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 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5ㆍ18지원협력관실,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5ㆍ18지원협력관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5ㆍ18지원협력관실 제2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만, 5ㆍ18 보상 행불자 재심신청 현지조사비 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떻습니까? 행불자들에 대한 현지조사는 보다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서 삭감을 시켜서 운영수당으로 목을 변경한 사유가 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중간에 재심신청과 관련해서 현지조사를 1차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들이 옛날에 공무원들이 조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 요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전부 받아들여서 그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계서류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면 재조사보다는 보완조사 이 부분이 주된 내용이어서 당초 계획보다는 여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를 일부 삭감해서 대신에 청문식 심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심사시간이 오래 걸려서, 1회에 4명씩 심사하다보니, 심사횟수가 증 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수당을 추가로 반영했구요. 박옥재 위원이 10월 11일자로 사퇴를 했습니다만, 이 분이 서울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관외여비 실비보상비로 그 동안에 참석했던 수당을 지급코자 일부 반영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재심 현지조사를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서류심사로 한다고 하지만 그 동안 서류 심사해 놓은, 공무원들 심사 자체를, 현재 5ㆍ18행불자 18분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28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회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총 505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9억 9,800만원보다 5억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비엔날레 서울사무소 사무실과 중외공원 증기기관차의 매각 수입 1억 600만원, 구동체육관 개ㆍ보수 관련 신세계 농구단의 기부금 1억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신창동 유적 토지매입비 2억원, 문화재 안내판 개선정비 사업비 6,000만원,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비 2,500만원, 청소년 미혼모쉼터 운영비 1,4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정예산 중 비엔날레 서울사무소 임대료 8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157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25억 3,300만원보다 31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예산은 총 128억 9,700만원으로 11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제9회 광주국악대전 전국경연대회 기정예산 6,000만원이 8,000만원으로 2,000만원, 신창동유적지 토지매입비 기정예산 13억 9,500만원이 16억 8,100만원으로 2억 8,600만원, 북구 문화상품 전시ㆍ판매공간조성 사업비 기정예산 1억원이 2억 1,000만원으로 1억 1,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에 5,000만원, 문화재 안내판 개선 정비에 1억 2,000만원, 서구 국악 전수관ㆍ박물관 건립에 4억원, 남구 고싸움놀이 전수관 공원화 사업에 1억원 등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 예산은 총 82억 5,500만원으로 13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청 육상 팀 우수선수 확보를 위한 장려금으로 기정예산 5,000만원이 8,000만원으로 3,000만원, 시체육회 우수선수ㆍ대표선수 육성 싸이클 등 경기단체 육성, 전국체전 참가 등을 위해 기정예산 12억 5,000만원이 15억원으로 2억 5,000만원, 광산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 기정예산 5억 6,300만원이 7억 6,300만원으로 2억원, 광산구 빛고을 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 기정예산 2억원이 5억원으로 3억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고, 구동체육관 보수에 2억원, 염주체육관 오수 관로 설치, 직장운동 경기부 핸드볼 팀 숙소 보수 등에 2억 9,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관리 예산은 총 42억 2,200만원으로 2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광주관광 홈페이지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기정예산 2,500만원이 7,500만원으로 5,000만원,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조성사업으로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 기정예산 10억 7,600만원이 12억 7,600만원으로 2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월드컵추진기획단 운영 예산은 기정예산 425억 5,000만원으로 월드컵경기장 개장기념 고싸움놀이 공연, 광주시민달리기 대회 사업비 5,700만원을 감액하여, 개장기념행사 관련 음향기기 임차료, 컴퓨터 등 비품 구입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은 총 79억 5,600만원으로 5,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음향실 접지 보강에 2,000만원, 변전실 전력케이블 및 옥외 소화전 배관 교체에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 운영 예산은 총 27억 8,800만원으로 7,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제 현대미술전 외국작가 초빙 여비 기정예산 2,000만원이 2,400만원으로 400만원, 야외공연장 천장 지붕 등 시설 정비 기정예산 4,000만원이 6,000만원으로 2,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고, 중외공원 내 수중모터 및 전력선 보수에 1,000만원, 하정웅, 오지호, 허백련 초상화 및 약력 소개판 제작에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운영 예산은 총 12억 2,800만원으로 2,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충효동 분청사기 전시실 홍보물 등 일반운영비 6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기정예산 2,000만원이 4,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 예산은 총 17억 5,400만원으로 3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야구장 화장실 개ㆍ보수에 1억 5,100만원, 야구장 스탠드바닥 방수 및 도색 등에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예산은 기정예산 30억 1,800만원으로 전력제어시스템 예산 1억원을 당초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제작된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사항으로 자산취득비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은 제한된 재원의 한도내에서 꼭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신창동 유적지 복원 토지매입비가 2억원이 증액되어서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동 유적지는 국가 사적입니다. 매입 예상 사유지가 총 175필지에 13만 5,826㎡를 매입해야 합니다만, 지금까지 2만 5,736㎡를 매입했습니다. 국비 70%, 시비 30% 확보해야할 사적지입니다. 앞으로 13만 5,000㎡를 매입하는데는 상당한 년 수가 소요될 사항이어서 문화재청에서 추가로 이번에 지원을…….

