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병석 의원 발언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현재 나가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나가 있어요? 지금 대출이 되어 있는 것은 얼마이고 지금 현재 잔고에 남아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나가 있는 것은 18억 9,9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출할때 수시로 와서 신청을 하면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정부분 상반기라든지, 중반기 어느때에 신청한 기간이 있습니까?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달에 신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달에 15개 업체에서 25억원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25억원을 다 대출해줄수가 있습니까?

대출 은행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사전에 담보 능력이라든가 또 신보라든가 이런데 능력을 파악해가지고 대출이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 여기서 은행에다 통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현재 13억원이라는 돈은 우리 자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자보전한데는 이자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 아까 25억원 속에 들어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자분은 결국은 우리시에서 전액 부담해야 되거나 일부분 부담해야 되지요?

예. 4%에서 5%는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갈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25억원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일부 다 준다라고 보면 ......

연말결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결산을 해봐가지고 얼마 나갔는가, 적게 나갔는가 그것을 확인해서 준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도 없이 그렇게 한다고 보면 이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보전을 4%내지 5%를 25억원에 해당된 분이 얼마, 10억원에 대한 부분은 얼마에서 어디까지는 해줄 수가 있고 어디까지는 못해준다라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13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4로 해가지고 42억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는 안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농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저희 농업진흥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외 16개 사업을 순서대로 요약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는 195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입니다. 축산이랄지 원예·특작 분야의 법인이나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법인은 3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개별 농가는 2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낙농 19농가를 선정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가지고 1억 2,800만원을 확정했고 현재 계속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19농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한 결과 모두 정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컨설팅 계약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고 사업 효과도 분석토록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종전의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저희시의 총대상 면은 9개 면으로 완료가 4개면, 현재 진행중이 4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지면은 내년도부터 착수가 되겠습니다. 면당 개별 사업비는 30억원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주생, 대산, 산동, 사매 4개면 16개 지구로 현재 그중 사업 완료가 9개지구, 공사 추진중이 7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중 4개지구는 금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고 3개지구 즉, 사매 오신-대신간이랄지 대산 금강에서 신역사 도로 확포장 개설이랄지 주생 중동 도로는 사업이 규모가 크고 연차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역시 차질없이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 정비 주택 정비 사업으로 정주권 개발 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0동으로 현재 사업 완료가 12동, 공사중이 8동으로 이 사업 역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현황은 총 17개지구로 우리시가 8개지구에 16.2Km, 기반공사가 9개지구 13Km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우리시에서 8개지구를 추진하고 있는 중 7개지구는 완료가 되고 운봉 권포 1지구 한군데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역시 공정이 90%이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우리시 지구는 대강 입암, 아영 봉대, 이백 내기지구 3개지구로 입암과 봉대는 현재 계속 사업으로 연차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이백 내기지구는 2003년도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농림부와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입암제는 전체 공정 70%로 금년 연말 목표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영 봉대지구는 현재 전체공정 15%, 이설도로 개설만은 95% 공정으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차질이 없이 계속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저희시는 총 답면적이 13,270헥타로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84%인 11,200헥타입니다. 가능면적 11,200헥타중 9,982헥타를 경지정리를 실시해서 가능면적에 대해서는 89%, 전체 답면적에 대해서는 75%의 경지정리를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1,218헥타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계속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현재 가을착수가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운봉 매요가 29헥타, 주천 범실이 7헥타, 덕과 문촌이 9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하는 2개지구는 송동면 송상지구가 72헥타, 주천 배촌이 21헥타로 이 사업 역시 바로 가을 추수가 끝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으로 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금지면 금풍지구 93헥타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사업인가와 고시가 되었기에 10월중에 사업 착수가 되겠습니다. 부단한 현장 사업 지도로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구조물 현대화 사업 지구로 경지정리 지구내 용배수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실적은 총 34건중 저희들이 읍·면에 32건을 배정했고 배정한 32건중 24건은 완료가 되었고 8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시 자체로는 2건을 추진하는데 2건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미진된 8건에 대해서는 연말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주생 내동지구 11헥타로 현재 계획인가가 되고 고시를 하였습니다. 공사 발주 의뢰로 현재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경지정리와 같이 10월중에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 대상지구는 48개지구입니다. 48개지구중 29개소는 기 사업을 실시했고 금년도 추진실적은 3개지구로 주천 호경, 주생 내동, 대강 수촌지구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천 호경과 주생 내동은 암반관정 성공을 해서 현재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강 수촌지구는 지하수 개발 실패로 인해서 아영 부동지구로 현재 변경을 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3개지구에 대해서는 이후 이용 실시설계가 완료되는대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규모가 큰 수리시설로 노후가 되어 제기능을 못하거나 재해 우려가 있는 취약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안전점검 결과 금년도에는 수지면 두곡제가 보수 대상으로 통보가 되어 현지 조사 측량과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10월중에 발주를 해서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자체 특화사업입니다. 우리시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역시 앞전에 말씀드린 수리시설 노후가 되었거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개량과 보수대상 21개소를 확정해서 19건은 읍·면에 배정을 했고 19건중 14건은 완료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5건은 아직 완료를 못했습니다. 또 저희시 자체에서 추진중인 1건도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를 못했습니다. 면 배정은 5건과 저희시 자체 추진 1건은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해서 이월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저희시 지구는 3개지구로 송동면 세전리, 대산 수덕지구, 금지 하도지구가 되겠습니다. 그중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송동면 세전지구는 현재 사업인가를 도에서 받았고 세부설계 용역 착수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인가가 나오는대로 사업 추진토록 하고 수덕지구에 대해서는 용역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도 인가 신청을 해서 연차별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수지 준설 사업입니다. 저희시에는 총 296개소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는 4개소의 저수지 준설을 하였습니다. 이백 금곡제, 입촌 1제, 갈골제 그렇게 현재 사업을 추진하였고 한군데인 금풍제 지구는 현재 준설 작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준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현재 예산 요구하여 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요구됩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감자랄지 오이, 사과, 배, 포도, 딸기등 우리관내 14개 품목에 대하여 규격 포장재 제작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1개 생산자 조직에 180만매를 계획으로 현재 83%인 150만매를 제작 공급하였습니다. 이후 11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30% 국비 보조이고 70% 자담인 사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각종 생산자단체에 물류기기 즉, 지게차랄지 강폭차량, 파레트, 운반상자, 자동화 저울, 선별기랄지 콤배등을 구입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개 생산자단체에 6개 종류의 기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88%의 실적으로 이 사업 역시 11월중에는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사업으로 현재 저희시에는 총기금 운영액이 23억 3,800만원이고 현재 저희들 융자 가능 금액은 6억 5,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회수해야 할 대상금액은 16억 8,700만원으로 현재 농가들로부터 사업이 또 연도가 끝나는대로 사업을 회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상반기 대상 확정 및 융자금 배정은 4억 4,100만원으로 산림경영과에 2억 2,900만원, 축산산업과에 2억 1,200만원을 융자 배정 조치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융자 가능금액 4억 9,500만원도 11월중에 추가 융자 지원되도록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농업진흥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다 하더라도 그 해의 중앙의 예산 사정이랄지 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추진하다 보면 어느 사업은 중장기 계획이상의 100%이상을 사업을 하는 사업도 있고 어느 사업은 아주 미묘한 중장기계획 사업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많은 실적을 거양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라고 사업별로 그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물론 100%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어느정도 그래도 70-80%정도 가능성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는 좀 어려운 사업도 있고 또 어느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런 점을 사업별로 일일히 보고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문화마을 30억원 지원하는 것은 100% 보조 사업입니다. 그외의 개별로 주택을 짓는다거나 하는 것은 융자사업으로 해주고 나머지 30억원 규모는 전액 양여금 플러스 도비, 시비로 해서 30억원 100% 보조입니다.

