 지침을 자료로 주시고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도 이 도시경관 계획이 녹지공간이라든지 가령 도시경관계획을 그 전에 환경녹지국에선가 세운 것으로도 기억이 나고, 부분적으로 도시경관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은 광주 전체에 대한 도시 경관계획이다 그 말이죠?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이 상당히 방대한 규모같은데, 이것이 2002년 말까지 사업 기간입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설계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 말까지 저희가 계획을…….
이 용역을 디자인진흥원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지원을 해주는것이고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용역발주는 따로 할 계획입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예. 따로 할 계획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용역 발주 계획은 아직 안 세우셨고요?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예산 확보 되면 세운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지원?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자기들이 전국에 디자인 전문 용역업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 용역을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고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다면 예산 확보적 측면에서 본다면 펀드 계획인데 그러면 다른 3개 디자인 시범도시로 지정된 지역도 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웁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똑 같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똑같이 디자인진흥원에서 50% 부담하고 해당 도시에서 50% 부담하고? 그런 매칭펀드 방식으로 한다 그 말이죠?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산자부 계획이다, 산자부가 우리 시에 하달한 지침을 주고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발주 계획은 세우시지 않았다?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수립되면 그 수립 계획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일단 지침을 먼저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대중교통과인데 주차장사업 적립 예치금이 15억원인데 이것이 벽지ㆍ오지 노선, 아니면 명령노선, 손실보상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난 우리 시에서도 경영진단 실시 이후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 보실래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지난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정지원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그 내용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2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따라서 용역 완료기간은 내년 2월 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1회 추경에 확보했던 15억 4,000만원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을 받아서 하는데 시내버스 전반적인 재정적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2월 1일인데 저희가 11월 초순이면 중간 보고를 받습니다. 거기에 시내버스 전 노선에 대한 손익, 그런 내용을 어차피 그 결과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보한 15억 4,000만원하고 2회 추경에 확보한 15억 4,000만원, 그러니까 30억 8,000만원을…….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 돈을 지원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제시한 바가 있었고, 지난 6월 26일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용역이 끝나려면 2002년에나 끝나지 않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2002년 2월 1일에 끝납니다. 시내버스 재정적자에 대한 문제점이 대안 모색까지 5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이 2월 1일이고 시내버스 재정적자에 대한 보전을 해주기 위한 것은 과업발주해서 그러니까 11월 초순이면 그 결과가 중간 발표가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문제는 의회에서 제시할 때 도 경영진단을 실시한 이후에 정확한 사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기로 제시했었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억원을 미리 계상을 했어요.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 시비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차장사업 적립예치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을 반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역도 이러한 일이 있으면 더 빨리 용역을 맡겨서 2차 추경에 15억원을 예산 성립 이전에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역은 나중에 나오고 예산은 미리 편성되어 계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금년 연말까지 완료를 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회계과에서 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2개월간 지연이 됐습니다. 당초 계획이 중간 납품을 받아서…….
춘범
이춘범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해 버리려면 예산 심의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집행부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주차장 사업 돈을 준다는 것은 주차장사업을 않겠다는 거에요. 적립금으로 주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새주소사업에 9,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무의미한 사업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지적과장 고해주입니다. 새주소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의 진행은 각 건물이나 도로에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홍보를 하지 않으면 어느 도로명과 건물명을 해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도를 제작, 배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접지식 도면, 한 장으로 볼 수 있는 도면은 현재 발주해서 제작 중에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각 도로명이 기재되고 각 건물 번호가 기재된 책자식 안내도를 제작해서 배포함으로써 시민들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주소를 암기하고 또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해외에 나가보면, 독일이나 이태리 같은 데 가서 보면 규모가 버려지지 않게끔 잘 만드는가 하면 일본같은 데는 접어서 만들어서 보유하는 것이 긴요히 오래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잘 구상해야 될 것이고, 그런가 하면 상세도, 어떻게 보완해서 계획된 것이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이것이 3천분의1로 해서 작은 것은 저희가 접지식으로 제작해서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 있구요. 건물 번호는 등재를 하지 않고 도로명만 개략적으로 기재한 도면이고, 건물 번호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것은 여기에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접지식 있잖아요. 택시기사들이 긴요히 쓸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오래 보관해서 쓸 수 있느냐가 문제이고…….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지도를 들어 보이며) 이것 말씀이시죠?