2억원이 국비입니까?

예.

전액 국비입니까?

예. 그리고 시비를 30% 부담해야합니다.

2억에 대한 30%를 시비 부담하셔야 된단 말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2억원이 국비고요. 이에 대한 시비 30% 6,000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2억원 내에 시비 30%가 들어 있습니까?

국비가 2억원이기 때문에 시비 30%를 한다면 8,571만 4천원을 확보해야하고 총 2억 8,571만 4천원이 이번에 예산계상이…….

만약에 그 예산이 계상 되어서 토지매입하면 전체 매입대상 토지의 몇% 정도를 완료하는 것입니까?

20%정도 되겠습니다.

신창동 유적지 발굴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92년도에 지정되어서 95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언제까지 완료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국비가 얼마만큼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확정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정으로는 2010년까지 계획 잡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는 중요한 신창동 유적지, 구석기 유물까지 출토된 것이지요?

예.

광주에 중요한 문화유산이 가뜩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문화유산이 발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입하는데만 앞으로 15년을 소요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지원되었을 때만 시비 충원을 해서 2010년까지 토지 매입하는데만 15년 걸려서 토지 매입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0년까지 토지매입이 계속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이 그 안에 완료된다면 다시 발굴 작업, 발굴해서 나온 유적에 대해서 박물관 건립 등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면서 시비 투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 예산을 편성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토지매입하고 발굴하는 작업을 완료해서 우리 지역 내지는 전국적으로 문화관광상품으로 홍보할 수 있는,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빠른 방침을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예산심의니까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국악 전수관ㆍ박물관 건립이 4억원이 잡혀 있는데 사항설명을 보면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45억 1,400만원이고 이미 41억 1,4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4억원이 시비만 미확보 되어서 추경에 4억원을 요청 하셨는데 지금 광주시에서 국악과 관련된 큰 행사들이 있지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큰 행사는 임방울 국악제, 광주국악대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악 전수관이나 박물관은 순수하게 박물관 형태로만 그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각종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시설은 국악 관련한 박물관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전수관까지 같이 되기 때문에 간이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까지 건립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연장도 마련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51페이지에 보시면, 빛고을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해서 3억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들어와 있는데, 전체 사업이 106억 3,500만원이지요? 여기에서 체육기금이 37억 5,000만원, 저한테 자료가 들어 와 있는 것이 광주시하고 문화관광국 자료가 틀립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 여기에 보면 빛고을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에 시비가 5억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체육기금이 37억 5,000만원, 시비가 5억, 구비가 63억 8,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국에서 제시한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보면 체육기금은 같습니다. 37억 5,000만원. 그런데 시비가 15억원이 증되어서 20억원으로 되어 있고, 구비는 15억원이 삭감된 48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상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에 나온 데이터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국 자료는 제가 못 받아서 확인을 못했구요.