금년도 8개지구에 우리시에서만 16.2Km, 기반공사 9개지구에 13Km 해가지고 총 17개지구에 29.2Km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시의 기계화 경작로를 해야 할 총 목표는 작년말 현재 그러니까 금년초 현재 292.2Km인데 하는 사업량이 166.7Km로 해서 약 57%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왕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인근 곡성군과도 견주어 봤을때 농림부 예산으로서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한 것은 곡성군에 가서 데이터를 빼본 결과 곡성군은 51.8%를 지금 농림부 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를 했고 여타는 주민숙원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는 실적이 어느정도 있는가요? 지금 2000년도 실적이 자료가 있습니까?

예. 금년도 사업 자료가 있습니다.

말고 2000년도요? 그것은 200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도도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작년보다도 그러면 금년에 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얼마나 줄었어요?

작년도 14개지구에 금년 정도의 물량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도 거의 같은 추세인가요? 거의 비율이 비슷 비슷한가요? 정확히는 아니라도?

어떤데는 경지정리 한 지구 물량을 못따라갑니다.

그 얘기를 묻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화 확포장이든지 일반 경지정리라든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 작년보다도 양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비슷하게 사업을 했다 그 얘기이지요?

예.

금년에 예산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중장기 계획을 비교해보면 기계화 확포장 사업은 약 80%를 증으로 늘려놨고 일반 경지정리 사업은 거의 약 150%이상을 더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거의 약 350%이상을 더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어느정도 신빙성을 있게 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덮어놓고 한번 계획을 세워놓고 적당히 내려오면 하고 없으면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계획을 세워놨다고 보면 어느정도 그래도 100%까지는 못맞춘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70-80%정도 주민들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획 경지정리는 350%. 아까 과장께서도 예산이 국비로부터 계속 삭감이 되어가지고 계획대로 못한다고 하셨지요? 못한다고 했는데 계획을 이렇게 80%, 150%, 350%이상 늘려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확인해보니까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계화 확포장은 금년도 사업보다 내년에 계획 세워놓은 것이 80%가 더 증을 해놓았고 일반 경지정리는 150%, 대구획 경지정리는 거의 350%이상을 늘려 잡아놨어요. 그러면 어느정도 국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하고 그 다음에 경지정리 사업비하고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꼭 연관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연히 기계화 경작로가 경지정리지구내에 확포장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관지어서 말씀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

경지정리를 해놓은 지구를 점차적으로 해놓은 것이고 이것은 해마다 신규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약 3년전, 2년전에 하는 경지정리를 가지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을 하고 일반 경지정리지구는 아직 경지정리를 못한 면적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못알아듣고 있는데 우선 한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확포장 사업이 2000년도하고 금년도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되었지요. 오히려 금년이 물량이 더 적게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추세로 계획을 어느정도 세워야 되는데 80%를 늘려 잡았다 그 얘기입니다. 80%를 늘려 잡은 이유는 어느정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예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세워놓은 것인데 조금 저희들 의욕하고는 안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내년도는 357헥타로 약간 숫자 차이는 있습니다만 근사치에 가까운 것으로 ......