대영
노대영위원
그렇게 해서 기사들한테 배부할 것 아닙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아니오. 저희가 이것은 대략 도로명만 기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골목이 있는데 골목의 아주 세심한 도로까지는 여기 표시를 못하고 소로급 정도 해서 축척에 관계되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다 못 넣기 때문에 도로명만 부여를 했고, 건물 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그려서 번호를 부여한 책자가 바로 이(책자를 들어 보이며)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만드신 것이 우리 시에서 고안해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를 참고해서 만든 것입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안양시라든가 타 지역에서 만들어 놨던 것을 저희가 참고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런 수첩 정도로 해서 어느 골목, 금방 보고 그 집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크고 얇은 것을 어떻게 보관을 하겠어요?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수첩식으로 지명을 적은 것에 대해서 어느 도로로 가자 했을 때, 유럽이나 이런 지역은 상당 기간 동안에 많이 익혀진 도로이기 때문에 수첩에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무슨 길 어디로 가자 하면 금방 찾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사업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도면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현재 주소처럼 지적 주소에 의한다면 이해가 가고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시행하는 새주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건물을 그려 넣고 도로명을 그려 넣어서 홍보하는 것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어쨌든 광주로서는 늦은 감이 있으나 잘 하셔서 오래 쓸 수 있도록, 기사들이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알았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잠깐만요. 이 사업이 우리 시가 68억원을 투입해서 99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건물 번호판과 도로명판 부착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도제작과 동시에 인터넷 서비스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보통신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서비스가 안 된다면 이 사업 자체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정보서비스구축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사업자 선정이 안 되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부에서는 정보통신실에서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알고 계세요?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생활지리 정보를 개발하려고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민간투자사업이 지연되고 협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생활지리정보와 연계해서 개발키로 한 안내프로그램 자체를 이중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이 연기되고 앞으로 확실성이 없고 해서 최근에 저희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그 사업내용을 회신을 받아서 구체적인 안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주소 안내를 하는데는 인터넷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냥 말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또 정부에서는 무엇을 이 관계를 지적해서 내놨냐면 감사원 감사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중복 투자가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한꺼번에 개발해서 보급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개별적인 개발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터넷은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되겠고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되었는데 예산 집행 하다 보면 상부 지시가 개발하지 말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당초 개발했던 업체와 협조요청을 한다든가 해서 일부분 안내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당초에 인터넷 서비스를 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7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터넷서비스 자체를 꼭 권장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생활지리정보라는 프로젝트를 민간 업자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결렬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 새주소 안내를 담당하기로 했어요,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 그랬는데 거기가 결렬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결렬된 사유가 뭐에요?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사업의 주체는 건설국 소관 아닙니까? 전체적인 새주소 부여 사업과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부착 사업이 추진 되면서 함께 인터넷 서비스를 하기로 사업의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부서가 분리되다 보니까 다소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제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서로 협약 단계에서 협약이 파기되고 결렬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 간에 저희가 홍보하는데는 인터넷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절충이 있구요. 또 당초에 개발프로그램을 계약했던 업체하고도, 사실은 이것은 전혀 거기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죠. 그러나 이 사업 자체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도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을 충분히 세워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그 일을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 방법을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인터넷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사업이라든지 비 예산사업으로라도, 저희가 업체와 협의해서라도 인터넷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사업이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서 업자 선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당초 이 사업의 목적에 다소 차질이 있고, 그 동안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주민들간에 행정정보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요인이 있다 해서 이 사업은 어떻든 하루속히 정보망 구축을 해서 서비스가 진행되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 자체가 이원화되어 버리니까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주체가 도시교통국에서 계속 추진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애당초 안내프로그램을 저희가 한다고 해서 동시에 같이 개발해 버렸으면 되는데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개발하니까 어차피 광주시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개발과 동시에 저희 새주소 안내프로그램도 거기에 같이 끼워 넣으면 이중 투자가 되지 않고 효과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당초에 협약이 그렇게 되었던 것인데…….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그동안 업자 선정 과정에서 결렬된 사유를 자료로 받아 봤거든요. 