시비가 얼마입니까? 5억원이 맞습니까? 20억원이 맞습니까?

시비는 20억원 중에 2억원이 서있고 이번에 추가로 3억원을 더 올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확보되면 금년도 예산이 5억원이 됩니다. 전체 20억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20억원 지원하실 것이에요?

저희가 재정투ㆍ융자 심사시에 시비가 20억원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잘못되었다는 그 말씀이지요?

거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과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문화관광국에서 제시한 자료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에서 만들었을 뿐이지.

예산실에서 만든 자료는…….

예산실에서 임의적으로 만든거에요? 문화관광국에서 받아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제출경위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20억원이 맞습니다.

시비와 구비가 15억원이 왔다 해서 이게 예산심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빛고을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공정률은 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광주시와 사전협의를 마친 뒤에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먼저 사업을 선 시행을 하고 구의 필요에 의해서 시비요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계획 당시부터 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빛고을 올림픽스포츠센터가 어등산에 역사관광거점단지 조성, 거기에 체육시설로 들어가는 것으로 어등산개발계획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성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 자치구에 중복 투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공정이 50%까지 진척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자치구가 사업을 벌여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하는 논리에 따라 가지 마시고 이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자치구 자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명확히 하시란 말입니다.

2000년도 하반기 재정 투ㆍ용자 심사시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시비 20억원, 구비 48억원, 국비 그러니까 진흥기금 37억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의 방침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심사위원회에서 할 때 이의제기 했었는데요, 분명히.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다고 그래요. 심의위원회 두 분이나 있는데요, 우리 위원회에.

조건부 의결을 하셨는데 구비와 시비 부담비율…….

구비 확보가 안되었을 때는 시비 일체 지원하지 마세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재원확보 후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기왕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투자되었거나 확보된 것이 17억 3,000만원이고, 금년도 하반기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광산구 청에서, 그게 확보되면 27억원 3,000만원이 되고, 10억원이 확보 안 되었을 때는 17억 3,000만원인데, 구비 확보액 중 35% 정도는 기왕에 확보되었거나 투자가 되었지요.

이 사업기간이 2002년까지지요?

예.

시비로 20억원을 지원한다면 구비 48억 8,500만원을 확보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확보 했다구요?

구비가 17억 3,000만원이 기왕에 투자되었거나 확보된 것이35%, 구비 전체액의 35%가 투자된 것으로 봐야하구요. 우리시는 20억원 중에 올해 기정예산에 2억원만 서 있구요.

그래서 3억원을 증액해서 5억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확보된다면 25%정도, 저희 부담액 중 25%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신창동유적지 문제에 대해서 이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신창동 개발 당시에 상당한 유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국립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빨리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를 해야지, 지금까지 땅 매입 문제 가지고 하는 것도 몇 년 흘렀지요? 개발 된지가.

92년도에 지정되어서 9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토지매입이 안 되면 언제 그것을, 우리 평생해도 안돼요.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이 문제는 빨리빨리 하도록 하고. 빛고을 스포츠센터 문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에 하나가 배정되어 가지고 광산구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국비, 시비, 구비해서 마무리가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신창동 유적지 토지매입비 2억원이 책정되면, 앞으로 토지매입비가 얼마가 부족합니까?

금년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더라도 앞으로 276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토지매입비가 276억원이 더 있어야 해요? 그런데 2억원, 1억원 해서 언제 우리 생전에 신창동 유적지 개발되겠어요?

2억원은 추경예산이고 금년 본 예산에 14억원이 되어서 14억원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구요. 내년에도 15억원 정도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문화재청,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국고확보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문화재 안내판 개선정비 사업비 6,0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재 안내판 개선정비사업은 금년 12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대상 물량이 75개소인데 국가지정 6개소, 시 지정 69개소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 필요한데 국비 6,000만원, 시비부담 50%해서 6,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는 확보되었습니까?

예. 시비부담 이번 추경에 6,000만원.

