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저는 동충동 출신 이병영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긴 가뭄 끝에 집중호우로 우리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응급복구를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였고 항구적 복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 확보를 위하여 정치권과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262억의 재해복구 예산이 확보되었고 현재 복구를 위한 설계 도서가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필요 예산이 확보되도록 추진하였던 모든 분들과 집행을 위한 준비에 힘을 쓰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해 지역이 101건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에 걸쳐 있으므로 사업 집행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잡음들이 일고 있습니다.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남원시가 집행해야 할 사업이 78건으로 예산 178억 3,900만원이고 도로사업소 8건에 12억 7,700만원, 전라북도 집행분 1건에 61억 9,700만원, 농업기반공사 13건에 8억 4,900만원, 전북교육청이 1건에 5,300만원이며 사업별로는 하천복구 49건, 수리시설 16건, 도로복구, 농업기반시설 각 13건, 소규모시설 및 기타 10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집행 계획은 금년 10월과 11월 사이에 공사를 착공하여 대부분 사업을 금년말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부는 내년 6월말 이전에 완공하여서 내년 우기 이전에 모든 사업이 종료되어 미복구로 인한 재해가 재발되지 않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은 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잘 수립된 수해복구 계획이 예정대로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들이 단기간에 설계와 계약, 공사집행을 하고 있어서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감독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천복구 사업은 우리시 집행분이 48건에 176억 4,500만원이나 되는데 담당공무원은 6급 1명, 8급 2명으로 평상시 일반업무에 해당하는 인원인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공사집행에 있어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 집행상 시정 요구사항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1명의 기술직이 보강되어서도 이 정도 인원이라면 충원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의 계약과 관련해서는 7-8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집행할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 시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함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에 2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으나 시민은 그 이상의 것도 행정에 요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구호성, 전시성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권고하는 우리시의 계획은 건설 공사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고 우리지역 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장비와 인력을 우리지역에서 활용하자고 시민에게 요구를 하고 있으나 행정 스스로가 이러한 행동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시가 요구한 재해복구 예산 대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이 예산들이 현장의 여건을 과대하게 부풀려 설계가 이루어져서 예산이 남용되어서도 안될 것이며 감독을 소홀히 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서 재해가 다시 발생하는 악순환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재해복구 사업과 관련하여서 이 사업의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감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술직의 임시적 충원을 요구하며 공사계약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자치부의 수해복구 예산 조기 집행 지침을 행정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하겠고 공사계약때 외부의 어떠한 간섭이나 외압이 작용해서도 안되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준식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가정에 행운과 건승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해의 풍성한 결실을 마무리 짓는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황금빛 물결이 출렁이고 지리산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어가는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입니다. 올 한해동안 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는 농민들이 보람과 즐거움이 이어지는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만 정말 즐거워야 할 농민들의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져 가고 우울하고 침통한 심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대대손손 농사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기름진 옥토를 만들어 한톨의 쌀이라도 더 증산하기 위하여 밤낮을 모르고 일하면서 우리들의 주식인 식량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과거를 외면한채 오늘만을 생각하며 그 순간만을 넘기려는 농정시책으로 농도임을 자부하는 우리도의 농정은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어 밝지않은 현실로 가고 있습니다. 정성껏 한해동안 가꾼 쌀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홀대받는 현실을 볼 때 어느누구나 마음이 아프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해에 농사를 지어 많은 이익을 추구하지는 못할망정 최소의 경비 속에 손해는 보지 않아야 농촌에 머물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추곡수매에 따른 농민의 마음은 농촌을 멀리하면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부수매 가격은 40KG 기준 2등품이 5만 7,760원으로 이 금액이 농사를 짓는 농민들로서는 정말로 만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정부시책에 저항없이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 추곡수매 물량이 일부 소량에 국한됨으로써 쌀값의 폭락이 풍년대란으로 현실화 되면서 현 시세가 5만원대에 거론됨으로 인한 7,000-8,000원의 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러한때에 진정한 농민을 위한 관계기관이 최대역량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농협은 농민의 최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로 자체 수매가를 상향조정하여 수매함으로써 그동안 농민들로부터 얻은 이익을 다시 환원하는 사업 차원으로 생각하여야 될 줄로 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도인 전북지역의 농정시책에 활력을 주는 차원에서 수매가의 시세 차액을 손실보전해주는 방향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세 차액을 손실보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농사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있는 