상당히 의견이 분분해서 협상이 결렬되었는데 이것이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이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에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추진과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면 이것을 시정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의회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지난번 회의 때도 이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만 이런 사업에 차질이 없겠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나 업무 추진하는 부서에 이것이 이원화되지 않도록 일원화 시켜라, 그래야 이 사업을 빨리 완수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의회 의견으로 개선방안으로 요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혀 이야기를 않고 계시다가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사업이 그래요. 주무부서에서 이 사업의 완결을 위해서는 어느 것이 효과가 있고 효율성을 갖겠는가하는 것을 판단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이 새주소 명판 부착은 도시교통국, 정보망 서비스는 정보통신담당관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 있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점 발견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정보망서비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차제에 드리니까 어떻든 서로 부서는 다르더라도 협력해서 하루속히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주소부여 안내 지도 제작이 지난번에도 3만매인가 했죠? 그것은 접지식이고 이번에 1만 5천개 한 것은 책자식이고, 책자가 너무 큰 것 아니에요?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저도 역시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체가 가지고 다니기에는……. (수첩을 들어 보이며) 이 정도 되면 좋죠. 그런데 이 정도에 광주시 전체를 소개하다 보면 너무 많은 장 수에 축척이, 다른 데는 3천분의 1로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척 비율에 따라서 그 양이 많고 적고 한데 최소한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축척으로 한다면 이 책자가 크고 양도 조금 더 많습니다. 여기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좁은 지역을 3천분의1로 해도 이 정도인데 저희는 501㎢의 면적을 5천분의1로 한다 하더라도 이 책자 두께가 이것보다는 더 나옵니다. 그래야만 도로 명칭도 나오고 건물 번호도 나오고 최소한 적게 한다 해도 이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도 이 책자 크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1만 5천부를 만드는데 어떻게 배부할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책자식은 우선 필요로 하는 부서를 원칙적으로 제일 먼저 관공서, 통반장이라든가 필요로 하는 부서부터 먼저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앞으로 월드컵을 대비하고 우리 광주시민도, 우리부터도 풍암지구를 가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시민들도 몰라요. 그러한 것들이 세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제작해서 시민들 가가호호 하나씩 가게 할 수가 없는지, 우리가 그곳을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풍암지구가 개발되었는데 어디로 가야 나주로 잘 빠져 나가는지 잘 몰라요. 그런 것을 보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책자를 만들려면 우선 수치 지도를 만들어서 필름을 만듭니다, 수치 지도 제작 업체에서. 그 다음에 인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책자를 만듭니다마는, 저희가 필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수시 예산을 세워서 그때 그때 필요량을 판단해서 앞으로 계속 배부할 계획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첫째는 광주시의 관공서, 그리고 통ㆍ반장, 이런 사람들이 1만 5천부 가지고 되겠어요?
영주
손영주도시계획과장
부족합니다. 예산형편상 금번에는 이렇게 하고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고 또 구청에서도 예산이 서게 된다면 필름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가서 인쇄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만 5천부 가지고는 관공서나 주요기관 배부한다 하더라도 절대 양이 부족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앞으로는 찔끔찔끔 그러한 사업을 하지 말고 한꺼번에 제작을 해서…….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름을 제작해서 놔두면 물론 필요한 것은 추가로 예산도 세우겠지만 이런 노력을 내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사은상품 식으로 필름 도면을 빌려 주면서 거기에서 찍어서 사은상품으로 하는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시민들한테 다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책자를 보고 호감을 갖도록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묻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가 있거든요. 16억 3,000만원이 있는데, 국비에요. 자치단체보조인데, 어디어디 나갑니까? 아, 위치 나와 있구나. 두 개소인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으로 동구 화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이고, 북구는 망월 3거리에서 4수원지, 광산구는 삼도 오은마을에 확보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세 군데? 그러면 이것은 구비하고 국비하고 합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됐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처럼 이번 2차 추경에 계상된 15억 4,000만원의 예산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아직 국비가 내시만 되었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시비로 지원하고 나중에 국비를 보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따로 우리 시가 일반회계에서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사업비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사업 적립 예치금을 가지고 그 중 일부를 이쪽에 세운다는 그런 계획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장은 15억 4,000만원을 예치금을 가지고 이렇게 차입을 했는데 그러면 주차장사업은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현재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차장 설립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정
박선정위원
총 얼마나 적립되어 있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저희가 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120억원을 목표액으로 해서 현재 112억 9,000만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112억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5억 4,000만원을 차입하는 거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 돈은 내년까지 해서 지하철 개통식에 맞추어서 환승 주차장으로 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 차입을 했습니다마는, 당장 소요되는 돈은 아닙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당장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까지 120억원이 적립되면 이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목표액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15억원이 빠져 나가면 100억원도 적립되어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표가 2002년 1월에 국비가 계상되면 현재 지원하기는 1월 말경에 바로…….