사업계획서를 내 주시기 바라구요. 세입난을 보면 비엔날레 서울사무소 임대료 800만원 감액, 매각대금이 1억 4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비엔날레 서울사무소는 종로구 인사동에 있었던 건물입니다. 건물은 89.345㎡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만, 지난 3월에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서 1억 4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서울사무소를 없애는 것입니까?

비엔날레 서울사무소를 매각해서…….

매각하면 사무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매각하면 서울사무소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까?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이 사항이 69회 시의회 정기회 때 임형진 위원님께서 사무소 매각 문제를 97년도에 제기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만…….

매각하라고 그랬고 답변이 매각하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매각하면 비엔날레 서울사무소는 없애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지. 됐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숙소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지 잘 모르는데, 어등산 역사관광조성 투자자 유치용역 해가지고 8,000만원 계상 하셨거든요. 이것의 필요여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반영을 해서 의회에 넘기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 결과가 보류로 의결되었지요?

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다 예산을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해야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광주시에서 예산하고 직접 관련내용은 아닙니다만, 광주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이라고 발표했지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어서 정책적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여기 보면 “21세기 문화산업시대에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소유 유휴시설 집약지역을 지정해서 남도의 예술적 소양과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등과 연계되는 디자인 캐릭터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했는데, 취지는 좋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과연 이러한 사업을 육성해야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서 이 사업이 계획되어서 시의 유휴 시설을 이용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시 소유의 유휴시설이 있기 때문에 마땅한 사용처가 없어서 유휴시설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거기와 연관되는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산업 등이 필요하다 해서 만든 것인지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산업단지 육성 발전 차원은 시 차원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부 국정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1차적으로 산업단지지정문제가 보류되었고 2차적으로 7월달에 올려서 최종적으로 문화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먼저 유휴시설이 있기 때문에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시도 문화산업에 대해서 컨텐츠분야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계획수립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시비를 적게들여서 기존에 있는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광주사직공원이나 도청 주변상권이 열악한 상황에서 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 이런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유휴시설이 있어서 이러한 사업이 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마침 그러한 시의 유휴시설이 있어서 시비도 절약할 겸해서 이것을 활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 말씀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구 시여성회관이라든가 구 KBS방송국, 구 사직수영장 가보셨지요? 구 사직수영장에 문화사업이벤트프라자 가능하겠습니까? 대개 여기 하겠다는 지역이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자체가 필요 없는 사업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격입니다. 정말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설치할만한 장소가 어딘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전부 시에서 필요 없는 골칫거리 시설물들, 청소년수련관, KBS방송국, 사직수영장, 여성회관 전부 필요 없는 사업들을 있는 시설물에 붙여 놓는다구요. 과연 이 사업을 하는데 KBS방송국이 영상센터가 최적지인지, 또는 구 시여성회관이 남도문화상품 개발의 최적지인지, 구 사직수영장이 문화산업 이벤트 프라자의 최적지인지, 최적지라는 타당성을 제시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영상예술센터는 구 KBS 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영상예술센터는 세부실시 계획까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영상예술센터가 이루어짐으로써 거기와 연관된 산업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해서 남도문화상품개발센터를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했구요. 수영장 자리는 문화 산업이벤트프라자 이 3개 산업이 연관 상승 작용을 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같이 배치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개발센터는 왜 학생회관을 이용했냐면 그 쪽 거리가 청소년, 일반인들이 많이 왕래하고 집중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학생회관 쪽에는 디지털콘텐츠개발센터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 유휴시설입니다. 현 광주학생회관에 디지털콘텐츠 개발센터 한다는 것이나, 구 동구청 자리에 광주문화산업진흥재단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나, 전부다 어쨌든 시의 유휴시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골칫거리 시설입니다. 이것을 팔려고 해도 살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빈집으로 놔두자니 계속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과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최적지를 선택해서 여기 보면 윈윈효과도 발휘하고 시너지 효과도 발휘한다고 했는데 그런 장소가 물색이 되어서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시의 유휴시설, 골칫거리 시설을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이런 산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국비하고 시비 보태서 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오늘 오후에 모 방송국에 인터뷰 요청을 받아 놓고 있거든요. 전부다 그런 식 아닙니까? 이게 정말 여기 아니면 안 되겠다. 최적지다 하는 데를 해야지, 어차피 항구적으로 되어 있는 시설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사업이 결정되었단 말입니다. 보면 6개 분야인데 과연 6개 분야를 시의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이 거기가 최적지냐, 이 사업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해 보라니까요, 이러이러해서 최적지다.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런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요. 구 KBS방송국하고 구 동구청 시설하고 가까이 있습니까? 거리상으로는 10분, 20분 거리지만 광주시내 도심 동선으로 보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이지, 구 사직 수영장,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바로 인접해 있는 사직도서관의 분원정도로 해서 도서관을 만들어야 할 자리입니다. 시립도서관을 확충해야지 거기다 남도상품문화센터를 개발한다,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골칫거리 시 유휴시설을 맨 처음에 나와 있는데, 유휴시설을 놔둘 수 없으니까 유휴시설을 활용한다는 명목을 한 것이지, 정말 광주문화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취지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겁니다.