차이를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봤을때는 제 표현이 잘못 나갔는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 엉털리다는 얘기예요. 지금 작년보다도 금년에 물량이 적고 금액도 모든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경작포 포장, 기계화 확포장, 대구획 경지정리가 다 예산이 줄어서 적게 했는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대폭 늘려가지고 80%, 150%, 350% 엄청나게 늘려서 잡아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서 적게 했는데 갑자기 내년에 몽땅 올린 것은 과장께서 서두에 설명하는 것이 예산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늘려 잡았느냐 그 얘기예요?

기계화 경작로 말이지요?

다 마찬가지예요?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80% 늘려잡아놓고 일반 경지정리 사업은 150%이상을 늘려잡아놓고 대구획 경지정리는 350%이상을 늘려잡아놨어요. 금년에 예산이 줄어졌는데 금년에 줄어든 것이 내년에 갑자기 올려서 잡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예요? 오히려 금년에 줄어졌으면 금년하고 비슷하게 잡는다든지 20%내지 30% 늘려 잡는다든지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금년에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내년에는 갑자기 예산을 많이 올릴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제가 물어본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을 몽땅 늘려 잡아서 이것이 보기좋고 주민들 듣기좋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할 수도 없는 것을 이렇게 늘려 잡은 이유가 무엇이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알겠습니다. 수치를 보면 2002년, 2003년, 2004년 쭉 나가면서 그 물량은 거의 비슷한데 저희들이 이 숫자를 농림부에다 올리기는 올립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 사업 예산이 최종 확정지어질 경우에는 2001년도 수치와는 아주 동떨어지게 나타난 수치가 있는데 해마다 357, 334, 390 비슷한 수치로 올리기는 올립니다. 그러나 사업 단계에 가서는 예산이 이렇게 적게 책정되어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수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올린 것까지는 좋습니다. 내려 잡았든, 올려 잡았든 비슷하게 올린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차이가 나게 올렸다 그 말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계속적으로 작년보다도 금년에 20%나 30% 물량이 내려와가지고 이것을 했다면 모르는데 작년보다 일을 적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년에는 엄청나게 이렇게 몽땅 올려놨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2년도, 2003년도 그 수치는 일단 저희들이 농림부에다 많이 요구를 합니다. 많이 요구를 한 수치가 사업을 하는 그 수치하고는 동떨어지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350%, 300% 되는데 일단 농림부에도 수치를 많이 올려야 어느정도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

그 얘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지 농림부에 많이 올리고, 적게 올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몽땅 올린다고 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00Km를 올렸을때 20Km를 주고, 200Km를 했을때 70Km를 준다고 보면 얼마든지 올리는데 그렇게 주지는 안잖아요. 그래서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게 계획을 세워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 계획을 세울때는 어느정도 신빙성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농가의 수요는 저희들이 전부 충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몇 두정도 계획 들어와가지고 몇 주정도 했어요?

금년 농가 신청이 1,457두인데 희망수요 전량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공수정 사업 지원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 자체 사업으로 수정비를 두당 2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나왔습니다만 다행히 금년도부터 지금 정부 지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훨씬 사업 추진하는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왕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공수정 사업은 보증된 그런 정액을 확보해서 쓰기 때문에 어떤 다른 농가들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태율이 수태가 안되고 이런 경우에 아프터 서비스 인공수정사나 가축병원에서 아프터 서비스를 제대로 잘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이것이 농가와 수정사와의 그런 문제가 가끔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정시킨 한우에 대해서 1/4분기때 신청하지 않는 농가는 거의 혜택을 못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신청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무슨 자금입니까. 두당 1만원씩인가 예치금을 하는 농가를 제외해놓고는 수정을 해도 또 거기는 지원을 못받고 있는데 상당히 원성이 많은데 그것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렇게 원성이 많고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무슨 지원 금액이 전체 1년 수정에 대한 몇 %정도나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됩니까? 100%는 안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우산업 대책을 추진해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고급육 생산사업 여러가지 이런 사업들이 병행이 되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가입한 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

가입비가 얼마 나갑니까?

보험 가입 성질 비슷한데 99%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거기서 농가 부담이 두당 1만원 ...... ○/왕병석위원 그것이 보험금입니까?

해당된 사람만 지원을 해주었어요?