선정
박선정위원
국비가 들어오면 주차장적립 예치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1월로 보고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1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내년 1회 추경 때나?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본래 이 주차장 사업에 차질이 없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적자 노선이 시내버스 업체가 주장한 대로 자기들은 전 노선 중 몇%가 적자 노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아직까지는 지난해 버스요금 인상에 맞추어서 검증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전체 93개 노선 중에서 10개 노선을 제외한 83개 노선을 비수익 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전체 93개 노선 가운데 거의 80～90% 이상을 적자노선, 이른바 비수익 노선으로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과연 이러한 노선이 비수익 노선인가를 이번에 정확한 실태조사 용역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아직 용역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지적이에요. 그런데 중간 보고회를 언제 하신다구요?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총 용역 기간은 내년 2월 1일입니다마는, 첫 시작해서 과업수행자가 정해져서 약속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적자 노선, 비수익 노선을 파악하는데 기간이 얼마겠느냐 하니까 2개월 동안 기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중순경이면 중간 납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11월 중순에 중간 납품을 받으면 그 중간 용역결과에 근거해서 지원하겠다 그런 계획이십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과업 발주 시기가 9월이었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9월에 발주했는데 2개월 후인 다음달 중순이면 중간결과가 나오니까 그 결과에 근거해서 재정지원을 해주겠다. 그럼 그 2개월 동안 93개 전 노선에 대한 적자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아무튼 이번에 우리 시에서 적자 노선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버스회사의 주장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적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노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버스회사에 대한 경영실태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회사에 대한 경영 실태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회사가 근본적으로 경영의 악화나 그러한 노선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 그 결과가 나타나면 그때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11월 중순경에 중간 결과가 나온다면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에 대해서 잡음이 많은 것을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 동안 투명하지 못했고 객관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잡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잡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투명하게 결과에 근거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11월 중순경에 어떤 식으로 중간보고회를 갖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저희들 중간 보고회도 갖고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중간 보고회를 가질 때 우리 의회에도 연락을 하셔서 의원들도 용역보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모두 인식을 같이 해야 하고 그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버스회사에 3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금년 1월에 전국버스조합연합회에서 시내버스 경영난에 따른 비수익 노선 30% 감축을 결의하고 연합회에서 버스 공공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요구했기 때문에 전국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 시에 이 문제가 쟁점 사항으로 되어서 정부에서는 시내버스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 됐죠?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렇다면 명년에도 30억원이란 금액을 지원할 것입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지금 이렇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과정은 금년 4월 27일에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가 버스회사가 어려우니까 30% 감축하겠다 해서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시 규모로는 30억 8,00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내년이 문제인데 건교부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에서 30억 8,000만원은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분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만약 금년 비율로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면 약 45억원에서 50억원, 그런 금액인데 내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경제 관련 기획예산처 등과 상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예산을 못 세우고 마지막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부활한다고 하는데 이유야 어쨌든 정부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내년도 예산에 하려고 정부에서도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요금인상 결과 때 83개 노선에서 73개 노선이 비수익 노선으로 됐는데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됐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대책 강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내버스 회사가 지금도 어려우니까 시내버스 100대 정도 감차를 한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극구 만류를 하는 것이 현재 용역이 진행중인데 시민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용역 결과에 따르자, 최종적으로 이번 용역이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익노선의 이득금을 비수익 노선에 충당하고는 그러고도 부족한 노선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가 되었든 자치단체가 되었든 간에 보전을 해주어야 버스가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버스가 움직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앙에 하는 것도 국비 지원을 하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지방비에서도 50% 부담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지원을 해주어야지, 예산지원이 안 되면 금년 4월 27일과 마찬가지 상황이 내년에 1, 2월이면 바로 도래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중앙에 내년에도 국비예산을 세워주도록 건의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시책 보고를 할 때도 중앙 예산과 상관없이 우리 지방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이 안 세워지니까 시비 예산도 확보가 안 되면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산 부서와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어떻게 보면 보조금 지급할 것 같으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지급 안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지…….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물론 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해결책이고 저희가 5개월이나 장기간을 주고 하는 것은 시내버스 재정 적자의 원인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생각한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단순하게는 우선 30억 8,000만원 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마련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시내버스 회사 경영실태 분석 전체를 투명하게 해부해서 이 경영 적자가 어디서부터 도래했는가. 앞에 위원님들도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공동배차제, 단독 노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개선 대책을 용역 결과에서 개선안을 제시를 받아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아무튼 시내버스업계의 재정 지원은 모든 시민이 업체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에 따른 부담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그때 그때의 미봉책 대신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11시 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11시 18분
