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민 의원 발언
성례
안성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과 2001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중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없는 사랑으로 우리 연구원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눈이 부시도록 파아란 가을 하늘 밑에서 우리 시민들이 영원토록 맑고 투명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연일 진지하게 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의 개정으로 국가사무이던 일반대기오염측정망설치ㆍ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어 영산강지방환경청에서 설치ㆍ운영해 온 대기측정망 9개소를 2001년말까지 우리시로 이관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측정망 이관에 따른 대기오염 감시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과 TMS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제2회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에 요구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4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억 3,6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관 대기측정망 전산프로그램을 위한 개발비 2,000만원, TMS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연구원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송선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이번 추경에 대기측정망 소프트웨어 개발 2,000만원하고 TMS실 설치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영산강지방환경청에서 설치ㆍ운영해 온 것을 우리시로 이관해 온 것이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그에 따른 운영인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운영인력은 3명으로 책정되어가지고 신청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운영인력은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이쪽으로 이관해 옴으로 인해서 따르는 인원의 인건비 계상이 되어 있지 않기에 묻는 것인데, 그렇다면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나서 본청에서 인원을 배정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원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전산원 1명이 담당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관해 옴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으로는 전적으로 부족하지요.
종민
김종민위원
현재 가용인원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전산원 1명이…….
종민
김종민위원
모니터링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3명 신청했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현재 보건환경연구원 인원가지고 가동하는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상태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런데 3명을 신청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이관받아가지고 운영했을 경우에 필요한 인력을 3명으로 책정해서 저희들이 본청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답변이 왔다갔다 하시네요. 처음에 문제가 없다, 또 3명 신청했다, 운영에 문제가 없으면 3명을 증원할 필요가 없는데, 3명 증원 요청해 놨다고 하면서 운영에 문제가 없다, 그것을 확실히 정의를 해 줘 보십시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산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문제가 없지만 9개소를 저희들이 이관받았을 경우 인원이 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3명을 증원 요청해 놨다는 말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현재 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관받았을 때는 3명이 필요하다, 그 말이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전산개발비, 다시 말해서 이관 대기측정망 소프트웨어 개발, SW가 소프트웨어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이관 대기측정망 TMS실 설치, TMS가 무엇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9개소의 측정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측정한 자료를 TMS실에서 모니터로 그 자료를 계속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것은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를 새로 구입해가지고 장치하는 것이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봐도 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상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 위원입니다. 대기측정망 TMS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아니면 어떠한 특정 장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계획으로는 제2청사 내에 공간을 마련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2청사 어디에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쓰고 있는 데에 공간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TMS실을 하게 되면 몇 평 정도나 필요합니까?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고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공간은 7, 8평 정도 필요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소프트웨어 개발 및 TMS실 설치 시설비 해서 당초 연구원에서 예산실에 요구한 액은 얼마였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측정망 소요예산은 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 다음에 반영액은 얼마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제안설명한 것은 5,000만원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4억 얼마 해가지고 5,000만원 반영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렇게 과다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5,000만원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운영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4억 5,000만원이라고 했을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을 것인데 예산실에서 4억원은 깎아버리고 5,000만원만 반영했다는 것은 예산을 올리는 자체가 문제가 있든, 예산 깎은 쪽이 문제가 있든 어느 쪽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측정망 이관하는데 소요예산은 4억 5,0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9개소를 이관받기 위해서 전초적인 작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TMS실 설치비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받아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소프트웨어 개발비하고 TMS실을 설치해 놔야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못 들었거든요. 설치한 후에 향후 자료 관리라든지 인원관계는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되어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장
경비가 시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영산강환경청에서는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했는데…….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영산강환경청에서 수질 부분, 대기 부분, 소음 부분 세 가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인 대기측정망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말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적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추진했습니다만, 시간이 닥쳐서야 된 사항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10시 27분