우선으로 혜택이 가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농가중에서 대부분 자기가 1년에 어느정도 수정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자기가 예를 들어 10두라고 보면 15두나 20두 늘려가지고 몽땅 신청을 해놓고 보험금이 얼마인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지불해가지고 이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있고 또 어떤 농가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농가는 신청을 했어도 전혀 혜택을 못받고 있는 농가들 또 암소만 거의 70-80두 기르는 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는 한 두도 혜택을 못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협에서 자료를 다 요구해가지고 받아보니까 어떤 농가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농가인데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가 수정한 것보다 오히려 더 받아버렸고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가는 모르겠지만 더 받았고 또 어떤 농가는 이런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신청은 70-80두 해놨는데 한두값도 받지를 못하고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기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모순점을 보완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원성이 없도록 그렇게 골고루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저희 산림경영과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먼저 내고장 명산 가꾸기 사업, 주요 도로변 꽃나무 벨트 조성 사업, 관광단지 덕음산 상징숲 조성, 조림 사업, 밤나무 재배단지, 육림사업, 옻나무 재배 사업, 산촌 종합개발 사업, 육림 간벌, 사방 사업, 산불 장비 구입, 천연림 보육 사업,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 임도시설 사업, 흥부골 휴양림 조성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내고장 명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들 남원시 관내 운봉 바래봉과 아영면 봉화산 일대에 '97년부터 2005년까지 철쭉 보육 및 식재 사업과 진입로 포장 및 주차장 시설등 편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왕에 6억 7,700만원의 사업을 했고 올해는 봉화산 포장 사업만 1,100만원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을 국·도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국·도비가 없이 주로 시비 사업으로 추진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 도로변 꽃나무 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1년까지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2001년에는 무궁화등 화단 조성 사업을 이백, 송동선을 실시한 바 있고 2002년도부터는 야생화 식재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초화류를 많이 식재하는 것을 중점 추진하겠다 그런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녹취불가)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겠는데 저희들 계획은 당초 수정된 계획이 아니고 지난해에 계획이 잡아져 있던 것이 1억 5,000만원입니다만 현재 도에다 3개년 계획으로 10억원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려고 노력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관광단지 덕음산 상징숲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산불 피해지에 대한 덕음산 꽃동산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 투자를 작년에는 2억원 가량을 투자했고 올해 2억 6,600만원을 지금 현재 설계해서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기왕에 식재한 것은 이팝나무, 전나무, 산벚등을 심었으며 앞으로 식재할 것은 살구나무, 철쭉등과 편의시설, 등산로 개설과 의자, 영산홍등을 식재할 그런 계획 사업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2005년 이후까지 추진을 해서 명실공히 남원시의 시민 공원으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림 사업입니다. 조림 사업은 경제수 조림 그 다음에 옻나무등 특용수 재배, 밤, 대추등 농어촌 소득증대 조림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160헥타에 5억 9,300만원이었고 내년에는 조금 더 요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밤나무 재배단지입니다. 밤나무 재배단지가 기왕에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저희들 남원시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특산단지를 올해 처음으로 주산단지를 20헥타를 추가해서 30헥타를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특산단지를 확대해서 실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002년에는 30헥타 특산단지 조성하는데 8,0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육림 사업입니다. 육림 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사업과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등 지금까지 2001년에는 345헥타를 실시했습니다. 2002년에 950헥타를 잡은 것은 지금까지 나무를 심었을때 2내지 5년정도만 이렇게 관리를 육림을 해줍니다. 그런데 좀 지난 것도 자꾸 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기 위해서 2002년에는 950헥타로 잡은 것이고 올해 예산 확보가 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2002년도 이후의 계획 사업은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옻나무 재배단지입니다. 지금까지 옻나무 재배단지는 지난해까지 6헥타를 조성해왔고 올해 5헥타를 식재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묘목만 주었는데 올해는 식재와 관리비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내년에는 좀더 확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15헥타 4,000만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산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주천면 용궁지구에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14억 6,2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융자 사업만 실시를 해왔고 작년의 사업비는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융자 4억원을 제외한 1억 5,900만원과 올해 4억 9,700만원은 올해 토공사업 위주로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건축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내년에 건축사업은 2억 9,0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공사업이 되겠는데 올해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서 일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안길 진입로 포장, 순환도로 개설, 주차장, 물놀이 시설, 상수도 오수 정화시설, 통신 시설등이 실시되고 내년에는 건축이 실시된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 융자 사업은 산송이 사업 9헥타와 주택 개량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육림간벌입니다. 육림간벌은 올해 117헥타에 9,000만원을 들여서 생육 촉진을 위해서 간벌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문제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는 물론 시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방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사업에서 사방댐이나 야계 사방에서 29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해왔는데 이 사업은 국비 70%, 도비 21%, 시비 9%만이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에는 2억 5,900만원으로 5개소의 사업을 실시해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2억 5,900만원중 2,942만원만 부담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2년에도 지금과 같은 수준의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산불 장비 구입입니다. 산불 장비는 지금까지 무전기, 무인감시 카메라, 갈퀴삽, 등짐펌프, 개인 장비등 이런 것을 전부 기왕에 사놓았습니다만 대형 산불이 나면 자꾸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부전기 밧데리 같은 것은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장비가 오래 사용하다 보면 망가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교체를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6,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고 2002년에는 좀더 교체해야 할 사항들이 있고 해서 1억 7,700만원을 요청해놓고 있고 내년에는 진화장비에 따른 차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이 올해보다는 많아졌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천연림 보육 사업입니다. 천연림 보육 사업은 올해 18헥타에 1,400만원만 들여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지원하고 그 금액의 20%정도를 자비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사업입니다. 병충해 방제 사업은 솔잎혹파리 방제에 수간주사나 위생간벌 그리고 각종 가로수, 화단 그 다음에 일반 병해충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올해 400헥타에 430헥타를 추진했습니다. 이것도 계속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지금까지는 106Km에 52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신설내지는 구조개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17Km에 4억 3,100만원을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50%, 도비 40%, 시비만 10%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3,100만원중에서 4,300만원만 저희들 시비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 사업은 위원님의 많은 관심 속에서 저희들한테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5년치를 미리 산림청에 우선 순위를 매겨가지고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그 사업지구에 대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은 시·도유림 100헥타내에 저희들 인월면 인월리 용계계곡 골짜기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9년부터 작년까지 추진했고 올해 1차 보완 사업을 하고 내년에 2차 보완 사업을 실시합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2차 보완 사업은 단체수련동이 없습니다. 단체수련동을 짓기 위해서 보완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본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70%, 도비·시비 각각 15%이었습니다만 2001년도 보완 사업은 중앙에서 주는 보완 사업은 국비 50%, 도비·시비 각각 25%입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국비가 30%, 도비·시비가 약 35%씩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수련동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6억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2억원정도의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라북도에 1개만 저희들이 유치를 할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남원시에서 부담도 2억 1,000만원정도가 예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은 올해 12월말까지 단체수련동을 제외해놓고는 대충 건물이랄지 주차장이랄지 광장이랄지, 오수정화 시설 그리고 간선도로 포장, 표식주들이 완전히 되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도와주신 관정 사업은 지금 현재 관정 개발중에 있습니다. 기일내에 완전히 완공토록 하겠고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해서 내년에 많은 시민과 외지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저희 산림경영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8년도부터 옻나무 식재를 했는데 여기에 된 것은 단지화된 것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지화만 5헥타이고 금년도에는 전부 각 읍·면·동으로 거의 분산되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화가 다 되었습니까?