11시 1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11시 20분
이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월산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세입 84억원과 세출 95억 3,09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2억원과 월드컵 경기장주변도로개설 사업비 국고보조금 82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4,397만 2천원과 사업예산 94억 6,0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부족액 4,397만 2천원이며, 사업예산은 월드컵 경기장 주변도로 개설사업비 52억원, 비엔날레행사장 주변도로개설사업비 15억 2,700만원, 송정역에서 국도 13호선 간 도로 개설 토지보상비 10억원, 금호지구～서광주역 간 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 학운IC 진출입로 확장 공사비 4억 3,700만원, 기존도로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따른 시설비 6억 5,000만원, 문흥동 대주아파트 주변 방음벽 설치시설비 1억원, 청사건물 유지 보수에 따른 시설비 등 3,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 드린 예산은 완벽한 도로 유지 관리와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시설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제한된 재원의 한도 내에서 계상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오월산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200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이광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주변도로개설사업을 보니까 이번에 국고보조금이 82억원이 들어 왔는데 사업비는 52억원이 반영되었어요. 82억원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었는데 사업비가 52억원이 반영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정부에서 “일을 완전히 끝내려면 국고보조가 얼마나 필요하냐” 해서 “82억원이 필요하다” 해서 82억원을 받아 왔는데, 이번에 공사하는 구간은 제1순환도로 신우아파트 앞에서 극락천까지는 지금 돈이 와도 용지 매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돈은 내년에 세우기로 하고 여기에 우선 극락천부터 터널까지 들어가는 52억원 사업비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교량사업이나 기타 사업에 투자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30억원은 월드컵경기장이 아닌 다른 사업 명목으로 쓴다 그 말이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국비가 월드컵 경기장 주변도로 개설사업비로 들어온 국비인데 다른 사업으로 쓸 수가 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니오? 목이 서로 다른데 전용해서 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당초에 82억원을 가져와서 52억원만 쓰고 30억원을 다른 사업비로 돌린 것은 사실입니다. 국비 82억원을 맞춘 것은 1회 추경 때 세웠던 양여금 30억원을 돌려서 다른 사업비로 맞춘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82억원이 들어와서 52억원만 집행하고 30억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월시킨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비로 썼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업비에 들어 간 예산이 30억원을 다 쪼개서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예산회계법상 맞는 이야기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전용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으로 전용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30억원이 월드컵 경기장 주변도로개설사업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방금 본부장 답변은 월드컵 경기장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썼다고 했잖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법적으로 그 돈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냐 하는 이야기는 쓸 수 있다고 저는 들었고,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30억 원이 양여금 1회 추경에 서 있는 돈을 다른 사업비로 맞추고 그 돈을 여기에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정
박선정위원
양여금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라니까요. 1회 추경에 양여금 30억원이라면 110억원이 들어 왔다는 이야기인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러니까 그 30억원을 빼서 다른 사업에 돌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좋아요. 그러면 금년에 국비가 총 얼마가 들어온 것입니까? 양여금 포함해서 82억원이란 말인가요?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양여금 빼고 82억원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양여금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시설과장 유병남입니다. 당초에 월드컵도로 개설공사비에 양여금이 포함되어 서 있었는데 양여금 30억원을 일반 도로 공사로 돌리고 당초에 30억원을 국비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52억원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82억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는 52억원만 편성되었는데 당초예산 30억원을 양여금을 국비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여금을 빼서 다른 사업으로 돌린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양여금들어온 것도 월드컵 경기장사업으로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월드컵 경기장으로 들어 온 것이 아니고 양여금은 도로로 들어와 있거든요. 도로에서 월드컵 경기장도 하고 이리로도 하고……. 25m이상 도로에 배정되어 있는데 월드컵 도로는 양여금사업으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당초에 30억원 들어 온 1차 추경에 반영된 양여금은 월드컵사업비로 들어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아닙니다. 전체로 들어 온 것입니다. 도로사업비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것을 월드컵으로 돌렸다 그 말입니까?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월드컵 사업비가 양여금이었어요, 당초예산이.
선정
박선정위원
명쾌하지가 못해서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아무튼 월드컵 경기장 주변도로 개설사업비로 양여금이 됐든지 국고보조금이 됐든지 국비가 들어 온 것이 총 112억원 아닙니까?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82억원입니다. 양여금까지 합치면 112억원이 아니고…….
선정
박선정위원
아까 양여금까지 하면 112억원이라고 해 놓고 또……. 왜 답변이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까?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총 예산이 금년 추경까지 하면 212억원이 섰거든요, 월드컵 도로에. 그러면 거기에서 국비 82억원이고 양여금, 시비 합쳐서 129억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82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국비가 없이 양여금으로 서 있었는데 82억원을 다 투자할 수 없으니까 52억원만 쓰고 당초에 30억원을 국비로 돌리고 30억원을 빼 가지고 양여금으로 이름만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 82억원 국고보조가 들어 와서 실제로는 52억원만 반영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0억원이 반영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30억원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30억원은 당초 예산 선 것을 국비로 환원을 해 버리고 월드컵에 당초에 선 예산 30억원을 가지고…….
선정
박선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52억원은 월드컵 경기장 주변도로개설사업비로 보상비, 공사비로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30억원은 반영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이 30억원은 어떻게 썼어요?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30억원은 기타 공사비, 송정 국도 13호선에 쓰고…….
선정
박선정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양여금으로 들어간 것이 그 30억원입니까?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비엔날레 행사장 주변도로개설 사업, 송정역 국도13호선 도로개설사업, 금호지구 도로개설사업.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예. 그리로 다 찢어 나눈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30억원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양여금을?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렇게 나누어도 예산회계법상 하자가 없다고…….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양여금은 상관없어요. 그것만 돌렸기 때문에 이름만 바꾸었기 때문에.