임 위원님 시간이 오래가니까 계수조정 때 하고…….

이 시설이어야지 반드시 성공하겠다. 성공하게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 타당성을 제시해 보세요. 타당성을 우리 위원회 설명회를 하신다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돈이 644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디 다른 데 옮길 수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항구적으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산업들을 하나의 건물에 전부해서 집약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지요. 그런데 유휴시설 6군데에 조금씩 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여야 된다는 객관적인 타당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51페이지 염주체육시설지구내 전용 오수 관로 설치 2억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설명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강화 시행되기 때문에 염주체육관 내 수영장 폐수라든가 여러 가지 오수가 정리되지 않고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전용 오수관로를 설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빼는 그런 관로 매설 작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지요. 오히려 지금까지 안 되어 있으면 그게 문제입니다. 오수 관로를 설치해서 지금 수영장 같은 데는 수영장 물을 필터에 걸러서 다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못 쓰는 것을 제가 봤을 때 버리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염주체육시설은 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나온 수입도 도시공사 수입으로 잡고 있거든요.

기반시설은…….

수입은 도시공사 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이 맞지요? 염주체육관이니 수영장이니 하는 것은.

수입으로 잡고 거기서 남는 것은 체육진흥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적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남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건 좋은데 도시공사 예산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것을 시에서, 어차피 도시공사가 시의 100%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따지자면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라고 할 수 있는 의미로 통용될 수 있으나 회계상 이건 시 본예산에 책정될 사항이 아닙니다.

크게는 저희들은 시설 소유자이고 거기는 시설 위탁관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나 대수선 같은 경우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위탁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국민생활관에 있는 수영장 개ㆍ보수 공사비 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 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검토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시 시 예산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도시공사는 경영실적평가 몇 위 이렇게 나온다구요. 그러면 정확하게 회계원칙에 따라서 수입과 지출은 자체내에서 하고 해야지 돈 들어가는 것은 다른 주머니에서 나오고 수입 잡는 것은 자기들이 잡아가지고 경영평가 몇 위하고 수입 얼마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 현실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도시공사 예산으로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벌어들인 돈을 적립을 해서 체육진흥목적으로 써야 하는데 사실상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위탁경영의 주된 내용이 지방공기업법이나 여러 가지 관계규정이나 기본 원칙들이 소유주가 기반시설이나 대수선 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운영상하고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이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될 것이고 할텐데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16개 시ㆍ도 지방 공기업 경영하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남으면 거기서 쓰고 부족하면 보태줘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 발생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돈이 남아서 적립해서 나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지방공기업들이. 운영상의 문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개선책을 강구해 보시고요. 핸드볼 팀 숙소보수로 1,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핸드볼 팀이 염주체육관내에 빙상장 2층에 숙소가 있지요?

예. 아래로는 기온이 차고 위로는 기온이 따뜻하고 결로가 생겨서 전부 엉망진창입니다.

어떻게 보수하겠다는 것입니까?