그것도 어느정도 지역별로 단지화를 시켜서 나간 것이지요.

하는 것도 단지화입니까? 여럿이 해야 단지화 ......

그것을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수지이면 수지, 이백이면 이백을 넣어가지고 거기를 조금씩 조금씩 확대를 해나가기 위해서 단지를 설정해놓고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98년도 하는 것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단지화 관리는 안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지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국·도비라든지 시에서 지원 사업은 향후 5년까지는 관리하도록 법규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물론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8년도부터 기 했다고 보면 향후 앞으로 5년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

예. 알겠습니다.

감사때 자세한 얘기는 다시 하겠습니다만 흥부골 자연휴양림을 동료위원이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초에 휴양림을 조성할때 시비는 단 한푼도 안들이겠다. 국비가 내려오는데 국비를 갖다 반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비 내려온 것이 기 시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승인만 의회에서 해준다고 보면 시비를 전혀 안들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매년 바꿔져가지고 시비를 투입하고 내년에는 벌써 35%까지 시비를 투입한다고 했는데 6억원에서 35%이면 얼마입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금 3공을 팠습니다. 그런데 1공에 100톤이 나오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

착정기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공째 파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물이 조금 없어서 1공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7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파가지고 1공에서 파서 100톤이 나오면 그 공으로 이용을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내에서 100톤의 물이 1공에서 나오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2공의 이용시설을 해서 ......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폐공 처리를 잘하시고요?

예. ⊙도시개발과 소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9건입니다. 평소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어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실 것으로 믿고 투자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입니다. 총소요액 123억 6,900만원 들어가는 사업비중에 기 투자가 78억 6,900만원이 들어갔고 금년에 30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동안 여러차례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완료하기 위한 사업비로 15억원이 필요한데 잘아시겠지만 이미 내년도 도민체전이 남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또 결정됨에 따라서 약 2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해준다고 하는 그런 언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으로는 도비로 약 10억원정도 충당을 하고 5억원정도는 시비로 충당할 것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60%이고 200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지만 내년도 6월까지 완료를 해서 10월달 도민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등 보수 및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내용은 유인물에 있는 내용은 크게 의미가 없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로등이 7,181등인데 매년 보수하고 신설하다 보니까 그 사업량이 1,000등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2005년 이후까지 총소요 사업비가 6억 4,3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14억 6,300만원이 들어갔고 매년 2억원내지 2억 5,000만원정도의 규모로 투자가 되었는데 사실 이것가지고는 너무 돈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등수는 늘어나고 보수도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최소한 3억원정도씩은 매년 투자를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 계속해서 매년 3억원씩은 투자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추진실적이나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강변로 개설 사업입니다. 조산동에서 고죽동까지 이르는 5.6Km 사업인데 잘아시다시피 금년도에 27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계속해서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 27억 5,000만원, 27억 5,000만원 규모로 투자를 해주어야 2004년도에 완공이 된다 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45%입니다. 다음 신역사 대로입니다. 역시 순창선에서 의총로까지 총연장 2.5Km인데 2003년까지 철도역사가 완공되는 2003년까지 약 70억원 규모로 금년도에 48억 6,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55억원정도는 투자를 해주어야 2003년까지 완료가 되는데 금년도에도 5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48억 6,000만원 밖에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계속해서 55억원 규모로 투자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도통 중로 개설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도통 대로까지 약 400m 구간을 개설하고 있는데 사실상 개설 완료는 다 되었고 공정도 90%입니다. 현재 토지가 1필지 미해결되어가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현재 재결중으로 이것도 곧 완결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 3억원만 투자가 되면 이 도로는 완공되는 도로로 내년도에 3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월 소로 개설입니다. 인월 시내에 있는 5개 노선에 대한 개설 사업입니다. 전체 15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4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에 1억 6,000만원이 투자되어서 앞으로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 2억원, 3억 5,000만원, 3억 5,000만원만 투자가 되면 인월 시내 소로개설은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지역내의 중로·소로 개설 사업입니다. 총소요 사업비가 146억원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현재 금년도에 7개 노선에 보시다시피 보상비만 협의하는 과정으로 그렇지 않으면 보상만 완료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동지역내 중·소로를 개설할려면 최소한 매년 34억원, 48억원, 30억원 이런 정도로 투자를 해주어야 시내 동지역 소로 개설 사업을 완료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7개 노선을 지금 현재 보상중입니다만 아직도 손을 못대고 있는 노선이 7개 노선이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취락지구 중·소로 개설 사업입니다. 관내 6개지구가 있는데 6개지구에 18개 노선이 있는데 우선 시내지역에 있는 특히 서남대 지역에 있는 율치 취락, 서남대 후문 진입로 그리고 산내 대정 취락지구 도로가 지금 현재 착수중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약 600억원정도가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60억원정도씩은 매년 투자를 해주어야 되고 2005년 이후에도 560억원정도를 투자해주어야 취락지구내에 있는 중·소로 사업이 완료된다고 하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운봉 소도읍 개발 사업입니다. 운봉읍 관내에 있는 도로 사업으로 총 3.3Km가 있는데 '99년도부터 착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5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이미 약 31억 5,000만원정도가 투자되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도, 2003년도, 2004년도 3억 6,000만원, 5억원, 5억원정도는 투자를 해주어야 운봉 시내에 있는 소위 소로·중로가 다 개설된다고 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조목.