선정
박선정위원
없다는 것을 확인 하셨어요?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이 양여금은 지난 1회 추경때 들어온…….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1회 추경 때 들어 온 것이 당초에 본예산에 들어 왔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1회 추경이 아니라 당초에?아까 본부장님 답변을 잘못 하셨네요. 본예산 때 들어 온 30억원 양여금을 그 당시에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도로에 썼단 말입니까?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양여금을 가지고 그 당시 월드컵 경기장을 썼던 것을 이번에 들어 온 30억원을 다시 본래의 양여금 사업으로 다른 도로개설사업으로 돌렸다?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다른 것으로 돌려주면서 월드컵으로 82억원으로 맞춘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 집행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회계부서에 확인했어요?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확실합니까?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예. 확실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다면 월드컵 경기장으로 들어 온 국비는 총 82억원이라는 말입니까?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112억원이 아니라 월드컵 경기장과 관련해서 들어온 국고지원사업비는 총 82억원이 맞다는 이야기죠?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앞으로 남은 것이 95억원이 남았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남은 것이 95억원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까지 인데 95억원이 내년까지 확보가 되겠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월드컵경기를 치르는데는 95억원 구간은 신우아파트에서 극락천까지 하고, 또 경기장 뒤편이 있습니다. 경기하고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시비 확보를 해서 경기가 끝난 후에라도 완료하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95억원은 시비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시비하고 양여금하고 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고는 더 이상 안 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국고는 82억원으로 끝났고 앞으로 사업비 95억원은 시비하고 양여금사업이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결국 시비를 확보해야 되겠네요? 그것이 남았네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구간은 월드컵 경기를 치루는데는 관련이 없는 도로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관련은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관련은 있는데 물론 도로개설이 되면 교통 소통하는데는 편리하겠죠? 그렇지만 크게 지장은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지금 예산이 세워진다고 해도 용지 매입을 하려고 하면 그 용지 매입을 해서 내년 월드컵 전까지는 완료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뒤로 미뤄놨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확보된 52억원이 거의 보상비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이제 월드컵 경기장주변도로개설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보상은 다 끝나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월드컵 경기장에 필요한 도로는 아까 그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최소한의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 끝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표현이 그러는데 최소한의 경기를 치르는데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보상은 다 끝나냐 그 말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공사까지 끝납니다.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보상이 끝나는 곳은 여기까지는 공사를 하고 있고, 극락천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극락천 3거리까지는 최소한 연결을 해주어야 교통순환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보상이 끝나는 것이 극락천까지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전체를 못하고 중간 정도까지만, 여기는 못하고 극락천까지라도 연결 해주자 해서 보상비가 들고, 여기에 대한 공사비가 14억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년 예산에 세워도 우선 보상이 안 돼서 일을 못하니까 내년 예산에 별도로 세워주는 것으로…….
선정
박선정위원
하자가 없어요?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럴 바에는 양여금사업을 지연시키더라도 이것이 시급하면 이것을 먼저 하는 것이…….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지금 공사는 보상이 안 돼서 사업비가 서더라도 금년에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시한이 10월 하순부터 사업비가 서게 된다면 2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2개월에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내년에 결국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내년에 최소한 15억원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것이 시비 15억원입니까?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14억원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14억원이 확보되면 그 부분까지 보상이 끝난단 말이죠?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여기까지는 공사가 끝납니다, 극락천까지.
선정
박선정위원
14억원이 보상비 아닙니까?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보상은 금년에 끝나는데 공사비가…….