10시 2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10시 5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에 걸쳐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본 위원장이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2002년도의 적정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며 모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수행의 효율성, 민주성,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유인물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연 기관으로 위원회 소관 2개 국과 1개 직속기관, 7개 사업소이며 본회의 승인기관으로는 동ㆍ서부 교육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그리고 사무위임 위탁기관 및 단체 9개소로써 총 20개 부서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대상 사무와 감사요령, 감사서류제출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비보조금 지원단체는 필요시 해당 기간 일정에 포함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감사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증인선서,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ㆍ확인하는 방법으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계획안대로 채택ㆍ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배부해 드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 목록과 같이 총 138건을 감사계획안의 실시대상 기관에 서류제출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목록은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로 감사서류의 제출은 2001년도 11월 10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 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서류가 제출 되는대로 배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 59분
11시 04분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10월 16일 심사하기로 하였던 교육청 조례안은 교육청 자체 행사관계로 인하여 10월 15일로 변경하여 심사하고 10월 16일은 위원회 현장활동 자료수집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광주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6. 광주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05분
11시 05분
교육청 관계자 입장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광주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명균 교육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교육국장 민명균입니다. 광주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2000년 4월 27일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중 개인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현재 과외교습은 전면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의 전면 허용으로 과외교습의 투명성을 높여 과외교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개인과외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같은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이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상위 법령 체계에 맞게 “광주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에서 “광주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1조 및 제2조에 명시된 상위 법령의 제명을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에 보습학원 교습과정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속하여 보통교과를 포함시켰으며 별표1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종과 별표2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에 관한 사항 중 자동차운전학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는 산업교육진흥법 제14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산업교육심의회를 둔다”에 의거하여 1987년도부터 설치ㆍ운영하였으나 1997년 3월에 동 법의 동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우리시 교육청의 광주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및 관련 자료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송선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광주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그러니까 운전교육은 제외되었거든요. 그런데 신구대조표를 보면 시설이나 장치쪽은 삭제가 되었는데 교습쪽은 삭제가 안되었거든요. 이것이 확실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신구대조표에 보면 시설이나 장치는 삭제가 되었어요, 개정안이. 그러면 광주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페이지를 보십시오. 보면 분야에서 직업기술, 개요는 산업기반기술 해가지고 자동차운전 해가지고 교습과정이 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현행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자동차시설이나 장치쪽은 삭제가 되었고 뒤에 보면 교습 분야, 그러니까 운전실습장이나 강의실은 현행하고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무슨 구분이 있는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군
김희군평생교육사무관
중기운전 분야는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장비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학원 분야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중기운전 분야는 떨어져 있다고요?
희군
김희군평생교육사무관
자동자 정비라든지 지속적으로 학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동차운전 분야만…….
성례
안성례위원장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희군
김희군평생교육사무관
평생교육사무관 김희군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말이 길어지겠는데, 시설 및 설비교구 해가지고 “가, 기능교습장 부지”해서 “6,600㎡ 이상으로 하되 2층 교과 교습장”, 이것이 있고 이번에 1종 대형면허 병행시에는 3,000㎡, 이런 시설에 관한 것은 삭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디에서 합니까?
희군
김희군평생교육사무관
경찰청에서 합니다. 경찰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우리쪽에서는 이제는 전혀 터치가 안되겠군요. 7페이지 보면 “자동차중기운전” 해가지고 시설쪽에 보면 있는데, 중기쪽도 운전실습장이나 이런 것은 지금 현행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아까 계장님 설명대로 중기는 빠졌다면 중기는 왜 이렇게 기술교육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 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한 구분이 안되는 것이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나 장치쪽은 법을 개정해가지고 상위법이 그렇게 된다면 경찰청이 하든 산업안전공단에서 하든 하게 두고 교육쪽에, 교습쪽은 교육청에서 그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희군
김희군평생교육사무관
이번에는 순수하게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부분만 빠져 나간 것입니다. 나머지 중장기정비학원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학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 그대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운전자동차학원 있지 않습니까? 가령 시내에 여러 가지 운전자동차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이 개정법에서 어떻습니까?