세워가지고 의자식으로 경계를 만들고 뒤에다 흙을 채우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잔디를 ......

잔디 입히고요?

예.

금년 여름에 비가 왔을때 그것이 물러가지고 넘어진 일이 있지요?

예.

앞으로 거기가 밑의 기초나 이런 보강 상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때 많은 관객이 위에서 눌렀을때 하중에 의해서 앞으로 물러날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

금년 여름에 수해때 좀 하자가 났던 사항은 아직 기초도 안된 상태에서 세워놨던 인조목이 넘어간 상태인데 위원장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인조목의 ......

기초를 하고 난 위에다 인조목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잔디를 입히도록 되어 있는데 중력을 받는다거나 또는 강우가 쏟아지더라도 사태가 난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없습니까?

예.

거기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우선적으로 시도 읍·면지역 시도에서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지역은 아직 배정이 안되고 그래서 그것은 군도가 있는 15개 읍·면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23개 노선입니다. 작년부터 과거에는 약 2-3억원씩 배정이 되다가 금년에 7억원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망이 5억원에서 7억원정도로 유지관리 사업비가 배정이 될 전망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 5,200만원이 배정되어서 총 3개지구를 시행하는데 읍·면지역 유지보수 사업은 5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지구는 3개 지역입니다만 지구는 전체적으로 7개지구로 되어 있고 유지보수는 다 끝났고 사매 대신-대신간 도로 확포장과 송동의 창산-송상간으로 송상지역의 도로 위험 지역 보수 지역만 아직 안끝났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이후에도 아마 연차적으로 5-6억원씩이 배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교통소통 대책 사업입니다. 이것도 군도만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5개 읍·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32개 노선이라고 하는데 32개소입니다. 32개소에 39Km 총소요액은 1,682억원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면 금년도에도 45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만 40억원에서 50억원 사이에 점차적으로 배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은 우선 이백 4차선 소재지까지 마무리 구간 0.6Km를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고 이백에서 주천간 도로 3.7Km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달중에 공사는 발주를 하겠습니다. 또 금지 금송교는 노후교량으로 기 D급 교량으로 수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험 교량으로 지역이 지정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사업 착공 계획으로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발주 의뢰가 재무과에 된 상태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읍·면지역 시도는 총 23개 노선에 199Km입니다만 포장율은 현재 50.6%입니다. 읍·면지역 포장 사업도 26억원에서 27억원 사이에 매년 배정이 되고 총사업비중에 80%는 지방양여금, 20%는 시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보절 계월-용평간 군도가 금년도에 1차 구간이 마무리가 되겠고 수덕-운교간은 앞으로 2-3년동안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신규 사업으로서는 생암-방산간 도로가 지금 토지매입을 하고 있고 제천-도산간 도로는 입찰 의뢰를 재무과에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10월달에 마무리를 하겠고 신규 사업은 우선 생암-방산간은 토지매입만 시행을 하고 제천-도산간은 금년도에 입찰이 되어서 내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미확보된 시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1차로 1999년도까지 끝나고 작년부터 2차 사업을 시행합니다. 총 6개면에 해당이 되는데 면당 20억원씩 120억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영 의지 도로와 두락 도로, 대강 사석 농경지 포장 그 다음에 인월 도로 확장 사업이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23억 9,7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인월 도로는 아무래도 내년까지 가야 시행이 되겠고 대강 지역의 농경지 포장은 다 끝났습니다. 아영 의지 도로는 금년도에 끝나고 두락 도로는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총 328개 노선에 606Km인데 현재는 21%만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도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연도별로 보면 보통 45억원에서 50억원정도의 지원이 됩니다. 이 도로 사업비도 보통 보면 양여금이 80% 그 다음에 시비가 20%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8개 노선입니다. 금년도에는 57억 6,300만원을 가지고 17.4Km를 포장할 계획으로 8개 노선을 시행하고 있는 중인데 운봉 용산 진입로와 수지 견두선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주천 구룡선과 송동 신사선, 인월 중군선, 이백 내부선은 지금 진행중에 있고 산내대장선과 덕과 덕동선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소하천은 총 297개소에 411.1Km입니다. 현재 개수율은 21.3%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세운 '93년부터 2004년까지는 총 363억원을 투자해서 196.4Km를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도 '78년도 이후에 쭉 지원이 안되다가 '90년도 초반부터 일부 소하천 정비 사업이 지원되고 있고 최근에는 연간 약 15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책정됩니다. 그런데 소하천 정비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시비에 대해서도 부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금지 방촌천이 작년도 계속 공사를 해서 마무리가 완료되었고 신정천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봉 권포천은 사업 시행을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우선 토지매입부터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은 297개소에 411.1Km를 하도록 되어 있고 소요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그 동안에 일부 시행을 했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3억 1,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2차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은 2003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행자부의 지침이 국비를 추가로 4억 8,400만원을 지급하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나머지 구간 전체를 금년도에 용역 발주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고가 8월 20일날 되었고 각 회사별로 자기들이 시행하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들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행능력 평가가 되면 이달중에 입찰을 해서 내년도 10월까지 용역 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생-광치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으로 해서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다만, 토지매입은 우리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소요액은 555억원중에 공사비가 393억원, 보상비가 16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62억원중에 국비가 11억원, 우리시비가 15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11억원은 기 작년도에 내시가 되어서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었고 국비분은 우리시비분 151억원은 현재까지 8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 추경에 10억원을 추가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이 사업이 우선적으로 터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터널 전후에 토지매입을 우선 시행해야 터널공사가 내년도초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10억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약 20억원정도가 투자되어서 지원된 국비가 우리시비 부담 미부담으로 인해서 다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계획상에 26억 2,100만원인데 실제는 23억 3,800만원으로 ......