내열재라든가 이런 것을 벽에 넣고 해서 결로가 안 생기도록 시설해주려고 합니다. 너무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핸드볼 팀이 지금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가서 경기 참관도 하고 고생하고 시 홍보를 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합니다. 처우도 지금보다는 더 개선해 줘야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지금 검도장 완공 된지가 몇 년 안 되었거든요.

빙상장입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햇수는…….

빙상장이 완공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숙소는 문제가, 이 사람들의 처우가 문제가 있다고 들었고, 엊그제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숙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던데요.

핸드볼 단원이나 그 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요구를 했고, 빙상장 거기가 핸드볼 선수 숙소용으로 지어졌다면 방음ㆍ방습 이런 것이 철저하게 되었을텐데, 당초 그 시설이 아닌데 숙소로 쓰다보니 아래 온도는 낮고 방 온도는 따뜻하고 그러니까 이슬이 많이 차고 해서 지저분하고 곰팡이 피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1,6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건축직 직원이 몇 차 실사를 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보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48페이지, 49페이지를 보면 민간실비보상 육상 팀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서 3,000만원, 전문 체육진흥 시 체육회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전국체전에 우리시 목표가 몇 위입니까?

작년도에 14위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몇 팀이 나옵니까?

16개 시ㆍ도가…….

작년에 14위잖아요.

올해는 목표를 13위로 잡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글쎄요. 경기는 장담할 수가…….

2억 5,000만원, 3,000만원 2억 8,000만원이 지출되는데 액수가 작년에 체육회에 지원된 비용 10억원 정도 불어난 것이지요?

아닙니다. 올부터 체육진흥기금을 쓰기 시작해서 본예산에서 24억 5,000만원하고 체육진흥기금 7억 3,700만원해서 33억 6,000만원이 올 체육회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32억원 이었습니다.

시 체육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몇 억이 불어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돈을 이자 수입을 가지고 원금은 손을 안 대고, 이자 수입 중 90%정도를 쓰도록 그게 7억 3,7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 돈이 불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 대신 예산을 작년도에 시비를 29억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4억 5,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가된 액수는?

1억 5,000만원정도인데 구청 같은 데서 부담해야할 비용도 부담을 안 하고 체육진흥기금도 올해 7억원 정도 들어올 것을 체육회 이사회에서 예상을 하고 전략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해서…….

전략강화를 근본적으로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땜질식으로 해서는 14위 지키기도 힘들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체전에 다녀왔습니다만, 체전의 등위가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수를 돈을 주고 스카웃해 가기 때문에 재정력이 좋은 데는 상위 입상 할 수밖에 없구요, 재정력이 안 좋은 데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선수가 전남 선수, 광주 선수가 따로 없습니다. 연고지가 주민등록지로 갈 수도 있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발언을 해서는 안 되고 시민들이 알 때는 등수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실질적인 내용을 얼마나 알 것입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문화재 안내판 개선장비사업비 6,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보시면 광주관광 홈페이지 개발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해서 7,5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관광 홈페이지 한지가 오래되어서 평면적으로 예를 들면 숙박시설하면 숙박시설 조서가 쭉 나오고 명소는 명소만 나오고 입체적으로 안내가 안 되기 때문에 타 시ㆍ도는 그런 것을 보완했습니다만, 우리시 같은 경우 명소가 되면 그 주변의 편익시설, 숙박이라든가 음식점, 쇼핑, 밤거리 이런 것이 입체적으로 안내가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인데 국비 2,500만원이 올해 사업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발하려는 계획입니다.

전용서버 설치를 하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당초 9,00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개발비는 저희들이 하구요.

정보통신실에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전용 서버를.