선정
박선정위원
공사비가 14억원이 남았다?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월드컵 경기장주변도로 관련해서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사업을 기왕에 수행하면서 우리 시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늘려서 이 사업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 국고보조금 내시되어 있는 액 중에서는 전액이 확보된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월드컵 경기장 주변사업은 이 기회에 전체가 착공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빠진 부분도 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두 군데가 빠져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왜 빠졌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빠졌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시비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시비가. 국비는 더 이상 타올 것이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왜 타올 수가 없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기왕 월드컵 경기장 주변도로를 개설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국고보조금을 더 받아올 것인가를 연구해서 이 사업 자체를 원리원칙대로 해서 이 사업은 월드컵 경기와는 관련이 없으니까 이것은 미루고 우선 필요한 사업부터 먼저 하자 하는 이러한 착실한 생각으로는 국고보조금을 타오기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우리 시가 벌여야 합니다. 벌여서 국고보조금을 한푼이라도 더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착안을 잘못한 겁니다. 전체 사업을 벌여야 한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정부에다가 우리 광주시가 월드컵 경기장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어렵다, 이렇게 떼를 써서라도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해야지, 이 기회에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완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지 이 사업은 월드컵 경기장과 관련이 없으니까 정부에 거론도 안 해 버렸구만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당초에 정부 방침이 진입도로는 시에서 하고 경기장만 보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 말 들어 보세요. 이것을 진입도로 찾고 출구 찾고 하면 국고보조 못 타 온다니까요. 지금 평동 진입도로 공사를 어떻게 한지 압니까? 엄밀히 분석하면 평동진입로 공사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국고보조금을 타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기왕 이 사업은 그렇게 정부에 보고가 되었다면 하나마나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어떻게 하든가 정부의 돈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월드컵 경기장 끝난 이후에 또 다른 두 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그 내에 들어 있는데 총괄발주는 다 했습니다. 발주는 했는데 돈에 따라서 부분발주를 하다 보니까 두 군데가 남아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꺼번에 발주는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번에 우리는 평동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우리 시에 좋은 교훈을 얻었어요. 그러한 사업을 모델케이스로 삼아서 앞으로는 국고보조금을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설명조사자료 네 번째를 보면 도로굴착 복구비로 1억 9,8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원인자가 복구비를 내고 땅을 굴착한 다음에 그 시설은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내는 돈은 아닙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내야 되겠구만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원인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교통체증은 물론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민원이 빈번한 곳 아니겠어요? 이 사업은. 보고자료 설명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23개소의 도로를 굴착할 모양인데 이 굴착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이번에 5개 기관에서 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해양도시가스, 한전, 한국통신하고 하나로통신하고 텔레콤에서 하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파이프를 묻는 겁니다. 그 파이프를 묻고 나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시민의 불편이 많다고 했습니다마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 판 구간은 그날 되메우기를 해서 어느 정도 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매일 매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로 신설된 포장도로는 3년 이상 경과가 되어야 굴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었는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굴착복구 허가는 구청 소관이고 굴착을 해라 하는 기본지침은 건설국에서 합니다. 다만 저희는 그때 가서 여기는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3년 이상 된 구간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보면 한전이나 SK,해양도시가스, 이런 회사에서 도로를 금방 파고 도로를 빨리 복구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많은 교통의 불편을 주는데 어떤 조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언제까지 마무리 지어라 하는데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기간은 선정해줍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주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 곳이 많던데? 민원도 많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주위에도 금방 파고 또 며칠 있으면 또 파서 시간이 가고 해서 교통 혼잡을 주는데 기간을 해서 금방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하고 있는 구간은 위원님이 있으시다 하니까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앞으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곳은 거의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20m이하 도로, 그것이 그렇게 말이 있지, 간선 도로는 그렇게 지체 할 수가 없고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오늘 자르면 바로 그날 따라가서 거기까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만일 그것을 놔두었다가 사람이 빠지거나 차가 빠지면 구상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그 날 한 것은 그 날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제도를 표지판에 쓰든지 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주어야지 많은 시간이 가서 시민들 불편, 많은 신고대상이 되고 그것을 시정하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현장 방문해서 확인했던 용봉천 복개 사업이 현재 완공이 되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완공을 했습니다. 해서 지난 29일날 아침 9시부터 개통을 했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사업비가 7,900만원 올라온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 7,900만원은 일곡로 하천이 복개되어 있습니다. 하천 내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구멍을 뚫고 내려갈 수 있는 조치를 한 다음에 내부를 샅샅이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환기구 설치…….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돈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가스 분출하는데 작용하는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단 말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그 전에 폭파 위험 제기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7,900만원이란 말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환기통 만들고 그 안을 점검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것이 7,900만원이나 들어요. 일단 이 사업계획서를 이번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복개도로에서 그러한 가스 분출로 인한 사고가 항상 상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용봉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에 환기구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양동 복개도로는 어떻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양동복개도로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번에 양동을 보수하고자 1억 9,800만원 올라온 어디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상가 바로 앞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번에 산출이 앞으로 이것하고도 7억원이 더 추후에 소요될 예산이 남아있는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상판이 아주 넓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기간을 내년 말까지 잡아 놓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찔끔찔끔해 가지고 언제 끝내겠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은 세우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7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기로 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마지막으로 문흥동 대주아파트 주변 방음벽 설치, 이 1억원은 뭡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문흥동 대주아파트 부근이 고속도로 바로 옆입니다. 거기에서 소음이 아주 심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무슨 사업비에요? 기 5,000만원 투자했구만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돈을 가지고 우선 총괄 발주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를 해두고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 그 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기초조사 설계비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먼저 하겠다 그 말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콘크리트 기초공사? 1억원밖에 소요 안 돼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정도면 됩니다. 발주는 총괄로 하려고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기초공사를 하고 나서?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위에 판 설치는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다 안 서면 그 이태까지 가도록…….