예. 그 밑에 금년도 사업 계획이 23억 3,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보다는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금액은 작년보다는 약간 올랐습니다.

2002년도에는 22억원을 책정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에 작년보다도 오히려 늘었는데 금년보다 내년에 오히려 계획을 줄여서 잡은 이유는 무엇이예요?

당초에 중기계획이 지금 군도가 포장율이 자꾸 늘어나면 금액은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을 그렇게 세워놨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는 50.6%의 포장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포장을 자꾸 하게 되면 포장율이 60%, 70% 올라가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군비 포장 사업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줄어놨던 것인데 다만, 계획이 줄어진다 해서 금년보다 내년도에 사업비를 덜 탈려고 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만 포장율이 늘어남으로 인한 사업비가 줄어드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세워놨던 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24억원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2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폭 늘려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더 계획을 줄여야 되는데 대폭 늘려놨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국도나 지방도 포장이 자꾸 포장율이 국도는 거의 100%가 되었습니다만 지방도 포장율도 자꾸 늘어나다 보면 농촌지역에 조금더 배정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행자부 그 예상을 저희들이 미리 간파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2002년이나 2003년도에는 쉽게 얘기해서 사업량이 더 줄어지고 2004년도나 2005년도에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도 그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놨는데 ......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도 농어촌 도로가 지금 ......

중기계획을 언제 세워놓은 것입니까? 이 계획이 지금 전혀 수정이 안되었습니까? 한번도 수정된 일이 없어요?

아닙니다. 수정이 되는 것은 해마다 수정은 되는데 수정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59억 1,000만원을 넣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57억 6,300만원만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수정할때는 57억 6,300만원으로 수정을 해야지요. 다만, 나머지 총괄 계획 4,464억원에 대한 것을 맞추다 보면 2004년도, 2005년도에 전체적인 금액은 10년마다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 확보에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총 몇 건중에서 몇 건이 미발주 되었습니까?

우선 보고말씀드리면 전체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이백-주천간 4차선 도로가 토지매입은 들어갔습니다만 이달중에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요천 유선장에 5,000만원 화장실 사업비를 세워놨는데 지금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 허가신청을 했습니다만 두번이나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볼려고 했는데 어떻게 방안이 안서서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고 다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요즘 한참 정신이 없어서 못갔습니다만 광주 무등산 어디에 특수 화장실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수 화장실이나 일반 이동식 화장실이나 제거식 아닌가. 그렇다면 그 화장실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 사업 전체적으로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고 ......

사업중에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해복구 사업은 이제 왔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면 소규모 사업은 이달중에 발주를 하고 대규모 사업은 개량복구하는 그런 사업은 11월초에 가야 발주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않아도 저희들도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

같은 경우도 보니까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

현재 교량을 뜯어내고 합니까? 아니면 밑으로 새로 놓습니까?

그 하류에다 다시 놓습니다.

하류에다 놓습니까?

예.

그 토지매입주들하고 원만히 합의되었습니까?

토지매입주 세사람인데 그분들하고 송동면장이 거의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지매입주들하고의 불화 관계가 일부측에서의 관이 개입되어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발한 것이지 그분들은 순수하게 잘 협조해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정황을 잘 계산해서 주민들 반발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토지소유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분이 또 쾌히 승낙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또 면장도 일일히 소유자를 찾아봤고 저도 찾아뵙고 했습니다.

지금 항간에 수해복구 사업이 발주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아직 발주 안했습니까?