기획실입니다. 홈페이지관리는 기획실 연구발전…….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월드컵 관련해서 기획관리실 예산을 보면 월드컵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웹서버 도입을 8,000만원을 들여서 합니다. 우리 광주시 월드컵 홈페이지 접속 횟수가 4만 5천 건밖에 안 됩니다. 대구는 35만 건입니다. 그래서 전용서버의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월드컵이 끝나면 이것을 문화 관광상품 홈페이지에 연결시켜서 활용하겠다. 사후 활용방안으로 그렇게 할테니 설치를 해달라고 답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월드컵 관련 웹서버, 전용 서버도 설치를 하고 광주 관광 홈페이지 7,500만원 들여서 전용서버 설치하고, 중복 투자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관광분야는 저희들 것을 링크해서 쓰고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네요. 링크해서 쓰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월드컵 관련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전용서버 구입을 한다니까요. 웹서버를 8,0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합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그것이 내년 월드컵이 끝나면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현재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웹서버 도입하겠다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접속이 없습니다. 광주 월드컵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냐 했더니, 문화 관광상품 홈페이지에 연결시켜서 그 쪽에 전용서버로 사후 활용방안을 제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중복 안 됩니다. 서버장치는 그대로 하고 저희들은 프로그램만 개발해서 연결할 계획입니다.

여기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보시면 “전용 서버 설치로 많은 사용자가 동시 접속 및 손쉽게 검색 가능토록 개발”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여기도 전용서버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들 당초에 …….

굳이 지금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월드컵 전용서버가 도입되니까 월드컵 끝나고 나서 그것을 활용하시라 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서버는 활용하는데 프로그램 개발비가 이런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은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하는데 사업개요 내용에 보면 여기에는 전용서버 설치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전용서버 설치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당초 설명서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9,500만원이었을 때 작성한 것입니다.

설명서를 정확히 작성하셔야지 설명서에 전용서버 설치로 이렇게 해 놓고 서버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사항설명서, 각목명세서 제출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버 설치비가 아니고 프로그램 개발비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사항설명서의 계수를 틀린다든지 내용 틀린 부분을 지적했는데 앞으로 문화관광국 예산 올리실 때 신중하게 제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야지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충분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주의하겠습니다.

여기 시립미술관에서 청동부조 소개판 제작 및 설치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초상화 제작하는데 1,800만원, 소개서 및 약력 판넬 제작하는데 1,200만원해서 3,000만원인데 저는 이 사업의 취지가 순수한 의미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면서 하정웅, 오지호, 허백련 세 분으로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왔는데 세 분으로 하게 되기까지 공론화 과정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더, 그 분들도 생각에, 다른 분이 더 소개판이나 약력 판넬을 제작해 가지고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분 것을 먼저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세 분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시립미술관장 오건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관에는 상설전시가 오지호 관이 있고 의재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정웅 씨가 681점을 기증해서 하정웅 관이 있습니다. 세 개 관이 있는데 이번에 하정웅 선생의 흉상을 제작해서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협의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되어서 이번에 그런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할 때 하정웅 선생 한 사람, 살아 있는 사람인데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광주에서는 서양화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오지호 씨고 한국화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은 의재 허백련 선생이기 때문에 차제에 세 분 흉상 조각을 해서 놓자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들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정웅 선생님을 하려고 하니까 두 분은 고인이 되신 분이고 한 분은 생존한 분인데 생존해 계신 한 분 것을 먼저 하려고 하니까 모양세가 안 좋아서 이상하잖아요. 흉상이니 동상이니 하는 것은 생전에 하는 것은 한국의 관습상 사후에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 것을 하기 위해서 오지호, 허백련까지 같이 한다는 명분을 달아서 제작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작품을 기증하기 전에 저는 미술관장으로 재직 안 했습니다. 그 때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정웅 선생님에 대한 흉상도 제작하겠습니다. 하정웅의 업적을 기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작품 기증을 683점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광주가 낳은 한국화, 서양화의 대표할 수 있는 두 분들의 작품도 같이 하는 것이 모양이 좋겠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관장님 생각하기에 지금 해야 합니까? 하정웅 선생님이 광주에 많은 작품을 기증해서 그 분의 업적이나 이런 것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재산가치로 따지더라고 굉장히 큰 금액인데, 광주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기증해준 것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청동부조로 해서 오지호, 허백련 이 두 분은 언젠가는 하셔야 될 분인지 몰라도 이번에 된다면 하정웅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 때문에 시기가 빨라진 것입니다. 무엇인가 앞뒤가 잘못되었지 않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처음에 개관할 때 이것이 이루어졌어야할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렇지 못한 것이 미술관의 불찰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안 되고 있다가 나중에 명분을 찾아서 하려고 보니까 그 분 한 분만 하려고 보니까 이상하니까 오지호, 허백련 이 두 분은 나중에 끼어 들었다니까요. 이 분한테 내용적으로 고맙다고 해야지요.