농민의 마음을 헤아려 현재 최진영 시장님께서는 일단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쌀소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근본적인 쌀 문제 해결을 위해 방안 강구에 의지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자세로 임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농사는 금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대손손 이어지고 농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감안함으로써 풍요로운 오늘이 더욱 알찬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농민의 대의기관인 농협 관계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농정 관계자 여러분의 현명하고 단오한 판단을 바라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정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난달 세계인을 경악하게 만든 미국의 국제 테러 사건이 21세기 첫 전쟁으로 비화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자국에 미칠 경제적 파장을 염려하고 있으며 그 추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주었던 경제위기를 겨우 극복한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국제 테러 사건으로 우리나라에 닥쳐올 경제적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적 지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경우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소비 감소와 금년도 대풍에 따라 쌀 재고량이 누적되면서 쌀값 하락이 가속되어 농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간 시정 제일 목표를 지역경제 살리기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쌀 소비촉진과 대도시에 판매 촉진을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농촌 경제를 살리는 많은 조언과 지혜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7월중 집중호우로 피해 지역에 지원된 수해복구 사업과 국·도비등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조정과 지시부담의 시비부담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중 금융상품 금리의 저금리 추세로 인한 일부 고이율 지방채의 조기 상환등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646억 5,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347억 8,300만원, 특별회계는 298억 7,2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12.6%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4%인 296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의 내용별로는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에서 8억원과 폐천부지 매각수입 1억 2,500만원, 정신요양시설 보조금 반납금 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부동산 경기 하락 여파로 용남시장 주변 상가 부지와 구 보건소 부지가 매각되지 않아 19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9%인 9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액분 140억 6,8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향토박물관 건립등에 17억 9,700만원이 교부되어 기정예산보다 19.9%인 158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6,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수해복구 사업 지원과 보조 변경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3.5%가 증가한 146억 6,8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143억 5,700만원, 도비보조금은 3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사업 체불 진료비로 도비보조금이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경비별 내용은 인건비는 일부 부서간 인건비 조정으로 3,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복리후생비 추가소요 반영등으로 1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수해복구 지원 사업과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8%가 증가된 24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채무상환은 재정운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중 고이율 7내지 8%에 속하는 일부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기 위하여 4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에는 공무원 국고대여 학자금 출연에 1억 8,400만원, 조정수당 지급을 위한 예비비로 1억 600만원을 반영하는등 기정예산보다 3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는 25억 5,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학생종합복지회관 건립 부담금 9억원, 전자결재 시스템 보강 8,200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1억 7,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 2억 2,700만원, 소규모 사업 수해복구 지원사업 2억 2,000만원,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7억 5,000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출연 1억 8,400만원, 기타 인건비와 경상사업등에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는 14억 6,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향토박물관 건립 사업 7억원, 보건관리 보조사업 1억 1,700만원, 보건소 셔틀버스 구입 5,000만원, 수해주택 복구비 3,400만원, 신역사대로 개설사업 6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민기초 수급자 지원은 보조금의 조정으로 3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인건비와 경상사업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는 210억 4,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배수개선 사업 1억 5,800만원, 수해복구사업 163억 1,500만원, 경지정리사업 14억 4,7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 3,5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2억원, 혼불 문학마을 조성사업 6억 6,000만원, 읍·면지역 시도정비 사업 7억 5,700만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1억 4,7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보상비 10억원, 기타 인건비와 경상사업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5억 8,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지방채 조기상환 6개 사업에 44억 5,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000만원, 조정수당 지급 대비 예비비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200만원을 증액하여 체불 진료비와 반환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해복구 사업의 복구비와 국·도비 변경내시분 조정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 지방채 조기상환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는 바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