희군
김희군평생교육사무관
이번에 제외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 구분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운전정비학원은 현행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희군
김희군평생교육사무관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운전학원에 대해서만 학원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관선
김관선위원
그것이 구분이 확연히 안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어떻게 구분을 하겠습니까? 이 법으로 해서.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자동차 중에서는 버스도 있고 소형차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전면허증에 나오는 보통하고 대형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기 위한 운전학원은 경찰청으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교육부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7페이지에 보면 “가. 시설”에 “운전실습장 900㎡ 이상, 2. 기계실에 30㎡ 이상”은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에 가가지고 “설비 및 교구” 해가지고 “중기가동 완전품 4대 이상”, 그러니까 중기운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중기는 버스나 승용차에 들어가지 않는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희군
김희군평생교육사무관
중기는 중기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별도의 법이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바뀌게 되면 시설개정안에 이것이 다시 들어가 줘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확연하게 안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엔진체 1대 이상, 중장비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0대 이상, 배터리 충전기, 전기배관판, 삼각대, 주유기,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이렇게만 구분하면 현재 현행법 규정을 받는데 이것 구분을 안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지요. 실례로 시내에 운전교습을 하는데 편법이 동원된 것 아시지요? 승용차를 자기 회사에 등록해가지고 보험도 안 들고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시내연수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는 엄청나게 경찰청에서 위반사실을 잡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적발이 많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편법이 앞으로 기승을 더 부릴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빨리 이해가 되지 않도록 작성상의 문제이지 실은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일반시민들은 얼마나 더 이해가 안되겠습니까?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원래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부터 불안정성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 조례는 자동차운전에 관련된 부분만 빼내서 도로교통법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법을 손대지 않고 거기에서 자동차운전에 관한 것만 빼내니까 법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잘못된 것이 운전실습장 시설을 그대로 뒀어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중장비도 운전을 해야 하거든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운전에 관한 것 아닙니까? 6페이지를 보시면 3번 같은 경우에 “정해진 코스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에는 폭은 3.5m, 길이는 1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포크레인도 전ㆍ후진을 하지 않습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전ㆍ후진을 하는데, 그러면 이 뒤쪽에는 안되느냐 이것이지요. 이것은 삭제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지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앞에 교습과정표가 그렇지요? 분야, 계열, 교습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교습과정 중에 2-1이 자동차 중에 자동차운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운전과 관련된 것은 삭제를 하겠다.
관선
김관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자동차 중에 중기운전, 자동차 중에 건설기계, 농기계, 이렇게 따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운전이 있는데, 우리가 학원법 적용을 이제까지는 다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한쪽은 떼어낸단 말입니다. 한쪽은 떼어내고 한쪽은 적용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혼선을 가져올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가령 일정분야 이상, 그러니까 중장비라든가 대형버스나 이런 것은 경찰청으로 갔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차량으로 운전학원법을 적용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데 이것은 시설로만 구분을 해 놨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정해진 코스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가 있는데 3.5m는 운전학원 시설이 돼요. 그런데 그것은 경찰청에서 하고 이것은 학원법을 적용하고 이것이 안 맞는다는 말이지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상위법에 우선 맞게 조례를 고치고 상위법 개정은 별도로 건의하는 쪽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대형을 한다든가 아니면 1종, 2종 소형 승용차 같은 것은 학원법을 적용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정비분야 같은 것은 다른 속에서 한다든가 구분이 명확히 지어져 있어야 하는데 구분이 명확히 안 지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아마 상위법이 자동차의 경우를 두세 가지로 나눠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자동차 중에 제1순위가 자동차운전인데 그 경우만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상위법 문제라는 것은 지자체가 실시되어가지고 10여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주민들과 시민들의 실생활과 연계된 법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현실을 무시한 법이 되어 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일선 현장에서 이 법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균
민명균교육국장
시설 및 설비교구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서 삭제하고 현행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상위법까지 손 댈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현장에서 적용하다 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지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 오늘은 운전부분만 빼는 것으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이 뒤에 중기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차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관선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건의하세요.
오환
안오환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다음은 광주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11시 30분
11시 30분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