오지호, 허백련 화백은 개인 콜랙션들 다 있지 있습니까? 그 쪽에 하라고 하지 굳이 시립미술관이, 그러면 다른 미술인들도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립미술관에서 두 분은 대표적이기 때문에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재 관하고 오지호 관을.

그 분이 기증을 해 가지고 갖고 있습니까?

기증을 한 것은 아니고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광주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립미술관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설령 시립미술관을 운영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기증했다든가 이럴 때는 해줘야 하는데 본인들이 허백련 화백은 허백련 화백대로 가지고 있고, 오지호 화백은 오지호 화백대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증된 작품이 있고요. 오지호 선생님도 기증한 작품이 있구요. 뭐라고 그래도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예술인은 두 분이기 때문에 이미 상이 지정되어서 오지호 상, 의재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상을 지정해서 주기 때문에 뭐라고 해도 오지호 씨와 의재 선생님은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구요. 평론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예술인들 하는 것을 보면 오지호 상이나 허백련 상도 좀 있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서로 상 주라고 싸움하느라. 솔직히 그래요.

그 관계는 제가 관여를 안 하니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볼 때 두 분은 분명히 회화사의 큰 획을 기리고 있고, 그 후에도 다른 작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두 분을 양화와 한국화의 대표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은 관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어쨌든 광주에서 도로명까지 지정해서 지호로, 의재로로 지정해서 그 분들의 문화업적에 대해서 선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상을 제작해서 한다는 문제는 제 말씀은 예산이 두 분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정웅 선생님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이 분 것 하려다 보니 두 분 것 안 한다고 하니 말이 안 되다 보니, 두 분 것을 나중에 붙여서 같이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오지호 관, 의재 관이 만들어 졌을 때 그 때 사업이 수행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반명환 위원님 말씀에 에이매치 경기 말씀하시니까 가능하다고 했는데 국가간 경기하는데 결국은 상대국가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브라질 팀과 에이메치 경기가 이루어진다면 빅 이벤트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국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이왕 늦었거든요, 시기적으로. 다른 월드컵 경기장 다 개장했고, 광주시가 늦었기 때문에 붐 조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늦게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개장행사를 계기로 월드컵 붐 조성이라든가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대상 국가 선정하는데 있어서 인지도가 높은 나라, 축구에 대한 그런 면에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간 늦었고 안 되니까 되는 대로 아무데나 붙여서 열자, 이것 안됩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준공을 합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은 어느 정도 갖췄다고 봅니다, 규모로 봐서. 제가 작년에 일본 가서 우쯔노메 미술관 봤습니다만, 규모는 시립미술관 규모가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 수장고라든가 우리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쉴 수 있는 시민들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세요. 일본 미술관 가서 느낀 것이 근사한 전통 이태리식 레스토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 문화예술회관 가보면 식당인지 한식당인지 구분도 못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수장고 부분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쪽, 하드웨어는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국이 체육시설이나 아까 스포츠센터 이런 것 말구요. 문화시설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세요. 무슨 시설 짓고 건물 짓고 이런 것에 투자하는데 너무 소진해서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돈만 많이 들어가지 그런 부분은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도 문화관광국에서 직원들 내 보내시고, 그런 것 볼 수 있는, 연구 할 수 있는 것 해보고, 그런 예산을 배당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53페이지, 시가문화권 예산이 서있는데 담양에 가사문학관이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동질성인데 도 따로 시 따로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어떻게 했습니까?

광주 시가문화권 조성사업기본계획은 시에서 계획을 세웠고요. 집행은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사업계획집행은 자치단체별로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양은 담양대로 하고, 저희는 저희들대로 10만 5천평에 대해서 323억원을 들여서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같이 세워서 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