선정
박선정위원
원래 방음벽 설치는 이렇게 발주합니까? 기초공사를 따로 하고 판 세우는 것은 따로 발주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원래 같이 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발주는 총괄로 하되 우선 금년 부분 1억원은 기초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총괄 발주를 하는데 이번에 세운 1억원은 기초 공사 부분만 한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11시 5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12시 01분
12시 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월드컵경기장주변도로짚봉산터널연장요구청원의 건(박선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12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월드컵 경기장주변도로짚봉산터널연장요구청원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0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4월 19일)에 상정하여 계곡부 터널 설치 가능여부 등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추후 토목 전문가와 환경운동연합회 간부, 건설관리본부 관계관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하였고, 제104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6월 18일)에 상정하여 터널 건설 문제, 재정적 문제가 청원인과 건설관리본부 서로의 차이가 크고 제반 사항의 중요성을 감안, 심도 있게 파악한 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계류하였으며, 제1차 심사기간을 9월 6일까지 연장하고 제2차 연장 요구는 10월 2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 건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2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난번 짚봉산터널연장요구청원 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참고로 입회시켜서 심의했던 내용인데 당시에 건설관리본부의 의견은 터널 시설이 불가능하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원 주민대표들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또 저도 중재안으로 제3의 기관에 짚봉산 터널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거기에 답변을 듣고 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난 이후에 결정하자, 그렇게 의견을 내가지고 지금까지 이 청원 심사가 계류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대한토목학회에, 대한토목학회는 우리나라 토목의 제일 가는 기술자만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정식으로 ― 전화로 물어본 것이 아니고 ― 계약해서 의뢰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러한 터널을 연장한 것은 불합리하다 하는 결론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계약을 해서 300만원의 돈을 줘서 결과보고서를 받았고, 따라서 저희가 서울, 부산, 대구 등 여러 군데를 직원들이 나누어서 가 보았습니다. 시가지 도로에 저런 형태가 있는 곳에 터널 연장을 해준 곳이 있는가, 해서 보았는데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터널시설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인식이 되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다른 분들은 다 인식을 하는데 청원자만은, 지금은 조용합니다마는, 여기 청원 올 때까지는 여러 가지로 말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조용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인식이 되었단 말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틀림없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이 청원 건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방금 그러한 내용을 대한토목학회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아서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안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예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의견을 정식으로 동의안으로 제가 제의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이 청원 소개의원이기 때문에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한토목학회로부터 짚봉산터널연장 시행과 관련한 자문의견이 건설관리본부와 의회에 제출되어서 가장 크게는 공사비가 과다 추가 소요된다는 예산상의 이유, 그리고 배수처리의 어려움, 그러한 시공상의 이유를 들어서 터널 길이를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이 청원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동의안건을 냈어요.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동의에 찬성하면서 다만 대한건설학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본 도로 개통 시에 소음, 분진, 매연, 진동, 그리고 사생활 침해 등의 주민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차량 통행 후에 주민들에게 돌아갈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의견서에 적시하고 있어요. “토사 둔덕을 설치해서 소음, 분진이 저감 되도록 해야 되겠고, 차량 소음이 환경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음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아파트 저층의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거 차단용 차폐수목과 화분대를 설치해서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개착터널 복개지역은 녹생토와 잔디를 조성하고 수목을 식재해서 녹화함으로써 주변환경을 감안한 환경 친화적인 도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대한토목학회가 제시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거기 나온 내용대로 전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은 문봉배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문봉배하고 이야기가 된 다음에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연장을 제외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상호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에 보고도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주민협의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주민대표들과의 협의 아니겠어요? 지금 문봉배씨가 단독으로 대표로 되어 있습니까? 다른 분은 없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단독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문봉배씨와 사전에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주민들과 협의가 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의회에서만 이번에 끝나면 그 분들이 우리한테 협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아파트별로 한양아파트나 몇 개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별로 주민대표자 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부녀회도 있으니까 그 분들에게 충분히 방금 이와 같은 소음, 분진, 매연 진동, 사생활침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설관리본부에서 이러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납득할 수 있게끔 주민들을 설득하고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문봉배 씨가 대화에 응하지 않으니까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이번 청원 건에 대해서 매듭이 지어지면 바로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서 방금 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신이섭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신의섭 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청원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으로부터 월드컵경기장주변도로개설짚봉산터널연장요구청원건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12시 13분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오,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난 번 우리가 위원회 의견으로 대한토목학회 답변을 들어서 그 문제의 해답을 받고 난 이후에 전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들어서 하기로 했는데 그 답변이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터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동의안을 낸 것이에요.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낸 것이 아니에요.
선정
박선정위원
예산상의 문제는 대한 토목 학회의 의견 중에 들어 있으니까 대한토목학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서…….
후진
김후진위원장
청원의 취지에 대한 토목학회의 결과와 예산상 사정 등으로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청원 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