발주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 시설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신호기외 7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3억 5,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작년도에 투자하는 것이 5억 2,800만원, 금년도에 투자계획이 5억 2,800만원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상해서 총 43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금년도 사업 5억 2,800만원에서 차선 재도색과 경보등, 교통표지판, 신호등, 경보등 철주 도색, 반사경 설치등 해서 총 3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교통안전시설 적재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교통 편익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저희시 관내에 버스 승강장은 총 50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승강장을 설치한 실적이 227개소로 약 45%의 설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우리가 작년도에 26개소에 1억 8,2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 계획에 18개소에 1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 130개소를 해서 10억 6,000만원을 소요할 예산입니다. 금년도 총사업 실적을 보면 지난 8월중에 승강장 표준 모델을 확정해서 사업들을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팀에 의해서 설계중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읍·면·동별로 사업을 이달중으로는 완료토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총 63개로 15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이 4개소에 1억원을 계상해서 지금 현재 3개소를 완료했고 아영면에 있는 흥부마을에 추진한 것이 1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앞으로도 시내권이라든가 관광문화 유적지등은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서 앞으로 부지만 확보되는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녹취불가) 지난번 보고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감사원 감사때 지적이 일단 된 상태로 읍·면·동에 일괄적 공영주차장 설치는 지금 현재 보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저희과에서 추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신규 사업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이 물려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거의 투자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하게 정비해야 될 지역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권에서 제외된 지역이 총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농촌 상수도를 해야 될 마을이 총 373개소입니다. 이중에서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204개소, 농촌 생활용수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15개소, 아무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데가 154개소입니다만 광역상수도 공급이 되면 22개 마을이 아무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하는 지역은 그동안 수십년동안 이용을 했다 그 말입니다. 정부 혜택을 보고 그동안에 이용을 많이 하면서 노후되었다고 교체해주고 수원이 적다고 해서 다시 관정을 착정해가지고 파주고 이런 혜택을 해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전혀 혜택을 물론 150개 마을에 다 해당이 됩니다만 그래도 154개 마을이라는 것은 광역상수도권이 들어온다고 봤을때 희망이라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22개 마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이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그래도 유지보수비에서 일정 부분 30%를 신규로 책정한다든지 20% 책정한다든지 해서 어느정도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전혀 계획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농촌 생활용수 ......

아까 86억원이 들어야 매일 교체되고 유지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11억원이면 적지않은 돈인데 여기서 약 30%만 신규로 넣는다 하더라도 혜택보지 않는 마을이 상당부분 혜택을 볼 것 같은데 ......

이런 마을들은 대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소규모로 떨어진 마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가 우물 시설이 그런데에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애로는 없습니다만 우선은 지금 기존에 먹고 있는 마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대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얘기한다면 지금 광역상수도권이 아니라 일반 상수도 없을때도 옛날에 그 사람이 다 물을 못먹었습니까? 다 물을 먹고 지냈지요. 다 자가 우물 있고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물을 안먹고 무엇을 먹었겠습니까? 다 이용했지만 그동안에 정부 혜택을 많이 보는데는 이중, 삼중으로 어떻게 보면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본데는 더욱더 보고 보지 못한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소라도 일정 부분 할애를 해가지고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생활용수 이용시설도 같이 겸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54개 마을에 간이상수도를 안먹고 있다고 했는데 일단 22개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약 3-4년이면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2년도에는 4,000만원 밖에 안올렸어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금년보다는 더 하겠다고 계획을 늘려 잡는데 어떻게 해서 계획을 축소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과 같은 실적으로 본다면 이 자료대로 한다고 보면 내년에 2,000만원 밖에 못하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

그것은 아닙니다. 양해를 해주실 것이 금년도에 약 2억원짜리 농기계 보관 창고를 건립할 계획으로 2억 8,400만원을 작년에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가 줄어들고 또 시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억 3,500만원으로 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훈련비로만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이 투자가 안되어도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야지 농기계 교육 훈련해가지고 1억 3,500만원을 금년에 사용했는데 내년에는 4,000만원 밖에 안들어간다고 하니까 벌써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앞 뒤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 기반기술 시범 사업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에 7,900만원을 썼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금년에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금액의 절반밖에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어요? 여기도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요? 여기도 왜 이렇게 절반밖에 ......

당초에 제가 ......

계획보다 물론 적게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느 과나, 누구든지 계획을 늘려잡지 축소를 한데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국비 관계를 저희들이 예측을 정확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금년보다는 늘려 잡아야지 어떻게 예를 들어서 금년에 실적이 4,000만원이 못되었다라고 보면 축소를 해서 잡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7,900만원을 확보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4,200만원 했다는 것은 금년도 실적의 절반밖에 안되었어요.

작년에 일률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니까 이 수치가 나왔고 다른 시·군에서 국비 보조금을 배정해도 어려움이 있는 시·군에서는 반납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금년 계획보다 늘어났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기술센터 시범 사업은 사업 명칭에 따라서 매년 이렇게 같은 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따라서 금년에는 A라는 사업이 배정되었으면 한번 배정된 사업은 배정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금년에 들어온 사업이 내년에는 저희들이 안되고 다른 타 도, 타 시·군으로 가는 사업들이 많아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시범 사업이 그것이 아니고 몇 군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농기계 교육 훈련하고 국가 기반시설 시범 사업하고 세군데인가 몇 군데가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실제 금년에 실행했던 금액보다도 아주 낮게 잡았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00년, 2001년도에 대형 사업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대형 사업이 타 시·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